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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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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76회 정기회에 실시되는 `97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서는 1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미리 30분동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을 거울 삼아 올해도 효율적인 진행으로 정말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

정승우의원입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제안을 해서 각 위원별로 자리배석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형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대신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질문에 대응하는 현장답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각국과장의 소개가 있는데 이것은 생랴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부임한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기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담당 계장들은 그 자리에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연만 아직 동감사에 대해서 의원들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후에 담담직원이 위원들을 배치할 수 있게 서면으로 짜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렇게

그렇게김종구위원

하면 좋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제가 작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승우위원님이 작년에 감사중에 혼자 현장을 다녀 오셨는데 올해에는 감사를 하다가 작년과 같이 끝나고 현장을 가지 말고 필요할 때는 그 위원이 직원을 불러 가지고 즉시 갔다 와서 오후에 다녀온 결과를 다 알려 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때정승우위원

사안은 본위원이 감사를 했던 그 내용중에서 연장 선상에서 현장확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동행해서 가서 보고 또 사진도 찍고 해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실적이랄까 이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분위기상 같이 가 보고자하는 위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현장을 관계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두세 분들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필요로 한 지역을 답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도 약 4일동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이나 구정답변을 들을 때에 상당히 의원들이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도 약 1주일동안 감사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지루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서 현장답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겠으나 소위 말하면 감사가 끝날 즈음 되어서 현장답사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관에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장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위주로 해서 오전에는 현장답사를 하고 오후에 와서 감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체가

전체가정승우위원

다 움직일 수는 없고 두명 내지 세 명씩 나가고 나머지는 감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우진간사

현장확인을 필요도 하는 것은 현장확인을 두세 명이 나가서 하고 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현장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감사하신 위원님들과 두세 분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다녀오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전체가 다 감사장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나가시는 분은 그때그때 나가시고 나머지는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년에

작년에이동영위원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진간사

물론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질문하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규위원장

감사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주도 세미나를 갔을 때에 사무국장이 설명한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지역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합성해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충 한번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전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감사를 한다면 좋은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의가 없고 이 감사계획서에 의거해서 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 소규모 사업은 `96년도로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97년도에는 없는데 `96년도 것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승우위원

할 수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96년도에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소파 비용 등으로 5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업자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것은 자료제출은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 다시 관계관을 불러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정승우위원

. 감사기간을 1주일을 잡아서 편의상 과별로 나누어 놓았지만······.

이우진간사

중점적으로 이 과를 하자는 것이지 하다 보면 연관이 되어 가지고 다른 과하고도 아마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실상

사실상정승우위원

위원회 별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약간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싶은데 재무과장을 불러다가 물어 보아야 되거든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라든가 타 국의 과장이나 직원을 불러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이 대다수 도시정비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타 과의 과장을 불러다가 물어 보느냐?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편의상 우리 위원회를 정해놓았을 뿐이지 감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홍우위원

계획표대로 하면 감사가 잘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김석규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덮어 주고 협조가 되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구위원

지금 감사자료를 내라는 것 아닙니까?

이우진간사

감사하시는 도중에도 자료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받으시면 감사하시는데 용이하다는 얘기이죠.
승렬

황승렬위원

그 전에도 보니까 위원장하고 오래 하신 분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승우위원님이 많이 요구를 하시면 받아서 다른 위원님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감사자료정승우위원

요청은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있고 또 원본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 있거든요. 보아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질문이 안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 원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본을 가지고 자료와 대조를 하고 원본으로 하는 것이 감사지 사본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