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은 1997년 11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의장이 철회를 허가하고 본 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국 과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8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강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98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운용기금계획동의안 상정의 목적은 소정의 자금으로 생활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토록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법적근거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융자하고 있으며 98년도 기금의 재원은 97년도 이월금액 및 97년 하반기 회수금과 98 상반기 회수예정 잡수입등 총 2억646만원으로 자세한 산출근거는 동의안의 98년도 수입지출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지금 자료에 정정, 좀 잘못됨이 있어 가지고 수정안을 하나 냈었습니다. 그 3쪽에 보면은 융자회수 수입에 과년도 체납이 97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년도 체납과 중도반환으로 해서 나눠져 가지고 잡수입이 1,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잡수입이 1,200만원이고 이 중에서 500만원은 융자회수금액의 중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정됐기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98년도 총 융자예상액은 1억9,000만원으로 상반기 1억원, 하반기 9,000만원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동사무소에 시달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후 검토하여 구에 추천하고 구에서는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사후 구기금융자대상심의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에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1998년도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3. 기금운용계획 : 세입목표액은 2억646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목표액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시기는 연 2회로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기금 세입규모가 97년도 대비 19.1% 감소한 2억646만원이나 세출은 97년 1억9,000만원과 동일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재송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면은요 중도반환 5가구가 2,250만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건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중도에 반환했다는 건 상당히 심사과정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송 위원 질의에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중도반환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내 계속 거주하는 자야만 자격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심사 당시에 자격이 충족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딴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도반환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재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과정에서 이 사람이 과연 강서구에 오래 머물면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연 거주를 할 사람인가를 갖다가 전부 파악을 해서 융자심의회에서 가려져야 좋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한계가 되지 않는가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중도반환 관계는 일단 딴데로 이사가면은 반환을 지금 현재 받아서 지금 1,471만원이 과년도 체납액 상환분과 아울러서 중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항시 보면은 지원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어도 여기 기금의 한 다섯, 여섯배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좀더 이 기금을 갖다가 늘려서 더 배분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어려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자금이나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분이 매번 많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기금은 적기 때문에 참,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참, 못 주는 심정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금을 좀더 늘려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마는 저희들 매년 예산이 항상 좀 빡빡하고 해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좀 이 기금을 더 늘렸으면 해서 출자를 좀 할까 생각해서 내년도에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좀 그때 기금을 더 여유자금이 생긴다면은 좀 확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융자에 관해서 서류는, 융자할 때 서류 받는 거 말이죠 연대보증이 있습니까, 연대보증?

없으면 안돼요.

융자할 때에 그냥 본인의 도장만 받고 내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연대보증이라든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라고 했을 때 은행에 통보를 해주면은 은행에서 대부해 주는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은행에서 총책임을 지고 대부를 해주고 또 은행에서 회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담보물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담보물이 없으면은 어렵다 하는 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자가 아니라 담보가 있는 사람으로서 융통이 안되는 사람을 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융자하면 좀 서울시에서 무슨 지원교부금 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체, 아까 여기 내역에 나와 있듯이 당초에 우리가 출연했던 기금과 이자수입과 원금 회수금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저희들이 여유자금 있으면은 기금을 좀 확장하고 확대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확대, 기금 더 확대해서 더 운영하겠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그런 얘기한 기억이 없는데요. 내년에, 내년 추경에 여유자금 생기면.....

알겠습니다.

내년에 협조 좀 해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재송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평가기준에서 대상자가 원래는 주민소득 저소득층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는 결과인데 어느 정도 채권이나 담보능력이 있어야만이 채권확보하는 차원에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증보험 같은데를 이용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도 좀 수혜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꼭 제한적으로 담보능력이 있어야만이 대출해 준다는 조건은 사실 저소득주민의 지원차원이 아닌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강서구 차원에서는 자체적 기금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나 여러 가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요즘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같은데 보험을 들게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좀 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 깊이 지금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은행과 한번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그런 방법도 있는지 한번 저희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회수수입 관계는 1억7,620만원의 체납금액의 50%를 갖다가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금액이 됩니다, 그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바는 97년도 세출부분에 융자액이 상반기에 9,000만원, 하반기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 달라 그랬고 과년도 체납 971만원에 대한 체납내역과 회수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 본 겁니다.

준비가 좀 안된 거 같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합시다.

2,000만원짜리 몇 명주고 1,000만원짜리 몇 명주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몇 명을 줘서 얼마를 줬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 그러니까 신청한 부분이 얼마다. 이것까지 같이 나와줘야죠. 이 내역이 그렇게 어려우면, 고작해서 전부가 다 합해서 1억9,000만원밖에 안돼요, 1억9,000만원. 2,000만원씩하면 2×8의 16하고 한 9가구밖에 준게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신청이 얼마나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융자할 수 있는 내용은 얼마만 했고, 이만큼 이만큼 했다. 이거 단 석줄이면 될 일을 무슨 서면으로 답변합니까?

지금 안약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융자내용을 확실하게 소상히, 설명을 듣고 답변해 주시라는 건데 아니 담당과장이 그거 업무파악을 못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 오신 겁니까?

각 동에서 1,000만원짜리 2,000만원씩 얼마나 신청을 했는가?

아닙니다. 집계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집계가 나와있으면 그 집계내용대로 이러이러 했습니다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답답합니까?

96년도 하반기 융자분 3,000만원은 두가구의 소득자금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상반기 융자분 9,000만원은 이거는 9가구에 대한 전액 소득자금이고 97년도 하반기도 마찬가지 소득자금입니다.

13가구.

13가구가 되겠습니다.

, 하반기 융자금이...

아, 18가구.

. 자, 그러면 소득자금은 2,000만원을 주게 돼 있어요. 2,000만원 이하.

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소득자금도 그 때 심의에 의해서 2,0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000만원 이하라는 건 아닙니다. 2,000만원 이하를 아는데, 현재 이게 전부가 18가구다 이런 얘기죠? 18가구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신청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 예를 들 것 없이요 전년도 신청이 얼마나 돼요?

이번에 신청한걸 말씀드리면은 96하반기 저희가 심의를 11월5일날 했는데 신청이 21가구에 2억8,0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사제외해서 8가구를 제외하고 15가구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여기서 결국 저희가 제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7,000만원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억8,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밖에 지원이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이 우리 강서가 2억646만원인데 우리 타구의, 서울시의 타구의 기금의 재원실태를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기금의 재원이 적다보니까 실지로 이런 안정자금 이런 신청을 해도 상당히 몇몇 사람밖에 안되는 재원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확대할 어떤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죠. 타구의 실례를 갖다가 상반기에 파악한 것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여기에 가지고 오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내역서를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넘어갑시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회의준비관계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재산관리계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따라 98년도에 우리구에서 취득해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98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승인 요청한 사업내역은, 첫번째로 노후하고 협소한 화곡5동청사 신축건으로 청사부지에 대한 예산안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번에는 건물신축비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비 산출근거는 연건평 500평에 평당 건축비 380만원으로 상정하였으며, 97년 기 승인된 부지면적을 25평으로 봤을 때 건폐율 40%인 층별건평 100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현재 발주중인 교통통합청사의 경우 평당 350만원이어서 내년도 물가상승률 10%정도를 감안하여 380만원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화곡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으로 규모는 90평 내외이며, 인근 평당 매매가격은 480만원선입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비는 4억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번째 안건은 염창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으로 부지매입 규모는 100평 내외이며, 평당 단가는 600만원, 총 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 70%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건물신축비 산출근거는 건평 150평 내외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소요는 평당 신축비 시 보조기금 기준으로 400만원이며 총 6억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네번째 안건은 가양1동 성재정구립경로당 신축건으로 당초에 부지매입비 5억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구유지에 신축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부지매입비는 취소하고 신축비 3억2,000만원을 산출하였으며, 산출근거는 건평80평에 평당 400만원으로 총 3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섯번째 안건은 화곡4동 구립경로당부지매입건으로 규모는 100평 내외 소요예산은 5억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화곡8동 인근지 공시지가가 평당 578만원 선입니다. 여섯번째 안건은 공항동 2-91호 긴등구립경로당 신축건으로 대지 54평에 건평 80평, 소요예산은 3억2,0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안건은 방화3동 823-1호 치현경로당 신축건으로 대지 73.5평, 건평 80평,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2,0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안건은 염창동 청소년 공부방 부지매입 및 건축 신축건으로 당초 보건소 지하에 있던 공부방 이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부지규모는 100평 내외 소요예산은 6억이며, 건축규모는 150평 내외,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6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재산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9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2. 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을 근거로 심의하게 됩니다. 3. 구유재산 관리계획 현황은 97년도에 토지 7건, 건물 4건 해서 11건에 116억8,233만원이었으며, 98년도에는 역시 토지5건, 건물6건 해서 11건이며 금액은 6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 동 청사신축계획과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 공부방 증설을 위하여 구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산목록 중에서요, 이게 보건소 지하실 공부방을 염창동 마을문고 3층에 공부방을 임대하게 되는데, 여기 6억, 6억을 만들어서 12억으로 올라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12억으로 올라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염창동청소년공부방은 본래 그 보건소 지하에 지금 144석의 규모로 1일 한40명의 청소년들이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 이용시설로 전환함에 따라서 부득이 지하에 있는 공부방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마을금고 2층을 3억에 임대을 해서 공부방을 전세 임차를 하고, 부득이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는 집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부지매입이라는 게 관에서 취득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인근 실사를 해보니까 평당 한600만원이 돼요. 그래서 한 100평 규모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김조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그 법령에 의해서 98년도 건물과 토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액이 66억9,200만원인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취득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이러한 관리계획동의안를 내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백분 활용해서 동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이러한 시설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김성우 재산관리계장이 저한테 답변을 하나 해주셔야 될 것은 97연도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의해서 의회로부터 의결받은 즉, 취득동의를 받은 건수와 실제 취득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관리계획승인요청건은 총 9건입니다.

아홉건이라고 해야지, 9건이라고 그러니까 두건인줄 알죠.

예, 9건입니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여기 보면 말이죠, 동청사신축, 어린이집, 경로당 우리가 검토할 때는 불요불급한,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 그것은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오늘 올라온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이의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 행정감사도 있고 지금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97년도 분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물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재산관리계장께서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97년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전혀 계수가 맞지 않으니까 98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98년도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 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국장님이 재산관리계장 대신에 계속 대답을 하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116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재산관리계장 대신에 대답하신 국장님의 111억8,000이 맞습니까?

지금 셈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 계수상에, 제가 사무실에서 대충 계산을 해서 나왔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액수차이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으로 해서 만약에 정책자금에서 12%받는다, 10% 받는다, 8% 받는다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농협에서 주는 돈은 5%다, 학자금은 3%다 이런 게 있는데, 8%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예, 92년도요, 92년도 11월에 정부방침으로 청정연료 공급하고, 공기맑기운동 차원에서 그 당시에 88년도에 있던 석유안정법이 폐지되면서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없앴습니다. 없애니까 개인가스 보급이 안되니까 92년도 자치단체가 자치예산으로 편성해서 개인수용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재무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8%라는 것은 정부에서

예, 조례로

8%를 받아라 해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가 만든 건 아니고

도시가스 대상은 8%를 받아야 된다는 공문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은요 97년도 이월액중 3억원 반납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이 기금을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10억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온 게 97년도 사업계획동의안 제출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10억 기금중에 실지 사용되는 실적이 저조하고 기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일부 삭감해서 다음 재원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안약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잉여자금에서 3억을 삭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안 돼 있는거 아닙니까?

이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알기로서는

이렇게 남을리가 없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지금은 97년 6월말로 우리가 보급률이 75%, 실지 보급률이 85% 가면서 이 공동주택 같은 것은 이미 지을 때에 도시가스시설을 해 가지고 나오고 하는 경우고, 주로 단독주택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