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청소과장입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강서구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탁예금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과 대여금 및 상환금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학자금 대여목적으로 기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이번 구의회 회기중에 운용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럼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서 내지 첫번째 장을 봐 주십시오. 98년도 기금수입은 98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편성액 9,410만원과 97년도 이월금액 4,107만6,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총 1억3,517만6,000원이며 지출은 총 8,488만원으로 1학기 대여금 4,067만원, 2학기 대여금 4,4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출기금 목별조서 설명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출서 내지 두번째 페이지 수입기금 목별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출연금 편성액 9,410만원, 97년도 이월금 4,107만6,000원, 총 1억3,517만6,000원으로 97년도 이월금은 총 97년도의 총수입 1억2,595만6,000원중 8,488만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제출서 내지 세번째 페이지 지출기금 목별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98년도 학자금 대여여건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현재 환경미화원 자녀중 3학년, 고등학생 3학년 재학생은 총 27명으로 이중 인문고교 학생은 16명입니다. 또한 98년도 대학졸업생은 5명으로 수능대상자와 졸업생을 가감할 시 98년도 학자금 대여대상은 97년에 비해 연간 22명이 증가한 68명의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인문계 고교생 16명중 실지 대학입학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가 없고 또한 실업고교생 중에서도 대학 입학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공립대의 경우 등록금 및 입학금이 예년에 비해 10% 범위내 인상될 예정이지만 사립대의 인상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출에 있어 97년도 대여 대상자 수준에서 재학생 대여금을 편성하고 신입생 및 그 인상률을 감안하여 대여기금은 자금의 탄력성을 부여코자 수입초과분으로 잔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지출기금 목별조서와 같이 98년도 학자금 대여는 1학기 22명, 2학기 24명등 총 64명에 대해 97년과 동일한 8,48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수입초과분 5,029만6,000원은 신입생 등록금, 재학생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지출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수입초과분의 집행예상을 해보면은 97년도 기준 신입생의 경우 1인당 한 학기에 전문대는 국공립의 경우 190만원에서 사립의 경우는 226만원, 4년제는 국공립의 경우 200만원에서 사립은 284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평균 226만원에 합격률 60%를 예상할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한 3,000만원 정도가 추가소요되며 재학생 등의 등록금에 대한 평균인상률을 적용할 때 한 1,100만원 정도 추가소요되어 잔액은 한 1,100만원 정도 집행되지 않겠나 보여지지마는 대학 합격률이라든지 입학률에 따라서 이건 차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금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8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동의안에 따르면 강서구 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과 지출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 3. 동의요지입니다. 기금재원입니다. 강서구자치예산에서 환경미화원 상환금 및 이자발생수입. 기금의 사용용도 : 환경미화원자녀 대학생 학자금 98년도 1학기, 2학기 대여. 수입 : 97년도 이월금 4,107만6,000원과 98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9,410만원 포함 총 1억3,517만6,000원이며 지출은 98년도 1학기 학자대여금 4,067만원과 98년도 2학기 학자금 대여 4,421만원 포함 총 8,488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 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사용 대상에 따르면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므로서 미화원들의 성적이 우수자녀에게 마음놓고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함은 부모들의 심정일 것이나 98년도 예산 대여기금 1억3,517만6,000원중 대여기금 예상치 금액은 8,488만원이고 5,029만6,000원이 잔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수입 및 지출 목별조서 부분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신 후 본 동의안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학자금 대여기금 8,488만원이 대여되고 나머지 잔액이 5,296만원이 잔액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학자금 대여가 없어 가지고 대상이 없어서 이 잔액이 남는지, 아니면 대상은 있는데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소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잔액은 실질 대상이 없어서 남겨둔 건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생의 졸업자가 27명입니다. 그런데 27명이 그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16명이고 실업계가 11명인데 그 중에서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에 실지적으로 얼마만큼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지금은, 현 단계에서는 파악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의 지원수준하고, 그러니까 46명으로 맞춰 놓고 또 지원 산출기초도 97년도 수준에서 맞춰 놓고, 단지 5,000만원은 신입생 숫자라든지 또 휴학자 등에서 발생해서 등록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남겨 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진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96년도에는 62명이었죠, 대상이?

46명이었습니다.

96년도 현황에 보면은 62명은 뭡니까?

96년도요?

96년도 현황.

아, 96년도엔 62명이었습니다.

96년도에 62명인데 97년도에는.....

46명으로 줄었습니다.

46명으로 줄은 이유는 학생들이, 자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졸업자가 발생한다든지,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휴학자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민보건을 처음 들어와서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이 고등학생, 대학생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생까지도 주는 것인지? 거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여,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기 때문에, 대여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환수되는 것인지? 환수를 하게 되면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나서 월급을 받게 되면 환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자녀학자 대여기금은 대학원생은 해당이 안되고 2년제 전문대생이라든지 4년제 대학자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여하면은 등록금 관계 대여를 해주는데 졸업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등분할상환이고 만약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해 갖고 자녀의 대여금이 나갔으면은 퇴직금에서 일시상환으로 그거는 징수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여학자금을 주고 나서 아직 받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으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급여를 줄 때 그거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별조서에서요 1학기땐 22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학기때는 24명이 했는데 2명 늘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거는, 그 사항은 신청이 자녀들이 휴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학했다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한 건데 아까 27명이 졸업한다 그랬죠?

예.

지금 예상을 22명을 잡은 겁니까?

예상, 이거를 말씀드린 것 같이 27명중에 인문계가 16명, 또 실업계가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진학자가 지금 현재로선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인 46명에서 그거를 수치를 일단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인상률도 지금 교육부하고 통화를 한 결과는 국공립대 정도는 한 10% 범위 내에서 보는데 사립대에선 대상에 따라서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 수준에 맞춰 놓고 자녀 5,000만원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부여해서 그때 들어오는데 거기서 집행을 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기금 자체가 어떤 출연금하고 이 기금하고 상환액하고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 일반 통상적인 기금과 같이 몇십억이라든지 이렇게 조성을 해갖고 그 이자에서 지불이 안되고 또 일반회계 같이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맞출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출연금중에서 이월금부터 먼저 집행하고 출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것은 자금배정운용에서 탄력성을 해서 그때그때 배정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환 위원님.

위원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금 대여기금을 환불조치를 한다든가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간에 서로간에 발언을 해당부서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환불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미화원이 상근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에서 프로테이지는 아직 과장님 말씀 안했습니다마는 구민의 손실이 없는 한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결을 봐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김기철 위원님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