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중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 윤은중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물어 보셨는데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질문내용은 우리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가 공사도중 시공업체 부도가 나서 잠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97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건수는 총90건이고 이중 3건이 시공회사가 시공도중 부도가 나서 공사를중단하고 잠적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의 불편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는 자금사정 등 시공업체의 내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회계과와 협의하여 보증회사 보증여부와 건설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도중 공사를 중단할 때는 즉시 보증회사 및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하여 기간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막2교 접속도로 선형이 급커브로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함에도 이에 대하여 개선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동막2교 접속도로 선형이 급커브로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은 사실입니다.본 도로는 군도3호선으로 군사 작전차량 및 자연발생 원지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동막2교 접속도로를 개선코자 하였으나 교량을 재가설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동막2리 마을앞으로 각종 군사작전 차량 및 전차 이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98년도 1차적으로 사업비 5억3억4천64만1천원을 투입하여 동막1교부터 동막2교까지 제방을 따라 풍혈쪽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하여 동막2리 주민생활편익은 물론 동막2교 접속도로의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하여 쾌적한 관광도로를 이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 수해후 차탄천 제방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 추진실적이 부진하며 이에 따른 지연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차탄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었으나 기 수립된 계획으로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앞으로 다시는 96년 7월 27일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차원에서 사업비 1백65만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새로이 수입하고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 총사유지 272필지와 군부대시설물 4개소가 편입되는 관계로 공특법에 의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상가격이 시중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현재 총 272필지중 110필지는 동의 상태로 97년도분에 대해서는 신탄교 하류좌안부분을 제회하고는 전구간이 공사중에 있으며, 군부대 시설물 이전관계는 서면협의 2회, 회의개최 2회 등 관할군부대에서 상급부대와 협의중에 있는 실정이며, 전체 공정을 말씀드리면 연천지구 70%, 도신지구 55%, 대광지구 70%로 전체적으로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98년도 시행분은 계속적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차탄천 수해복구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읍 마포리에서 파주군 경계까지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주경계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으나 연천군쪽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비교가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도로는 군도 4호선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97년도부터 12억4천2백86만6천원을 투입해서 백학면 노곡리에서 구미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98년도에도 구미리에서 아미 2리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이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우선 본 사업비에서 일부를 떼어서 파주경계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좋은지 해당읍면 의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백학면 전동리지내 전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현재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으나 농조로 이관하여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의향이 없는지와 '97년 가을 착수로 시행하고 있는 두현지구는 본 지역 인근에 사미천이란 수원지가 있는데 양수장을 설치하지 않고 관정으로 용수를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양수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사업 완료후 본 지역을 농조로 이관시킬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전동지구 경지정리사업은 96년 11월에 착수해서 97년 5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환지를 위한 측량을 대한 지적공사에서 97년 8월 7일 착수해서 97년 8월 14일까지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그후 도면작업을 하여 환자인가를 받은 후 연천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이관하여 몽리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정부에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 예정지구를 우선 농업용수시설이 70%이상 확보된 지구와 기본조사를 한 지구에 우선순위 지구로 선정·추진하고 있으나, 두현지구는 농업용수시설이 안되었지만 96년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일뿐 아니라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수차 건의되었고, 지역주민이 군수님실을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도에 건의하여 특별히 97가을 착수 경지정리지구로 선정되어 97년 11월 5일 입찰을 하였으며, 농업용수 공급시설인 양수장 시설은 실시설계시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못하여 보충 선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하지만 98년도 도의 추경시나 경지정리가 끝난 후에도 계속 도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양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양수장 설치후에도 본 지역이 농조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건설과장으로서 의원님께 지금보다 건설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과 연천군의 발전을 위한 행정, 건설사업은 조형미가 있고 건실한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양수장의 송수파이프는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처음에 대구경으로 가다가 몽리구역이 적어지니까 몽리구역에 맞춰서 관경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관경을 무조건 간격을 50cm로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몽리면적에 비례해서 간격을 결정하고 상수도에 물을 공급하더라도 급수인구에 비례해서 곤격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로상의 샘이 난다는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공사 도중에도 샘이 나기 때문에 치환공사를 했습니다.아시겠지만 경지정리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전에 만약 물이 계속 나다면 그것에 대한 사리 부설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