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실과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대외협력과, 농촌지도소, 내무과)

지역경제과장 오세정입니다. 저희 과의 '97년도 제2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추경예산안 1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의 연구개발비로 해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 용역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장옥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총 8억 6,600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채가 7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당초 사업량이 주차장 시설과 통로 가리막을 설치하고, 또 장옥을 설치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내부포장을 하는 등으로 이와 같이 사업량을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또 그간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량을 변경을 해야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현재까지 이것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분석하고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한 사업의 실패도 사전에 차단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4개 연구소에다가 질문, 또 거기에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약 5,000만원의 금액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보상금으로 해서는 현재 군내 벽지·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서 농어촌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상금으로 도비가 1억원, 저희군비가 2,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일반수용비중에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는 청경에게 제복을 착용시켜 청경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업무추진의 성과를 거양 하기 위해서 피복비 18만 2,000원을 요구했고,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 법정 증거물로 위반차량에 대한 사진을 첨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필름 구입비와 사진 인화대를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3대 질서 운동으로 해서 기본질서가 조화된 깨끗한 무주 만들기를 구현하기 위한 캠페인 홍보전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세워서 일반 수용비로 해서 122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비로 해서 지금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도로구조의 협소, 굴곡으로 인한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전북에서 무주군이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씻도록 도로주변의 교통안전 표시판을 설치하고자 이와 같이 2,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197페이지입니다. 세입면에서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648만 2,000원으로 CD에 예치된 금액은 10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의 세입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역시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의 건은 발전처에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반환조치하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세워서 이것은 반납 조치할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자수입에 있어서 1억 5,4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수입으로 해서는 반딧불 관광기획상품을 판매하는데 2,100만원을 저희들의 세입예산으로 세웠고, 관광엽서를 판매하고 난 나머지가 2,343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257만 7,000원해서 저희들이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반딕불 관광기획상품은 당초에 8월 달에 5,900만원을 들여서 T-셔츠 외 23종의 상품을 개발해서 현재 판 것이 2,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엽서 관계는 전에 공보실에서 취급하던 것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여기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 제1택지에 필지가 당초에 계약을 했으나 계약을 위반하고 4,000만원짜리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400만원을 납부를 했었는데 이것을 살수가 없어서 해약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수입으로,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천막부스를 저희들이 당초에 반딧불축제 때 44동을 3,500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시에 행사시에 임대료를 농산물 코너에 220만원, 먹거리 코너에 330만원해서 55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는 청단풍 외 1종 100본을 무주 읍내리에 사는 정창열 씨에게 판매해서 30만원의 수입을 봤고, 군민 1가정 1그루 심기로 해서 청단풍 외 2종으로 9,100본을 각 가정에 줘서 이 수익금이 2,98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영사업지구에 부지매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야 되겠기에 약 190만원을 추경에 출장여비로 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매각수입으로 해서 현재 안성농공단지 내에 용성공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계약해지에 따른 선수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금액이 바로 이와 같이 7,8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21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자계산을 할 때 잘못 계산이 되어서 88만 4,000원이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상환입니다. 이 상환도 역시 농공단지 조성의 기채 원리금 상환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2년도에 이것을 차입했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9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당초에 1억 8,000원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던 것을 보면 금년도에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원금 상환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했던 것이 보면 금년도에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해서는 농공단지 내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성공예가 자금난이 가중되어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낸 선수금과 중도금을 반활 할 것으로 예상도어 7,800만원의 예산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유통사업소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또 우수기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기업을 군내에 유치하고, 또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과 교류협력 업무추진을 위해서 유통사업소 개장에 따른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고, 또 사업소 사무실 창문 썬팅 등 이와 같이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86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25페이지에 보면 계속해서 일반 수용비내에서도 저희들이 사무실 책상, 의자, 응접탁자, 캐비넷, 책상 등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86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계속해서 일반수용비내에서도 저희들이 사무실 책상, 의자 응접탁자, 캐비넷, 책상 등 이런 것을 일반수용비 성격이 아니라 이것은 자산취득비 성격이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관계는 지금 현재 사무실과 판매장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판매장이 96평에 8얼 6,000만원이고 사업소와 숙소 등 해서 전체가, 당초에는 1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또 이것을 좀 더 저렴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7,600만원을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장을 위해서 무주군 농협지부에다 2,000만원의 경상보조를 해줘서 개장식에 따른 제반시설, 제반운영비 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관계입니다.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여기도 지금 수용비 성격으로 사무실 시설비를 검토를 하니까 수용비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있어서 전부 이것은 수용비 성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예비비에다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조직분담이 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올라온 추경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 생각하면서도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연구개발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시장 현대화사업은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및 계획설계비를 다 지급 승인을 해주었고 또 거기에 따른 기채까지도 제1회 추경에 다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사업용역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그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초에 사업개요에 보면 현재 있는 것을 조금 고치는, 다시 얘기해서 구조변경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설령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상설 시장화해서 우리가 타 시군과 차별화 된 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차별화 된 시장을 우리가 만들려면 어차피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지만 차별화 된 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번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당초의 계획을 보고 이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유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검토해본 결과 이것은 상설시장으로 만들어서 차별화 된 시장이 되어야지 만이 무주가 발전이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진영에서 또는 집행기관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기억하건데 본예산의 성립시에도, 제1회 추경시에도 위원들이 그것을 염려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진취적인 것처럼 답변을 하시고, 지금 과장의 답변은 그때 당시 위원들이 염려했던 답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회 추경당시에 전임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이 아닌 집행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첫 번부터 계획이 모순되었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 그러한 답변을 하고 나서 무주군청 대 집행부라는 데서 계획이 없이 집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이미 질의를 했던 바입니다. 당시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은, 지금 바로 염려하고 있는 바를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위원들이 염려했던 바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하여야 할 일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단,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다시 시장 현대화 사업 용역을 한다면 기 세워놓았던 예산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죠? 예사을 세워놓고 이것을 다시 용역을 한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전체 8억 6,600만원 중에서 7억원이 기채입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만이 기채 승인된 금액은 옵니다. 따라서 1억 6,600만원이 우리 군비로 있는데 금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를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바로 이것을 입찰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초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바로 이 작업을 시작하려면 이것을 반납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것을 반납을 했다가 다시 기채승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그대로 놔 둔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이지 예산상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기간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하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정당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주시장 현대화사업 자체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리고 무주군청이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곳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와 같은 것은 기채이기 때문에 군비는 아닙니다. 승인을 한 것이지 우리가 돈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돈을, 금전을 우리가 사장을 시킨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장께 지나간 것을 가지고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다시 이러한 사업의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지방비로 다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하고 충분한 용역을 하셔서 그 뒤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과히 늦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상의 사장이 아닙니까? 과장께서 새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들어오셔서 그런다, 그러한 뜻이라면 본예산을 다 삭감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용역을 세워서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백지화시킨 뒤에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계약금 및 선수금해서 1억 9,739만원이 세입 삭감이 되네요?

예.

그것이 세출에 가면 부지대금 반환에 대한 7,800만원이 지출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받았던 돈이죠?

예.

그러면 개인도 그렇거니와 반대 상대성에 의해서 계약위반을 하면 그 계약위약금은 어디에다…

계약위반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군비로 세입이 됩니다. 계약위반이 되면 군비로 세입이 되고 선수금과 중도금은 반환해 줘야되는 그러한…

그러면 그 계약금에 대한 것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삭감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신청) 정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입니다만,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무주시장을 현대화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채 승인분만 우리가 사실은 승인을 안 해주었어요. 그리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러고 나서 추경에 이 기채를 승인을 안 해주면 여러 가지 그동안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주면 여러 가지 신용이나 체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해 준 것입니다. 기채승인을 안 해줘도 사실은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니 당초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을 상설 시장화 하는데는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리적인 위치, 또 규모, 또 무주시장이 또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부활을 해야되는데 바로 그것이 주차장을 신설하고, 구조를 변경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당초에 면밀한 사업성을 분석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었던 것인데, 의회에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무리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 와서 이 사업자체를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 이전에, 그 전에 용역비가 먼저 올라왔어야지만이 이 순서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가 많아서 부담이 굉장히 되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되면 물론 좋은데, 본위원은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포기를 하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찍이 얘기가 되었던 대로 이 현대화 사업, 상설시장을 하려면 지금 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편리한 곳, 지금 현재 터미널 옆으로 한번 이것을 옮겨서, 시장을 옮기는 이런 것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할 문제다, 지금 거기에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설시장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사업이 말하자면 변경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부분적으로 고치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것을 상설 시장화 하겠다는 것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가 틀린 것인데, 그 사업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잖아요?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죠? 사업비를 다시 세워야죠, 사업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채만 7억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비가 1억 몇 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성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당초에 사업성 검토나 분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이 얼마든지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우리가 기채승인을 안 해주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라고 했던 거예요. 본위원도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한다. 이 사업을 말하자면, 당초 이 사업은 취소하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도 거의가 정용환 위원님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우리가 이것을 상설시장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대로 둘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원초적으로 시작을 해야되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상설시장으로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성 있고 차별화 된 상설시장으로 번성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전문기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용역을 맡기지 않고는 전문가 입장이 아닌 제3자는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의 시장이 있는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는, 이 관계만은 시장근처에 사는 사람, 무주읍민 전체에 공청회를 해서 시장의 현대화사업 또 시장의 위치변경 이라든가 타당성 여부 같은 것을 설명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한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분석자료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자료를 가지고 무주의 현재 경제분석이라든가 유통관계, 모든 관광 자원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일 여기에서 용역비를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예 새 출발하는 식으로, 저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말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어떠한 방향으로 상설시장을 해야겠다 하는 그것을 그동안에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만들어서 또 우리 의회도 같이 사로 협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라는 것을 서로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 무주군은 말에요, 웬만한 것 같으면 용역이에요. 조금만 하면 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했지만 그 결과를 보면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나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그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그런 것도 시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용역을 줘서 다시 해보겠다? 도대체 의회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동안에 이 시장을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는데,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우선간이라도 주차장도 하고 구조를 변경해서 편리하게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전체, 그것말고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의당 이것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추진했던 결과, 여러 가지 연구했던 것을 의회에다 같이 보고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게 대번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의회에서 방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했던 것을, 그래서 다시 이것이 안보이니까, 어려우니까 용역비를 다시 세우고, 이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 상설시장, 현대화시장 이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저는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과연 무주가 상설시장화가 해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경제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것 자체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용역비, 공무원들이 더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상설시장을 어디에다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그동안 연구를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떤 가를 의회에다 얘기를 해보시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뭐 조그마한 것만 발생하면 용역이란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 그 의견의 종류가 어떻게 집약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기존 시장을 전제로 한 현대화시장의 용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시장을 현대화하는 그런 국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한 용역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겸한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위치를 두고 이것을 상설 시장화 할 경우의 경제성,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전 시켜서 할 때의 경제성 이 두 가지를 총괄해서 같이 묶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장의 개량사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하여튼 용역자체가 기존시장을 국한하지 않은 전면적인 재검토의 출발 적인 의미의 용역이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을 전혀 무시한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의 위치를 놓고 거기에서 상설시장을 할 경우의 경제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체로 해서 이전관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의견이 지금 시장을 개량을 하느냐의 찬반관계, 그렇기 않으면 무주군 시장의 경제성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구조를 위한 의견이 일부 혹시 나왔는가, 어떠한 비율로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지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겠습니다만, 함축적으로 몇 가지를 집약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러한 자료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의견의 종류를 집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 2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판매장 개장 설명회 및 무주군 농축산물 홍보비 2,000만원을 농협에 보조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판매장 개장 설명회 및 무주군 농축산물 홍보를 농협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분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유통관계에 대한 매장관계는 당초에 농협의 돈으로 10억원이라는 농협의 자신을 투자했기 때문에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매사업에 대해서는 직거래를 알선해 주고 모든 것을 주위에서 보조해 주는 행정적인 보조에 그치고 모든 것은 농협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도 농협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뜻에서 경상보조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개장 설명회 및 농축산물 홍보가 개장식을 하는데 들어간 설명회 및 홍보비용인지, 그 날 개장식을 위한 그러한 사업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시기를 저하지 않은 꾸준한 설명회나 홍보비용인지,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개장일에 소요되는 전체의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농산물 홍보로 해서 팜플렛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지금 현재의 농협과 각종 작목반,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나가서 서울 시내의 주요 각지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경상보조를 해주면 그쪽에서 그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자기들이 그 기간동안에, 아마 그 매장을 개장하는 하루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전의 홍보활동, 사후의 홍보활동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혹 이 2,000만원이 농협에다가 운영을 적절하게 해주기 위한 산출 기초적인 부기 명분이 아닌, 2,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떠한 탈출구를 찾은 그런 의미를 상당히 풍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농축산물 홍보관계, 판매는 농협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긍 판매 주체 측에서 어차피 영업의, 운영의 이익성을 위해서라도 농협기금으로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행정하고 농협하고 이원화된 느낌이 줄 수가 있고 어차피 행정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어차피 행정이 주관할 수밖에 없는 조직상 구조적인 기구상 틀림없이 그럴 가능성이 큰데, 개장 설명회 및 무주군 농축산물 홍보비용을 경상보조로 농협에다 주겠다? 이것은 상당히 구체화되지 않고 경상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의 입장에서 의아심을 일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파견을 나가서 할텐데, 구태의연하게 왜 이것을 농협에다가 경상보조로 주느냐?

당초에 보면 개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관내에 생산자단체, 이러한 생산자단체를 농협에서 주관해서 그분들 전체를 초청하고 이러다 보면 그 초청인원이 농협에서 초청하는 인원과 또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우리 행정과도 관련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무주의 특산물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다각적인 면에서 많은 인원들을 초청을 해야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 달의 행사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 외에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떠한 농산품 같은 것을 하나하나 설명서 같은 것을 조그마하게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농협에다 준다고 해서 어떠한 2,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분들을 초청해서 무주상품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작은 일이지만 개장식의 설명회에 홍보에 관한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앞장의 2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캠페인용 어깨띠가 60만원, 판매장 개장안내 팜플렛이 또 있고, 유통사업소 개장 안내 플렌카드를 제작이 있고, 초청장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개장설명회를 주관하기 위한 말하자면 예산인데, 뒤에다가 다시 판매장 개장 설명회 및 무주군 농축산물 홍보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사주과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하는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장식과 아울러서 홍보와의 체계가 농협조직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체계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는 도저히 군 행정을 따라올 수 없는데, 지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예산을 다 세워놓고 뒤에다가 다시 이것을 세웠단 말이에요?

앞으로 수용비 관계는 군청 현황판이나 홍보판 제작은 이것은 유통사업소 사무실에 대한 일반 수용비입니다.

아니 홍보판 제작하고 창문 썬팅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초청장 유인, 팜플렛, 판매장 개장안내 팜플렛, 어깨띠 제작 이렇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판매장 개장식을 준비를 집행부에서 이미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인데, 왜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주느냐, 농협에다가. 말하자면 참석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관계, 식사관계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주관을 할때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의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반수용비만 집행부 예산에다 세워놓고 개장 설명회, 무주군 농축산물 홍보 해 가지고 2,000만원이나 경상 보조를 세워놨거든요? 이것을 지도감독 정산하기는 참 애매 모호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뭔가 처음 출발부터 완전한 개장 설명회 및 무주군 농축산물 홍보는 개장에서부터 홍보, 영업까지 모든 것을 농협에서 책임지겠다는 뚜렷한 구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개장 설명회는 행정에서 이미 하려고 준비를 하고, 모든 간단한 수용비는 집행부 예산에다 세워놓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집행관계에서 뭔가 좀 물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상합니다만, 의미가 있게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원화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초청장 유인, 개장안내 플랜카드, 개장안내 팜플렛 이런 것은 홍보물이니까 전체가 빠지고 완전히 농협에서 개장준비를 초청에서부터 홍보, 영업활동까지 완벽하게 농협에서 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줘야지 원칙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조직개편 이후에 유통사업소 업무에 관한 한 연구검토가 확실하게 물론 분석이나 자료수집이 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만, 이와 같은 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2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켜왔고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실체가 그래왔던 예사의 전용, 이용 등등이 바로 이러한 문제까지도 볼 수밖에 없는, 또 사실이 아주 애매 모호하게 농협에까지 민간 경상보조를 줄 수 있느냐, 어차피 영업운영권을 농협에다가 맡겼는데 과연 2,000만원을 농협에다가 또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운영의 시험을 거치 이후에 얼마간의 진짜 홍보나 이런 판매장 설명을 위해서 농협이 운영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익이 없고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유통사업소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이와 같은 농축산물 홍보대책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계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아마 내적으로 U-대회 기념교를 건너서 특히나 밑에 부분에 어느 정도 계획은, 안은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본조사 때 상당히 운교나 남천, 하리 지역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사업을 어떠한 조석으로 변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대처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도 공개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는 본위원이 생가한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집행내부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한 대로 대략적으로 안을 잡고 있죠? U-대회 기념교를 건너서 약 800평 내지 1,000평정도 현재 시장이 2,648평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음에 매각대금하고 곁들여서 특히나 밑에 부분 800평 내지 1,00평 정도를 구입을 해서 현대화 시장을 만들면서 초현대식으로, 뭐 전라북도에서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가장 쓸모 있는 유익한 역외유출 방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있죠?

그런 계획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약 35억원 정도에 아마 가상적인 계획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군청을 중심으로 한 밑에 지역에 사는 운교나 남천, 하리쪽 주민들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이것이 현대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설천 시장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약 10억원 이상에 상응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굳이 현시점에서 옮긴다는 것 자체는 정말 2∼3년 정도는 연구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 변경 같은 것을 하려면 적어도 약 소요기간이 적게는 1년, 많게는 2∼3년 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계법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는 타당성 조사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깊은 내용은 저는 아직까지 주지하지 못하는 사실이고, 현재 와 가지고 제가 뚜렷하게, 제 소신껏 이 앞에서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구별을 지으려고 합니다. 허나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과연 이러한 시설을 어디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현재 위치에다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전문적인 용역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여건을 가지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이것은 이기주의가 팽배되어서 자기인근의 이익추구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상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득을 시키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의 일념이 그겁니다. 해서 시장용역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용역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발표하고 모든 공청회를 하면서 타당성 여부, 또 이러한 것을 공개를 해서 그때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다시 수렴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여론수렴을 하게되면 하리 쪽으로는 절대로 거기에서는 딴 데로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상리 쪽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설득 내지 이해를 시키려면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일념은 그겁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사업비로 해서 어디에다 위치를 옮기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 직원들이 과업지시서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시장현대화사업 뿐만 아니고 대형사업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민감한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여론은 들어봐야 됩니다. 본위원이 방금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군청을 밑으로 한 운교나 남천, 하리 지역에서는 반대여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우선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여론정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아무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무주군 전체에 어떤 역외유출 방지라든가 경제활성화라든가 이것이 필요하다 라면 과감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리 내적으로 어느 정도는 계획안을 성립시켜놓고 다시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어떠한 몇 사람이, 한 두 사람의 지시에 의한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농산물 유통사업소 관계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농협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유통관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은 농협에서 10억원을 투자하고, 군에서 5억원을 들여서 15억원으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상거래 행위는 농협에서 전체를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다만 무주에서 생산되는 각종의 농특산물을 거기에서 최대한도로 갖다가 판매하는 조건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 내지는 그쪽에서 계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서초동에 있는 유통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군청에서 관리하는 사무실 즉 유통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를 얻고자 하는, 임대를 얻고자 하는 측에서 어떠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협소한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우리 군청 사무실을 보게되면 약 15평 정도나 될까요? 20평 남짓 되는데 그런데 무슨 홍보관이니 유통사업소 창문 썬팅 등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네요. 우리 과장께서는 현지에서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그것은 인테리어를 서울에서 직접 그 규모를 가지고 인테리어가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 조감도의 일부를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오후에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벽면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데 얼마가 들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어떠한 인테리어나 전문가들한테 어떠한 공사를 맡길만한 그런 장소는 못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적은 규모라도 좀 짜임새가 있고 그래도 촌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뭐냐하며 출향인 사무실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출향인들이 거기에 많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군 출향인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출향인들도 그쪽으로 와서 흡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장소가 좁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판매장의 2층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그쪽이 비게 되면 거기서 약 90평됩니다. 해서 밑에 층과 어느 정도 같은 것 같으면, 완전히 그 속에 가면 무주군의 냄새가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홍보관도 만들어서 하기 위한 그런 전초 적인 직업이다 라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우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추경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2,146만 9,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잔액을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의료비는 국도비 추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소요액을 2,11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000만원의 내용은 3·1독립운동 전일봉 의사의 동상 건립이 2,500만원 또 4·19 의거 이기태 열사 동상 건립 2,500만원 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5,155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96년도 9월 달에 기 군에서 관내 전체에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건립에 따른 공사기간은 약 30일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동상이기 때문에 시멘트 공사가 없습니다. 해서 참고로 김진아 동상관계도 실제는 25일이 걸렸는데 이 두 분의 열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뜻을 받들어서 설치하고자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으로 1,73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이 두 가지는 그동안에 추가된 경로당에 대해서 차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노령수당 지급은 이것은 그동안 지원해 달라고 총액 1,73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 경로당 간식비도 추가 등록되어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이 두 가지는 그동안에 추가된 경로당에 대해서 차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노령수당 지급은 이것은 그동안 지원해 달라고 총액 1,73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서는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 경로당 간식비도 추가 등록되어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 개·보수 시설로 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잘 봐주시고 해서 79개소는 했습니다만 현재 2개소는 보일러가 터지고 1개소는 수도가 고장이 나고 해서 급히 지원을 해주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건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은 삭감을 해서 이것을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604만 4,000원의 감은 현재 안성 이목교회, 무주읍교회, 상아어린이집이 인가를 늦게 냈기 때문에 국도비 잔액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2,500만원은 당초 금년도에 종교부설로 해서 구천동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로 신청해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보육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자체형편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를 해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도로 보고를 해서 이것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부자가정 세대보호는 부자가정이 늘어나서 269만 2,000원을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비, 도비, 군비는 없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보조로 해서 6,193만 9,000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으로 6,215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전액이 국·도비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호국위령시설 성역화사업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유인물에 전일봉 의사와 이기태 열사 동상 건립비가 별도로 있어서 이 분들의 동상을 별도의 자리에다 건립을 한다 하셨는데 어떠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수성이라기보다 '96년도부터 저희가 유공자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기 '96년도 6월 달에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후손들이 남아 있는 분들을 볼 때 적상면에 전일봉 열사와 무주읍에는 이기태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해서, 작년도에 계획이 세워 있어서 그 계획서를 보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두 분은 되어 있고, 이번에 10월 달에 무주초등학교에 김진아 동상을 해주고 난 후로 시내권에서 상당히 이기태 열사 얘기도 나오고, 적상면 쪽에서도 지금 전일봉 씨 후손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후손이 살아있는 분들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것은 기 계획이 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호국위령 성역화시설 유인물에 보면 독립유공자와 3·1만세 유공자, 4·19열사 등 구분해서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다 따로따로 호국위령시설 외에 동상을 건립해 줄 것입니까?

지금 나머지 분들은 현재 저희가 볼 때 이기태 열사하고 전일봉 씨하고 또 무풍에 있는 이장춘 시 그런 분들은 후손이 잇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내드린 내용 중에서 후손이 있고 해서 그 내용을 본 것으로 봐서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우리 이기태 4·19열사하고 또 적상면의 전일봉 3·1운동 때 돌아가신 그 분하고 이장춘 씨는 무풍에 후손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 명단이 있는 자들 중에서 특히 두 분만 동상을 세우는 특이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해줄려면 다 똑같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호국위령시설 성역화 사업이라고 해서 대단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분만 별도로 동상을 세운다는 특이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국위령탑하고 이쪽하고 잘못하면 얘기가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위령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령탑의 위치에다 이런 유공자의 동상을 쭉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다 대규모 위령탑은 크게 해서 세우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하지 나머지 동상은 안 들어 갑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분만 특이하게 동상을 건립한다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유공자 중에서 후손들이 살아있고 해서 우선 나머지 분들도 후손을 못 찾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계획은 1차, 2차 3차 년에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1차 년도는 4·19 의거 이기태 열사하고 적상면의 전일봉 씨를 먼저 해주고, 2차 년도는 그 뒤에 후손들을 찾는 대로 그렇게 3차 년도까지 계속 해주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자손이 있는 분들은 동상을 세워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립유공자 중에서 우리지역 출신으로 이분들이 자손이 없는 분들은 동사조차도 안 세워줍니까?"

그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이 동상을 세우려면 반드시 자손들이 있어서 뭔가는 사진이라도 있어야지만 대충 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뭐가 있어야지만 된다고요?

후손들도 좀 있어야 되고 당초 그분들의 사진 같은 것이라도, 뭔가는 형체를 알아야 만이 이 동상은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기관에다 문의를 해보았더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해서 기 세워놓은 것을 복원한다면 그것을 보고하면 되는데, 아무 얼굴형태도 모르고 내용을 모른다고 할 때 그냥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번에 전일봉 의사와 이기태 열사 두분을 하는데는, 나머지 분들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동상을 못 세우는 그 겁니까?

그 뒷 분들은 무풍면의 이장춘 씨말고는 나머지는 자손들이 현재로 봐서는 미흡하고…

그러면 단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묵연 씨 독립장을 세울 때 군비를 지원했습니까? 군에서 세웠으니까, 가족들이 세웠습니까?

설천에 있는…

예, 라제통문에 있는…

그것은 제가 설천면장으로 있을 당시에 했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후손이 강창원 씨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호국위령들은 똑같은 것이고, 우리 지역출신임에도 같은데 왜 별도로 동상을 세워주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해야하고 하는 이런 편파성이 행정에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호국위령시설 성역화 사업을 하는 것은 이러한 편파성을 없애고 일괄 목적대로 후손들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의 성질이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편파성이 없이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또 개별적인 편파를 두고 동상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현재 기초조사가 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설천 같은 경우에도 2차 년도로 해서 강묵연 씨의 후손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것도 제 실무과장의 입장으로 해서는 2차 년도로 세워줘야 되겠고 해서 현재 주무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된 분들에 대한 것은 해당 출신지 지역별로 해 가지고 약 2년 내지 3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연차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99년도까지 한다든지 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세워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상대성이 있는 예산편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어떠한 편파적인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주군 전체에 호국위령 성역화 사업이라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이 계획서를 올릴 때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두분의 동상건립을 별도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서하고는 위배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도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저쪽에 위령탑의 대규모 시설, 그것은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크게 만들고 내용에다…

제가 과장께 그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행정에 지금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지금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주군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호국위령시설 성역화 사업해 가지고 별도로 또 하고, 또 별도로 동상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특혜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슴을 하신다면 그렇게 되지만서요. 실질적인 것은 우선 우리 무주군의 여건을 본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96년도에 이것은 중앙에서도 파악을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96년도에 세운 것은 계획이지 실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아요! 지금 이것도 다 계획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올해 두 분을 해주고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미파악자가 많이 남아 있고 또 무풍면 이장춘 씨 관계는 내년도에, 그리고 설천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년차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굴을 모르는 분은 동상이 아니라면 공적비석이라도 세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안되면 그렇게…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다면 이 순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일부분에다 동상을 세우고 그 성역화 내에다 동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가요. 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연령 순으로 하든, 돌아가신 순으로 하든지 간에 그러한 절차상이 있어야지, 자손이 있는 분은 동상을 세워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손이 없는 분은 안 세워주고 어떻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불균등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단은 보훈처로 보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아무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용납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더 이상 과장께 본위원이 바라는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좀 형평성 있고 보훈유공자, 지역 발전 유공자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한 공적을 표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행정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고,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훈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또는 지역발전유공자가 현재까지 파악되었습니다만 추후에 더 파악될 수가 있죠, 일단은? 이것이 더 전체인원입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발굴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차피 이 목적은 전후세대를 위한 국가 간 사명의식 고취라든가 애국애족 인식 고취 이러한 명분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명분 적인 사업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없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대성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유공자도 있는데 어떤 특혜여부에 불신을 줄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보훈유공자나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위령 사업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기준범위, 기준 등 이러한 등등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편면적으로 군비로 전부 지원하지 말고, 어차피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것은 좋습니다. 후세들에 대한 지역관심을 유발시키는 동기도 되고 애향심, 국가관 등등 다 좋은데 앞으로 계속 발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세대에서 차후 세대로도 또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특별한 유공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첫 출발단추가 잘 끼워져야만이 이러한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성 있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그 가족 내지는 주변 등 해서 일부 자부담을 하는 형태와 군비 보조 형태라든가 등등 아무튼 이러한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자격을 두고 심사도 하고, 지원범위도 정하고 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보훈 유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유발시키고 그런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대책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다든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2회 추경에도 관광과에 김남관 지역유공자가 있는데, 추후 이러한 사업들이 출발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주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가족별, 유족자별 이런 관심이 유발되는데 첫 출발이 공정성이 있고 합법적이고, 형평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제안한 이러한 자격기준 범위, 기준, 심사 등등해서 이와 같은 통합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군정시책에 타당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재섭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안에서 재활용품 홍보판 이전설치로 5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재활용을 위한 군민계도용으로 정문 옆에 기 설치해서 사용했습니다. 상반기에 운영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군민회관 쪽으로 이전하는 이전비입니다. 다음에 폐 건전지 재활용 충전기 구입 161원 이것은 폐 건전지를 다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잇도록 저희 민원실과 읍·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아젠다 21제정이라고 해서 저희 푸른 무주 21제정 연구분야 용역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길 경우에 너무 사업비가 많고 또 1,0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검토해서 내년 군 예산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번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다량폐기물 수거용 PP마대 제작 15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프레온가스 회수기 정비가 100원 이것은 폐 냉장고를 분해 회수할 때 거기에 프레온가스가 있기 때문에, 프레온가스는 대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므로 이것을 미리 회수하고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재료비는 분뇨처리장 처리 인부임, 이것은 올해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고, 실험기구 등 필요불가분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이것은 현재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농협에서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그 기금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환경보호에 지원하도록 지정 위탁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 처리를 위한 기구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농촌 재생자원수거 장려금인데 이것은 현재 추세가 농약공병은 줄어들고 폐비닐은 늘어나는 경향에 있습니다. 농약을 덜 쓰는 사항도 있겠지만 PT병 종류도 농약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리병은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재활용품 중간처리장비가 이것이 도비지원에 의해서 저희 군비를 들여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저희 재활용차를 구입해서 재활용 수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암크레이를 장착해서 사람 인력으로 들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수거에 편의를 도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재활용 선별창고 개근대 확장보수 이것은 당초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쪽 현재 재활용창고에 있는 개근대가 장소가 좀 좁아서 큰 차를 이용했을 때 바퀴가 벗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철판을 연결해서 우선 다시 시설할 때까지는 보강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시행을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업무 대행으로 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여기에서는 감액하고 대행사업비를 다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무주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 25억 4,1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하장백 간이상수도 보수 외 7건에 대해서 3,8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결과를 반영했는데 가정급수전의 증가에 따라서 저희 수입액 721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CD 또는 환매채로 예치해서 여기에서 얻은 이자 수입이 3,300만원이 추가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으로 이것도 가정급수전 증가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손료 수입 이것도 상수도 설치비로 해서 수돗물 사용에 따른 손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가정급수 공사비로 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4,900만원 전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수장 운영하는 전기요금이 69만 2,000원 다음에 상수도 정수장 난방연료비로 86만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49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양수기라든가 수중모터 교환 등 수리부문에서 관리 면에서 이런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조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49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황산알미늄이라든가 소석회 이런 약품 구입에서 당초에는 상수원이 탁류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용구입 예정이었으나 올해 같은 경우 재고품으로 올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 재료비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시설에서 공기변 시설이나 가정 급수공사 시설비로 2,86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입니다. 자사취득비로서 상관식 누수탐지기 구입 이것은 이미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용 현미경이라든가 수질검사기구 및 약품구입 이런 것 등으로 해서 1,63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구천 계량기 구입, 이것은 구천지역에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계량기를 구입하는데 5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이 앞에서 증액 또는 필요에 따라서 감액 조치된 그런 사항에서 5,635만 7,000원을 에비비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자기우량기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군에 3대, 읍·면·출장소 9대 해서 52만 2,000원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시설비 등 시설비에서 재난사고 신고용 전화가설 15만원은 전국적으로 재난사고에 대해서 국번 없이 4949번 전화를 가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가설비 15만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휴대용 가스검지기 구입보급은 도비가 140만원이 감되고 군비로 대체하면서 전체로서는 11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동계활동용 피복구입 290명분에 대해서 1,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겨울용 옷이 없기 때문에 점퍼를 구입해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원 안성면 신규 소대원 20명에 대해서 72만원에 대한 출동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입니다. 재난사고용 신고용 전화가설이 병사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재난관리로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사관리에 시설비가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병사관리에 시설비라는 것은, 재난사고 신고용 전화인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병사관리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오타가 나온 겁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상금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른 읍면에도 출동을 하게 되면 예산은 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부다 되어 있는데 안성면에 부녀소방대가 창설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나머지는 이미 270명에 대해서는 있고, 20명이 추가되어서 20명에 대한 부족분인 72만원 3개월 분입니다. 신규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출동수당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한계나 법이나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1회 수당이 1만 2,000원이고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에 몇 번 정도 지급할 수 있어요?

월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예.

그러면 출동하는 경우나 하지 않는 경우나 지급을 하고 있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호상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에 요구한 내용을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52건에 7,5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비 보조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문화예술 자산취득비로 요구한 컨테이너박스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4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행사를 할때마다 기자재 내지는 어떤 옷을 만든다든가 등을 만든다든가 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소품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게 되면 각과에 캐비넷 내지 창고가 없어서 옆에다 올려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먼지가 끼고 쥐가 쪼아먹고 해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품은 비품대로, 옷은 옷대로 옷걸이에 걸어서 컨테이너박스 속에 전부 걸어 놓는다면 차기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콘테이너 박스로 저희들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한풍루 근방에 놓고 거기에서 관리토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현재 대략 비품은 축제용 유니폼이 300점, 베너지가 500매, 가로기 300매, 천막 60동분, 또 반디초롱 4,050개 캐릭터 등 7종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로 해서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목조문화재가 5개 장소에 12점이 문화재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향교에 대성전, 백산서원의 영정, 원통사지의 용사 별체 등등해서 전체 12점이 있는데 이중에서 5동 480㎡에 대해서 도비 1,700만원, 군비 1,700만원해서 3,400만원을 투입해서 좀이 쓰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시에 바로 불이 붙지 않는 방염 처리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700만원이 50%로 해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관리에 일반수용비, 판공홍보용 판넬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일부 업소에 가면 우리 무주군의 사계절 사진이 붙어있지 않고 진안 마이산의 사계절의 사진이 판넬로 제작되어 부착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싹 제거를 하고 저희 무주군의 사계절 관광명소를 선별을 해서 이것을 판넬화 시켜서 약 200개의 업소에 들어가는 현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게첨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기가 가로 80cm 세로 60cm의 중형판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홍보용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1,767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카메라는 무주에서는 이 카메라를 산다면 무주군청에 유일하게 명소사진을 찍을 수 있고 파노라마로 해서 길게 찍을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관광슬라이드를 만든다든가 관광사진을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극히 필요합니다. 현재 전에 문화공보실이라는 직제가 있을 때에는 공보실에서 카메라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대외협력과 홍보지원계로 홍보용 카메라는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서 신설된 문화관광팀들은 카메라나 렌즈 같은 것이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앞으로 문화관광 홍보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반딧불 축제나 철쭉제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조그마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찍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데서 찍은 것을 어디 큰 판넬에다 제작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카메라를 좋은 것을 사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제 기능을 가진 사람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위탁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시켜서 우리 직원이 전담을 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꼭 좀 하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고 김남관 선생 공적비 건립이다 해서 경상보조로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은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고 김남관 선생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주구천동의 개발 아니면 무주 한풍루 누각의 복원 등등 혁혁한 지역발전의 유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의 뜻을 기리고자 구천동 관광단지 내에 기념비를, 공적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역개발 협의회 쪽에 보조를 해서 여기에서 사업비의 일부나마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해주시면 유족들이나 무주군민들도 상당히 뜻깊은 기념물로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신설과가 되므로 컴퓨터 1대에 260만원을 요구했고 또 교류협력 업무추진용 FAX 1대 1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국·도·군정 홍보용 멀티비젼인데 이것은 이동용이 아니고 군민회관에 고정배치를 합니다. 크기는 25인치 텔레비전 9대 분에 해당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못합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군민회관에 고정 설치해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교육, 또는 무주군을 탐방해 오는 탐방객들에 대한 군정소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멀티비젼 1,980만원짜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 대외협력과에서는 이 세 가지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용 멀티비젼 구입에 있어서 단지 멀티비젼 그것 하나만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수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별개의 문제입니까? 다 따라다니는 그런 장비입니까?

따라다니는 부속기자재는 없고, 텔레비전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을 중계해서 방송도 TV 식으로 해 줄 수가 있고, 테이프를 넣어서 시청각 교육 그런 것 두 가지밖에 못씁니다. 어디 이동하고, 말을 하고, 거기에다 장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형 멀티비젼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비디오테이프를 넣어서 틀어줄 수가 있고 또 방송을 하는 것을 TV 식으로 시청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밖에는 못합니다.

종합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멀티비젼은 없는 가요?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멀티비젼은 딱 두 가지 기능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지사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좀더 검토를 해서 질이 좋은,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하단)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농천지도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전문인력 육성에 465만원과 농사시험연구 자산취득비 사업예산해서 145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70만원 해서 총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 전문인력 육성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지역농업개발센터 농기계 교육장에 사무실과 함께 쓸 수 있는 커텐 4조와 안막 3조 해서 커텐은 40만원, 안막 3조는 75만원해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농기계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의자와 책상 100개를 구입하려고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데 회의실이나 강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사시험연구사업으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기자재를 벤딩기, 이것은 쇠파이프나 하우스 자재 파이프를 펴고 굴정시켜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데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1대당 80만원, 다음에 각종 농약이나 약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제기, 소형동력분무기로서 5마력 짜리 65만원을 계상해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서 애취기, 이것은 제초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가능한 한 지역농업개발센터 각종 포장에 제초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애취기를 35만원씩 2대해서 7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양희언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도에서 씨링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는데, 10월 14일자에 당초 기준액이 1억 1,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도로부터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뒤에 나오면 또 있습니다만, 총액이 3,000만원으로 씨링을 받아서 1억 1,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을 씨링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는 저희들이 기획실 로부터 내무과로 통계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는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는데 우편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저희들이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숙직비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리포트 모음집을 저희들이 330명을 수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리포트 모음집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군정홍보용 명함 제작은 군수께서 사용하는 명함대가 200만원 다음에 심볼 및 브랜드 삽입 기안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안용지 1,050만원해서 ,1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앞서 말씀드린 1,000만원과 그 밑에 1,250만원해서 총액을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근지급금인데 부조금 부족분이 1,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직계 존속부모가 사망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봉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인데 이것은 헨드토키가 22대, 중계기 구입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대대에서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 요구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무과에 온풍기가 없습니다. 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풍기대금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102만 4,000원은 일반수용비로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대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게상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당초예산보다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391만 2,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인원의 감축으로 불가피하게 깎는 예산입니다. 내무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내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군정홍보용 명함제작이라고 하셨는데 군수명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가기 전에 기 요구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모르는데 그 내용만은 군수명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예산상에 관선시대였든, 민선시대였든간에 목에 이렇게 군정홍보용 명함이라고 제작해서 준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군수들 명함은 시책추진비에서 썼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만큼은 군정홍보용 명함이라고 해서 따로 세우고 시책추진비는 추진비대로 나오고 이것은 뭡니까? 아무리 계상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토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핸드토기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목적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1관리대대에서 요청해 온 것인데, 핸드토키 난청지역에 따른 중계기 설치와 말하자면 22대의 핸드토키가 작전상 필요하다고 731관리대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산취득비에 들어갑니까?

예, 자신취득비에 들어갑니다.

자산취득이 될 수가 없죠? 731관리대대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며 줘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 관리 전환을 해줘야 되겠죠?

관리전환을 해주신다?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자산을 관리전환 해준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본위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자산취득해서 관리전환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관리전환 시킨다면 그 관리에 대한 관리세가 붙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관리 전환하는 규정을 제가 따져서 이 관계는 기 예산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약 1개월 반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다 그동안 군정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군정여론 수렴 이것이 다 집행하는데는 시기가 좀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10월 14일날 도에서 승인을 얻었는데 지금 약 한달 반정도가 남아 있는데…

기 집행을 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관여를 하려고 하는데, 전에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고…

예.

제 기억으로는 U-대회를 앞두고 아마 그때 당시에도 특수활동비인가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5,000만원인가를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쓴 기억이 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책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우리 주민들, 그리고 시책발굴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