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수정된 부분도 있는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제쯤 전체의견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기초로해서 초안을 가지고 채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견정리중이고 초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오늘까지 여러분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오늘 마무리 정리작업을 오후에 하고 내일 96년도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를 하기 직전에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제시한 것 중에 전년도에 자료 나온 것과 중복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갑준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관내 자가폐수정화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폐수시설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세 가지 자료 요구한 것을 건명이라도 누가 낭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번 해외개척단 파견사업 이후 성과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제시했던 일부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6월까지 성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해외시장개척단 및 자매결연 우호도시 소요재정 그리고 실적, 효과 이 부분은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장폐수 배출구실명제사업은 이번에 금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상황과 실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도면까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폐수배출구 실명제사업 추진실적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추진상황과 그것에 대한 실적을 요구하는 그리고 김갑준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관내 자가폐수정화시설 설치작업장 현황에서 사업장명, 주소, 업종, 정비업이라든가, 세차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유해 독극물제조업 등의 이런 업종과 사업장에서 나오는데 폐수발생원인이 틀리는데 세차는 세차가 원인이고 독극물을 제조관리하는 경우는 그것이 원인일 수 있고 그런 폐수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는 그 다음에 97년도 것은 아직 97년도를 정리하기 곤란하니까 97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97년도 실폐수배출량 이것을 요구하고 기타 참고사항, 이것을 도표로 제시하도록 하면서 김갑준 위원님과 이복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일정 요청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지적사항의 요구사항을 처리한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것을 조금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공통요구자료로 했고 공통요구자료는 맨 앞 페이지 나오는데 각 과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이 나오는데 거기에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했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내역과 그 실적으로 항목에 넣었는데 이 추진은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복란 위원님이 제안한 자료요청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폐수방류실명제는 금년도 97년에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공문으로 시달하기는 내가 볼 때에는 임봉진 과장인가요, 임 과장이 있을 때부터인가 이삼년 전부터 권장 사항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해왔던 것인데 금년에 물어보니까 넷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미 착수한 것은 이삼년 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지금 부평구청에서 신규사업을 하고있는 배출구실명제 사업은 그 배출구 입구에 간판을 제작해서 달아주는 것이고 그 맨홀 같은 것을 고쳐서 하라고 권고해서 그런 것이 일반시민이나 누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명제의 구체적인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표시 간판을 제작해 주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이 실명제 사업입니다.

간판 달아주고 하는 것만 금년에 착수했지, 외부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폐수방류 실명제를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이삼년 전부터 계속 의회 쪽에서 부르짖고 저쪽에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권장사항으로 나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삼년 동안 금년에 폐차 붙인 것은 네 군데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굉장히 부진한 사업으로 나타나 있는데 연도별 확충실적을 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실명제 자체는 처음이죠.

예산 달아서 간판 달아준 것은 처음인데,

LG화학 하나밖에,

위탁처리현황 뽑으면 돼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공업용수 사용량 통계를 내고 위탁처리량을 낸 뒤 공업용수는 다달이 얼마 썼고 다달이 돈 주고 위탁 처리한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공업용수 사용량 통계 및 위탁 처리량 통계를 대비하면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생활하수는 위탁처리 안 합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나 정화조에서 나온 것은 통에 넣어서 위탁처리 안 합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나 정화조에서 나온 것은 통에 넣어서 위탁처리 안 하거든.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고 공업용수는 업체현황에 나와요. 그렇게 자료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주고 폐수 처리한 양은 나오는데 그것을 영수증 첨부가 되니까 그것은 파악이 되죠.

공업용수 월별 처리장하고 위탁처리장을 두 가지 구분해서 월별로.

위탁처리현황이라는 것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표를 예시를 해서 거기에 도표에 맞추어서, 양식에 맞추어서 보고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있는데 결혼상담소의 상담역을 하는 사람을 신고할 때에 이력서하고 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요. 공직생활 몇년 이상 한 사람, 또는 일반 학교 2급정교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결혼상담소에 상담역을 맡을 수 있다. 그런 상담역을 맡을 수 있는 구비조건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무실 규모는 일정규모를 갖추어야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다.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에 들어가 있어요.

자격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결혼상담소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직업소개소입니다. 직업소개소의 자격요건입니다.

결혼상담소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가 하는 것도 보았어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자격자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상담을 하고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혼상담소에서 상담을 했을 때에는 10만원을 받겠다고 하면 받고 더 그 이상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부동산도 얼마 상환에 몇 프로를 하는데.

의견정리를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에 결혼상담소 현황과 그 신고에요, 지도점검 실적, 그리고 직업소개소 현황과 그 신고내용, 지도점검실적, 그리고 아까 1일취업안내소 적발실적.

위원장님 1일근로자 취업문제는 여성들이 경조사 때 불러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요청을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쪽에서 1일취업 안내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해서 조치한 내용만 받으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 1일근로자를 하루 쓰고 전화연락해서 가고 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평관내에 그런 업소가 있어요. 우리 경조사에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보내주고 하는, 일당 얼마씩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것이 허가가 안 났으면 불법이고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합법적인 직업소개소 현황을 보고 그 지금 알고 계시는 사업장이 이 현황에 안 들어있으면 그것을 감사시에 지적해서 왜 이것을 조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료는 요구하지 말고요?

자료는 여기 신고 등록된 직업소개소 현황을 보면 되고 그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알선 사업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감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식당문제 지원금은 매달 지원된다고 하는데 식당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해주세요. 식당에서 받는 것과 주는 것이 맞는지,

그것 노인복지회관 부분에는 예산집행내역, 96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노인복지회관 예산집행내역의 사업별, 식당에 관한 사업에는 얼마를 지원했고, 이미 용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을 사업별로 예산집행내역을 하고 그 실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96년도 자료요구목록에 수정해서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나누고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중에 공통사항에서 11항이 있습니다.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이렇게 했는데 대개 보면 없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마는 조금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특위 지난번 우리가 한 것입니다. 조사특위 이외의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고쳐서 수정하기로 하고, 작년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운영조례에 의한 융자현황 및 상환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융자현황은 나와있는데 상환현황은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상환현황을 정확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인가취소 사업정지, 경고시설장 교체여부실적 이것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현황은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및 운영현황과 실적 이렇게 수정해서 내는 것으로 하고 22항은 노인복지회관 97년도 자산취득내용 수정하고, 23항은 팔각정신축현황인데 끝났으니까 팔각정 총설치 총비용지출세부내역 이렇게 수정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26항 주부교양교실 강사수당 및 집행내역도 자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라도 자세히 알려면 주부교양교실 운영내역과 예산집행세부내역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여성합창제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자료에서 빼는 것으로 하고, 추가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사회복지시설 선금 수입관리대장 및 지출관리대장 사본으로 사회복지과 구분으로 하고, 환경보호과는 기존 요구했던 자료에 전문위원님이 추가로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배출구실명제 사업추진실적과 관내자가폐수처리시설 등등하고 지역경제과에 토의했던 결혼상담소 현황과 그 신고내역 등등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가 끝나면 다시 오후에 말씀드린 것을 원안으로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과 정리해서 내일아침 초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긴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0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김갑준 이보근 이언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