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도기석위원입니다. 그뒤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놀이터로?

저희들이 개선계획이 91년7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부지가 시부지입니까? 구부지입니까?

어린이놀이터부지는 개인부지이고, 밑에 있는 소공원 자체는 시부지입니다.

시부지이면 그 당시도 건물이 안들어 섰는 그런 상황 맞지요?

예.

여기에다가 남의 옆 땅에다가 공원이라고 지정한 거 아닙니까? 공원 같으면 공원이 어차피 남의 시부지에 남의 옆에다가 놀이터를 선정을 해야지, 선정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청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둘어오고 하지요? 물론 건축과에서 현지답사하고 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업무를 맡은 것은 이게 되고나서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 1월달에 이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 개선계획도 역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1주일 이상 법적으로 계획고시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전에 공람공고 절차를 거칠 때 의회에 그 당시에 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이라도 구청에서 보면 물론 우리 중구 관할이니까 중구에서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도 없이 시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절차는 저희들이 올렸을 적에 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때 시부지 여기에다가 전부 잡초땅 아닙니까? 도면상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옆에다가 해야지, 이쪽 도로변에다가 합니까? 왜 이쪽 도로변에다가 해서 그렇게 해서 말썽이 자꾸 생기는데 그 당시에 소공원 옆에다가 빈터에다가 설정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다 가 봤는데 시민들이 주택지 아니고, 상가지요?

예. 취지는 지금 원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대백프라자가 들어 오면서 전체가 상가분위기로 되었습니다. 사실상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지금 법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 기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 개인적인 사고도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금 상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될 사안이 못되어서 지금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선정을 할 때도 소공원 뒤에다가 터를 놀이터를 정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효과도 별로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놀이터를 하든 소공원을 하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놀이터가 필요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실무과장으로서는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개선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 개인적으로 지금 단편적으로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민원청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이런 청원이 안들어 오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봉1동 어린이 공원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몇 번 들어 왔지요?

예?

들어온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아십니까?

2회에 걸쳐서 왔습니다만 3월달에 한번 들어오고, 5월달에 한번 들어 왔습니다. 소유자의 장인 되시는 분이 누차 저희 관에 오셨고,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가 있었습니다.

조현국씨 소유가 놀이터어린이부지지요?

예.

조현국씨가 95년12월2일날 등기를 했지요?

예.

지금 여기 지구지정을 고시를 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91년7월달부터 95년 등기 이전까지는 민원이 다 없었지요?

지금 저희들 업무하는 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공람공고 거치고 이랬을 때는 그 소유자가 아니었고 새로운 사람이 소유자로 바뀜으로 해서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 공람공고 거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소유자가 아니었고 새로운 사람이 소유자로 바뀜으로 해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지금 개발계획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문제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개발이 못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과에서는 어린이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시켜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이런 집단적인 민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만 가지고 자꾸 지금 청원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문제네요?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은 민원이고, 전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안을 찾아볼까? 하는 안도 여러 번 검토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지구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땅값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 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당초 소유자와 지금 구입한 사람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건상 다수간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은 지금 도시계획 전문하는 학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어떤 지적절차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을 지금 가타부타하는 것은 좀 곤란한 입장이고, 단지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볼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여기 어린이놀이터 개발을 하게 된다면 부지매입비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라던지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5억 정도 사회과에서 생각을 하고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막연합니까?

지금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 하다못해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어떤 제3자에 의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다른 부지하고 객토하고 방안 이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쪽에서 저희들 얘기입니다만 복덕방쪽에서 타진을 해 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안된다는 쪽이었고, 또 다른 안으로서 지금 다른 사업주체하고 객토하는 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자기들이 땅을 샀던 가격하고 실제적인 저희들 만약 객토가 된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차액이 생기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해 봅니다만 딱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청원인 입장하고 구청입장하고 지금 상반된 입장인데 지구지정을 청원을 취소를 해 달라, 풀어달라 그 뜻이고 구청에서는 풀어 줄 수 없다는 그 뜻이지요? 결론적으로?

예. 지금 저희들은 소공원 개념이 적던, 어쨌던 즉 어린이 공원도 소공원에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심 자체에 삭막한 것도 있고, 또 여건이 전부 상가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만이 아니고 휴식공간도 만남의 자리도 스스로 만들어 주어야 할 그런 여건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순수한 어린이 놀이터 목적보다도 지금 도심에서 저희들이 만나는 공간 즉 그 어떤 만남의 장소로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어떤 중구 도심의 공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끝으로 민원인이 저 번에 3월달로 두번 민원이 들어 왔다고 했지요?

예.

대해서 회신이 있었지요?

했습니다.

두번 회신했는 답변서 사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 소유자하고 현재 소유자하고 다르지요?

다릅니다.

사항은 재산권침해라든가 이런게 좀 뒤따르는데 현재 소유자가 중간에서 땅을 매입을 할 때 어린이놀이터 될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샀다고 생각이 됩니까? 알고 샀다고 생각이 됩니까?

글쎄! 저희들 주무과장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알 때는 지금 90년도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서 95년에 5년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1년도에 개정이 될 때 만 6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살 때 95년에 샀으니까 그래도 4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파악이 없이 샀겠느냐? 그 다음에 사고 하는 과정에서도 복덕방이 개입이 안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이라든가 그것은 허위로 소개를 했다든가 아니면 파는 사람이 허위로 사고, 얘기까지 하고 사고 팔았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중간에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도시계획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없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알아보고 매입하고 나중에 주위에 상가가 형성되어서 있으니까 진정이나 이렇게 넣으면 폐지가 안되겠냐 싶어서 딱 매입을 안해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진정인의 상대는 아니지만 저희들 일반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결까지 갔고, 그 당사자도 그 땅을 팔 때는 사정이 딱해서 팔았겠느냐? 지금 전소유자가 지금 총체적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 진정내용입니다. 지구내 1차는 지구내에 열 세분이 하셨고, 지구외에 20명이 하셔서 또 기타 23명입니다. 그 속에는 세입자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유자 그 인근에 4명 밖에 진정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한 내용을 보면 또 두 번째 진정현황을 보면 지구내에 세입자 17명, 소유자 2명, 지구외에 거주자 41명 기타 31명으로서 저희들한테 날인을 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소유자 분들이 그 만큼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도 언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서 이 장인되시는 분이 재개발계장님한테도 찾아 왔을 때 저도 공무원을 했다, 시에 공무원을 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전혀 이 거액의 땅을 사면서 그냥 쉽게 샀겠느냐? 하는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두 번이나 진정이 올라와서 불가라고 회신을 했지요? 그래서 다시 청원이 들어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현재 관련되는 사람은 네 사람 정도 되고, 나머지 30 몇 명은 관련이 없는 주민이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어린이 놀이터를 변경을 해 주고 안해 주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건이 바뀌었다.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 목적을 한다고 하면 주거자가 적어서 할런지 모르지만 꼭 어린이 놀이터 시이소나 그네나 이것만 있다고 해서 그 중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타 목적에 즉 휴식공간도 제공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아침에 인근에 청구아파트나 인근에 분들도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가를 찾는 분들이 만남의 공간도 될 수 있는 이런 입장,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용역을 해서 어떤 민원이나 진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고 변경되고 한다는 입장에서는 꼭 여건이 규명화 되어서 어떤 대안이 있다. 아니면 어떤 다른 차선책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막연하게 진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렵지 않느냐? 또 도시계획 절차를 다 거쳐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주어서 또 저희 공람공고를 거치고 또 저희들 입안에 의해서 시에서 도시계획 유무까지 다 거친 이런 건에서 저희들 단순한 어떤 진정건으로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것 같으면 관련이 되었는 집은 네 집밖에 안되고 주위에서 35명 정도가 같이 연명을 해서 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이 주민으로 봐서 마땅하다 이래서 아마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없다. 불가다, 해 주면은 어떠한 문제점, 안해 주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는 문제점을 1차적으로 땅을 판 사람과 사는 사람의 관계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어떤 재정이나 청원에 의해서 필요했다는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도시계획상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정해진 것을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고 한다는 목적, 즉 지구지정되면서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우리 모 법에도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받으면 무상으로 받습니다. 거기서 팔아서 그 내에서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못에 박혀 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금 특별회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든가 이 공간을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만들어 준다면 시민이 다 좋아하고, 특히 각동에 사시는 분들이 여유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정서적인 면에서 모두 필요한 입장입니다. 만약 지금 그런 입장에서는 해결해서는 안되는 입장이고, 풀었을 때는 당사자 분의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순한 차선책도 없이 그냥 민원에 의해서 다 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차선책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객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까지 찾아 보는데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흡족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입장이...

과장님의 현재 견해는 여태까지 구정이라든가 상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불가한 쪽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불가한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차선책을 찾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위원입니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법이지요?

예.

1999년도11월31일이 되면 이게 한시법이지요?

예.

임시조치법 시효가 끝이 났을 때는 이게 사업이 계속 됩니까?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방법으로 개발이 될 때는 사업이 끝이 나면은 그 지구가 다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 건교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나중에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사업이 계속 이루어 진다, 지구 전체가 이렇게 보고 어떤 종료하라는 어떤 지시라든가 법의 제재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구 자체에 사업은 계속 이루어 진다고 보지 않겠느냐? 이 답은 어떤 명답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추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봤을 때 계속 사업이 연계된다. 현지 개량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당초 소유자가 강영옥위원 질의를 했을 때 인원이 한번도 제기가 안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전소유자는 이게 안될 줄 알고 팔고 갔단 말입니까? 현 소유자한테?

전소유자는 자기가 개발을 못할 입장이니까 자기는 팔았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서로 거래가 100원이라면 풀어졌을 때 현 시세가 저희 감정을 안해 봤습니다만 과연 100원으로 끝이 나겠느냐? 그 차액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 소유자가 나중에 풀리고 나면 배가 아파서 민원을 소지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사람 불러서 서로서로 좋게 해서 이것을 보니까, 실지로 당초에 목적하고 달라졌는 것이 주거환경을 개선할려고 했는데 지금 상가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예.

상가가 형성이 되면은 과장님 답변은 상가가 형성이 되더라도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당초 세대수 만큼 다는 아니지만 지금 2층에 3층에 가면 살고 있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조사를 했을 때도 한 70%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 공간이 중구면적이 많고 중구 용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중구 상가로 비치는데 사실상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 방을 넣어서 다가구 상태도 있고, 결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들이 여건이 안좋았던 어린이들이 적다고 보니까 학생수는 적었습니다. 봄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가구수도 전에 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상가만 짓고 떠나는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어린이가 몇 명이고 이게 상주인구가 몇 명이고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조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지구지정시에 세대수가 339세대가 있고, 현재 3월달에 했을 때 145세대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66.2% 정도 감소가 되었고, 연령별로 있었던 것은 13세 미만은 40명이고, 13세이상이 408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좌우간 상가가 조성이 되면서 어린이가 전부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고, 어른들도 아침에는 잠깐 운동도 할 수 있고 철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시법이지만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지개량은 99년12월3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과에서 지지를 해서 회신을 받아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중구청 이름으로 질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을 열나게 묻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신을 통해서 그 사안을 전국적으로 한번 내려주는 방안을 건교부한테 바로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겠습니다.

이게 청원권이 들어오고 지금 딴 지방자치단체는 이 청원이라는 것이 안들어 왔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고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들어 오고 하니까 답변을 하실라고 하면 진작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해 놨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다 드릴려고 하다가 다 못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라든가 법령으로 저희들한테 내려 온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조현국 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지요?

예.

이 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구미에서 변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확인서를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 분이 살때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어린이놀이터를 하는 것을 알고 사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명시된 토지이용확인서를 떼어 보면 놀이터다 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적과에 도시계획확인용 발급용 도면 여기 옆에 계획서 이것은 사본으로 해서 비워놓고 그것을 그 당시에 발급시에 이것을 인식을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확인이 안되었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거래를 할 때에는 이것을 다 떼 볼 거 아닙니까? 여기 땅이 도로에 물렸는지, 공원부지인지, 뭔지 충분히 알고 이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90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가운데서 이 분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투기 우려성도 저는 좀 비칩니다. 물론 본인이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실익을 챙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상당히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을 이웃에 청원인들 도장 받은 분들이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해제를 시켜서 문제점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윤호위원님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또 앞에 팔고 가신 분은 어떻게 해제가 되었을 때 그 분들의 집단적인 민원 그랬을 때 어느 쪽이 행정으로서는 부담이 됩니까?

글쎄! 저희들이 지구지정해서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만들었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추진과정에서 개인 사적인 입장이던, 공적인 입장이던 지금 청원이나 진정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 누구든지 공공시설 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을 때 아마 좋아하는 사람은 개중에 1%미만이 안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든지 풀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단지 그렇다면 우리의 공공시설 즉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입장에서 검토될 사안이 아니다. 어떤 공공의 개념 즉 공토지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편 생각하시면 예산도 없고 한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지 풀어진다면 집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 집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지요, 그것 목적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당위성을 갖고 이 시설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당위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막연한 진정이나 청원에 의해서 저희들 검토가 될 수 없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안은 종합적으로 대안을 찾고 차선책이 있다면 검토를 하는 중이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뿐이지, 단지 진정이나 청원에 의해서 풀어 질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현재 거기에 조현국 씨 이 분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움직여 지는 것 같은데, 97년3월달에 첫 진정서를 내었을 때 김천시 평화동에 거주를 하면서 되어 있고, 5월달에는 구미시 형곡동으로 되어 있고, 현재 대봉동에 살고 있지 않지요?

저는 지금까지 소유자 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계장님하고 언쟁도 높이고,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같습니다만 이 지금 안풀어주는 것은 지금 건축과장이 지금 안풀어 주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은 다 풀어줄려고 그러는데 하는 식으로 그런 말씀도 계시고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여담으로 들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인어른 되시는 분만 저희들 방에 누차 왔고, 저희들 진짜 소유자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영옥위원입니다. 관내 대봉2동 소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중구청 소유 소공원부지 135㎡와 놀이터설치로 지정된 청원인의 사유지 대봉1동121-205번지 조현국 씨 125㎡가 4m도로를 경계로하여 2필지에 남북으로 8m도로변에 접해있고 당초 계획 당시 일반 주거지역과는 달리 주변일대가 대백프라자의 상권활성화로 상업지역으로 점차 변모됨으로서 어린이놀이터시설설치 시 투자효과와 주민이용 효용도가 의문시 될 뿐아니라 위치선정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고 지역발전 장애 등 주변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생활공간 확충 일환으로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은 시민의 정서와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공간에 필요한 시설로 이에 대한 대책과 조정권은 집행부의 권한 사항이므로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여 행정수행 목적인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