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지난 10월중에 각종 행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97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있어서는 사실상으로는 결산 보고가 아닌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행상 업무보고 결산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제 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기간이 ‘9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과 ’97 주요업무 결산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건설도시 위원회 소관 국장 사업소장 과장으로부터 직제순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 위원회 회기는 ‘97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주 도시계획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과장은 선진지 비교견학이 있어가지고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로 목표했던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는 건설국장인 제가 일괄해서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직접 추진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6개과 19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총 12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06.7㎢에 우리시에 국토이용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이 69.26㎢이고, 준도시지역이 3.46㎢, 농림지역이 208. 77㎢, 준농림 지역이 207. 78㎢, 자연환경보존지역이 17.43㎢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주택은 가구수가 9만 3,266가구이며 주택수는 8만 4139동으로 보급율은 92.3%입니다. 도로는 총 993.4㎞중에서 포장도로가 492.2㎞로서 포장율이 약 50%입니다 하수도 계획은 726.5㎞중에서 설치가 419.5㎞로서 시설율이 58%입니다. 공원은 계획 5.0㎢ 조성은 0.7㎢로서 조성율이 14%입니다. 하천은 총 286.2㎞중에서 개수가 234㎞ 개수돼서 개수율은 82%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총 1,009 노선에 연장 387㎞로서 326 노선에 158㎞가 개설됐고 개설율은 41%입니다. 차량등록은 7만 1,086대중 승용차가 4만 8,314대 승합차가 4,749대, 화물차가 1만 7,898대, 특수차가 12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총 89개 업체로서 버스가 7, 택시 22, 화물 46, 랜트카 6, 장의사 8개 업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 업무 결산보고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443개 사업에 614억 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246개 사업에 130억 6,100만원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197개 사업에 483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계획 수립 분야는 총 4개 사업 7건에 8억 2,500만원 투자해서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을 금년말까지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0일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11월 10일 입찰이 끝나서 용역의뢰 착수했습니다. ‘98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52개 노선에 24.9㎞에 268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6개 노선에 3.2㎞ 완료했고 시군도 도로 확포장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52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9개 노선 8.5㎞를 완료했습니다 중앙지하도 내하력 보강공사와 도로 유지관리 사업 11.5㎞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및 보수는 6개 지구에 36.1㎞중에서 하수도 시설보수가 10.2㎞고 하수도 준설이 19 ㎞를 완료했고 하수종말 처리장은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토목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보수도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중에 있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리에 54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주택개량 220동과 빈집정리 57동 개량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24개 노선 12.1㎞중 8개 노선 4.4㎞를 완료했습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관리 13종 110개소에 21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89개노선 완료했고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설치사업은 버스 177대 승강장 210개소에 11월부터 12월까지 설치 완료되도록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및 토지관리에 대해서는 총 29만 3,285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629 필지를 접수 처리했고 개발부담금 부과는 9건에 1억 1,3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4건에 3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는 1100건에 133만 3,000 입방미터 신고는 925건에 194만 3,000 ㎡를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뛰어나신 고견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해 주시면 98년도 업무추진에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보고를 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자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강준오 도시계획계장 유평조 도시계획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결산보고 ) 이상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건설업체 성실시공 풍토조성 부실시공 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정 위반업체 조치사항으로 15개 업체 시정지시 완료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실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현장을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록이 작성이 됩니다 그 작성이 안됐기때문에 30일 이내에 작성을 하도록 해서 시정조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실태조사는 등록은 했습니다마는 경영실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가 기술자가 제대로 보유되어 있는가 공사 수주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공사장 실태 기술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등등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실공사 측면은 사실상 직접 현장을 시공하는 해당 감독에서 깊이있게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수주를 줄때 경쟁입찰하죠?

전문업체에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할때 공사실적을 꼭 받습니까?

서류상으로 토공이다 그러면 토공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공사실적이나 자본금 기술자 보유실태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내용에 이런것도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 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록만 작성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할려면 간판만 걸고 꺽기하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차단시키고 그게 모순구조의 원인입니다 부실공사라는 제목을 붙이지 말든지 타 업체든 지방업체든 관계없이 꺽기 하는것에 신경 좀 써 주세요 모순구조에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공사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정 전반적으로 자재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애요 건설 기술자 배치 확인 15개 이것가지고 여기다가 부실공사 방지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 사이에 원성이 거기서 나와요 집행부에서는 안나오더라도. 이해가 갑니까? 부실공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행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이게 옳은 말씀이에요. 시설장비를 얼마나 갖췄는가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실적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맡아가지고 그 업체가 안하면 문제가 있어요.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런것을 연구해가지고 부실공사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내용이 나타나야는데 이것 가지고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다음에 보고할때는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실적을 받아가지고 수주를 줬는가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녹지지역에 대해서 9페이지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 지정 72개지구 20가구 이상이라고 했는데 시내지역은 없습니까?

시내동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시내동이 53개, 함열이 9개 , 금마 4개, 황등 4개, 여산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팔봉동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내 20호 이상 가구가 취락돼 있으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지정대상 호수가 25호 이상 집단취락 지구 밀도로 따지면 대지밀도가 50% 이상 되는 데는 전반적으로 지정을 해갖고 도에 심의 요청을 냈습니다. ‘97년 5월 15일날 검토가 돼서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전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호에 대한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는 10가구도 대상이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한가지만 기준을 세워가지고는 시민 전체적인 편익에 도움이 부분적으로 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 인데

72개에 대한 목록을 제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녹지지역내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황성근 위원이 물었는데 이것은 시내지역을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이 있는 곳 그게 20% 건폐율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0%로 완화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도시계획내 지역에 취락지역을 20호이상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면단위도 도시계획이 지정된 지역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4개지구가 별개로 돼있단 말이에요 낭산, 성당, 망성, 왕궁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얘기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4개지구 이것이 도시계획외지역인가 도시계획내 지역인가

저희가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 지정은 도시구역내에서 하는 행위이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밖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도구역별 제한을 해서 국토가 질서있게 유지되도록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면단위만 해당이 되고 동단위는 해당이 안됩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동단위에 있는 도시계획외 지역 거기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취락지구 기준을 보면 50세대이상 인구가 250명이상인 집단 취락지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이나 공유수면 같은 공공사업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할때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팔봉동 같은 경우는 일부는 도시계획 지역이고 일부는 도시계획외 지역입니다 이번에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니까 도시계획외 지역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없고 도시계획내 지역만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외 지역도 시내 목천동 하고 동산동은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팔봉동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은 팔봉동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동은 도시계획외지역인데 거기는 취락지구로 설정을 안했더란 말입니다

취락지구 선정을 하면 이게 대부분 소재지죠?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못 묶으니까 취락지구로 묶는거에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국 토목직 현황을 훑어 봤는데 건설과에 토목계가 과거에 사회진흥계하고 합쳤죠? 그래서 그 업무가 토목계로 흡수돼서 토목계에서 병행하고 있죠?

인력관계는 시 전반적인 문젠데요. 사실상 저희 건설교통국에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인력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인원을 토목직으로 할 수 없기때문에 이 인원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 인력은 부족합니다 이게 적절한 현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봤는데 토목계 도시개발과 하수계 예산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까지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에 보니까 일부 읍면동에서 차출해가지고 설계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감독 하는 과정에 제대로 감독이 안이루어 지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실공사도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못나가면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총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충분한 인력이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 인력 가지고는 매번 총무국하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한정된 정원이 있기때문에 만일 토목직을 증원시킨다면 타직을 감원시켜야 되기때문에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 인원 가지고는 이 막중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애로가 많습니다

토목직이 그 과에 계에 필요한 인원 어느부서가 일이 제일 많은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것입니다 토목직도 일부에서는 놀고 있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런 중요 부서에는 충분한 인력을 줘서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를 막는 요인입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엄청나요. 그걸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2개과에 뭔가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가 이게 결산 업무보고 입니다 그러면은 업무보고에서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돼요 미진된 사업내용입니다. 결산 업무보고에서는 전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금후 추진도 추진이지만 사실은 미진된 사업내용이에요 원래 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표현차이인데요.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두달이나 세달 남겨놓고 업무 추진합니까? 이건 미진된거에요 잔여 사업이에요. 이렇게 돼야 결산 업무보고에서 타당할 것입니다 표현 차이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이 아직까지 시기미도래나 기한이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업무보고를 어느 시점으로 끊어서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셨습니까?

10월 30일 입니다

11월 12월 두달간 남은 것 가지고 업무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미진된 사업이랄지 정리되지 않은 사업이랄지 남은 것이 인제사 그리고 몇가지 초창기에 사업계획 처리 97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비례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97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습니다하고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결산이 그러면 얼마 예산 집행을 하고 몇건을 하고 이런것을 해야 하는 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미진된것이 몇건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딱 보면 알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를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무리대책 멋지잖아요? 앞으로 마무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마무리 대책 이렇게 나와야지, 잘못된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건설과 같은데는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했어요. 마무리대책이 아마 내가 볼때 제일로 편안한 표현인것 같애서 얘기를 하고 모든 업무보고에 내용을 비교는 실질적으로 안했지만 그런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것만 주의를 해서 업무 자료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결산보고라고 해서 본 위원도 결산한 내역이 있나 했더니 전부다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서를 써놨어요. 어차피 나온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의 변화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상전이 벽해되고 벽해가 상전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틀을 헝클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의원들의 의견청취 수렴때 나온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후로 설명을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듣고싶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내 중앙동이라든가 갈산동 창인동 중심권에 있는 기존에 도로가 일제시대에 개설된 인력거가 다니던 시절에 개설된 도로이기때문에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시라도 기본계획에는 그것이 전혀 넓혀지지 않았고 혹시 재정비 계획에라도 넓히는 계획이 들어가져 있지 않았나 한번 물어보고 싶고 남부지역 목천동 신천 나룻가 유천부락 거기에 광활한 농토가 있습니다. 거기를 그냥 그대로 우량농지 지역으로 묶어둘 것인가 혹은 그 쪽 지역을 개발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 물론 거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중앙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시 자체로서는 매우 어려울줄 압니다. 하지만 시에서 그것을 그쪽을 개발할 필요성을 갖고 계신가 전혀 그러한 계획이 없으신가 물론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시계획과장으로서는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지역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을 계획을 세울때 재정경제국이라든가 혹은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이런데하고 협의가 되는지 본위원이 볼때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씀 하신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반영한것이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을 안하고 의견청취를 그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할때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가 도로폭이 좁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수립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목천동 일대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량농지로 해갖고 식량증산 차원에서 그거는 중앙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목천동은 현재 도시계회구역으로 편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시에서는 전혀 생각을하지 않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광대한 남부 지역에 전주와 김제 군산에 중심권이 그 쪽 지역입니다. 거기를 좀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농토 지역으로서 그냥 묶어둬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나 건설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목천동 지역에 용도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할때마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로서도 북쪽으로 개발여지가 있는데 남쪽으로는 개발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쪽을 개발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대로 농수산부에 몇번 올라가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도 식량관계는 안보 차원이기때문에 절대 안된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계획서 올려봤자 재정비때 다시한번 손을 대야 하기때문에 강력하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쪽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못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시가 개발여지가 있는 스페이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북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쪽을 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유천 부락은 비가 안오면은 가물다고 아우성이고 비가 조금 왔다 하면은 침수가 돼서 농사가 잘되지 않습니다. 2년전에도 그렇고 1년전에도 그렇고 농사가 안된 잘못을 시에다가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서 힘으로서 추궁을 합니다. 변상해내라고. 그쪽이 우량농지 지역이 될수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평조 계장님도 방재계장으로 계실때 무척이나 시달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량농지 지역이라고는 볼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시내 중심권에 있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때문에 거기를 그냥 아주 눈에띨 정도로 크게 확장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그 점도 참작해가지고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요즘 차를 타고 다니지 말아라 해도 차 안갖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때문에 차를 받쳐놓으면 교통장애가 되고 그렇기때문에 장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딱지를 붙이면은 시에서 단속하고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한번씩 적발되면은 4만원이라는 돈이 범칙금으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적발 하는 것은 시 살림이 되니까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우리 시로 가는 돈이 아니라 이리시에 돈이 중앙으로 자꾸 유출되는 것입니다 돈 3만원 벌려면 소매장사가 100만원 매출 올려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영개발 사업소라든가 재정경제국이라든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재정경제국장님이나 지역경제 과장이나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일반 회사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일반회사에서는 인원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1700명인데 서로가 공직자들간에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각 과들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굴착 사업같은거 1년에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번 파면 영구하게 몇년동안 파지말아라 이러는데 금년에 파고 내년에 파고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이 서로가 연계 관계가 없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경제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이쪽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물어볼테니까 뻥하니 전혀 모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타 국과 협의할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밤보따리 싼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쪽에 음식점이라든가 각 소매상 의류업 다방 이런데가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사가 안돼요. 음식점마다 도산하고 있습니다. 의류점도 계속 주인들이 바뀌어요. 그것은 장사가 안되니까 바뀌는 거에요

위원님 질의를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시계획을 잘 세워야만이 장사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임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부서간에 협의하셔가지고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이 19건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나 임명진 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자연 취락지구 지정을 할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죠?

주민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시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공청회를 갖고 시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회의견도 많이 제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용역발주 결과와 그 후에 의견수렴하고 난 뒤에 건설부 장관한테 신청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변경이 된것이 뭐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는 시의회에서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바로 입안권자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의견을 첨부해서 그대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입안권자가 변경해가지고 올리지 못합니다.

용역 결과하고 의견수렴한것을 첨부해서 보낸다 이말인데 용역에 힘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인데

입안권자의 힘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시에서 입안을 하는데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데 입안과정에 의견수렴 한것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입안할때 모든것이 끝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안이 된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첨부한 거 하고 입안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과정으로 봐도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거나 주민들이 지역적이고 지역이기주의적인 것을 떠나서 시 전체적인 발전방향에 부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입안을 할때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입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하고 장관한테 승인요청 하는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장이 입안이 완료되기 전까지 과정에서 공청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타당한 의견은 반영해가지고 입안은 됩니다. 그러나 입안이 일단 되면 변경이 없죠

그러면 입안은 공청회를 끝나고 나서 입안을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고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그 상태에서 입안을 합니까?

공청회가 끝난뒤에 입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을 듣죠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을 의회에서 설명한대로 입안을 했을거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우리가 구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익산시 발전이 너무 북쪽으로만 치우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지역의 균형발전 당연히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지세를 보면 남쪽은 우량농지 지역과 만경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개발하고 싶어도 그쪽으로는 어렵고 물론 그중에 일부 지역 춘포 같은데는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춘포지역 같은데는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는 개발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시에 발전이 북쪽으로 되는 것으로 보여지죠

물론 국장님의 말씀에 본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익산시의 발전은 익산시 행정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방향에 틀을 같이 해야 시 발전에 힘이 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 발전방향과 익산시 발전방향이 서로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도에서 도 발전방향은 T자형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남쪽에 발전 얘기는 전주와 익산과 군산이 3시를 연달하는 과정에서 그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익산시에서는 3시 연달관계는 기능상으로 연달이지 마산 창원과 같이 도시가 붙는것이 연달이 아니지 않느냐 군산을 임해공단으로 조성하고 전주를 첨단 내륙공단으로 조성하고 연달이라는 것이 목천동으로 연달이 되어야 연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체거 중간 연달도시지 남쪽만 연달 도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남쪽은 우량농지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발전이 더디고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나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를 연결하는 도에 발전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발전방향은 익산시 북부권쪽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1자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T자형입니다. 익산시 발전방향에 틀과 도에 계획과는 약간에 상반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쪽에 우량농지가 있습니다마는 27번 국도하고 전라선 철도를 근거로한 그 지역은 우량농지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무조건 우량농지기때문에 힘들다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시고 그쪽 발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입안 자체가 한번 잘못되면 그 시에 발전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익산시를 전반적으로 발전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한쪽에 치우친 발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이 어느쪽도 소외되지않고 똑같이 도시 발전을 만끽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농지가 좋다고 해서 우량 농지죠?

그것은 기본계획은 시의회 보고 드렸을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목천동에는 도시계획 외지역입니다. 취약지역이 어느 곳에 선정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공청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청회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임수웅 위원입니다 전문 건설업체 관리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재정 기술관리등 성실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체를 실태조사를 하면서 철저히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전문건설업체로 94개 업체에 138 면허가 있습니다. 업체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단전회사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기술자 확보문제 장비확보문제 사무실 확보문제 그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첨부를 해가지고 도에 내면 거기서 면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및 점검을 상반기에 89개 업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는 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영실태 장비나 기술자 보유현황 자본금 그 회사가 면허를 낸뒤에 공사를 어느정도 수주했는가 종사자 및 기술자가 들어가서 상주를 하고 있는가 이런 등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했을때는 기술자 배치 미달된것이 15개 업체가 적발됐고 소재지를 이동을 했는데 변경신고가 안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시정지시를 하고 변경신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38개 면허가 있는데 이 업체가 자본금이랄지 장비랄지 기술자 문제랄지 이런 관계가 다 완벽한 상태입니까?

상반기때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그런 사항과 규정위반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태 조사 점검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설 기술자 배치 미작성이 15개 업체인데 변경 미신고 업체가 2개 업체 거기에 장비와 자본금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경영면에서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실태조사를 할때 했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할 기본 장비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1급 2급이랄지 기술자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된 회사가 없습니다

1-11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 세번을 하셨는데 단속실적에 가서는 19건이 돼있는데 3회에 19건 입니까?

3회 실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6개면 19개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단속 실시를 했고 상반기에 57건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내줬습니다. 구역밖으로 불법으로 형질변경 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단속해 보니까 19건이 적발이 돼가지고 그것을 원상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외권은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홍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강화를 반상회보나 지역정보지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것으로 잘될까요?

저희가 읍면에 회의가 있을때도 불법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지시사항이 들어갑니다. 교차로 반상회보나 지역정보지가 있을때 불법토지 형질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결산 업무 보고거든요. 감사때 상세한건 짚고 넘어가고 의사일정대로 안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보고 듣는 걸로 해서 자료요청이나 감사를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만 듣고 이렇게 해주고 결산업무 보고니까 거기에서 감사 자료랄지 이런 대비하는 그런 업무보고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결산업무보고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고 자료자체도 우리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기회 기간에 감사기간이 1주일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질의응답을 하시고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고니까 보고에 그쳐주시고 간단한 질의나 자료 요청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서면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결산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토목계장 최민수 방재계장 탁병욱 관리계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97년에는 전 과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잘못된 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98년도에는 더욱 발전되고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연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하셔서 상당히 업무보고 서류가 잘 정비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액중에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금마 저수지 관광지 진입로 공사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나머지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5%짜리랄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 있고만요. 추진실적이 이런건 이월될거 같죠? 이런거 어설피 손대면 농사도 못짓게 되니까 농사철 피해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내년 영농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용지협의 매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를 선정을 할때 크다라고 하는 사업은 건설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이건 당면사업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당면 사업비를 청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만 먼저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걸 그해에 그 예산을 소모하고 다음에 가서 사업비 예산을 세우면 될텐데 언제든지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액면이 1천억입니다. 우리 시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돈을 줘도 사업을 못하고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걸로 시정질문도하고 해서 어려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이나 그런것을 세울때 예산 요구를 할때에 용지매수비 실시설계비 첫해에 이것만 요구를 하고 다음에 가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해놓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줄어들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시군도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농어촌 도로사업은 중앙에서 양여금 법에 의해서 연초에 총괄적으로 영달돼서 하기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할적에 용지매수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다음 연도에 시설비를 계상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 업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무부에서 이 사업비는 양여금이 연초에 내려오기때문에 이 사업은 임의대로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앙에도 건의를 해보고 왜그런고 하니 내무부에서 확정돼가지고 노선이 확정되면 2,3월입니다. 조사측량 설계를 마치면 농번기가 닥치기때문에 이 사업을 6,7월경에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농번기 끝나야 착공하기때문에 매년 각 시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각 시군 똑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이 어느정도 내시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는데 이 사업이 농촌이기때문에 영농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으면 건설과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이 많다라는 얘기네요? 사업물량이 많으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많다라는 얘기에요. 안할 수가 없다면서요?

예 농번기가 닥쳐서 하면 그때 설계가 착수하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회의가 있으면 건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안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 끝난것은 뭡니까?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춘포 구담마을 포장 이것도 이월사업입니까?

금년도 소규모 사업이니까요

소규모 사업도 40% 밖에 안된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추경에 서가지고 한거기때문에

국비를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예산을 100% 반영해야 된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2-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여러가지 도로 100% 완료된 데가 있는데 노폭이 4미터 3.5미터 이런 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만 없습니까?

이것은 마을안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 확장할 여지는 없습니까?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 11월 완료예정인데 공사 안끝났습니까?

예. 현재 98% 마무리 단계입니다

금년 사업비 다 썼습니까?

내년도에는 45억을 줘야 공사를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겠다 해가지고 두차례에 중앙에 방문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저희 지역에 위원님도 애쓰셔가지고 현재 중앙에서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구두로 언약받은 것이 25억 정도는 익산지구는 특수지역으로 판단해가지고 25억 정도 시장님이나 지역 의원님들 관련된 공무원이 애쓰니까 농산부에서 재정경제원에 요구한것이 1600억 입니다. 25억 정도는 투자를 해주겠다 그런 언약을 받고 왔습니다.

건물하고 기계 설치하는게 제일 중요 공사인데 25억인데 건물 공사 입니까?

예. 최소한도 32억 정도는 들기때문에 그것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론 안된데가 없으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과장하고 같이 의원회관에 방문해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 의원님께서 여러번 얘기를 하셨드라고요. 25억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침수 안되게 할려면 우선 최소한도 32억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결과는 발표를 봐야 알겠습니다.

공사중에 바다 모래를 쓴다고 내부적으로 통용이 되버렸는데 그걸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바다 모래를 못쓰게는 못하고 골재성분에 염기가 있으면 안됩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것을 쓰기때문에 건축물에 부패도가 빨라가지고 아파트가 20년 30년이면 재개발 한다고 나오고 있고 건물들이 부실하게 건축되고 있는데 어떤 규제 내용이 없이 자연적으로 통용이 되는것 같은데 조례로 제제할 수 있죠?

품질관리 측면에서 하는건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육상 골재가 고갈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바다에 의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비를 맞쳐서 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환경조형공원 진입로 공사가 중단됐습니까?

현재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금마 저수지 관광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현재 있는 2차선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용지매수도 활발히 안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놔둬야하냐 이런 여러가지를 검토한 결과 앞으로 금마 저수지 활성화를 봐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문제 질문하셨는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개폐를 수동으로 할 수 있고 센서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센서로 할 수 있는것과 수동에 비율이 몇대 몇 입니까?

시가지에 밀집되어 있는 데는 센서로 해가지고 타이머 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촌 지역은 사실상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하고 농촌권은 수동이다 이 말입니까?

농촌지역도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를 익산시에서 내고 있는데 대낮에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켜있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개폐기 스위치를 눈높이선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보행중에 켜고 끌 수 있도록 했으면 좋치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된게 있습니까?

일부는 조정도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다 하면 어린애들이 장난 삼아 할 수 도 있고 위에 놓으면 귀찮으니까 안 할 수 도 있습니다. 내것 같이 생각하고 어두우면 켜고 밝으면 끄는 그런 국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게 하면 학생들이 올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시민들의 문화수준 질서를 지키는 수준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부 그렇지 못한 시민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부설할때는 어느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개폐기 보면 색상이 어떤 색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스위치 표시가 날 수 있는 색상을 노란색이랄지 이런걸로 통일이 되면 검정색 같은 경우는 밤에는 안맞습니다.

전주가 하얀색이기때문에 검정이 있어야 잘 보입니다.

색상 판별력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 드리면 도매시장 개장을 언제 합니까?

11월 말에서 12월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천포에서 춘포 익산교간 제방이 있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동기가 농산물을 운반을 용이하게 하자 해가지고 포장하는건데 제방 상단부에 보면 노면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제방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농로가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결된 부분이 움푹 파져 있습니다. 서로 양방에서 차량이 교행하기가 지난한 그런 노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다가 보안등을 설치를 해주면 좋치 않겠나 생각하고 아울러서 거기가 우범지역입니다. 인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위험스럽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도 없어요. 자연의 생리에 어긋난 밤에 보안등이 있는 곳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요.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쪽에 보안등 설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검토해가지고 제방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내년에 하는데까지 노력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는 1년에 몇건입니까? 업무보고서에 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행정 사무감사에 들어있기때문에

그러면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도로 점용허가 건이 몇건인가 사용료 징수도 건별 대 사용료징수 그것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협조요청 들어온거 없죠? 보안등 설치에 대한거

작년에 농악연수원 거기를 한 기억이 나고

업무가 각각 다른 업무끼리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생활체육 아침에 새벽 광장 하고 있는데 28 곳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하는 게 아니라 8개월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때문에. 그런데 8개월 이상도 겨울에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계속하고 있지만 일조 시간이 6시 반 정도 되어야 환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벽광장 하는 곳이라도 수동으로 보안등을 설치를 해주셨으면 어둡더라도 불을 켜고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회에 있을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건설과에 협조의뢰를 안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새벽광장 어느 곳에 하고 있는가 보안등이 되있는 데도 있습니다. 안된곳을 파악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산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쭉 연결됐기때문에 켜놓으면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배산에 일부 주민들이 들어가서 새벽에 운동하니까 그 말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이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익산시관내 노후교량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께서 부탁하신 자료 요청 한 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업무보고 계획서 작성은 상당히 우선 잘 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마무리대책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작성들이 상당히 잘 돼있습니다. 포장 및 가로등 설치같은것이 마무리 대책에 안 들어가도 되죠? 여기 예산으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경아파트 앞 도로개설 공사 하면은 도로개설 공사 사업비에 포장 및 가로등 설치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12월 지나면 동절기가 돼가지고

구조물 끝나면 포장되는거 아닙니까?

구조물이 콘크리트니까 이것이 완전히 양성이 되어야겠죠

여기도 피치못하게 이월금이 많이 나옵니까?

13군데가 추경에 세워졌는데 추경이 8월 5일날 됐는데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빨리 추진하면 3개월 걸립니다. 추진기간은 예산 확보가 되고 승인이 나면 토지분할 측량을 합니다. 지적공사에 그러면 거기가 밀려있어가지고 공문으로 보내면 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빨리 서두르고 해달라고 해야 한달 걸립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조사를 해야해요. 조사가 다 되면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정의뢰를 해요. 인가일부터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감정의뢰를 하면 빨리 서둘러야 10일 걸립니다. 놔두면 한달도 좋고 그렇다고 할때 용지매수 들어갈때 까지는 세달도 걸립니다. 8월 5일에 승인이 났으니까 11월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되고 늦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별로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사업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 얼마라는 것을 표기를 해 줬으면 업무보고는 더없이 잘됐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등등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35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줘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여금이 다르기때문에 하수도 관거 정비 양여금하고 종말처리장 시설 양여금하고 다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증설해가지고 저쪽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넘겨주잖습니까? 그렇다면 일도 많은데 뭐하러 자꾸 사업비를 도시개발과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사업소 말씀이신데 거기는 직원이 기술직이 전기 화공 환경 토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목도 잘해야 하고 건축도 잘해야 하고 기계도 잘해야 됩니다. 감독은 토목 건축은 저희과에서 하지만 기계 전기는 환경사업소에다 감독의뢰를 해가지고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합니다. 반면에 시설은 저희과에서 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시설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원래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고 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촌개발국 소관으로 건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토목공사와 건축기사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농촌개발국에 있는게 아니고 건축직은 사업소에 있고 토목은 어느 과 토목직에 대해서 감독의뢰를 해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토목기사하고 건축기사가 티오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소 내에 있습니까?

사업소내에 건축이 있습니다. 5급도 건축직입니다.

건축이 끝나도 거기 계속있습니까?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상주하게 될거에요. 티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양수 주택행정계장 양승영 주택관리계장 온형섭 건축지원계장 최광석 건축계장 ( 주택과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서 보고서가 대책까지 잘 해주셔가지고 알기쉽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4-5쪽 부동산 임의경매 실시에서 15세대 11월중 경매의뢰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습니까?

소유권만 가지고 이사를 간 세대도 있고 소재지가 파악안돼가지고 주민등록을 일제 의뢰를 해서 소재지 파악을 했습니다.

경매해도 밀린 금액이 나옵니까?

채권부족액 세대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매를 안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때문에 홍보용으로 해서 경매를 할려고 합니다.

채권 부족액이 나오기전에 일찌기 실시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이 살지도 않고 자기들은 임대주고 임대료 받아먹고 그런다면서요 시청에 불입할것은 안하고 임대료만 받아먹고 그러니 이것이 진즉에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늦은 거에요. 그러니까 특히 부족분이 생기는 데는 더 발생하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주택이니까 될수 있는대로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건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금년에 동당 1600만원 융자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짓는 것도 2,00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융자가 100% 국비입니까?

주택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리로 해서 해주는 혜택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해주는거 실효성있게 해주자 이거에요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융자액을 1,600만원은 물가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4-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 주택개량 공정율이 81%라고 했는데 자금이 그때 그때 잘 옵니까?

매달 배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찍 한 사람은 일찍주고 시에서는 개인 사정을 고려를 못하기때문에 균일하게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나눠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개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에 건축직이 없는데도 있는데

읍면동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토목직이 대신해서 건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읍면동에 건축직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지으면 재무계에서 가로 세로 재가지고 몇평해서 취득세 물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동에 건축직이 나와서 상당히 질서가 잡혀가는 그런 추세인것 같습니다. 건축직들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토목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직이 또 달라요.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전에 홍보해서 불법 건물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토목직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전에 인사계에서 그 기록을 빼보니까 5명이 되요 30평 까지는 신고제인데 건축직이 아닌 토목직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거에요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건축직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대충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모델하우스가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몇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델하우스가 결국은 소비자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것인데 한번하고 부시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1층을 짓고 그놈을 안전장치를 잘 해가지고 현장 홍보를 하기위해서 그것을 실물을 가지고 전시를 해서 하면 될텐데 영등동에다 현장은 있는데 모델하우스는 평화동에 있습니다. 왜그러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다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밑지는 장사는 안할거 아닙니까? 결국은 유리값 샷슈값이 다 포함이 돼서 입주자가 피해를 받는 것인데 현장에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업자들의 생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면 사업성이라든가 모든게 맞지않기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미리 지어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홍보하는데도 시내에 몫이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델하우스 장소 선택문제도 중앙업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다 했을때는 당초 분양 홍보 효과 시점에서 어느정도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내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골조 공사가 올라갈려면 분양시기가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전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만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미리 하우스를 지어서 계약금을 싹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상거래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 사항이 현지 시공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커텐같은 것을 똑같이 할려고 해도 안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업자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건 아니거든요

모델하우스 건축비용을 수효자가 부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수효자가 선택을 하는 그런 기회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아파트가 좋으냐 재질이 무엇이냐 그런 기회도 수효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계약금 중도금 받고 나서 부도나버리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델하우스를 없애버리고 현장에다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에서는 집을 완전히 완성해서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분양하는 방법 그것은 한국 실정이 200만호 주택건설로 해서 부실도 많이 낳고 그랬지만 주택보급을 많이 하는 목적에서 그런 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택보급율이 완성이 된다면 건축물도 지어서 세일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겁니다. 주택을 완성해놓고 난뒤에 시민들이 보고나서 계약할 수 있게 이런 제도가 언젠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 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