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하여 회부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625번지 31호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건으로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독립문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의 취지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취득재산의 소재지가 미확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 서울특별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호순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겸수·최광웅·이양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9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명단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 97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888호,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11일 제9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해서 서울특별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위원 질의와 집행부 답변이 불충분하여 주의촉구와 함께 결산심사를 보류하였으며, 11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청취한 후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시정운영실태를 비롯해서 시 재정운용계획과 체납시세 징수문제, 사고이월비, 기금문제, 세계잉여금, 예비비 등 시 재정운용의 구체적인 사항과 환경, 교통, 시민복지, 상수도, 지하철건설사업, 주택사업 등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9조 4,844억 3,0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06.4%인 10조 939억 6,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2%인 8조 811억 6,100만원이며, 이월액은 2조 128억 700만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비 601억 200만원, 사고이월비 4,925억 4,800만원, 계속비 2,928억 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9,2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조 1,643억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조 9,926억 2,1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조 8,045억 300만원으로 1조 1,881억 1,800만원이 이월액이 발생해서 이 중 명시이월 529억원, 사고이월 2,787억 1,300만원, 계속비 843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9,2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7,693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세입예산액 3조 9,728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03.2%인 4조 1,013억 4,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2.5%인 3조 2,766억 5,800만원이고, 이월액은 8,246억 8,900만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비 72억 2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2,138억 3,500만원을 공제하고 세계잉여금은 3,950억 3,900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4조 678억 600만원, 세외수입 1조 7,924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9,700만원, 보조금 1,206억 700만원, 지방재원 106억 5,0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3,067억 3,800만원, 사회개발비 1조 8,233억 2,200만원, 경제개발비 2조 44억 2,400만원, 민방위비 ,497억 5,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조 1,273억 8,900만원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1996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5,578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9%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13.9%에 비해 8.0% 하락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911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3%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7.6%에 비해 2.3% 하락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2,666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7%으로써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18.3%에 비해 11.6%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9% 감소하였습니다. 넷째,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1996년도 채권 현재액은 3,208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996년도 말의 채무 현재액은 1조 9,716억 8,400만원으로 1995년도 말에 비하여 1,081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말 정수물품은 수량 1만 3,183개에 현재액 880억 8,400만원으로 95년도 말에 비해 2,507개가 감소하고 금액 12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23조 9,155억 3,600만원으로 95년도말에 비해 금액이 1조 5,434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섯째, 기금 및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6년도 말의 기금은 15개로써 95년도 대비 180.3%인 현재액 8,639억 2,700만원으로서 3,849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6년도 말에 42억 4,700만원으로 95년도 말의 45억 8,600만원에 비해 3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96년도 예비비 결산은 예산액 783억 9,000만원에 지출 결정액은 284억 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3,1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29억 9,5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의 질의에 의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심사분석으로 예산이 합목적성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집행부로부터 다짐받고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199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회계년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지난 97년 8월 22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제9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교육운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당면한 현안 문제점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주택재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보내 주신 뜨거운 성원과 격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전임 김장주 도시정비위원장의 결단과 그 동안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산적한 도시의 문제를 탁월한 지도력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이의 서울은 많은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앞에 계신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방금 인사를 하신 이용부 의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승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소문별관 경비체계 일원화 및 시정홍보, 장애인복지·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와 소방 위험물·화재조사 관련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소요정원 22명과 지리정보구축기획단 소요인원 20명을 직속기관 8명 및 사업소 정원 34명을 감축하여 상계조정하고,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44명을 지리정보구축기획단 20명, 교통운영개선개획단 24명과 사업소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15명,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서울시의 전체 정원범위내에서 기능 보강 업무와 기능 쇠퇴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조정으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술이론과 실기기능을 겸비한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직속기관으로 기능대학을 설치하고, 기능대학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을 두며, 기능대학의 장은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학과의 설치 및 폐지, 학생정원의 증감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동 대학의 설치는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발전의 역군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기획단을 신설하여 기획단의 위치와 업무의 대강을 정하고,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농수산물을 신선하고 값싸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3개 권역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에 따라 동남권, 동북권에 이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획단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고, 아울러 동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대하여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전과 같이 승급, 휴직, 직위해제 등 임용권의 일부를 총장이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의회 내 5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및 별정직, 전문직 공무원의 전보, 휴직에 따른 복직,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명령에 대한 인사권의 위임조항을 명확히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시행, 그것으로 인한 도시가스 시설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자 등록에 관한 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원지역의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기물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당해 시설관리자인 한강관리사업소장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로 하고, 의정회의 구성 및 설립운영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임정지 의원입니다. 제99회 임시회중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에 둘 수 있는 서기의 직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 서기 중 1명을 시정개발담당관 여성정책계장에서 여성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안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의 응시 및 자격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타 시.도 및 유사직종의 경우를 감안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5,000원으로,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를 2,000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보건사회위원회 제4차, 5차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노재동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노인종합복지관·청소년회관 건립부지 및 영빈관으로 활용할 재산매입,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재산 기부채납, 주택조합 건설부지 내 토지를 동 조합에 매각하고, 삼풍백화점 부지를 기존의 계약자에게 매각하며,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간의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는 내용으로, 이 중 취득재산인 중구 예장동 2-20 외 2필지의 취득사유를 영빈관으로 활용함에서 공용의 청사 등으로 용도를 정정하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소방파출소 노후청사 개축 및 한강 도강용 노후선박을 대체 건조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도의 문제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민회의 소속 보건사회위원회 홍승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사회복지직렬조기시행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세계화와 정보화시대로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구호로 외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조직의 비대화와 인원 과잉, 허술한 인력관리 등 정부의 조직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더욱 심해졌고, 경쟁력 제고에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 인력의 전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당면한 국가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인간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하는 복지행정가의 역할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987년도부터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인력, 즉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행정일선에 전진배치되어 현재 전국에 3,000명, 서울시에서는 317명이 21세기 복지국가구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채용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채용당시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신분상·승진상의 불이익으로 업무추진 의욕저하는 물론 사기저하로 발전 없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행정직 보직자와의 갈등 및 복지전달체계의 전문화 미흡 등으로 자신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대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행정직군 내에 사회복지 직렬이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월 5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복지직 전직확정이라는 안건을 통과시켜 96년중으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일반직화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현재 국비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 즉, 서울은 50%, 기타 시·도는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의 계속적인 국비보조 사전보장의 문제, 일반직으로 전직시 잦은 인사이동으로 본래의 배치목적과 다르게 전문성이 저하되어 전문관리 부실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의 문제, 전직시 다른 별정직 공무원의 연쇄적인 일반직화 요구 대두 등 복지행정 분야의 기존 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군·구 단위조직개편 등의 어려움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현재 내무부에서 전제하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다 사라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같은 동료 공무원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대두시켜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의 전직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이 우리 시의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되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로의 전직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사회복지직렬조기시행촉구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최근 정부의 국립의료원 매각결정에 대한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립의료원은 6·25전쟁 당시 의료진을 파견했던 스칸디나비아 3국과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이라고 하는 UNKRA 등의 지원으로 1958년 설립되어 폐허가 된 서울에서 의료시혜의 참모습을 구현한 이래 1968년 우리 정부에 운영권이 이양된 이후에도 줄곧 우리나라 의학발전과 환자진료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대명사로 일컬어진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설립초기에는 첨단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서 각광을 받았다가 민간대형병원이 속속 설립됨에 따라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환자와 의료보호환자가 주로 찾고 있으며, 심장수술, 언청이 교정수술, 만성 심부전증 환자의 수용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누적되는 경영적자와 응급의료시설의 필요성을 이유로 국립의료원을 폐원하여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국립응급의료센터와 암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여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 시민의 의료시혜 축소와 공공의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둘째, 본래 국립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셋째, 최근 일부에서나마 논의되고 있는 사보험 도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넷째, 스칸디나비아 3국과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폐지결정은 설립취지 당사국 의견을 고려할 때 외교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국립의료원 매각결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탁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건의안이 우리 시의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되어 정부의 잘못된 국립의료원 매각결정이 반드시 철회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국립의료원매각결정철회촉구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행정사무조사는 1997년 2월 24일 본의원 외 50인의 요구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7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동 행정사무조사를 97년 4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180일간에 걸쳐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상조회 운영 및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사를 통하여 조사결과 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은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를 강력히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이정의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금고인 상업은행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자동차등록세가 시금고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차량등록 날짜와 입금날짜가 상이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세금비리가 드러나고 있으며, 마포구청 소관의 자동차 등록세에서만 건수 및 액수가 2,900여건에 3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전 구청에서 이용된 세금규모는 수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서울시 관계자도 자동차 등록은 되어 있으나 수만건의 세금이 시금고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차량등록 날짜와 등록세 입금날짜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전산망에 입금날짜가 없어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며, 상당수의 세금이 횡령 또는 유용되었을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히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자치구 시세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 외 49명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금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제위원회 이양한 의원입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시에 기획관리실 96년도 예산집행실태를 확인해 본바, 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산전액을 집행하여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집행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근 의원 외 49명의 연서로 96년도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집행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96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집행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조순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99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도봉로↔도봉로지역 최고고도지구 완화요구에 대한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건은 도봉구 도봉1동 583-21번지 한양연립 다동 106호 최신묵 외 947명이 우리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정병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청원내용을 보면 도봉구 도봉1동 지역은 북한산 자연경관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5층 이하 건축만 가능하도록 시설제한을 받아 그동안 재산적 피해가 많았으며, 1990년 도봉로까지 획일적으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니 국립공원인 북한산 주변지역을 분리하여 인접한 일정구간은 현재와 같이 최고고도지구로 존치하는 대신, 구도봉로↔도봉로지역은 아파트 11층 높이인 고도 36m로 최고고도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구도봉로↔도봉1동 일대는 199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고시 제414호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5층 이하 건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으며, 규제의 목적은 서울의 빼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는 북한산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봉동에서 미아동까지 주요간선도로를 경계로 약 7.5km에 걸쳐 북한산지역 전 지역을 포함하여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토지이용률 제고, 국민생활환경 침해저감, 피해주민 최소화,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시민의 북한산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도지구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도봉로↔도봉로 구간은 북한산과 다소 이격되어 있으며, 도로로 분리된 지역으로 자연경관 조망에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고도제한을 현재의 5층 이하에서 11층 이하로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도봉로↔도봉로지역 최고고도지구 완화요구 청원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