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11월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97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자으로부터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정원의원외13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흥태부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누구든지 천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늘 밑에서 가장 살기좋은 우리 시를 건설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명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셔서 도약의해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감시창구제 실시의 건에 시민제안처리실적과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투명행정으로서 부실시공 행위인 시민감독제도는 성과가 어떠하며 인허가 관계시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제출요구와 민원지원처리 및 부당반려행위는 없는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요. 환율폭등과 주가폭락,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으로 국내경기는 침체에 빠져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관내기업들의 경제실태는 어떠하며 상업의 상거래경제는 어떠한지요. 농산물완전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판매대책은 어떠한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운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정지하도입구 신호설치 등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정동지하도는 도로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하상도로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호체게문제는 하상도로가 끝난 다음에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도아파트 앞에 인도설치문제는 먼저도 한번 질의주셨는데 지금 한도아파트 그 부분에만 지하도 설치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천안민자역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다려주십사 하는 물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서부역사 및 천안역사가 설치될 경우에는 교통이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정천 복개문제는 복개를해서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지만 하천문제가 도로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는고 하니 어제도 성정천이 썩고 있다하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하천 치수적인 목적에서 지금 우리가 도로용지를 확보못해서 하천에다가 도로까지 내고있고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양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개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적인 문제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치수적인 입장에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운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 시민감독제를 시 조례로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지금 현재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아직도 법적인 타당성이 없는 이기주의가 팽만 되어가지고 대단한 업자와 집단민원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어가지고 대단한 고충을 치르고 있으며, 또한 인ㆍ허가 관계시, 특히 공장부지를 허가낼 관계시 관계도 없는 자연부락단위의 팽배된 이권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 되는데 이러한 예를 보면 허가 법 절차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6개월내지 1년 끄는 사례가 아직도 팽배하고 그러한 것을 주민과 지역간에 금전적으로 해소하는게 통례화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예를 한두 건 제가 지켜본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행정부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이고 투명행정을 보다 더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보다 더 확실하게 법대로 집행해주는 그런 시정을 요구합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감독제에 대해서 그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안갖고 왔습니다만 관련부서가 건설교통국 또 재정경제국, 이런 부서와 관계가 됩니다.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주관해서 문서로다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예,알겠습니다. (서면 답변서-뒤에 실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황규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25일 시민제안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 총 제안된 접수건수는 10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교통문제가 25건, 도시행정이 17건, 도로가 13건, 기타 54건을 저희들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참고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그러한 기본적인 제안이 80건, 실효성이 미흡한 것이 14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제안이 11건, 앞으로 검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4건으로해서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는 지난 KBS라디오 인터뷰방송에서 저희들이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의 추진 계획은 보다 지속적인 홍보로 질높은 제안을 유도하고 모든 제안자에게 도서상품권 내지는 시민참여사례를 발표하고 좋은 안은 저희 시책 및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YMCA 등 시민단체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시정 말전에 시책에 기여한 사항이 엄라나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새마을협의회 등 관변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변단체에도 시정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체육회를 제외한 관변단체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주시고, 시민단체가 관변단체보다도 더 시정말전에 시책이나 이러한 사항에 기여한 사항이 많다면 시비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오늘 황규민의원께서 제안제도, 작년도에 제정해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제안제도만의 내용을 뽑았고, 다만 시민단체나 또는 소위 우리가 자칭하는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여러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좋은 안에 대해서는 별도 제안제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각종 채널을 통한 모든 시정에 대한 좋은 의견은 그때그때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109건에 대한 것은 순수한 조례를 저희가 공포했기 때문에 받아서 처리된 사항만을 말씀드렸고 각종단체에서 이 모든 좋은 자료는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서 입안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서 시민단체나 YMCA나 새마을이나 무슨 체육회단체로부터 시책에 건의를 받아서 처리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갖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지원을 받지않은 시민단체에서 시정발전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변단체에, 체육회를 제외한 관변단체입니다. 관변단체는 저희가 알기로는 약간의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관변단체만 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시민단체에도 우리시정에 더 좋은 발전 및 시책에 대한 것을 건의할 수 있다면 이러한 단체도 우리가 시비를 좀 지원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단체에서 무슨 좋은 안을 또는 시책에 대한 건의안을 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은 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되는거고 또 개별법령에 의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능상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최소한 그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안을 냈다고 해서 그 대가로서 관변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YMCA이면 YMCA 자체기능이 있는거고 새마을단체면 또 자체적으로 해야 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좋은시책의 제안은 그런 단체와는 별개고 그러한 사회적 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좋은 안을 내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이와 같이 도서상품권 내지는 어떤 시상제도를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개인과 단체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재국장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기업과 상거래, 그리고 상거래 중에서도 농산물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동향입니다. 기업체 문제는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고 또 시에서 유망기업체를 유치한 상황, 그리고 자금지원관리, 마지막으로 근로자자원,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우리관내 총기업체수는 1,3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별기업과 개별기업 중에서도 대기업ㆍ중소기업, 그리고 단지 내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 대기업은 14개이고 중소기업은 1,084개소, 단지 내는 268개소가 있고 가동상황은 998개 기업체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7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개 업체가 휴업 내지는 폐업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외 것은 현재 신축 중에 있고 그 휴업 중에 있는 20개 중에서는 7개 업체가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체불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은 186명이고 금액은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개 업체 중에서 문제가 7개 업체인데 7개 업체 중에서는 3개 업체는 재가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4개 기업은 현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고로 판결에 의해서초리될 사항이고요. 이 기업을 포합해서 지원문제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구조조정자금과 안정경영자금 도합 지원된 것이 184개업체에 287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항은 제가 말씀올리기 전에 우선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는 중앙에 의존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자치단체에도지원금을 모아가지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컨대 2억을 모금했으면, 즉 지난번 추경 때 여러 의원님께서 천안시 지원금 2억을 예산에 반영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을 확보하면 도단위에서 모금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은 10배에 해당되는 자금을 우리관내 기업한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한 해만은 15배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배려해주셔서 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는 30억을 연내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력지원문제입니다. 도 단위 이상에서 지난 3월 21일하고 4월 11일 2회에 걸쳐서 재료박람회를 했었는데 그때 204개 업체가 희망을 해가지고 응시한 사람들은 1만4,000여명이 응시해서 610명을 채용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과 7월, 10월 3회에 걸쳐서 37개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응시자는 171명인데 43명을 선발채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거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매우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설명올려야 할지 부담이 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상거래 자체는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자체문제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상황입니다. 아시는 바 우리 시장은 9개소 있고 백화점 2개소, 장옥이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14개 장소에 분포되어있고 그 관련 점포는 총 1,236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공판장이 우리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든지 식품, 주류, 과일 등을 판매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은 아시는 바 전부 30여년 이전에 설치되어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취약성도 있고 현대인이 사는 사람들의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데 그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쇼핑이라든지 또 이 시대에 맞는 수요자들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고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식문제는 경제적 측면을 따져볼 수 있고 전통문화적 측면에서 따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화하자매 한 30억규모로 할 때 시비없고 국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해서 재원을 충당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즉 금년에 이런 신청을 했으면 내년에는 쉬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근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과 또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적, 즉 뿌리를 찾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과거부터 조상대대로 흘러오는 보존의 필요성도 있다 그거지요. 그것을 우선한다면 그 부분은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존치시켜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 양적측면을 놓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상거래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득이 물가동향을 말씀 안드릴 수 없는데 유인물에 제시해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소비자물가 504명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부분에는 약간 상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비스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관허업체를 말합니다. 허가행위 사항인데 전국 평균은 전년대비해서 3.2%이고 충청남도가 4.2%인데 천안시는 불행스럽겠도 4.9%입니다. 0.7% 정도로 높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관리를 잘했다해서 도에서 내무부로 수상상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0.7%가 높은 이유는 10월달에 목욕료, 음식점 짬뽕이라고 하는 것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작금에 와서는 서비스요금이 0.7%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 없구요, 최대한의 관련업체에 가서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도로 환원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문제인데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제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농산물 거래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급의 조절이 절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세분화된 사항은 농촌개발과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실음) 이상 저희 질문사항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은 답변서와 같이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실천에 옮겨주시고요, 기업들의 경제나 기업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보충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테크노파크 유치계획은 현재 어느 시점에 와있습니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전에도 제가 말씀올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충남에서 천안시가 지정이 되어서 단국대학, 그리니까 천호저수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호서대학하고 합해서 공동 것으로 제출했었는데 현재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로 경쟁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도 물론 시장님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정치권에서, 즉 우리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양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금년도에 하는 것이 2개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이 2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래해가지고 금년도에 할 것을 2개를 이미 금년에 발료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내년도에 배당받는 2개하고 이 4개 것을 금년에 발표하느냐 안하냐 하고, 또 배정된대로 금년에 것은 금년에 발표하고 내년 것은 내년에 발표하고 하는 사항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양면론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분까지 4개소를 기준으로 해놓고 발표를 한다면 천안시가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크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그 사항은 현재 이 시점에서 중앙부서에서 양론을 놓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닥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4개를 동시에 발표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 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신문에 볼 것 같으면 LPG가스가 폭탄같이 터져서 일가족을 몰살시키는가하면 이웃까지 피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현재 여러군데 LPG를 연료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후면 동절기가 닥쳐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천안시 평택시 경계에 있는 안성천제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아산만호가 제방이 쌓여서 그리 흔한편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은 비에도 항상 침수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의원들이 현지 방문시 제방증축을 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렇다 저렇다할 얘기 조차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상의 미비에 있는지 또는 금액이 모자라서인지, 군단위 시절에 안성천이란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곳에 제방을 쌓지 않고 빼놓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역류해서 성환에 와룡1ㆍ2ㆍ3구와 복모ㆍ어룡리, 안궁리부락 10개부락의 수만평의 전답이 침수되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와 경계되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행정이 항상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물을 받지 않을려고 하는지 지금에 있는 제방보다 석축을 쌓으면서도 자꾸 올려 쌓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그나마 쌓지는 못할망정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학봉의원님께서 지릐하신 LPG가스 사용 아파트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관내에 아파트 상황은 목화아파트 590세대를 포함해서 모두 4,154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1,716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종 과거에는 우선 관리하는 부분, 사용자한테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현지 지도를 할 때 관련되는 예컨대 가스공사라든지 경찰서, 세무서 등 합동으로 해서 현지조사하는 이런 사항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제도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까지는 중량제로 하던 것을 체적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적제로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정부의 계획은 98년까지 관허업체는 전부 교체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일반은 2000년까지 전체적으로 체적제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외랍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체적제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가스통의 무게를 달아서 1만2,000원씩 받고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체적제로 하게 되면 가스보관용구는 제3장소에 공동관리가 되고 그 세대에서는 계량기만 달개되요. 계량기만 달아서 자기가 사용하는 양대로 가스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올시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실내에서 세대별로 가스용구를 비치할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날 쯤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장 금년에 작금에 동절기가 닥치는데 종전 예대로 시에서 지금까지 무관하게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허점을 남기는 것도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총 집결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연탄문화에서 가스문화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특히 연탄을 쓰던 서민이 가스로 쓰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가스통으로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쁘신분들이 혹시 다른 마음 먹으면 큰 일이 생길까봐 경각심을 불어주기 위해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가스가 말이죠, 타 도에서는 저희 충청도로 넘어오고 또 충청도에서는 경기도로 못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가스허가를 낼 때는 지역의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평택에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천안시로 못오고 하는 불균형의 문제는 제가 금시 초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주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천안시 가스업자 허가를 어디에서 내 줍니까?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명시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천안시장이 나갑니까?

예, 천안시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값이 각 아파트마다 다 틀리겠죠?

그것은 거리 문제겠죠. 상수도 요금도 같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청댐물 끌고 오면 연기보다는 천안시가 더 비싼 그런 예기 때문에 가스도 그런 예인데 어떤 부분이 그런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이 거리가 같으면 같다고 하셨는데 가스값이 지금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틀리고 있어요.

그것은 세대 승인해줄 때 kg당 1,200원 이상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것 뿐이고, 그 이외에 그것은 자율에 맡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관에서는 1,200원을 초과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기들이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작년에 700원씩ㄱ에 가스값을 썼는데 올해는 880원을 달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값이 올랐죠?

가스값이요. 언제를 기준해서?

지난 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3월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6.7%인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원에 대한 16.7%이면 800원 돈이 넘는데 880원을 꼭 달라고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한선은 분명히 규제를 합니다. 1,200원 이상은 못받습니다. 그 외에는 거리문제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들이 예를 하나 들면 성정 현대아파트는 1,150원을 받는가 하면 백석현대아파트는 960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거리 등등 문제는 그 1,200원 밑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건이 통제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죠. 있고 우리 천안시는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말씀올린 기억이 나는데 전국에서 15.3% 인상평균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천안시 가스값이 비싸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도하고 중앙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만 유독이 8.5%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시설물에 업자가 워낙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약간은 가격을 높여줬는데 그것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LPG쓰는 데가 대분분 서민아파트거등요. 이왕이면 싼값에 쓸 수 있게끔 정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야 당연히 주민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평택이나 이런 데 보다 비싸거든요. 조정 좀 하셔가지고 싸게 쓸 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학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천제방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안성천 관계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미축조된 부분이 저희들이 한 500m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안했지만 구두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안했다고 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로 하나 구두상으로 하나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하겠다고 약속까지는 안받았지만 관리청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는 하천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관계 때문에 조금 보류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ㄹ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현지 확인했을 때 그때 북부출장소 건설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할하천이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시면서 바로 해보겠다고 해서 그 당시 지난 제니스호 때 침수되었던 사진을 구해서 사진까지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연마다 두세 번씩 현지 방문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무었을 해달라고 하면 거의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그때 당시에는 자신있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작년 이맘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하나가 안성, 천안의 기호농조하고 개인소유하고 이렇게 전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양쪽으로 붙이기만해도 물이 내려가서 지난번 제니스호 대 한 시간도 아니고 30분만 더 왔어도 큰 난리를 겪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 1시에 나갔었는데 찰랑찰랑해서 큰일날 뻔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호농조하고 천안군하고 재판을 해서 졌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미루고 해서는 어디에 의지하고 할 데가 없지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시비를 가지고 한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죠.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하는 것은 족므 어렵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은 대전국토관리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로 밀린 원인이 금강 관계가 주가 되거든요. 먼저 부여, 서천 물난리나고 한 관계, 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뒤로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지에 나갈 때는 북부출장소에서 나갔고, 지금 답변은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는데 이것이 북부 4개 읍ㆍ면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관계까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관내에 이루어지는 건설관계는 제가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하여튼 국토관리청소관이건 더 높은 곳의 소관이건 간에 우리시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앞장을 서서 해주셔야 일이 매끄럽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어려우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대에 나서면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2대 의회가 출범한 지 28개월이 지났고 과연 시민의 대변자로서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 자못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천안시는 어느 시ㆍ군 자치구보다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자신을 합니다만 과연 2대 의회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인지 반성하는 시기와 함께 남은 임기동안에 주변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끝까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97년 정기회의시 예산심의, 의안심의, 사무감사에도 충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서 혹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욕되는 그러한 내용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분명이 의원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천안시는 경부선철도가 시내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동서간의 교통문제와 상호교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시민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느끼고 있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민선시장 출번 후에 동서대로의 건설, 두정육교개량 및 확장, 성정지하도 확장 계획수립, 남부순환도로 개설, 풍세선의 지하도 건설 등에 우리 천안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천안육교도 2차선으로서 노후교량으로 판명이 되어 당초에 8차선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의회에도 보고하였으며 천안시민의 대부분이 현재 8차선으로 확장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갑자기 6차선으로 변경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못 걱정과 함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충무로 확장공사도 이미 8차선으로 마무리 공사 중이며 백년 앞을보고 계획추진해야 할 육교공사를 이런 식으로 계획변경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제시하며) 지금 현재 천안육교가 설치될 지역에 일봉회관 쌍용동 방향으로 8차선 공사가 이미 시행됐고 남사부페가 있는 원성동 방향으로는 차후 8차선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안육교는 이렇게 6차선으로 계획이 되어서 병목현상을 자아낼 수 있는 기형아적 육교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천안시가 지금 서부개발, 또 천안시청 예정지도 불당동으로 1차 용역에서 이미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권이나 남부권이나 앞으로 이 도로나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시청사를 가야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확장공사하고 개량공사하면 두정육교에서 겪었던 그 고통은 다시 우리시민들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8차선으로 계획을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천안건설에 남다른 의욕을 가지셨던 이근영시장님과 또 경험이 풍부한 건설교통국장님, 또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육교만은 받느시 8차선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실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8차선으로 계획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시의 유효토지에 대한 주말농장 운영의 건입니다.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시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말농장을 운영, 농사현장 체험을 시키고 인근 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시정홍보에 이바지한다는 그 근본취지는 얼핏 보아 좋은 시책으로 보이나 실제 유휴농지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 매입해 놓은 도시민들의 농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민의 소유라 할지라도 유효농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투기의 대상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투기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지역주민들 스스로 농사에 참여하고 무료로 그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시당국의 시행착오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지 법령집에 보면 제10조, 제11조에서는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이 당해농지를 처분명령할 수 있으며, 농지법 제65조에는 이와같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당해농지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투기와 효율적인 이용증진을 위하여 이러한 엄격한 법률이 있음에 도 농지투기를 방조하는 시책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공무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농장에 적극 참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직공무원들이 일부의견을 들어보면 의무적으로 할당된 구역에서 소기의 목적을 올리기 위해 토요일 오전부터 또는 평일날 오후에 나가서 오후시간을 모두 할애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위직공무원들로부터는 상당한 불만의 의경이 직접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 반응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유대강화나 시정홍보효과도 많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경작하는 시간에 농민들이 그곳에 참여하는 일도 없고 또 그곳에 가서 어떠한 주민들에게 설명이 어느만큼 되는지 그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책은 천안시 일반회계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비현실적이고 또 관계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몇몇 공무원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시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관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국가경쟁력제고운동 및 천안시의 특수시책의 건입니다. 요즘 국가경제는 물론 지방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우리나라 경쟁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시도 국가경쟁력제고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시고, 천안시의 1부서 1특수시책 추진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오랜 경험이 쌓이면 이론의 학자보다 실무자가 실제적인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부서 1특수시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부서보다 더 많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천안시의 특수 시책은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또한 1직원 1제안제도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실적조사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연구하는 행정인, 지향적인 공무원상이 구현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활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시민이 발로 찾아가서 행정관서에서 자신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어떠한 불편이 있는가를 살피고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펼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견지에서 시민생활의 불편함과 주민의 여론을 가장 많이 접하는 통ㆍ리장과 시의 실ㆍ과ㆍ사업소 계장급 이상 간부와 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전화 핫 라인망을 설치한다면 각종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와 책임있는 행정, 봉사행정이 구현될 것입니다. 매월 1회 정도 통ㆍ리장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생활 현장을 함께 돌아보고 현장확인 행정으로 시민들은 매우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민ㆍ관이 혼연일체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각종집단 민원해결에 큰 역할이 될 것으로 보며 제천시에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고, 또 서울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대화하는 날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장실에서 시민을 기다리는 시책을 펼치고 있어서 매우 높은 호평을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시의 현재 형식적인 통ㆍ리장회의 및 민원접수의견수렴 청취와 주민 유대관계에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석으로 보는데 현재의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공사 준공시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와 사업주, 준공검사관, 감독관을 실명화하여 보다 책임있는 행정 및 공사가 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민원 때문에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책상에 명패를 부착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위생과에서 시작된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책상배열, 직원 개개인 사진을 부착하고 업무를 표시하는 방법을 각과에서도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시청출입구 정문 앞에 있는 안내공무원 여자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이며, 아울러 각종 공무원 홍보물에 실명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문사항을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간담화, 분임토의, 그리고 고충의견을 수시로 들어서 직업공무원제의 정착과 함께 자기 임무에 충실하며 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도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철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철호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무원 수급조절과 업무효율화방안, 첫 번째 시ㆍ군통합으로 과다한 인원에 대한 과감한 직제개편과 인원조정의 효율안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분석자료와 효율화 방안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재교육에 대한 방안과 재배치 계획안, 그리고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서부역사 신설계획입니다. 서부역사 진행계획과 서부지역은 택지개발과 고속전철역으로 인하여 천안의 중심권이며 역 광장을 서부로 할 방안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천안 I.C 입장 이전 추진계획, 천안 I.C가 시내권에 인접해 있어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대한 방안은 있는지, 네 번째, 공시지가 해소대택, 공시지가가 현실화와 상이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비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데 대하여 무슨 대책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백석동 공동묘지, 사격장, 군부대 이전계획과 쓰레기 소각장 진행사항입니다. 전국체전, 월드컵 등 코고 작은 행사가 있는데 혐오시설 이전 계획은 있는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백석동주민과 대립에 대한 해소방안과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시의 진행계획은 여러 차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맹철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최민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천안고가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 보고드릴 겸해서 말씀드린 것이, 8차선으로 개설한다고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면적인 계획으로 볼 때 8차선은 가능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도로폭이 35m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폭 1차선 통과 기준을 3.5m로 하면 28m면 8차선이 나옵니다. 나머지 여유를 7m로 봐가지고 8차선으로 했던건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다가동측에 지금 8차선으로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도로폭이 35m의 양쪽유보지라 해서 저희들이 12.5m로 해서 25m를 떼어놓은게 있습니다. 도로편폭이 65m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반대측으로 넘어와서 보면 35m만 계획하려다 보니까 43m는 가져야지 8차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로계획에 없는 사유지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소유자들이 불응할 때는 수용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6차선으로 해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8차선의 경우와 6차선의 경우에 교통 통행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많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나름대로 실무입장에서 민원인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현재로서는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좁아들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2016년에 가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인구가 현재의 두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면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되고 초에는 그쪽 도로가, 천안육교를 넘어 오는 도로가 신호를 두 번 받으면 출근시간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충무로가 확장되고 이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까 다시 정체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봉회관 앞에. 그렇다고 보면 개인사유의 토지를 매입해서 또 강제로 수용해서 한다고 하면 민원도 많이 돌출되겠지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양옆에 있는 녹지지역과 그리고 시내 중심 도로 같은 보도를 약간 줄여서 하면 그렇게 많은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을 그분들은 많이 봤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는 그러한 미래의 도시, 또 본 의원이 아까 본 질문에서도 얘기를 한 바와 같이 앞으로 불당동에 시청사가 옮겨갔을 때를 예측한다면 지금 실제적으로 남부순환도로하고 현재 천안고가교를 이용하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금 입장이나 성거, 이쪽 북부권 일대에서도 그 도로를 통해서 시청이나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운동장에 가야될 형편이라면 지금 나중에 두정육교같이 불편함을 또 겪어야 되고 또 그때 가서 공사하기란 굉장히 예산도 많이 소요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이 문제는 다시 8차선으로 계획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거 시장님하고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늘 제시하고 계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축소를 했을까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시민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또 그 지역에 직접 살고 계시고 늘 불편, 먼저도 질문했던 이홍기의원님도 이 문제에 늘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낮시간에는 그래도 소통이 원활하겠지만 미래를 봐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후에 정말, 우리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우리 의회에 연구검토한 것을 다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육교문제, 제가 96년 6월에 1차 시정질문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98년 개통이다, 중앙하고 전체 협의가 됐다, 서울에 세 번 가셔서 다 확정을 했고 200억으로 확정을 했다. 폭은, 제가 이제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8차선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가동주민은 체비지땅을 8차선으로 미관지라고 지여주민거를 관보로 뺏겼고,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뺏겼다 합니다. 해놓고 시비나 국비 들여서 하는 도로는 6차선이다. 지금 사실은 주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의원이 97년 6월 다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누가봐도 의아합니다, 사실은. 1년만에 송사빈느 증액을 했고 노폭은 6차선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98년도에는 분명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5m에서 42m확보가 어렵다, 당연히 재정비할 때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 99년 개통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도시계획 재정비와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 답변을 주시죠.

예, 재정비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8차선으로 넘어가서 동부산업도록까지 합쳐져야 하는 천안대로죠. 여기까지 합쳐져야 하는 경우인데 그 구간 전체를 늘리면 43m로 늘려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을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안대로와 연결된다고 해도 거기만 8차선으로 늘려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디에선가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동서관계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을 넓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동서대로도 지금 육교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내년 6월정도면 개통이 될걸로 보고 있고, 또 천안역사건설과 관련해서 승용차는 다닐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또 동서대로 연결관계도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교통관계는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시청사 이전관계,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로 가든지간에 동서관계는 좀 원활해질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계획에 안들어가 있는 걸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반대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그 주변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8차선으로 하려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왜 도로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걸 수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6차선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자구요. 신용지구에서 그러면 구태여 8차선 뭐하러 했는냐, 이런 여론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김명준외과 앞에 영성로 양쪽, 한쪽 개설했죠?

예.

그런걸 비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는 8차선이 됩니다. 지금 도로는 8차선이 되는데 양쪽 집들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육교나 아니면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차선이 안되는 겁니다. 도로는 8차선이 되고 교량은 6차선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교량부터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해서 6차선으로 하고 실지적으로 도로는 8차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300억이 넘어가는 걸로,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먼저번에 200억이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 있는 4차선으로 개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200억을 얘기했는데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 증액된 만큼 국고라든지 양여금에서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 질문 말고 참고적인 얘기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의원.

지금 국장님 민원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것이 그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간을 더 미뤄서 추후에 건설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이 과거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담당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위험교량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짐나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4차선 그대로 유지하고 이 계획을 좀 미뤄서라도 정말 나중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확실하게 8차선으로 만들어야죠. 나중에 어느 시장님 때 이거 해느냐, 또 어떤 의원 때 이거 했느냐, 지금 비근한 예로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도 저게 어떤 시장님 때 저 높은 아파트 저기다 허가해줬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나가는 얘기로 끝날 수 있지만 도로 문제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심할 정도로 얘기할 것이고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시 이러한 과정을 되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좀 다시 한번, 답변안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정말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계획을 조정해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는 솔직히 이홍기의원님하고 근접해 있는 지역구에 있다보니 사전 상의하에 가지고 나온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우적으로는 저는 법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하는 걸 이미 우리 관계국장님으로서도 관계관님이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소리, 너무나 소중한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한 말씀 올리려고 하는 뜻이니 오해 없도록 하시고 의원의 생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국비까지 받아다 천안천 육교를 그렇게 하신다고 할 때의 그 고마운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만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대한 기초적인 안목, 즉 말하면 민원관계는 다 해결이 됐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배드민턴 체육관이 천안천육교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아는 바, 또 관계국장님께서도 알고계시는 바 천안시에서 과거에 관선시장님 시절에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조석으로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이렇게 해라 하는 뜻으로 양지해 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수년을 두고 임대, 세 하나 없이 이렇게 도움을 받은 체육인들 774명의 회원이 뭉쳐진 집단이 이쓴 그 체육관이고, 또 그 앞에는 복싱선수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리육교공사라는 이유로 무작정 나가라고 할 때에 과연 시민들이 과거에 고마웠던 것을 헤아려서 개인적인 관계처럼 그동안 살아서 고맙습니다. 나가야지요, 하는 문제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과거에 고마운걸 떠나서 그냥은 못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관계법령에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시민들 700명, 800명이 무식하게 지방자치제라는 그런 굴레 속에서 그걸 이용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데모하고, 천안천육교를 공사할 때 모샇게 할때 그 시끌시끌한 그 모든 모양새는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내가 답답해서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한말씀 올리는 것이니 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올리자면요, 아버지가 양자를 주어다 키워서 호적에다가는 오리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양자를 22년 키워서 살다보니 사영이 있어서 헤어지게 됐어. 해이지게 됐을 때 너 그냥 가거라 그동안 키워준 것도 고맙지. 그냥 간다면 우리는 헤어져야만 되겠으니 그냥 가는데 대한 대칙은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적에 그 아들은 호적에는 올려 있지 않다 하더라도 20여년 동안 아버지 아버지 하며 불렀던 부모심정으로, 자식심정으로 살았던 그 정분 있어서 그냥은 못가겠소. 차비라도 주시오, 전세라도 얻어주시오, 사글세라도 얻어주시오. 이러한 그동안 부모의 정을 생각해서 다독거려주는 아버지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할적에 과연 그 아버지는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을 놓고 생각해 볼 때도 법을 떠나서 이해가 좀 가는 시민들의 말이고, 또 엄마가 젓이 말라서 줄 젓이 없어. 그런데도 애기가 젓을 달라고 울적에 그 답답한 어머니 심정도 압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700명, 800명 이 원성을 조용히 해결을 미리 해야 되겠기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목 좀 지혜롭게 만들으셔서 국장님 답답하시겠지만 이 원성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는 그 물음표를 주면서 걱정을 같이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답답하시겠지만 좋은 안목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글쎄, 그 민원을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 제가 답변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하라면 내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을 궅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이라는게 법 갖고 하는게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없다는 얘기 뿐이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질문에서 빼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답변하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의 모양새가 안좋다, 이런 말씀이죠.

답변하라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소리가 참 높다는 것을….

글쎄, 시민의 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답변하라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답변하라면 분명히한다는 말씀도 좋은데 제 얘기는 답변을 여기서 꼭 받는다고 주장은 않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서 법을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서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모양새 있게 원성 높지않게 만드는 지혜를 만들어 달라는 참고 말씀을 올리는 걸로 맺겠습니다, 그럼. 예, 굳이 답을 받으려는 심정은 아닙니다, 사실.

자, 이왕신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

서면으로가 아니죠. 분명히 제가 다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천안천 공사 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성이 높으면 안되겠다. 참고적으로 지혜롭게 해서 시민들 앞에 뭔가 국장님편에 서서 답답한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시민의 원성이 이런 답답한 원성이 있으니 헤아리셔서 큰 공사를 시작할 때 민원이 안생기게끔 도와주시는 쪽으로 시민편에서주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만 해주세요.

국장님, 최민기의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각종공사 준공시에 공사기간, 업체,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한 실명화를 말씀주셨는데 지금 이건 구조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실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옆에다 표시할 수 있지만 시가지 도로에는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돌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공원묘지같은 데 가면 한 것처럼. 그런데 과거에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가 공사를 하고나서 어떻게 보면 도로가 불균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과연 구가 했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지난 일이 있었습니다.

장소 상에 표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고 시가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 나고 나면 보도에다 표시할 방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해주시고 구조물은 틀림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천안시 각종공사 주민 명예 감독관 조례를 의결해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직접 사업부서에서 어떤 입찰을 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시행과나 부서에서는 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업자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가서 말이죠,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을 그 업자에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사비가 부족하고 우리는 설계대로 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항의하려면 저기다 해라” 이 무책임한 얘기를 해요. 매듭이 덜 되어서 지적하면 심지어 본 의원 같은 경우 의원리란 신분을 밝히면서 얘기해도 전혀 의견을 들으려고하는 마음도 없고, 또 시정이 그게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또는 업자가 공사비에 무슨 적자까지 보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때 주민명예감독관제를 만든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명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게 된건데 혹시 오늘 질문이 저기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명예감독관 관계는 저희들이 큰 공사에는 하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누구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일이 적은 공사까지는 다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몇 천만원짜리 공사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체가 말 안듣는 관계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참고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감독관계는 하신다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해서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의원의 발의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맹철호 의원의 서부역사 신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 관계는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부역사 관계는 대지면적이 총 1만3,246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7,700평, 건물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8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요시설로는 역관계하느 역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시설, 문화스포츠시설, 주차장 등이 설치되는 설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771억이 소요되는 걸로 봤습니다. 이 것이 2000년 말까지 건설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안역사 사업 주관자 공모를 철도청세서 금년 2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자로 동아건설이 주관사업자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설립자금은 20억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분별로 보면 철도청하고 동아건설이 각각 25%, 고려개발이 15%, 홍익회에서 10%, 충남발전이 5%, 기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역사 관계는 지금 맹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부역과 현재 있는 역과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상역사가 일부 건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장관계를 서부에다만 치우치는 서이 아니라 현재 역광장도 활용이 되고 서부역광장도 활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녀 6월까지 역주변을 포함한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립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봐가지고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일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와 저희하고 먼저번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2000년 말까지 한다고 하는 협의를 했고 시에서도 이것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청에 협조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부쪽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생활권이 전부 서부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는데 이거 할 적에 시청에서 좀 많이 관여를 해가지고 공청회도 거치고 그 다음에 그쪽에 활용도가 많으니까 그쪽편으로 모든 시설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운택의원 질문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 차량통행이 1일에 몇 대 되는지 아시죠?

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대략 한 5만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더 되죠?

예, 평균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굉장히 교통이 체증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전부 톨게이트가 외곽으로 빠져 나갔어요. 천안만 저렇게 해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둬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민태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의원입니다. I.C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회의 질의 또는 담당관님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중에서 안된다는 통지가 왔다는 말은 나도 금시초문인데 이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지난번에 생산기술연구원장 이진희씨가 또 역시 정부와 관계되는 그러한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실무자 선에서 가장 국방부하고 관여가 있는 오산 탄약창이라든지 공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국방부에서 반대를 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서를 내서 내가 구두로 얘기를 듣기는 오산 탄약창이나 공군부내에서 말하자면 자기들로서는 괜찮다. 그런데 국방부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다 하는 형태의 회신이 왔다 하는 얘기까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국방부가 반대한다 그러면 성거쪽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평택쪽으로 다시 좀 올라가도 피할 수가 있는건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심대평지사님을 만났을 때 심지사님은 이걸 추진한다고 얘기하길래 물어보니까 천안 I.C를 옮기는 건 간단한 문제다.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그것을 별도로 개설하려고 하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데 천안이 그 문제로 인해서 적체가 되고 뭐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위로 옮긴다고 하면 간단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의욕적으로 그동안 많은 의욕을 보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방법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먼저번에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낸, 그런 의견을 내가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각 부대에서 의견서라든지 이런걸 접수한 이런걸 접수한 일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육군하고 공군부대 전체적으로 협의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두로 얘기할 때는 좋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서로 하면 이게 틀려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하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가 돌아가니까 구두상으로는 그런 얘기가 충분히 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받아 놓은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로공사에서도 난색을 표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정체되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진입로를 한번 공사한다고 하고 막아봐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도로공사에 강력히 요청한 사항입니다. 막으면 고속도로가 어디까지 막히나 볼거냐 하는 식의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반대한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예, 문서로 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한 번 해보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 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의원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관계 때문에 물음을 주셨는데 지가조사하는 근거는 지가고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 조사는 산정지침이 별도로 건설부에서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현실과 상이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고시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필지별 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하는 요인은 토지특성이라든지 비교 표준지와 개별토지와의 특성차이,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말씀을 안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특성하고 인근지와의 평형성 관계도 유지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업자와 타당성 여부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현실화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 문제 및 그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높이 요구하는 데가 있는,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하다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걸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가격을 높여달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양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와도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산시 지가와 우리지가를 또 비교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특히 천안역사와 관련해서 신흥개발예정지구는 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리고 시내중심가에서는 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 관곈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구요. 물론 감정이라는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가를 만들어서 지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거치는데 시내를 보면 현 공시지가 더 높은데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실제가 써먹지 못한 땅, 그런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으로서는 집도 못짓고 공시지가가 높고, 충분히 민원으로 접수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까지도 얘기를 듣고 누구라는걸 아는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미루어질게 아니고 해결이 되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로 해서 손해를 본다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지가를 비교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주변지가를 비교해서 결정한다면 그런게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럼 이의신청이 있으면 얼마나 조종이 되었습니까? 이게 법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다면 손해보는 거는 주민인데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행정이라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결여되었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답변하시는게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안하고.

그 말씀을 드린거는요. 제가 여기에서 어느 필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의신청이 되면 그 사항을 공무원이 임의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시에 되어있는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부칩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특정의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거니까요.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시죠.

그건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서 말씀 드리나요? 지금 시내에도 말이죠. 시내면 택지라든지 상가지역이라든지 그럴텐데 전으로 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필지가 있데요. 그게 벌써 몇 십년인데 그게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정리가 안되고.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여러 차례 시청에 얘기가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왜 정리가 안되느냐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은 말이죠. 쓰지도 못하는 땅이 공시지가 가 더 높다고 하면 그게 어떻겠어요?

지가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매년 감정에 의해서 표준지가 해가지고 한다면 그게 조종이 되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객관적인 면에서 판단… 왜 그러느냐면 시 자체에서 지가를 높여야 할 이유도 없고 내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임의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엉터리로 했으면 시정이 되었어야죠.

엉터리로 했다는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인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거를 접수해 가지고….

접수한다고 해서 다 처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상한 말씀이라니요. 이의신청해서 다 처리된다면 이의신청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주변지가를 참작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참작을 해서 조종이 되었어야죠.

지가라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그것도 쓰지 못하는 땅이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집도 못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짜베기 땅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주관적인 생각을 하면 비싸다 싸다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선느 똑같은 토지를 가지고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싸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형평성이 있는걸 말한느거지 없는걸 가지고 제가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요구하시는 필지에 대해서는요. 어떤 필지인가 말씀하시면 그 근거를 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무슨 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심사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보관)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 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주말농장 유휴토지 운영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 및 면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농촌의 노동력과 노령화 및 이농으로 유휴농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의 생산토지가 자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는 여건에 따라서 밀려나가는 추세에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한 톨의 농경지라도 생산화 시켜보자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 면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에게 공무원이 나가서 여가를 이용해서 같이 땀을 흘려준다는 그런 노고에 대한 상호 신뢰와 어떤 면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위로를 해줄 수 있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작면적은 금년도 7,230평입니다. 거기에서 예상수확량은 무, 배추 등 약 137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경작했습니다. 부서별 경작자 지정은 이것을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우선 여러 가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본청만을 계획해서 27개 실ㆍ과, 또 우리 사업소2개를 포함해서 총 29개 실과에서 담당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본청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계획을 짜보았습니다. 농작물 관리 실태는 실ㆍ과ㆍ소 단위의 공무원 및 가족이 유휴지를 활용한 주말농장 운영에 적극 참여를 했고 유휴지 정지작업과 병해충 방제, 제초ㆍ물주기 작업 등을 성실히 수행해서 어느 정도 작황이 양호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참여도 및 의견은 29개 실ㆍ과ㆍ소에서 연 856명이 참여를 해서 농사현장 체험은 물론 민ㆍ관 유대 강화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무, 배추의 수확물 중 일부를 소년 소녀 가장 및 불우이웃돕기에 전달하여 주말농장의 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조금… 주로 긍정적인 평가를 국장님께서 내리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 하나가 농집ㅂ에 대한 위반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하위직 공무원만 나가지 간부직 공무원은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하위직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남자직원의 경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주 추리닝에 운동화까지 갖다놓고 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추진하는 방향은 매주 좋았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한참 지방세체납관계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자동차 번호판 떼어오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밥에 남의 집 문앞에서 지켜서는 이런 일 또는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각종제안제도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천안에서 가까운 인근에 농지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주소지도 여기에 있고, 또 간부공무원들은 출ㆍ퇴근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말이면 다 대전으로 가시고 자기 고향으로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평일날 오후에도 가서 주말농장은 말 그대로 주말에 해야되는 건데요. 평일날 가서 오후에 풀 많으니까 지적당할지 모르니까 뽑으라니까 두명 세명 짝지어서 가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일도 없구요. 홍보하는 자료조차도 가져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런 주말농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작황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들헨테 고충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히려 연구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또 실제적으로 지방세 수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는 법의 위배관계, 또 하나는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 근거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휴경지 강제이행기금은 96년 1월 1일 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안짓는 필지는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보를 하고 농사 안짓는 사유를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안되었을 때는 강제 이행매각이라든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이 시범농장을 하는 지역은 이 지역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땅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땅을 놀리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경작을 해서 생산토지로 만들어서 농민들에세 관에서도 이렇게까지 우리 농촌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생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많이 책정하지 않고 800원 내지 900원, 경운비, 이것은 왜 그러냐면 3년, 4년 묶어 놓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할래니까 공무원들이 도저히 못대겠더라구요. 그래서 경운비만은 우리가 시비로 해서 평단 800원에서 1,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니까 상당히 싸게 들어가서 일단 우리가 과별로 실정에 따라서 퇴비를 줘야 될 데도 있고 비료를 많이 줘서 농지화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의욕이 있어서 자기가 지을 수 있다든가 이런 거시기가 되면 그대로 돌려주는, 그러니까 영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예산비용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농지법관계는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공무원이 불평이 많다. 예. 좋습니다. 공무원이 아시다시피, 농촌에 농민이 몇 명입니까? 4만4,905명입니다. 천안시민의 12%입니다. 우리가 60년대, 50년대 보면 농민이 80%였습니다. 왜 농민이 없어집니까? 사회경제여건 상 농촌이 질이 떨어집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3%입니다. 이렇게 농민이 선진국 예를 보나 우리나라 예를 보나 산업발전으로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경제가 위태롭다 그래서 없는 돈 42조원까지 투입해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WTO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공무원이 불평이 있다면 그 공무원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청 공무원의 상하를 막론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농촌을 거시기 한다는 행정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솔선해서 해보자, 또 간부공무원은 참여를 않는다. 이렇게도 하지만 가족끼리 대화도 할겸 도시에 있는 가족이 같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일도 하고 하는 취지에서 본청만으 계획한 것입니다. 또 일괄적으로 공무원을 하려다가 읍ㆍ면에는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고 해서 본청공무원들, 또 주로 시내에 있는 사모님들하고 애들하고 영농학습을 겸해서 체험의 장으로써 운영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꼬집어서 그야말로 불평이 많다. 이런 것이라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예요. 시책에 맞출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런 불만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의 방법부터 바뀌어져야 해요. 옛날의 80%시대하고 지금 11%시대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농업이 선진화 되어야 되요. 그런 의미에서 하위직 공무원 불평이 있는 사람을 자격없다는 말씀은 국장님 시책에 따라오기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본청만 했다고 하는데 읍ㆍ면ㆍ동에도 8개 읍ㆍ면ㆍ동이 참여를 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어떤 밭을 갈기위해서 그런 비용은 저렴하게 들은거는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일하는 공무원들 그냥 내보낼 수 있습니까? 실ㆍ과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보내야 되요. 가서 음료수라도 마셔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복장은 복장대로 2개씩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일요일날 실제적으로 여기 이용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일요일날 한 번도 본일 없습니다. 제가 가까이 사는데두요. 일요일날 요즘 사실 그런데 가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국장님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겠어요. 아파트단지하고 연결시켜 주세요. 그럼 주부들 낮에 다른데 가서 사치성이나 문제있는 시설에 가지 않으시고 건전하게 주민들이 아파트와 자매결연해서 거기에 해주시면 공무원의 고충도 줄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도 제시될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겠고, 아까 왜 제가 자격이 없다고 했느냐면 이런 거시기를 강제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로 일요일날 원 취지가 가족과 같이, 또 계원 상호간에 친목도모를 겸해서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일요일날 같이 한다는 그런 의도로 했지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 그렇게 한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어느 과면 과가 한꺼번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파종할 때만 인력이 들어갔지 별다른 관리하는데 힘든 것이 아닌데, 아까 왜 자격이 없다고 했는냐면 한때 공무원을 엘리트라고 했습니다. 엘리트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거고 또 어떻게 보면 명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시기로 해서 농민을 위해서, 또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좋은 것으로 해서, 강제성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몰아부친 것이 아닌 그런 자율적인 모임의 형태에서 하도록 친목도모 현태로 한 사업을 갖다가 누가 안나갔다고 불만해서 또 나가도록 강제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 알고서 하지 않나, 그리고 8개 읍ㆍ면이 참가 했다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8개 읍ㆍ면이 선정이 되어서 26개 과가 분할해서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이런 취지를 거시기 해주시면 상당히 저희가 난감합니다. 농민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고생한다. 이런 것을 보이는 거시기를 어떤 전시적인 면을 떠나서….

아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전시행정한다고 한거예요.

전시가 아닙니다. 전시적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합하고 노력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장님, 지금 계획했으니까 맞추신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아주 허심탄회한 의견수렵을 무기명으로 받아보세요. 어떤지.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의원의 우리시의 경제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막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죠.

보충질문하시죠.

지금 안보와 직결된 주곡쌀을 지키자고 시비를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다름없는 대풍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수매와 자급식량을 제외해 놓고 남은 벼, 잉여 농산물을 처리할 길이 농가에서 사실 막막합니다. 옛날과 같이 재래시장이나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서 도정해서 쌀을 낸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수입쌀도 싼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매하고 남은 잉여농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한 대책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어렵고 보통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농사지은 것이 총 35만8,000석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천안시민 36만이 소비하는 것이 1년에102.7키로 하면 25만석을 천안시민이 소비하고 정부수매르 7만9,000석 한다면 2만9,000석이 남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시장원칙에 의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쌀 지급량이 8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시장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방출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군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서 소비하고서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시장에 내다파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비나 학비를 하기 위해서 쌀 댓가마를 도정했는데 구걸하면서 팔래도 팔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대풍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곡쌀 만큼은 꼭 지키자고 하면 농민에 대한 판매대책도 세워야 할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쌀농사 안짓고 전업농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쌀 전업농은 뭐하러 육성시킵니까?

쌀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생산량의 90%밖에 안됩니다.

90%가 안되어도 사먹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할거예요. 국장님도 많이 연구하셨고 좋은 안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토불이만 찾지 마시고 재정경제국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이 1,200군데 있습니다. 이 관내기업에의 납품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쌀 같은 것이 전부 서울이나 대전에서 납품받습니다. 이런 것을 계통적으로 농협으로 해서 쌀 판매를 거부하지 말고 일단 농민들이 가져온 쌀을 다 수매해서 계통적으로 협의해서 관내에 납품하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적극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안쌀이나 서울쌀이나 똑같은 우리나라 쌀인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고장 것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우리 관내기업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전부 외지에서 다 납품 받아서 먹는다니까요.

재정경제국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매를 하는 것은 벼가 13%, 14%, 15% 이렇게 수매를 하게 되면 쌀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가장 프로테이지를 볼 때 17%, 18%를 방아를 쪘을 때 가장 쌀의 질이 상당수에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물수매가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사먹는 사람은 쌀의 질이 좋아야 사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물수매쪽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17%, 18%로 맞추어서 사먹는 사람들이 질적인 면을 먼저 향상시켜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누구든지 질나쁜 쌀을 사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 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실소관 천안시 1부서 1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50건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대략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민주화 구현 시책으로서 민원실무 종합심의제 운영 새천안 새소식지 발간, 천안 전입시민에 대한 시정소개 등 17가지이고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의 개편, 경영 수익사업, 쌍용4택지지구 개발사업, 전직원 PC 통신교육, 현장순찰제 등 17건입니다. 주민복지향상 부분에서는 무료 한방진료실운영, 지역농업갤발센타 건립, 공동못자리 설치 지원, 시민건강타운 조성, 건강측정실 운영, 천안 장학회 운영 등 16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50건은 연말에 실효성이나 효과성 등을 분석해서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 몇 개 부서만 특수시책으 내놓고 추진하고 있고 없는 부서가 더 많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안한 것이 아니고 부서가 아니라 공무원 1인당 1건씩 내 봐라 하고 자율에 맡겨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강제성을 띠었어요. 전 정규공무원 1인 1건씩 내라 해서 질문을 보냈습니다. 자율스럽게 하니까 안내요. 농촌지역은 뭐, 도시지역은 뭐, 내라, 기르고 기타 의견을 1건씩 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보냈는데 그 결과는 다시 잊지 않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까지 장제를 써보았는데 그 효과는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종전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의원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기획을 담당한 제가 더 답답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책, 참신한 시책, 시민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이 나와야 하는데 연말만 되면 답답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질문을 해주셔서 같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전산화 관계입니다. 우리 시는 연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지방행정 전산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화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서비스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기반조성과 효율적인 전상업무운영, 그리고 중점추진사업의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리 통신망을 98년 3～4월경에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해서 시정정보관리와 상ㆍ하수도 요금관리, 호적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중ㆍ장기계획의 컴퓨터 보급계획에 따라서 금년에는 3.5인당 1대씩 가지고 있고 2000년까지는 2사람에 1대씩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2년, 3년경에 가서는 한 사람에 1대씩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은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보다도 천안시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비교적 잘 다루는 공무원입니다. 이근영시장께서 관선시대부터 주장하셔서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저희가 많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전산업무를 더욱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의 도스체제에서 도스와 윈도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요금관리는 완벽한 처리와 정확한 부과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치중을 하겠고, PC통신 및 인터넷은 게재된 자료의 주기적인 보완ㆍ변경으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즉시 회신해 주는 제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개선해서 발전 시키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정보화 촉진법에 의해서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으 수립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 건 명년도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촉진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000년까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이렇게 기본계호기을 단계별로 나누우서 세워 가지고 정보화의 비젼과 분야별 사업계획, 사업의 집행과 관리 등을 해나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분산된 조래를 통폐합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청 현관에 들어오시면 무인자동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터치만하면 나오는 이런거를 신설해 놓았는데 이것을 금년중에는역과 터미널에 하도록 위치협의가 끝났습니다. 금년에 이런 시스템을 해놓고 내년도에는 중앙도서관에도 하고 북부출장소 민원실, 시민회관 등으로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도 성공적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전자식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8년도에는 586급 110대를 보급시키고 7월1일부터는 시 본청에서부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2인 1PC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보화 전산화에 관련된 예산은 4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4,000여만원을 반영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발전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컴퓨터 관계는 컴퓨터시스템이 안되면 도리어 업무가 더 복잡하고 비능률적이 안되나 생각하는데 시장님까지도 PC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입력한 걸 두르려봐서 시장님이 행사장이라든지 가지고 그런 뭐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구요. 지금 지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발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되면 토지 관리라도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계를 시청에 안오고 면이나 동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고이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기획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21세기는 정보화시대, 컴퓨터시대니까 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획실장님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실에 업무개편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예산, 공보, 감사, 전산을 맡는데 기획실은 시책ㆍ정책, 두 번째, 개발ㆍ경영, 이런걸 해야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보다는 굉장히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우리가 발전하려면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동감인데 시장님께서 과거에도 이 분야에 일찍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시장님 내외분이 어느 정도 다루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발전된 추세에 따라갈 수 있도록 시장님실에도 놔드리겠습니다마는 공부를 틈나는 대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개편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경솔하게 답변을 드릴 소관은 아니고 이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획부서에서 담당관이란 이름을 둔취지도 그렇습니다. 많아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전책개발하고 이런 분야에 주력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관광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경솔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크게 세가지를 유형을 나누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국가경쟁력 제고 운동, 그 중에서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의 역점적 시책추진 형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국가간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세계중심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단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중점분야로는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과 행정의 봉사성,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되겠고 끝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6개의 큰과제를 1단계로 추진해왔고 금년 4월부터 2 단계로 조직내부 경영혁신을 4대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대 목표에 대한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의 생산성제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느 우선 유기한 민원에 대한 고시기간보다 줄이는 일, 그리고 계획된 사업의 순기를 2개월 정도 앞당기는 일, 그리고 문서를 20% 줄이는 일, 그리고 보고 문서는 BEST1에 의해서 1매를 가장 최선의 길로 생각하는 일,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신속화, 이런 일이 되겠고, 또 회의는 정시에, 그리고 참석인원을 최소화시키는 식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봉사성제고가 되겠는데 봉사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원실무종합심의제를 매일 시안이 발생되면 8시에 실무적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89회에 약 245건의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바있고 또 처리기간도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 195종을 총무처 고시기간보다 2일 내지 크게는 20일까지 단축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실제 다룬 것이 690건의 민원서류를 단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투명성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실명제를 민원부서에서 우선 세무ㆍ교통, 여기에 대해서는 전 분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서 528종의 행정공개 목록을 이미 작성해서 지금까지 29건을 접수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과의 수시대화를 통한 직원간의 고충 및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 취미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취미클럽을 엘리트화 시키는데 예산도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4번에 약 9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내부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을 따지기에는 정신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직원 1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직원 1제안제도의 근거로는 천안시공무원제안제도규칙에서 명시한 바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8건을 접수했습니다. 검토한 바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에 따라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제안운영계획으로는 1인 1제안제도 운동을 전개해 보고 또 중점적으로 제안을 받는 제안의 달을 운영해보고, 또는 개인보다는 그룹이 할 수 있는 길, 또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상을 확대하는 이러한 제안장려방안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역시 실적은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연구ㆍ노력하고 근무자세함양을 위해서 1직원 q제안제도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더욱 강구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큰 질문사항이 되겠는데 공무원과 통ㆍ리장간의 핫라인망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중에서 이ㆍ통장과의 협의체 구성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ㆍ통장간 협의체관계는 읍ㆍ면ㆍ동 통ㆍ리장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710개 이ㆍ통에 26개 읍ㆍ면ㆍ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곳이 성거읍 외 10개 읍ㆍ면ㆍ동이 있고 한달에 두 번 만나는 곳이 성환읍을 포함한 16개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내용은 매월 정례 이ㆍ통장 회의 후 간담 및 상호의견 정보교환의자으로, 또 친목의 자리로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재, 이ㆍ통장을 통해서 민원접수내용과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ㆍ통장 회의시 접수와 반상회를 통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로 총 343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건대 98%인 336건의 처리와 7건을 o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한 바 있습니다. 또 분야별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주로 도로분야가 55건, 하수도가 56건, 사회복지 및 가로등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접수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무원이 의견을 직접 듣거나 여론청취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 및 여론청취는 공무원이 업무수행차 출장시에 주민대화 및 현장행정시에 상호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로 집게를 내보내까 약 422건의 여론을 청취히새 그중에 95%인 399건을 시정에 반영 처리하였고 23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야별로 보면 도로ㆍ교통분야가 우러등하게 146건, 가로등 등 시설에 112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이ㆍ통장간의 행사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정례적인 행사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정수행을 위해서 수시접촉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도 그렇고 도정ㆍ시정 시민설명회때 이ㆍ통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달에는 지역민바위대장 교육시에도 문예회관에서 5월달에는 이ㆍ통장 80명을 대상으로 목동의 쓰레기소각장, 고양시 꽃박람회 등의 산업시찰을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중 주요사업추진시에는 이ㆍ통장 과 협의해서 향후에도 이ㆍ통장과 실ㆍ과ㆍ사업소 간부직원간의 수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이ㆍ통장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천안싱 건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반상회 및 주민유대관계가 되겠습니다. 매월 정례반상회에 간부공무원들이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해서 거주지에서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데가 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한 시민체육대회, 삼거리 문화제 등 이러한 시의 각종행사에 참여해서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가 처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6월 24일부터는 분리수거지도와 병행해서 주민유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에 간부 공무원과 지역주민과의 사업설명회 등 개최로 지역민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집단민원해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100인 이상이 표출된 민원 8건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관련이 7건이 되겠고 개발관련 1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첫째로 민원별로 담당부서 책임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용가능한 민원은 예산조치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수용 불가능한 민원은 확고한 소신을 갖고 일관성있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등 장기민원은 해결의지 표명 후 조치계획을 통보하여 집단 민원 발생시 초기단계부터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문서 홍보물에 실명할 용의에 대해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있는 대민행정수행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현재 모든 공문서에 반드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총보물에 대해서는 현재 소위 반상회 회보, 새천안새소식지에 일부만 실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발간되는 홍보물에 실명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물어주신 공무원 책상에 명패를 부착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명패는 현재 각 부서의 책임자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 명패를 부착하지 않고 다만 개인명찰을 패용해서 이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의 친절하고 책임있는 민원대응자세를 유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95년도부터 전 직원에 대해서 소속과 성명이 기재된 개인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행정과, 위생과 등 일부 민원부서에서는 사무실 책상배열과 일치시켜서 직원 개인사진과 함께 성명과 담당업무를 기재해서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시켜놓아 민원인이 쉽게 담당자와 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어주신 시청사현관의 청사안내 여직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근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최민기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보다는 답변서의 내용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ㆍ통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말이죠. 각종 행사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산업시찰시에 어려울것고 본인들도 마음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오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구요. 또 하나는 민방위대장교육 때도 어려움이 있을거고 일바적으로 시에서 얘기하는 쪽이지 청취하기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또 미리 홍보가 되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어떤 서식에 의해서 보내졌던걸 제출하라고 하면 효과적이겠지만 사실 손들고 여러사람 앞에서 이ㆍ통장들이 한다는건 매우 불가능하구요. 두 번째, 실제적으로 대화의 날을 지정해서 정말 분기별로 두세번 전오만이 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의 간부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읍ㆍ면ㆍ동에서 동장님이나 읍ㆍ면장님이 참여한 가운데 제안되는 것들은 거의 타당성이 없어 묵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원들한테 들어오고 시로 직접 들어가서 여러관계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집단민원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수렵될 수 있는 공무원들과 대화가 되었다면 집단민원은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상회에 나가서, 이런 것보다는 분기별로 추진한다면 그 사람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민선자치시대에 참변했구나, 라는 의미도 줄수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 교통과하고 위생과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시청 정문 앞에 있는 것은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숫제 앞에 작은 자리를 마련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으로 민선시대에는 변해야 하지 않느냐, 창문 다아놓고 책보고, 그 앞에 여행정보안내라는 팻말만 부착해놓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분기별로 추진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ㆍ리장과 시의 간부 공무원과 분기별로 모임을 갖는 다는 것은 사실상 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시책분담규정에 따르게 되면 각 실ㆍ와가 각 읍ㆍ면ㆍ동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례통장회의가 한달에 한번, 매월 10일 또는 20일날 통ㆍ리장들 정례회의가 있을 때 저는 분명히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대룡동을 담당하면서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오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저희들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나 위생과나 각 과에서 자기 사진과 업무분장을 각 과에 부친데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민원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부처 일부에 가게되면 개인별 명패를 붙여놓은 데도 있고 대신에 그분들은 명찰을 안찼습니다. 저희들은 명찰을 찼기 때문에 담당 책임자들만 명패가 있고 나머지는 명찰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민원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ㆍ리장과의 분기별 모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선거기간 동안에는 당분간 통ㆍ리장과의 모든 행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 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의원님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사한 내용을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마침 맹의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맹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공무원의 수급조절과 업무효율화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직제로는 1실 6국 29개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2개직속기관, 1개 출장소, 12개 사업소, 26개읍ㆍ면ㆍ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직제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려서 중복됩니다만 통합 이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직제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민선 이후에 대대적인 인력진단을 96년 2월 7일 실시해서 1차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총 2개과에 8계를 감축한 바 있었고, 어제 말씀드린 쌍용동 분동 17명에 대해서, 그리고 신설부서에 대한 정원증원없이 자체정원 102명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원의 감소효과는 119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1월 20일에는 시민의 재난사교 예방을 위해서 안전지도계 및 건축물관리대장 일원화를 위한 부동산 관리계를 상계 신설한 바 있고, 또 위생매립장 및 토목설계 인력 등 신규행정수요발생부서에 대해서 인력을 30명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7일에는 2001년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축산물유통계를 신설한 바 있고 관련 정원 6명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는 농촌지도소 자체정원을 활용해서 3계 10명으로 전국 최초로 포도배연구실을 신설했고 농업인소득증대에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달에는 하부기관간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소면의 일부 계를 조정해서 동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20일에는 택지개발 승인과 관련되어서 경영개발사업소의 관련계장 직렬을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크고 작은 진단을 수시로 실시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직도 지난 통합 이후 인력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주변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ㆍ군과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볼 때 우리시 인구규모로 볼 때 일반시중 전국에서 12번째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 수로는 13번째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려 중복된 말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시 공무원 1인당 230명인 반면 도 평균은 143명입니다. 또 비슷한 평택, 진주, 익산시도 평균 196명으로 우리 시의 경우 결코 타 시ㆍ군과 비교시에 공무원 수가 결코 많은 수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대민업무가 더 많다고 봐야 될 입장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우리 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력을 감축 추진하고 있어서 통합 이후 정규직 8명을 비롯한 일용 43명 등 51명으로 감축해서 연 인건비가 약 9억원이 절감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민선 제2기 출범하는 내년도에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개발중인 조직진단 매뉴얼을 활용하거나 또한 의원님들이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신다면 개관성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를 검토해서 전부서에 대한 인력 및 사무진단을 실시하는 등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21세기에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고통분담과 함께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앞서가는 조직관리 행정관이 되도록 하는데 초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맹철호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재교육방안과 재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자체교육과 위탁파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파견교육기관으로는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및 중앙부처소속 교육기관에서 기본 내지는 전문ㆍ사회ㆍ교양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시는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344명, 중앙부처 교육기관에서 148명 등 총 492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총 공무원의 약 32%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파견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기교육 파견으로 인해서 인원보충이 안되는 업무대행체제가 안되는 어려운 부서에서는 그 업무의 공백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한편 또 재교육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기존 교육기관과의 교육기회 적극 활용, 그리고 교육대상자 엄선 등으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우수인력 육성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또는 어학분야, 국제통상분야, 도시관리 전문분야 과정 포토재배관리업무 등은 이러한 교육을 장기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배치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주어서 전문기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맹철호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구요. 제가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ㆍ통 통폐합에 관한 것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3만5,000이 안되는 면이라든지 동이 있죠? 아니 3,500이요. 지금 보니까요. 3,500이 안되는 면도 있고 동도 있습니다. 이런 거의 통폐합 관계, 그 다음에 면에 호병계라고 있죠. 그런데 호병계가 뭔가 알아보았더니 호적하고 병사업문예요. 그렇다면 호적은 시민과로 옮기고 병사는 총무계로 옮겨도 충분히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시에 보면 총무과, 시정과가 있는데요. 총무과라고 해서 시정계, 총무계로 분산하면 민원을 보는 시민들도 굉장히 편하지 않겠나, 번잡함이 없고. 꼭 그런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를 합쳐 가지고 건설교통과로 해가지고 과장이 관장을 하고 국장이 시장업무를 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체제, 이런 등등이 얼마듲니 있을텐데 이것이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아쉽구요. 또 한가지 뭐가 있느냐면 시험, 이럼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시험, 배시험, 이런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에 개발국일 때는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구원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예를 들면 원예시험장이 이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의뢰해도 되고. 그러면 여름철에는 연구원이 지도를 하고 겨울철에는 가서 연수를 받는다면 엄청난 인력절감이 안되겠나, 이 인원을 사무직으로 쓴다면 많은 활용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시에서 배연구소, 포도연구소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번에 조례안에 그런게 있는데 농촌지소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지도사업이라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또 실제 가서 지도한다고 해도 농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뭐가 안돼요.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구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묶어서 올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경우는 동의 경우 동대동 통폐합만 지금 내무부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5,000명 미만의 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대룡동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 만명 미만의 읍ㆍ면ㆍ동은 천안시의 경우는 10개가 있습니다. 또 5,000명 미만의 동은 통합시가 도내에 5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권고를 받고만 있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특별히 동대동 통폐합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며의 호병계와 동의 문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읍ㆍ면지역은, 동은 아닙니다. 읍ㆍ면지역은 호병계가 있는데 읍ㆍ면에 호적이 있고 동 지역은 호적이 본청 민원과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일원화가 되어서 이런 문제를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조직메뉴얼을 만들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이런 문제가 다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밑에 있는 총무ㆍ시정과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95년도 5월 10일 통합이 되면서 시정과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1999년도에 북부출장소도 역시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시정과ㆍ특작과, 이런 부서가 통합에서 남는 인원을 한시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맹의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 남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에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조직의 새로운 증원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농촌지도직을 자체정원을 상계해서 우리가 북부쪽에 특히 포도나 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겠다는데 이의가 있는거구요. 그 다음은 농촌지도소 관계는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이 지방직화 되었습니다. 농촡지도소는 앞으로 기능이 쇠퇴됩니다만 아까 농촌개발국장이 말씀드린 전체인구에 농업인구, 소위 말하는 11～12%, 옛날에는 도시화가 80%였습니다. 도시화라는 것은 결국 도시에 사는 인구를 지칭하는건데 지도소는 아직 기능은 쇠토되었다 하지만 농촌의 상징으로 아직은 존치되어 있고 다만 인사관계만 금년부터 돌아와서 시장님이 인사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하신 것에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인력감축에 대한 재정낭비 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역의 형평을 볼 때 불균형인사로 불이익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면사무소는 종합행정이면서 또 여론행정, 또 뭔가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는데 사실 결원사항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추궁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도 유의를 하셔서 참고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595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결원이 36명입니다. 그 문제는 자원이 확보 되는대로 충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맹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석동공원묘지, 사젹장,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공원묘지 총 면적은 약 6만여평이 됩비낟. 그중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것이 3만8,000평, 아직 개발안된 것이 2만여평 되는데 2만여평중에서 약 만평을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동 공동묘지 이전관계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전할 계획은 현재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옮겨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때 가서 검토키로 하고 우선 주변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공원묘지 내에 대묘를 식재해가지고 조경수를 심어가지고 차압하는 방법이라든지 환경정비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격장 이전관계는 군부대에 제가 수차례 건의를 했고 또 직접 찾아가서 한 결과 1월달에 서면으로 사격장을 옮기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국방부 예산관계, 또는 옮길 장소의 물색 등으로 인해서 현재 군부대에서 추진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백석동 관계로 골치 아플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석동 혐오시설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저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의견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5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 질의ㆍ답변ㆍ토론 내용, 그리고 소수의견 등을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쟁력있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의 확보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레중 일부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내무부의 의견이 있어 문제가 된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천안되시계획중 천안외국어전문대학 시설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신청에 앞서 찬안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읠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번째로 시유지에 대한 매각승인을 사전 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쳐 선행되어야 함. 둘, 도시계획신청지역은 학교시설물 뒤편으로, 지형이 높아 계단식으로 부지조성을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상으로 좋지 않음. 셋, 준농림ㆍ농림지역을 훼손할 경우 주위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 넷, 개발방법신청을 구체적으로 제출받아 실시계획인가를 하여야함.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