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환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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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정축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정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요약해 보면 첫째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적 요건을 지양하고 현실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하여 각종 홍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 구제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시설 등에 대하여는 29개소 22억 1,300만원을 투자 정상적인 추진으로 연말까지 완공하여 내년부터는 더욱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위생관리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음식점 반찬 및 가지수 줄이기 계몽으로 음식쓰레기의 배출량을 격감시키고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고취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여성단체 봉사요원들을 매립장 분리수거작업에 참여시키는 등 현장견학을 통한 쓰레기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추진에 있어서는 위생매립장 공모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공개행정실현으로 신뢰행정에 기여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업단지내 환경정비에 대해서 2만 4,000본을 식재하였고 환경관리사업소에 소나무동산을 설치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시민공원화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사회환경국 직원일동은 금년 한해도 사회복지와 시민위생관리 및 환경오염방지에 진력하였습니다만 시민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직제순서에 따라 실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휘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청소과장 이종명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는 비가 와서 작업중이기 때문에 늦게 참석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회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휘부입니다. 먼저 97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사회과 계장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연호는 금주부터 시행되는 5박 6일간의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시행의 사회복지행정반 교육에 차출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사회계 차석 임윤복입니다. 의료보장계장 김영생입니다. 사회과 소관 97 주요업무결산 및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사회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질의는 어제 위원님들이 결의하신대로 일괄 질의하지 않고 업무보고자료를 매장 넘겨가면서 의문된 점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3,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사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액이 4억 9,668만원이죠? 그중에서 2억 9,000만원을 집행했는데 58%, 지금 42%라는 돈이 지금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왜 집행을 않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가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우리가 장애인 생계보조대상이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 생계보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각지체, 청각, 언어장애자는 1급에서 2급에 해당이 되고 정신지체장애자는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월 생계보조비는 1인당 4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해서 현재 책정인원에 하나도 빠짐없이 3/4분기까지는 집행한 것이 58.4%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비가 70%, 시 도비가 각 1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넉넉히 처음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장애인 생계보조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 빠짐없이 구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현재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58.4%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문재

서문재위원

국비가 70%나 되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 다 못쓰면 반납해야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그렇죠. 도비는 반납해야죠.

문재

서문재위원

시비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문제점이 있을 줄로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문제점으로 얘기하셨던 실제 생활형편은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물론 법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일선담당공무원이 선정기준을 꼭 법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더 구제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몇말씀 드립니다.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원대상범위가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장애인이나 2급 거택보호장애인, 2급 자활보호중 중복장애인 이런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우리가 임의로 불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결과 나타난 그대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조금 적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앞으로 정산과정에서는 시 도비를 갖다가 우선 전용을 하고 국비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또 실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대상범위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신청을 안해 가지고 등록을 안해 가지고 혜택을 못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 질의하시죠.

상환

이상환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시설이 4개이고 6개 사업중에 예산액이 10억 6,9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금 집행을 2억 1,300만원정도밖에 안했다 그 말이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결산보고인데 내가 여러가지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추진실적에서 세번째 전북보성원 이것은 식당을 아마 짓는가본데 이것은 20%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상환

이상환위원

이제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착공도 안한 상태 아닙니까? 11월도 반절이 갔는데 언제 이것을 해서 할 것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과장님, 사업실적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전북보성원 식당증축은 평수로만 15평남짓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3,800만원정도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은 국 도비가 각 50%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자금내시는 되어 있어도 자금이 늦게 하반기에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금이 영달이 안된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예시만 되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 공정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제대로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국 도비사업인데 그게 대종을 이루는데 20%밖에 진척을 못이루고 있다 그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물론 식당이 적으니까 한 달내에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공사는 굳는 기간도 있고 아무는 기간도 있어서 충분한 시간도 필요한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에는 9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보호심의회 개최 실적란을 보면 위원 5명 14회에 413명 진료기간연장 이렇게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어요. 의료보호심의회 개최 이 위원들은 지금 5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주로 이 위원에 해당됩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의료호보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의료보장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전문의사 3명 그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이분들 일비는 안나갑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회의수당 5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명 14회 회의를 했다는 것이 진료기간연장에 대한 회의만 했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진료기간연장이라든지 부당이득금회수라든지 또 추진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기능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진료기간연장은 사실은 진료기간이 27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일반환자는 물론이고 입원환자들이 그 기간이 부족해서 계속 치료를 받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진료기간연장승인입니다. 그래서 270일 이상 진료자와 30일 이상 입원자에 대해서는 진료기간연장 일반환자는 30일까지, 정신질환자는 90일까지 연장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연장승인할 줄을 모르고 미인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득금회수라고 해 가지고 진료기간 초과기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주의만 그렇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전담요원이 직권으로 자기네들이 조사 파악해 가지고 연장을 신청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부당이득금 발생이 전혀 없고 전원 혜택을 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77% 회수했다고 써 있는데 부당이득금 41건에 회수했다고 써있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그것 말씀을 제가 잘못했네요. 그전보다도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대부금은 반절정도 54% 했지만 부당이득금은 성적이 상당히 좋으시구만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상환

이상환위원

그런데 부당이득금 설명을 다시한번 자세히 해 보세요. 진료기간을 추가해서 진료를 받은 만큼의,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 의료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보호 2종에 대해서는 80%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20%는 자기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2종에서 270일이 경과되어가지고 자기가 연장승인을 안받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승인신청을 해서 그대로 부당이득금을 안물고 넘어가는데 자기 무지로 해서 신청을 안해 가지고 승인을 안받아서 부당이득금을 무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직권으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연장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270일이면 9개월인가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그렇죠. 앞으로 2000년까지는 365일 전부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재

서문재위원

대불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회환경국에서는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를 지향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 머리까지도 약간 장애스러운 것이 있더라구요. 신체적인 것만 장애가 아니라 생각도 장애가 있더라 그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미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건씩 나와있는데 이런것들은 공무원이 찾아서 이런것들이 있습니다하고 앞으로는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대불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대불금은 자활보호 2종 자기부담 20%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없을 경우 입원을 한다든지 또는 급박한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대불금 본인부담 20%를 우리가 의료보호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렇게도 해줍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의료보호사업에 보니까 앞장에 4페이지에 있는것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거택보호자가 1종이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4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가 2,298세대 3,5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의료보호 9페이지를 보면 거택보호자가 2,312세대 5,01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우리가 거택보호대상자가 2,388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종웅

이종웅위원

앞뒤가 안맞는데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여기는 2,3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웅

이종웅위원

12세대 인원은 5,016명, 앞에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에 보면 거택보호자가 2,299세대에 3,93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활보호는 맞는데 거택보호가 숫자가 틀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이종웅 위원님 이건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페이지것도 질문하겠습니다.

교신

진교신전문위원

틀린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시설을 가미했잖아요. 시설을 빼면 맞는데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제가 착오를 범했습니다. 2,312명중에서 시설 14명을 빼게 되면 숫자가 맞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페이지, 5페이지 연결되는 것을 보면 문제점에서 말하자면 거택보호자가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호적관계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런 것은 찾아서 인후보증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활보호대상자도 그런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은 찾아서 해주면 되지마는 언젠가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임대아파트에는 자활보호대상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나 봐요. 있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가 사는 임대아파트에 고급승용차가 댈 데가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주변에 많이 보면 시골에서 돈이 많은 사람도 도시로 퇴거를 해 가지고영세민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자활보호대상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많이 보았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못받을 사람을 구해줘야지만 실제로 해주지 않아야 될 사람은 잘 선별해서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서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실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인데도 소득이 생활수준이 일반인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도 있고 이런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본다든지 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과감하게 제외시켜야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행정이 불신받고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잘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9페이지에 5. 18관련 국가유공자 우리시에 5. 18 광주학살 그 얘기입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우리시에 몇세대 몇명입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국가유공자는 245세대가 있고 5. 18관련 세대는 3세대가 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문종원입니다. 부녀복지계장 백정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박래경입니다. 이어서 97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3,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6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노령수당지급 3,094명을 했는데 노령수당이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 대상자는 거택보호자하고 시설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안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시설보호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시설보호자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딸이거나 또 호적상에는 아들이 등재되어 있어도 내가 실제 아들을 낳지 않고 작은마누라를 남편이 얻어가지고 낳아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꼴을 안볼려고 할 때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시설에 보호되게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자료 내주실 수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7페이지 한 번 봅시다. 프린터미스인가 여기 보면 보육시설에서 금호어린이집외 15건 신축 264㎡, 증축이 132㎡로 해놨는데 사업비가 안맞아요. 새로 프린터가 다시 왔는데도 전체 사업비로는 시비로 4,300만원인데 보육시설 13억 9,700 프린터가 다시 왔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축 260㎡, 증축 132㎡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평당 1,000만원이예요. 이렇게 해서 보육시설을 해서 돈이 나갈 수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드려서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 종교부설설치가 4개소가 있고 개보수가 있고 그러는데 지면을 넓혀서라도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구체적으로 안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었구만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맞아야 될거 아니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를 보니까 소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언뜻 봐도 소계 보태기를 잘못했구만요.

대오

김대오위원

원래 우리한테 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다시 프린터가 왔어요. 다시 온 프린터마저도 잘못되어가지고 왔다 이 말이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 보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보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을 제대로 수치를 안보태고 속에는 옛날걸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구만요.

대오

김대오위원

전혀 우리 위원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몰라요. 과장님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모를 거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 사업내용 사업비는 맞구요. 위에 소계가 틀린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계산이 틀렸으면 어디가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의 금액은 정확합니다. 그러는데 아마도 저를 닮아서 보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치를 고쳐가지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재

서문재위원

6페이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원불교 삼동회에서 후원해 가지고 제1회 익산시 경로잔치했죠? 지금 익산시 경로큰잔치 원광대학교에서 금년에 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2,000명을 3,200만원 들여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한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시에서는 300만원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원불교 삼동회에서 4월에 원대가 철쭉피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 어버이날 행사를 앞당겨서 저희지역에 1회로 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위에 부분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떤것들을 후원을 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신광복지원에서 했던 사업은 저희 예산이 10원도 들지 않고 저희가 사업아이템만 제시를 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래

박상래위원

경로당 지원금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아까 설명과정에서 과장님이 1개소에 83만원씩,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연 83만원입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이게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상래

박상래위원

법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등록된 월부터,

상래

박상래위원

한 번에 지급이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월 4만원이고 그 다음에 난방비는 연 20만원인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저희가 지급하고 간식비는 연 15만원인데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7만 5,000원씩 두 번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만원씩 20만원씩 두 번 나눠서 40만원을 주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죠. 연 20만원이니까 상하반기면 10만원씩 주죠.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저소득층 모자가정이라면 이혼을 했다든지 배우자가 죽었다든지 해서 홀어머니가 어린애들 18세미만 자녀를 부양한다는 그런 가정을 모자가정이라고 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상환

이상환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부자가정은 그 반대로 아내가 나갔든지 가출했든지 죽었든지 그래서 18세미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아버지가 부양하는 가정,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18세가 누락되어 있구만요.

상환

이상환위원

그리고 수입이 월 46만원미만 그것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재산이 5,500만원이예요. 재산이 5,500만원이면 지금 논 한 필지에 2,000만원정도 주면 삽니다. 논 두 필지를 지으면 동네에서 부자집이예요. 5,500만원이면 논이 좋은 것이 두 필지가 됩니다. 농촌에서 논 두 필지를 가진 집이면 상당히 부자예요. 2,400평짜리 논 한 필지에 2,000만원정도, 2,500만원정도면 좋은 논이예요. 두 필지를 살 수 있는 돈인데 농촌에 빈집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살고 남의 집이 비어서 황등같은 데도 집이 비어서 얼마든지 공짜로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살면서 논 두 필지를 짓는다면 부자집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데도 다 지원을 해주는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생활보호책정기준처럼 정부에서 한거거든요., 기준표를 딱 법으로 만든건데 아직 부자가정법은 없지만 그렇게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시골이나 도시나 기준을 틀리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대도시기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 말씀 알아듣겠어요. 이정도로 적용을 하면 농촌에 거의 많은 세대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60세대예요.

상환

이상환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그것은 말이 안된다 그 말이예요. 논 2필지 안짓는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균

김용균위원

결연사업추진에 있어서 모자가정은 기피를 한다고 했는데 기피하는 현상은 왜 나오는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은 엄마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저희과에 전화를 하시거나 오시면 아무도 없는 사람을 자꾸 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하면 고모라도 있고 할머니라도 있고 그러지 그러면 하여튼 인척이 없는 사람을 원하고 모자가정은 엄마가 있는데 무슨 결연을 하냐 그렇게 해 가지고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또 저희들이 독거노인결연을 해달라면 그런 분은 기피를 하고 무조건대고 소년소녀가장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결연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110세대인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의 100%되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결연을 맺어가지고 계속 유지를 잘해 나갑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유지를 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용균

김용균위원

결연만 맺어놓고 아무 연락없는 분도 많이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안해요. 요즘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 관심이 많아요.

용균

김용균위원

결연을 맺어주고 추진이 잘되고 있는가 결연이 잘되고 있는가를 한 번,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결연을 하잖아요. 하면 지금은 사회복지 그것만 결연만 전담적으로 하는 기관이 전주에 있어요. 그분들한테 명단통보를 해 드리면 계속 후원금 내역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오고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 통장입금 계좌한 사항 그래서 알고 있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시에서도 담당직원들이 110세대 소년소녀가장과 아까 모자가정 자매결연맺었으면 도에 명단만 넘기시지 마시고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9페이지 공설묘지관리개선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9페이지 화장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화장로 교체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여러 시도한 것을 쭉 비교를 해 봤어요. 이것은 금방 신설했다 금방 철거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있는 회계과로 넘겼는데 거기서도 이 업무 저 업무 하다보고 또 입찰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자꾸 늦어진 것 같아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화장로 설치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좋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순회 한 번 하신적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대전하고 부산하고 다녀왔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그 회사이름 어디어디치를 확인해 봤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세화하고 대해 두 군데가 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어디치로 하기로 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대해로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대해가 대전에서 한 것인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전국적으로 돌아다녀보면 대해가 한 것이 아마 전국에서 대전 하나밖에 없을텐데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번에도 대해가 타 시도 몇군데하고 지금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화장로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회사치 어느 제품이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돌아다녀보고 그 성능을 알아봤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부산하고 대전을 갔다왔다고 그랬어요. 왜 두 군데만 갔다왔어요? 우리지역에 있는 시지역도 확인을 해 보시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지역에는 군산하고 전주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는 어느 회사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지껏 특수사업면허라 해 가지고 세화만 단독으로 있었습니다. 20년동안을 저희가 선택권도 없이 죽으나 사나 세화가 전국적으로 독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해라는 회사가 화장로 설치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체가 생긴거니까 저희 행정으로서는 좋죠. 좋으나 싫으나 하나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민주주의에서는 경쟁사회니까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데를 가서 알아보고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제가 시장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도 있었어요. 세화라는 회사가 많은 화장로설치를 해 가지고 그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과연 익산시에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해라는 회사가 설립한 기계가 좋은가 성능 기능을 서로 비교검토를 해 봐가지고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세화라고 하는 화장로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대전 하나밖에 설치를 안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해라는 화장로설치업체는 전국을 다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비교검토를 해볼 적에 성능기능을 세화에서 한 것하고 대해에서 한 것하고 비교검토를 해봐가지고 과연 어디가 좋으냐 대해에서 오래 했으니까 무조건 안된다기보다는 성능이라든가 가격면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이 배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세화치 기계로 설계검토를 해서 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동안은 세화라는 회사는 독점으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지껏 전국적으로 그분 혼자 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권의 여지가 없어요. 화장로를 설치하려면 그분 하나니까 했는데 대해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화장방법이 대해는 유럽식이고 세화는 우리 동양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가 대해가 설치를 했느냐 했더니 대전이 했다고 그래요. 대전에 가보니까 세화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 대해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담당자, 담당계장, 실제 화장하는 화장인부, 저해서 넷이 갔습니다. 넷이 가 가지고 화장하는 시간부터 쭉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화부보고 우리 화장장 인부가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더냐 그러니까 이것은 신선놀음이다 이거예요. 그분 얘기가 세화것을 하다 대해것을 해 보니까 이것은 신선놀음이다, 세화같은 조금 타다보면 체격이 좋은 사람은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잘 안타니까 꼬쟁이로 뒤적거려가지고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대해는 그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서 공기가 품어주고 가만히 있어도 바깥으로 열이 안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얘기를 듣고 거기가 대해것만 있다면 저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세화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 대해것도 있는데 거기는 있는데도 계속 앞으로 하는데 대해것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장단점을 다 듣고 왔어요. 왔더니 세화사장님이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왜 당신네들이 대해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지껏 당신 혼자 독점해서 또 경쟁업체가 생겼으니까 우리도 선택의 자유를 달라 무엇 때문에 당신이 계속 독점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산을 신규로 자기가 설치를 했으니까 부산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시장님 결재가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에 그분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부산을 갔습니다. 5월에 갔더니 부산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인데 부산은 공설묘지가 다 만장이 되어서 화장만 하고 있어요. 화장로가 20기가 있는데 집진시설이 건물이 너무도 큰데 그위에가 집체더미만한 집진시설이 있어요. 저희 화장로에다가는 그거 얹어놓으면 납작코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재수가 없을는지 어쩔는지 다 망치로 때려부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시설을 했다는데, 그래서 한 기에 보수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6,700만원씩 2기를 하는데 1억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치비는 국고 70%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시비가 30%로 해서 하지만 보수비는 우리것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1년에 6, 7천만원씩 설치비가 조금 싸다고 해서 매년 시비를 한 기를 빼도 내화벽돌로 된 것은 보일러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100기를 화장을 하나 1기를 화장을 하나 어느 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내화벽돌을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한다는게 세화것이고 이 사람들 것은 비행기만드는 무슨 재질로 해 가지고 유럽식 그런거래요. 그래서 세화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들것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당신은 전에는 몇 년전에 할 때 1기에 1억씩 받았느냐 지금에 와서는 가격이 아닌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질서를 문란을 시키느냐 당신도 가격다운 가격을 제시를 하고 경합을 해라 왜 당신이 경합체가 생기니까 옛날에 몇 년전에는 얼마 받아놓고 이제와서 가격이 아닌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업무를 방해를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그분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세화나 대해나 예를 들어서 대해치가 비싸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기존 세화것보다 설치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세화는 당초에 1억 5,000씩 1기당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서 2억 3,000에 자기들이 다운해 가지고 2개 해주겠다고 하고 대해는 3억인데 2억 7,000까지는 해주겠다고 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디를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간에 시내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유독히 대해것만 설계를 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해측을 냈든 세화측을 내든 입찰을 붙여버려야 돼요. 입찰을 붙여버려야 입찰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다운이 되는데 대해측만 설계를 해 버리고 무조건 대해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러는데 이것은,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가지고 입찰을 못붙이게 되어버렸다구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을 입찰을 붙였죠.

대오

김대오위원

계속 유찰시켜버렸죠. 그 가격이면 입찰에 들어가면 가격이 다운되니까 입찰에 응하지를 않았잖아요. 그것도 가정복지과에서 대해측만 설계를 해버리려고 대해가 나외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입찰에 응하지를 않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어 버렸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만 아시면 안되요. 이게 한 쪽 얘기만 들으시면 안되요. 회계과 얘기만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화장로는 특수한 기종입니다. 복사기같이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아무나 갖다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화장로는 특수한데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세화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2억 3,000에 2기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세화는 2년마다 이것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해는 10년간 보장하고 2년마다 하되 몇천만원 소액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화사장은 자기는 공사를 안했으면 안했지 대해사장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어떻게 내가 전라북도사람한테 나는 덤핑해서는 공사를 못한다 그런데 설계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해기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해에다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그전에도 세화에다 맡길 때는 세화에서 당연히 해줬어요. 이것은 어디나 그것을 하게 되는 사람이 하고 지금 여지껏 세화에서 전국적으로 독점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경합체가 일어나니까 이분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나는 세화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물론 위원님이 아실 리가 없죠.

대오

김대오위원

시내 여론이 돌길래 왜 일방적으로 대해치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여론을 듣고 회계과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대해치 공사하는 것으로 설계서 올려가지고 다른업체 세화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세화도 참여를 그분들도 입찰을 자기들이 맡아서 한다고 했었어요. 오셨었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회계과에서 저보고 그래요. 왜 가정복지과에서 대해치를 찍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복사기나 시내에서 아무거나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신네들이 용도부서니까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문제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 부서에 있다가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써야 되는데 아무나한테 아무거나,

대오

김대오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해로 했지 않습니까? 대해에서 계약조건에 10년간 보장해 주면 좋죠. 그런 계약규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해측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고 화장로관리도 철저히 앞으로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시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추진하는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 화장장에서 병원적출물 그것을 몇군데치나 취급하고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세 군데것 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걸로 해 가지고 세입은 얼마나 돼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주 소량입니다. 수입도 저희가 세입잡는 것도 소량이고 인체나 수술했을 때 인체부위, 탈지면, 주사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 것 처리때문에 화장기가 더 망가지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도 여쭤봤는데 그런 면을 저희가 화장인부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면은 없는데 저희는 가급이면 적출물은 소각을 안하려고 계획을 해요. 자기들 그분들한테 기존 전부터 있었던 분들이 있고 저희가 가서 또 해준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계약조건으로 그것을 달았습니다. 2년내로는 적출물 소각업자끼리 하나 소각로를 만들어라 규정에 맞는 소각로를 만들어서 당신네들이 해야지 남의 집을 믿고 이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2년내에는 그분들이 그분들끼리 모아서 적출물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는 걸로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것을 업자가 어떻게 보면 업자의 돈을 벌어먹기 위한 편법입니다. 편법인데 실은 자기들이 그 소각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소각로를 시설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를 않고 지금 우리시에서 소량 돈을 조금 받고 거기다 처리하면서 병원이나 이런데서 걷어다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년내로 그렇게라도 해라 이런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경쟁입찰이 되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 두 번 되어가지고,

병호

정병호위원장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희가 공설묘지 사용료를 많이 인상을 했거든요. 아시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공설묘지 사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잡초제거를 1년에 두 번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등나무굴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반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98년도 예산을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서에서 긴축재정 이유로 97년도에 준해서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때 2회정도로 따불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잡초제거하는데 1회에 얼마나 들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1,000만원 조금 넘게 갖고 하는데 너무나 그돈 갖고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시기에 와서 하루 제초를 할 때 보통 5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거기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2만 3,000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중간 셋거리 두 번 줘야지 담배줘야지 밥 줘야지 하면 못들어도 1인당 하루에 6만원정도 드는데 그 돈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해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외지에서 공원묘지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볼일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추석에 잡초제거를 하는데 6월이나 가면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부서에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 1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제일 첫 번난 여성발전다짐 및 경제살리기 범여성대회를 한 번 1,000명이 모여서 했다고 했는데 여성발전다짐까지는 좋은데 경제살리기 범여성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효력은 효과나 경제가 살려진 증거가 있으면 상세하게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기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통장을 각 여성들이 1인당 3만원씩을 농협에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1,000명이?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참여를 안하는데 이것을 경제살리기운동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을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3만원짜리 통장이라도 넣으면 그 이익금의 전혀 개인한테는 손해가 없이 1%정도가 우리 기금으로 모여진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는 서울에 못갔습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다녀오시니까 그 예산이 이익금이 890억이 되더랍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럴때 이런 기금을 가지고 저리로 중소기업한테 융자를 해주면 우리가 여성들이 조금씩 모은 것이 경제살리기 일환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한 것은 요새 전시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살리기는 지금 위정자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식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이것 때문에 �i겨날 그런 처지에 놓여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익산시에서 했다고 하길래 익산시에서 여성들이 경제살리기운동을 어떻게 해서 효력을 나타냈는가 해서 물었는데 그러기보다는 나는 소비절약운동을 한다든지 저축운동을 한다든지 해외여행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죠. 차라리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정지

11시 4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이국근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최영호입니다. 위생처리계장 이재근계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접객업소 환경정비 3페이지에 나왔는데 위생도 좋지만 여러 가지 다 접객업소가 그렇겠습니다마는 심부름하시는 종업원들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입고 나와서 찬도 나르고 그러시거든요. 저번에 한 번 나르시는 그분들에게 하얀 가운이나 색깔은 요새는 색시대니까 좋은 색깔로 해서 맞춰가지고 유니폼을 입히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번 행사 대비해서 지도도 하고 운동을 전개했는데 주방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얀 가운을 지금 99%정도는 입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써빙하는 사람들은 못입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좋은 식단제 이행해 가지고 42%까지 좋은 실적이 추진되었구만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10개소인데 레스토랑, 경양식, 양식, 면류 이게 무슨 말이예요? 레스토랑은 뭐고 경양식은 뭐고 양식은 뭐예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세밀히 분류를 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레스토랑, 경양식, 양식집에서 반찬 많이 나오는거 봤어요? 반찬 안나오는데만 이렇게 실적을 올리지 마시고 한정식이나 탕집으로 해야지 레스토랑 가면 단무지하고 김치 하나 이상 나오지 않아요. 실적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지적할 수 있는데를 지적하셔야죠.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한식은 반찬가지수로서 경제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건수가 한 건이라도 올라와야 실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알았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을 도지정이 5개, 시지정이 6개라고 했는데 무엇무엇이예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향토음식을 여기는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음식업소로 지정한 업소가 5개소이고 기타 업소가 8개소입니다. 그것은 8개소는 도에서 지정이 안된 업소 그것이 8개소입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내가 기분이 나빠서 지적하는건데 우리 과장님 일을 잘하신다는 소리들었는데 목천포 장어도 있고 우어회도 좋고 미륵산 순두부도 좋은데 전라북도 음식물을 전국적으로 행사있을때마다 초청해서 하는거 있어요. 나도 그전에 도청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황등 비빔밥은 제일등으로 올라가는건데 여기는 빼놨네요. 서울 사람들도 찾아요. 그런것좀 장려좀 해요. 이것을 하면 무슨 혜택이 이 사람들한테 주어집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수도료도 30%감면해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례를 의뢰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상수도감면의뢰를 상수도사업소에 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향토음식점 13군데 위에 도지정 5개소는 위에 참게탕, 메기탕 도지정은 어느어느곳을 말하는 겁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삼일식당하고 연마촌하고 산호가든하고 숯불가든하고,

용균

김용균위원

한정식까지 5개가 도지정입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나머지는 시지정입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지도단속하실 때 문제점으로 은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은밀한 불법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보면 업소에서는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해 가지고서 무전기나 핸드폰을 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지켜고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경찰이나 저희들이 나타나버리면 미리 연락을 해버려요. 문을 잠궈버리고 음악까지 꺼버리면 그속에서 영업을 하는가 안하는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퇴폐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아주 지능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도단속 후생복지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여비하고 정보비, 급양비를 현실화 해달라고 하셨죠? 지금이 얼마정도인데 얼마정도로 현실화 해달라는 것인가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저희들이 76회를 금년에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6명정도가 실제로 나가고 있고 몇 명이 상황실에서 대기해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나가는 사람이 6명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비를 한 사람당 만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1일에 6만원입니다. 76회인데 금년에 예산 80회 이상 서야 되는데 80회를 한다고 하면 4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내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서있는고 하니 300만원 예산 서있습니다. 자체단속여비가 100만원이고 그리고 시도교환여비가 200만원이 서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비를 1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은 그때 향토음식점 명목으로 해서 올렸는데,

상환

이상환위원

그래서 698개소가 위반을 했는데 18.3%밖에 적발을 못하신 겁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그래서 못한 것은 아니죠.

상환

이상환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 올리세요. 어떻게든지 뿌리를 뽑아야 하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심야같은 경우 내가 한 번 얘기할께요. 전주같은 경우가 새벽2시까지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는 앞으로 그렇게 심야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없습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저희들이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상 이거는 따지고 보면 심야영업외에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퇴폐변태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담당해야 되고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주류나 그런 것도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합니다. 또 오락실같은 데에서 사행행위을 하는거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원 넣고 오락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한 대씩 내주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찰서 업무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심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주는 심야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전번에 U대회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심야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지금은 그 이후에는 12시까지 하다보니까 업주들이 12시에 끝내고 싶은데 먹는 사람이 안나가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심야영업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손님에 의해서 단속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 벌과금이 시로 들어오냐 하면 시로 들어오지 않고 국고로 들어가 버려요. 시에 도움이 안돼요. 어차피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민이에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저녁에는 완전히 저는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심야영업이나 퇴폐나 단속을 하다보면 미리 무전기가지고 장난해 가지고 다 미리 불도 끄고 음악도 끈다 그러면 그들이 무전기 갖고 나와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손님을 받기 위해서 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손님으로 가장해서 갔을 경우도 그렇게 할까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저희 직원들 하도 돌아다니니까 다 알아요.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이 안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는데 아무튼 심야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 번 위생과에서 알아보세요. 타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 전주쪽으로 뺏긴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사실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김제, 봉동, 백구 이쪽 사람들이 이쪽을 이용하는데 심야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전주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지금 공단쪽에서는 대전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지역에서 먹을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태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변태라고 합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변태는 예를 들어서 일반업종허가를 받아가지고서 단란주점 영업을 한다든가 유흥주점형태의 영업을 한다든가 그것이 변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판다든가 다방에서 술을 판다든가 그런 유형이 변태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시내에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과연 어떻게 손을 대야 할 것인가 그런 법적근거도 확실치 않은 것들도 애매모호한 것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해서 꼭 붙잡아서 행정처분한다기보다도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서 그러지 못하게끔 사전에 계도하는 유형, 사실상 저희 위생과 직원들은 앉아서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우리 이 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잘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정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박종식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기선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