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저는 1반인데요, 이따 종합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릴테니까 나머지 2반부터.

그 말도 좋은데 일단은 하시고 다음에 종합적인 결과 보고를 채택할 때는 이석문 위원이 나가서 하시고 그 사항은 여기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다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다 있어요.

반을 보고 나서 저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싶은데 제가 6개동 조사한 결과에 대한 소위 요구사항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사항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신동, 창천동, 홍제4동, 홍은2동, 북가좌1동 이렇게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역신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고 서울신문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신문 구독 대상자 책정시 각 동과 협의하지 않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선정 관리함에 따라 각 동에서 지역신문 구독 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역 선정에서 반드시 동과 구가 협의해서 선정작업에 들어가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주소이전등 신문구독 대상자 관리에 소홀하고 신문 배부확인등의 관리체제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 자료를 해놨습니다만 대신동 일례만 들겠습니다. 대신동에 서울신문을 대상으로 64명중 15명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약 93%가 배부되었고 지역신문은 15명중 8명이 배부되고 결국은 66.6%만 배부되고 나머지 33.4%는 배달되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퍼센트로 환산해볼때 약 35만 3,000원이라는 예산이 잘못 구독 사용에 집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수사항으로써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가좌1동 같은 데서는 서울신문이 거의 100%가 전달됐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 외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과 배부한 확인표의 일치가 완전히 돼 있고 또 전.출입자 명부를 확인해 봤는데도 거의 오차가 없어서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 또는 일간신문에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우수한,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저희 반에서 물론 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서를 서면으로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조사한 결과가 보고서안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본위원의 강평을 생략하고 반장이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도 행정사무조사 나갔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잠시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96년도 1월부터 '97년도 8월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런대로 모습은 갖췄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신문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금년도 10월까지 지역신문 구독자 명단은 각 동에 비치돼 있는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부랴부랴 1997년 11월 7일부로 각 동에 신문구독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11월부터 구독을 할 수 있는 구독자 명단을 제출을 해라 해가지고 11월 11일부로 구독자 명단이 소급돼서 작성된 것을 보고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따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한 번 들어 보겠지만 그간에는 어떠한 식으로 우리 구예산이 지역신문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조사결과 보고가 끝난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깔아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점 사항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조사목적은 국가주요정책과 시정 및 구정 홍보를 위하여 통.반장등 주민에게 구 예산으로 배부되고 있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실태를 조사하여 구행정사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제36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 편성,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장소, 주요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조사결과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정로동.천연동.현저동 제1반 한 것을 신문구독 실태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서울 신문구독 확인권에 일련번호란 및 배달되지 않은 회수란을 각각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구독자의 확인을 받지만 않고 해당 통장이 일괄 확인한 것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정확한 배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홍제3동에서는 신문구독 실태에 대해서 '97년도 서울신문 구독 확인권 배달되지 않은 회수 및 일련번호 기재누락 연희 2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 제3동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반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서울신문의 경우 구독자에게 배부는 잘 되고 있는 편이나 구독확인건에 의한 예산 집행시 본인 도장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인 및 대리도장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배달여부 확인이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올라왔습니다. 신문구독자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변경하지 않아 타인에게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 구독자에 대한 현황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홍제1동, 연희1동, 연희3동, 북아현1동, 북아현2동, 북아현3동, 남가좌1.2동 신문구독실태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의 경우 구독의 경우 구독하지 못하는 반장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으로 지역신문으로 대체하는등 별도의 조치가 요구 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신문구독자가 다수의 단체회원일 경우 2중 3중으로 혜택이 가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음으로 구독자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모 동에서는 통장이 변경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일간신문이 그대로 보급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배부 실태를 확인한 바 채 50%도 보급되지 않고 있어 구독자 현황관리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특별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3반입니다. 대신동. 신문구독실태등 조간신문 일간지의 경우 오후에 배달되는 사례가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여 분실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구독 배부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간지의 경우 90% 이상이 배부되어 양호한 편이나 지역신문에 경우 67%가 배부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에 창천동 신문구독실태는 신문구독 배부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간지의 경우 100%가 배부되어 아주 양호한 편이나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채 50%도 배부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신동하고 창천동 신문구독실태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지역신문 구독 대상자 선정시 각 동과 협의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 선정 관리함에 따라 구독자 현황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주소이전 등 신문구독자 관리에 소홀하고 신문배부 및 확인등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홍은2동, 북가좌2동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은2동에서는 일간지의 경우 약 74%가 배부되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에서 약 90%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할 때 지역신문하고 우리가 말하는 서울신문이 오히려 반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북가좌2동에서는 일간지의 경우 약 87%가 배부되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는 약 80%가 배부되었습니다.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이 %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조사위원으로 나가신 위원님들이 구독자 명단을 보고 가정에서나 동에 직원이있는 현장에서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이 퍼센트를 낸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 문제점으로는 정책적인 일환으로 관의 홍보를 위하여 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구의 예산으로 통.반장 및 구민에게 배부되고 있으나 배부 및 관리실태에 있어서 일간지는 대부분 정확한 현황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구독자현황 및 배부실태가 잘 되고 있는 편이나 지역신문의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구독자 현황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뿐 만아니라 배부실태도 구독자에게 우편등으로 배부되지 않고 각 동사무소에서 방치되는등 많은 구독자 관리를 구청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고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사위원들이 나가서 본 결과 동사무소 민원대기실에 지역신문이 몇십부씩 쌓여있는 것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개선 방안에서는 지역신문 관리 및 배부에 있어서도 일간신문과 같이 구청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고 각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구독자 현황파악 관리는 물론 예산 집행시도 배달 확인권을 파악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함으로써 보급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신문 구독자에 있어서 구독자 1인이 다수의 단체회원일 경우 같은 종류의 지역신문이 1 내지 여러 부가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한 개인이 직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여러 개 지책을 가지고 있을 때 지역신문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세 부 내지 네 부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개선 방안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지역신문 구독 관리를 각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지역신문구독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중복 배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일간지 구독의 경우 통장에게는 100% 반장에게는 약 31%가 배부되는 실정인 바 반장의 경우 1개 통이 10개 반일 경우 3∼4개반만 매년 변경없이 배부됨으로써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소지가 항시 잔존하고 있는 걸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개선 방안에서는 반장에 대한 일간지 구독의 경우 첫째 반 건제순으로 반장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못하는 반장에게는 지역신문으로 대체 혜택을 줌으로써 형평성 유지는 물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일간지 구독에 대한 예산 집행시 신문보급소에서 구독자에게 신무구독 확인권의 날인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신문구독권 날인 실태를 보면 대리조작 및 사인이 대부분이며 모 동사무소의 경우는 해당 통장이 일괄 날인함으로써 일간지의 경우 80%가 배부되어 인권 날인에 대하여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일간지 배부실태에 대하여 실제 확인 결과 모 동사무소의 경우 약 20%가 배부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신문구독 확인권에 싸인등으로 확인함으로써 보급소 담당자가 배부하고 않고 임의로 날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앞으로는 신문구독 확인권 날인난에 구독자 본인 도장을 날인을 했을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함으써 100%의 보급율을 달성할 뿐 만아니라 민원도 해소할 수가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역신문 구독현황의 경우 2개 신문사는 타지에서도 구독을 함에도 구독부수는 나머지 2개 신문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개선 방안에서는 지역 신문사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줌으로써 관과 지방언론사와의 유대관계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조사사무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도 우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수 동사무소는 홍제 제2동, 홍제 제4동, 홍은 제1동, 북가좌 제1동을 우수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제 제2동과 홍은 제1동은 신문구독자에 대한 현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신문구독 확인권 관리는 철저히 날인은 사인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예산 모든 서류관리를 체계있게 처리함으로써 신문보급률도 100%에 달하는등 타부서에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제 제4동의 경우는 신문구독에 대한 제반 관계서류를 꼼꼼히 챙김으로써 배부실적 확인 결과 100%가 보급되었으며 특히 주소변경 여부를 매월 확인하여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관리하는 등 타부서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북가좌 제1동의 경우는 신문구독자 현황관리는 물론 전.출입자 명단을 수시로 확인 관리함으로써 100%가 보급이 되었으며 기타 회계 서류등 제반사무처리를 잘 하고 있어 타 부서에 모범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끝으로 저희 의회 법에 보면 관계 공무원 출석사항중 각동장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5일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22개동 출석요구를 오늘 위원회에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로 노고가 크신 권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석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신문의 구독대상은 각 동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별로 있는 신문보급소에서 각 가정에 일간지이기 때문에 신문을 보급하고 신분배달원이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집에 신문 왔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역신문.

지역신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당초 금년 1월에 각 신문사별로 부수를 정해서 저희가 그 신문사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있는 명단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각 직능 단체를 위주로 해서 명단을 각 신문사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있는 곳에 신문을 넣어 달라고 드렸고 그래서 각 동에서는 모릅니다. 자기 관내에서 어느 누가 신문을 받아보는지. 그리고 지역신문에서는 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배부를 하지 아니하고 우편발송을 시킵니다. 우편발송을 시키면 저희 구청에서 우편발송을 시켰다는 우체국의 영수증의 확인을 받고 저희가 대금을 지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우편배달부가 각 가정에 직접 넣어주지 않고 지적해 주신 대로 우편함에 넣어줌으로써 각 가정에서 신문을 못 받아본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고 우편발송에 따른 영수증에 대해서 저희가 대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충 문화공보담당관의 예산집행 내역은 대충 알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지역신문사에서 우편발송한 영수증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다보면 지역신문이 각 가정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길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각 동마다 가서 지역신문구독자 명단을 달라니까 어느 동에서도 구독자명단이 다 나왔어요. '97년 10월 11일 현재 해가지고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해가지고 5개 신문구독자 명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내가 직책을 쓰라고 하니까 반장님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성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측에서 아까 질의한 대로 11월 10일 구청장 발신 2508로해가지고 문화공부담당관실에서 동사무로 내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명단이 나왔다 이거예요 '97년 11월 10일 현재 해서고 서부신문 구독자 명단해가지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기 전에는 지금 공보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영수증이라고 하지도 않고 신문 옆에 두르는 띠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해서 이 구독자 명단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보면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번 행정 사무 조사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할 때 지역단위로써 일간 신문구독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반장들에게 지역신문을 이런 식으로 배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신문은 연초 1월에 직능단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명단을 일방적으로 지역신문사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금년 10월 30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신문이건 지역신문건 통.반장을 제외한 사람에게 신문을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따라서 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초순경에 그동안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반장들에게는 서울신문이 100%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반장들로 명부를 다 대체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기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반장들 명단은 지금까지 신문을 한 부도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11월 초순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사이 신문 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의해 구독자를 변경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1월 10일 현재라는 문구까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신문이 11월 10일까지 신문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 한 사람도 받아본 사람이 없다고.

앞으로는 저 명부에 의해서 저 명부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작성하지 않고 인원만 반장 비율에 맞춰서 각 동에 인원만 배부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신문이 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