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행정기구는 5개계, 3보건지소, 1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행정계는 양 한방 치과의 일차진료, 직원들의 복무관리 및 행정, 예산업무와 보건지소 등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는 가족계획사업,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영 유아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의약계는 병 의원 및 약업소관리와 전염병 예방사업 및 방역의무를, 검사계는 각종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사업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보호 및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정원은 62명이며, 현재 56명으로 6명의 직원이 결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지소 발령으로 인하여 관리의사 1명만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보건지소 신축공사는 병 의원이 없는 대부동의 유일한 보건의료 시설로써 안산시 대부북동 467번지에 4억 4,718만 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148평의 현대식 건물로 '97년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본 건물의 1층에는 보건지소의 시설로써 일반진료실 및 치과 진료실, 예방접종실 등 진료와 보건사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었고 2층에는 대부동 학생들을 위하여 공부방으로 사용하도록 시설하였습니다. 일차진료사업은 보건소의 주요업무로써 일반내과, 치과, 한방과가 있으며, 내소환자 21만 3,691명의 진료와 1만 8,469명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수첩을 발급하였습니다. 진료는 만성퇴행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성인병 질환과 결핵, 성병치료, 구강병 예방처치 및 한방각과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풍도 육도 순회이동진료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5회를 다녀왔으며, 진료사업 624명, 연막소독 4회, 소독약품 500통을 배정하였으며 진료사업 외에 각종검사 및 방역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유대강화는 물론 복지 농어촌 건설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무료이동진료는 '97년 5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11개 동에서 51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 내년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임 여성들의 임신에서부터 출산과 영유아 예방접종까지 등록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임산부관리 3,795명과 영유아 등록,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8만 9,59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진예방접종은 3,682명으로 산업체 여성근로자 및 여고 1년 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우리ㅣ나라 인구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7,624명에게 각종 피임기구를 보급하였으며, 1만 여명에게 60회에 걸쳐 가족 보건 계몽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진단 및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여 3,593명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건강측정 및 검사 4,738건을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암질환 및 성인병 검진사업은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암질환 및 성인병을 예방하고자 올해에는 2,014명에 대하여 검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심제고 및 지역사회에 독립된 사회인으로 생활유지를 도모하고자 '97년 3월 27일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주대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정신보건센타를 개원하였으며, 정신질환자 59명을 등록하여 낮병원 등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은 우리 주변 청소년들의 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보건소 내에 상담소를 설치하여 112회 472건에 대하여 전화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산업체 등 4,651명에 대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유수우아기선발대회는 '97년 10월 22일 유수유아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선에는 125명의 아기가 참석하여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은 방역비상근무를 5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역방역사업으로 1,037회의 방역소독과 일본뇌염, 장티프스, 독감, 비시지 등 9만 8,845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없는 안산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 약업소 관리는 의료기관 330개소 약업소 183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21개소, 약업소 37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가 없도록 계도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법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검사업무 추진은 간염 및 간기능 검사의 각종검사를 13만 9,701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까지 되겠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운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대책추진과 장애자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운영기간은 '99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올해사업으로 생활보호 1,773가구에 8,166명과 융자사업 27가구에 2억 500만원, 장애등록 648명과 결연사업은 후원자 110명으로부터 964명에게 수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사업으로 2,498명에게 생일축하카드 발송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사회의 훈훈한 정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운영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공사는 안산시 초지동 66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대식 건물로 50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신청에 따른 보건복지부 방문과 '97년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축부지가 공용의청사 부지로서 보건소 신축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관계부서와 협의하던 중 도시설계 변경이 선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어 지난 10월 초 경기도에 도시설계변경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설계변경이 승인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풍도 육도 순회이동진료는 매년 3월부터 시작하여 월 1회 예정으로 순회진료를 계획으로 있으며 진료는 일반내과, 치과, 한방, 방역소독, 예방접종, 각종검사 등 진료반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의도서인 풍도 육도에 무료이동진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도서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농어촌 건설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한방무료이동진료는 매월 2개동을 순회하여 진료하겠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신한 여성들을 등록시켜 태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출산 후 아기예방접종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아기육성과 엄마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11만 6,850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과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업비 6,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계획출산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우리나라 인구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98년도 사업으로 유배우 가임여성 13만 6,554명에게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을 보급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고 가족계획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건강사정은 영유아의 신장 정신 정서발달을 적기에 측정하여 이상발달을 보이는 영유아를 발견 조기 치료함으로써 정상적인 아기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주민 2,493세대에 5,893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세대별 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며 거동불편자와 불능환자에 대하여 방문간호 및 진료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암질환 및 성인병 검진사업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암질환 및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진사업을 통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98년도에 암검진수칩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 8,554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98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으로 아주대의과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낮병원 운영 및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독립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성교육 성상담사업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문제에 대하여 성교육 성상담 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성지식을 보급하고자 하며, 성상담소 설치운영에 따른 전문가 양성과 아울러 학교와 산업장의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 퇴치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아기선발대회는 저조한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5개월에서 9개월 된 모유수유아기를 대상으로 1차 예선을 거쳐 2차 본선을 통하여 선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은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상황실 설치 및 비상근무와 함께 지역방역사업 1천여회와 8만여명에게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질병정보 모니터링 구성운영 등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의 약업소 관리는 513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민원 또는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법에 의거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검사업무 추진사업은 각종 검사를 통하여 성병 및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민들의 건강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98년도에는 14만 900명에게 각종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운영은 특별사업으로 생활보호노인 인물사진 제작 등 7가지를 추진하여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훈훈한 정을 나누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보호사업, 저소득노인지원사업, 학비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생계보호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결연사업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로연금지급을 위하여 65세 이상 저소득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운영은 정신지체아동의 조기교육 및 주간보호실시로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산시 사동 1171번지에 약 88평 규모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미취학아동 조기교육 및 주간 보호실시, 자원봉사자 교육, 부모교육, 장애아동현장학습, 가족캠프 등을 실시하여 올해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센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공사에서 신축 위치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9년도까지 보건소가 이전이 될 수 있습니까?

경기도의 도시실계 변경승인만 나면 바로 보건소 신축 위치는 확정이 됩니다.

'97년도는 다 지나갔고 '98년도, '99년도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관공서를 짓다 보면 설계기간하고 뭐 하다 보면 2년 기간이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쪽 향후 계획을 보시면 '97년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안산시 도시설계변경 경기도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11월에서 1월까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98년도 2월, 3월 달에 설계발주가 들어가서 '98년 7월 이후에는 건립공사 입찰 및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 안에 승인이 날 겁니까, 확실합니까?

승인이 날 겁니다. 예정이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인신청은 언제 했어요?

10월 초에 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죠? 국고보조를 4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함께 병행해서 빨리 신청을 했어야죠.

저희는 도시설계 변경이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 신축위치만 협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협의사항 중에 도시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차후에 늦게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도시설계 변경 협의에 들어가서 조금 지체된 검이 있습니다.

풍도 육도 순회이동진료를 1월, 2월달에 계획을 안 잡은 이유가 뭐에요?

너무 날씨가 춥고 배로가야 되지 않습니까? 배 사정이 안 좋습니다.

추울 때는 병도 안 납니까?

저희가 12월에 가서 아예 환자관리를 3개월 정도 다 해주고 약을 주고 옵니다.

금년에 보니까 5회밖에 안 했더라고요. 금년에 10회로 잡았죠?

예.

현재 11월 중순이 넘어섰는데 5회 밖에 안 했다고요.

제가 11월 6일 날 처음발령 받아가지고 인사겸 갔다 왔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총 8회를 갔다 왔고.

금년에요?

예.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는 5회로.......

계획을 잡아놨다가 태풍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를 계획을 해서 얻어놨다가 주의보다 뭐다 해서 출항을 못하니까 못하는데, 못하면 다음에 기간을 일주일내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지 한번 계획 잡아놨다가 그날 출항을 못하다 보면 그 달은 빼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섬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먼 데서.......

내년에는 월1회 제가 참석하여 항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 일반병원의 의사들도 따라 간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대부지소 보건인 두분하고 한방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의사는 4명이 갑니다.

28쪽에 의 약업소 관리가 있는데 의 약업소 관리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에요? 왜냐하면 진단서 발부를, 하다못해 우리의회에서도 일어났는데 실지 누가 봐도. 의사가 판단은 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3주 이상이 나와서 구속을 시키느니 이런 게 없지 않아. 지금 저는 2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범위까지 관리하는지. 진단서 발부 그런 것도 관리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사니까 진단서 발부를 의사 양심으로 해야죠.

이해는 가는데 진단서 발부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합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이해가 갑니다. 교통하고야 상해로 나오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폭행이에요. 폭행사고가, 일례로 병원 위치는 정확히. 가서 싸움까지 하고 왔는데 맞은 적이 없는데도 열흘을 끊어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받아왔다 하니까 그 사람은 결국 벌금을 무는 현상이 안산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개 있는데 자료요구를 했어요. 한번은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진단서 발부가 교통사고야 그렇다지만 폭행 이런 것 다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지도감독 할 때에 감사 같은 거 합니까?

예방의학계에서 의 약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인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상해자, 가해자를 놓고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절차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범위는 진단서도 관리하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만식위원님도 계신데 누가 봐도 나올 게 아닌데도 3주가 나와서 의회 꼴이 이상해졌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냐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그 다음에 의사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이지 억울하게 피해가 있는, 일례로 여기 병원을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 사람을 때린 적이 없대요. 때린 적이 없는데 열흘을 끊어 줘가지고 벌금 나오고.......

제가 의사회에 참석하면서 이런 문제를 의사회에, 사실은 중앙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자문위원회 약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변호사들도 스스로 중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듯이 저희도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서로가 경계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때 병원을 잡을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 적출물 가지고 해봤는데 그런 경각심이 없이는 안산의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상해로 다 나오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폭행 같은 것은 의사 양심인데 안 맞은 사람도 끊어준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언론에서도 걸러진 적도 없고 아무데에서도 걸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례로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박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병원에 가면 그 병원이 진단을 많이 떼어준다고 소문이 난 병원이 안산에도 있어요. 한 3∼4주면 법적 구속이 가능한데, 딴 데 가서 떼어봐야 2주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병원에서는 3주정도 떼어준다 이거예요. 그 병원이 어느 병원인가까지. 바깥쪽에 면허화 된 그런 상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단속이 된다면 해 주시고, 만의 하나 이럴 경우에 한쪽에서 진단을 뗐는데 4주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2주가 나왔다 이럴 경우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자기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거죠?

저희가 민원을.......

그렇죠. 본인이 억울하다면, 진단이 4주가 나오므로써 어떤 신체적인 불이익까지 당하는데 한쪽에서는 떼어 보니까 4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2주밖에 안 나왔어요. 그럴 경우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사람 주장이 2주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법적으로 인정하느냐, 4주가 이정이 되어져야 하느냐 그럴 경우.......

민원으로 제기되면 행정기관에서 조정은 하되 어떤 법적인 절차까지는 해결이 어려워서 의사회 중앙자문회의 자문을 얻어서 법적으로 분쟁까지 가서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의 병원을 지정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진단을 가지고 좀더 봐가지고 조절되고, 어떤 데를 가면 가해는 했지만 진단을 적게 받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쪽 피해자는 진단을 많이 내는 쪽으로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군가 봐가지고 제3의 병원에 피해를 최소화 해 줘야지.......

김장훈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사 중앙자문위원회 의사회 협회에서 주관이 된 자문위원회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조절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습니까?

거의 그걸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협의가 안 됐을 때 법적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조절이 돼서 서로가 얘기가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박위원이나 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의사자격을 가지고 계신 김장훈위원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의사들이 진단서라든지 환자를 볼 때는 스스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원인은 아파서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단을 끊고 입원을 하기 위해서 가면 어떤 의료기기에 의해서 또 내지는 의사선생님의 진찰과 진맥에 의해서 거의 진단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중환자라든지 정말 뼈가 부러졌다든지 환부에 엑스레이를 찍고 해서 진단이 나오는데 아까 박명훈위원님 말씀대로 큰 상처가 없는데 "정신, 어디 어디 아프죠?"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 그렇게 해서 사실상 진단을 끊어주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일 거에요. 또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봐도 역시 의사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환부와 환자의 상태를 보지를 않고 진단서를 발급이 되느냐, 그러면 그 잘못됨으로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서로 선의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들이 지금 수두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장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병원마다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는 소장님도 새로이 바뀌셨고, 또 소장님이 해 나가자고 하는 보건행정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러한 면모를 보여 줘 가지고 일절 앞으로는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6쪽 성교육, 성상담 사업내용에 보니까 학교 및 산업장 성교육 실시라든가 사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 내에 성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전화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전화로 410국에서 9191. 성상담을 해 주고 있어요. 올해 간호사 3명이 성상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이 돌아가면서 퇴근 후에도 앉아서 성상담 전화를 받고 있고 학교에도 성교육을 나갔습니다. 산업장에도 올해 성교육을 나갔었고 또 동사무소마다 다니면서 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관내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시범학교로 운영을 해 집단 성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서도 문제가 있는. 상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갈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성상담을 3명 하셨다고 그랬죠? 연령층에 어떻게 됩니까?

다 결혼한 주부들입니다.

보통 몇 세에요?

30대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보건소 직원을 성교육 전문가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옆쪽에 모유수유아기 선발대회. 지난번에 할 때에 이병옥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해 봤는데 각 동마다 홍보가 미흡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125명인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홍보할 때 각 동마다 알려 가지고 공문을 하달 시켜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합니까?

공문도 띄우고 유선방송에도 다 나갑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내소 하는 분들한테도 다 같이 홍보를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동마다 동을 묶어서 1차 예선을 걸친 다음에 올해 한 것처럼 할 때는 2차 본선으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 내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홍보는 마음껏 최대한 했는데 125명 참가했다고 한다면 안산시 전체를 볼 때 적은 숫자죠.

그런데 5개월에서 9개월까지 모유로만 키운 애들만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을 했죠.

각 동마다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 방역단계, 민간위탁이 800회로 되어 있는데 800회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방역용역업체요. 저도 그래서 과연 확인이 될까 처음 발령 받아서 그 문제를 챙겼는데 방역을 그 지역에 일단 하고서 그 지역의 통장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항상 그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 안 했는데 실시했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안 나갔는데 나간 것처럼 서류 꾸며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예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과연 800회씩 했다면 안산시 전체를 800회 했을거란 말이에요. 동별로 세 번을 했든 네 번을 했든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시민들의 건강에 해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라.......

사실상 이 예산은 속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지 정말로 보건소에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 횟수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죠. 보건소을 통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면, 물론 800회에 맞춰 가지고 자료야 오겠죠.

각 동마다 모니터망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주민자율 방역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51개의 방역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주관으로 자치적으로 주민들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활용하신다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마다 연막 소독할 수 있는 자체 기계에 약품을 투여하고 주민들은 자율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세대에서, 어느 단지에서 방역을 하고 싶다고 동사무소에다 건의를 해서 동사무소의 장비를 그 단지에 가서 방역을 한다 이거죠?

예.

그것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51개 방역단 구성을 하고 있고 '97년도에 연막소독 130회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민간위탁방역 했는데 하는 횟수는 800회 넘을 수도 있겠죠. 다만 한 가지는 원곡 본동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소독을 하는 둥 마는 둥 휘두르고 그냥 간다고 하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감독을 해 주셔 가지고 통장한테 가서 일 다 했다고 도장 찍고 그러는데 실지로 곳곳에 소독이 잘 안 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시간 떼우고 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원곡본동은 지저분한 곳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범복지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5개 기초단체에 설치했잖아요?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래 처음 계획은 1년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시범복지사무소를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전국확대에 문제점이 생긴 걸로 알고 그렇다고 5개소에 실시했던 것을 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년 12월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시범복지사무소 운영을. 그리고 난 후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하는 대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산에서 한지가 몇 년 됐죠?

'95년 7월 1일부터 설치 운영이 돼서 지금 2년 5개월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사업한 건데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보사연구원에서 함께 시범복지사무소 5개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평가회를 10월 초에 수안보에서 가졌습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인원이 부족한 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인원이 절대 부족해서 특히 안산시는 보건소 전체의 문제도 있지만 인구수가 타 지역 시범복지사무소 보다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 직원이 13명으로 가장 수준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서 자료가 나와 있죠?

보건복지연구원에서 평가한 중간 평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결연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소년소녀가장들이 집을 방문도 해 보고 그러는데 사는 게 엉망이에요. 전세금을 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까 머리에 노랗게 물들인 여자애도 와서 같이 자고 방도 보면 울긋불긋 해요. 보호자가 있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유혹에 얼마나 물들기 쉬운 환경입니까? 그래서 학업도 아주 부실하고 비뚤어져 가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충실히 자기를 지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들이. 제 생각입니다만 근로자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도 좋고 집단적으로 있을 수 있는 데를 마련해 줘 가지고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보호자 대신 누군가를 대행해서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거시설이라고 주로 정신과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룹 홈의 개념입니다.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추진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범복지보건사무소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도에도 추진하면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자체가 그것을 원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생들이 과연 공동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가 그 문제도 있고 제 생각에는 성교육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결연사업을 더 추진해서 후원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줄 수 있다면 사회무제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요해서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혼자 살다 보면 여러 여건이 나쁘잖습니까? 먹는 문제 해결한 것부터, 그러니까 그런 좋은 여건만 제공해 주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된다고 보여지고 이런 아이들을 잘 길러야지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지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범죄나 저지르고 그렇다면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이 되는데 지금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신 말씀이시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회지도자층의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이 많이 느껴지고 있네요.

11단지에 거의 다 들어갔고 몇 사람 못 들어간 거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연막소독을 감축하고 분무소독을 증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일반주택 지역도 분무소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학계에서도 많이 말이 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과연 의학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것들이 매스컴화 되고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의식이 높아질 것 같은데 연막소독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조금씩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수구 같은 데는 분무소독으로 더 증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분무소독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 시간이나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 말씀은 맞는데 갑작스럽게 변화를 줄 수는 없고 서서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세운 겁니다.

모유수유아기 선발대회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3배 정도 증가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첫째, 아까 한위원님이 지적 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홨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내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좀 들고, 그리고 더 많은 주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사업을 같이 병행할려고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주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킨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23쪽에 방문보건사업 세대가 나와 있는데 세대수가 총 파악이 되어 있는겁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5,893명인데 연중 다 돌볼 수 있나요?

지금 3명의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인력 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사업은 좋은데. 그런데 저도 이쪽에다 인원을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볼 때.

그러면 대상 인원이 5,893명인데 동별로 저소득층 주민들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선부1동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세극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가 보면 노랑머리, 빨강머리 청소년 소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안산에서 문제 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방문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 선도 문제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여기 정해져 있는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관리의사 할 때 거의 환자를 봤습니다. 처방도 내고.

지난번에 김기남소장님께서도 13단지에 한 번씩.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돌아보면 열심히 방문을 해 주고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입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보건소에다 얘기를 해 봤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보건복지계 근본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인사권자가 잘 못한 거지 보건소에 암만 해 봐요.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 복지사업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조금 뭐 하나 했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 봐도 지역경제과나 공업과, 산업과 이것 통해서도 돼요. 분사만 잘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복지가 안산이 특히 그렇다는 거에요. 시키는 일밖에 못 한다는 말이 맞아요. 보건소라는 게 뭐에요. 1차적인 진료는 병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아주 저기한 사람만 해 주는 것이지 1차적인 진료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하여간 그건 인사권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9쪽 검사업무 추진을 연중 14만명,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53만 중에서 14만이면 상당히 많이 한 건데 그 중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에이즈 검사가 있는데 에이즈 양성반응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까? 초대 때는 있었거든요.

에이즈 항체양성자가 안산에 5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4명, 여자가 1명입니다. 이 중에서 약 투여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인데 한 사람은 서울대에서 약을 먹고 한 사람은 연대 세브란스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월 1회 건강상담을 하고 또 진료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괜찮습니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역가가 있으니까 그 역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을 투어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제 안산에서 거주합니까?

예.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안산에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는 없습니까? 그 전에는 있었는데, 출국 시켰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나올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출국 조치가 됩니다. 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1만 5천명을 검사했는데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까?

와서 원하는 분들한테는 다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1만 5천명씩이나 검사를 했습니까?

의외로 많이 옵니다. 보건증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건강진단수첩.

이것이 업소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이에요?

그렇죠. 검사 건수이니까.

다섯 명이 업소에 있던 분들입니까?

유흥업소 종사자는 없고 동성연애자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주부는 1명이고 동성연애자는 2명, 외국 배타고 다니는 선원.

주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출처가 나타나 있습니까? 출처가 안 나타나면 큰일나잖아요.

남편은 이미 죽었답니다.

남편에 의해서요?

예.

다른 문제되는 사람은 없겠네요?

예.

가장 문제가 직업여성인데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알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선정합니까?

보건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위원회를 결성해서 다 방문을 하고 가족 월 소득 다 조사를 나갑니다. 옛날에 동에서 했던 것을 지금은 보건복지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족이 없는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노인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자식은 여럿 잇지만 돌보지도 않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실제 누가 봐도 호적상에 자식들이 있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위에서 봤을 적에 먹고살기 힘든 노인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자식들의 부양 능력까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아들이 있으면 그분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해 드려야죠. 그런데 나쁜 자식들이 자기는 잘 먹어도 돌보지 않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딱하다 이런 게 된다면, 요새 자식들이 부모도 버리는 세상인데 그런 것들을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 검사업무에 보면 항상 내가 부르짖던 식수 수질검사 이런 게 빠져 있어요.

이번에 식수 수질검사가 상수도사업소로 이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종목이 보건소 검사실에서 검사할 수 있는 종목이 1l0가지인가 너무 협소해요. 국립보건원에서 한 48가지 종목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처음부터 그 정도의 검사수준으로 아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는 보건소에서 10 몇 가지만.......

인원이 너무 과부족이 많은데요.

오늘 5명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1명이 부족하나요?

관리의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