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의건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항상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기 좋은 안산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합심해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입니다. 정수장 시흥시에다 한다는 게 무슨 동이라고 하셨죠?

시흥시 광석동입니다.

몇 톤이라고 하셨죠?

38만 3천 톤입니다.

언제까지 준공이 완료됩니까?

5단계, 6단계 해서 2001년 12월말까지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남았다는 얘기인데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5단계만 먼저 공업용수라도 내년도말까지 통수할 수 있도록.......

5단계가 완료되면 몇 톤이 되는 겁니까?

20만 9천 톤입니다.

내년도 말이에요?

내년도 말에서 ＇99년도부터 공업용수만이라도 5만톤 정돌 통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입니다. 현재 안산시에 팔당저수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물 총 톤수가 몇 톤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팔당저수지로부터 안산시가 공급받는 물량이 총 몇 톤이나 되냐고요.

총 합계가 39만 3천 톤인데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35만 내지 36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5만 내지 36만 톤이다 이거죠. 그런데 5단계, 6단계 사업을 했을 때는 38만 3천 톤을 우리가 생산할 예정이라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단계까지.

그러면 지금 36만 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5단계, 6단계가 2001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네요. 그러면 이때부터 물이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5단계는 우선 하면서 같이 공사를 나눠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정수장에다 하기 때문에 6단계까지 같이 합니다마는 내년도말 까지는 공업용수 5만 톤을 생산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99년도 6월까지는 생활용수도 약 5만 톤 생산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만 톤을 더 생산한다면 결과적으로 41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48만 8천 톤 정도가 되는 거죠. 시설용량으로 볼 때.

36만 톤을 현재 정수해 가지고 내 보내고 있다면서요.

공업용수 5만 톤, 생활용수 5만 톤.......

일반 식생활할 수 있는 물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공업용수는 말고. 36만톤이라면 공업용수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잔들 2단계 사업이 진척이 되어 가지고 인구가 증가될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한 식으로 추진해 나가면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도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개설해서 건축허가를 내 준다 물 많이 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를 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드세요.

지금 추진하는 그러한 정도로 가면 물 부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잔들에 내년부터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약 2년 걸릴 것이고 그러면 2천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1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99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현재 부족한 면이 그때 가서 인구증가에 따라서 현재 부족한 것을 간파해 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5단계, 6단계를 한데 모아 가지고 물을 정수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면 2001년인데 그 안에 물 때문에 허덕일 수 있는 양상이 보인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까지 고잔들에 입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말까지는 5단계, 6단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까지는 5단계, 6단계를 완공할 계획이다?

예.

물론 그렇게만 되면 앞으로 2천년대에 가서 고잔들이 입주가 시작된다면 해결은 될 것 같은데 2001년이라면 그때 가서 물이 허덕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도 이대 까지는 용지협이라든지 분묘장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구조물 공사가 들어갈 계획으로 장비라든지 인력을 확대투입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주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지 않는, 지금 현재 끼치고 있어요.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어떻든 노력을 하셔서 조기에 달성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마음껏 물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근 시 군보다는 오히려 수돗물이 안산시가 제일 싸다고 자랑하고 있죠?

예. 그런 편입니다.

자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수돗물 값이 조금 인상됐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조자선 과장이 수도과장으로 있을 때 요금이 그 때 당시에 또 올랐습니다. 그때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면 "수도요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물 쓰는 업체에서 요금이 인상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때 수도과장님 기억나시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이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시청업무가 같이 믹서가 되어 가지고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제 각각이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값을 올려놓으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주고 감독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들이 그와 같이 질타를 해 가지고 절대 목욕비니 이발료니 음식값이니 커피 값을 안 올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물을 쓰는 곳마다 다 올랐어요.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 시가 수돗물 값을 올림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물가가 오르게끔 부채질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요새 공급하는 것은 생산비에 못 미칩니다. 가정용으로 볼 때는. 그리고 국가계획으로도 약 57%를 올려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수돗물 값은 매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수돗물 값이 오름으로써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과거에 목욕 값이 얼마였느냐 하면 2,300원이었어요. 지금 목욕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0원으로 올랐어요. 수돗물 값 오름으로 인해서, 막바로 올랐습니다. 그건 물가억제책 우리 시가 잡아줘 가면서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수돗물 값만 올려 달라고 했지 행정이 그런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저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지적했더니 사회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당장 가 보겠다고, 가기는 뭘 가요. 확인해 보니까 가지고 않아요. 그런 얄팍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줘야 됩니다.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수돗물 값이 인근 시 군에서 가장 싸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물가도 수돗물이 싸니까 싸야죠. 인근 시 군보다 목욕 값이 더 비싸고 커피 값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목욕 값이 올랐다는 것은 수돗물 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영향은 있어서 하나의 이유는 되겠죠. 그렇지만 수돗물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많은 금액이 올라갔느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수돗물 값싸다고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독을 하셔서 시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안 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시흥시 광석동에다 정수장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안산시에는 장소가 없어서 시흥시에다 한 겁니까?

통합 정수장으로써 이미 건설부에서부터 그 자리로 결정해 놓고서 중앙으로부터 수도관이라든지, 이천까지 나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수장 만들게 되면 시흥시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우리 안산시만 쓰는 겁니까?

시흥시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임대비 같은 것은 안산시에서 지불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배수관 확장사업이 기존에 도시기반시설을 수자원공사가 해 가지고 배수관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부족하니까 확장시키는 거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게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127억 3,5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됐네요.

예.

그리고 ＇98년도에는 24억 7,200 ＇99년도에서 2001년까지는 45억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애당초에 수자원공사가 도시기반시설을 미비하게 해 준 것 아닙니까?

우선은 강관은 우리 인체에 해롭기도 하고 빨리 상합니다. 거기에다가 당초 계획으로는 단독주택만을 생각했던 것인데 다가구주택을 짓다 보니까 관로가 단독주택이면 50㎜짜리로 충분합니다마는 다가구주택이니까 관로가 부족해 가지고 출수불량이 생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로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관로가 다가구주택, 소위 말하면 인구가 30만 계획도시에서 지금 현재 60만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배수관이 작아 가지고 교체하는 것하고 구별할 수가 있죠? 구분을 해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확장 사업의 목적은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매설할 당시에 약 2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노후관이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당초 목표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경협소로 인한 출수불량 때문에 용량부족에 대한 것도 두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아연도 강관을 사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된다 해서 사용을 못하는 이 3가지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로 목적이 다 같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들어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배수관 확장사업을 보니까 사동 속칭 감자골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거의 그 인근 주변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 지역이 건축물이 다소 지연된 지역입니다. 이미 원곡동이나 건축이 활성화된 지역은 확장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177㎞ 중에서 127㎞ 범위에서 원곡동이나 와동, 일동 지역은 이미 확장사업이 다 끝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자료를 살펴보니까 거의 사동아파트 단지가 원래가 저밀도 지역에서 고밀도 지역으로 중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동아파트 단지는 확장사업 구간이 없습니다.

저밀도 지역에서 고밀도 지역으로 바뀌면서 배수관이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인근 배수관을 확장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감자골아파트가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것은 아파트 시공업체의 원인자부담으로 이미 관로를 저희 정수장 인접지역에서 사동 감자골아파트로 가는 관로를 단독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 관로로 인해서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밀도가 고밀도로 바뀌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단독관로로 매설했다 이거죠?

수자원공사 앞에서부터 별도 관로로 끌어갔습니다. 감자골 아파트 관로는.

몇 ㎜로 묻어있습니까?

400㎜입니다.

400㎜하게 되면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그 아파트 단지는 충분한 용량입니다.

그러면 배수관 확장공사 내역은 127억, 앞으로 공사할 것은 보면 아니까 127억 3,500만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 추진실적, 일원, 부근 이런 식으로라도 127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배수관 확장사업계획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사동 감자골 아파트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독 강관으로 했던 설계도 있잖아요, 위치도 이런 것. 몇 ㎜로 했고 지금 용량이 얼마정도 되는데 그 용량에 필요한 강관이 됐는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5, 6단계 공사하는데 재원이 1,680억이 들어가죠.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은 총 1,681억 6,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참여기관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시흥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 중에서 544억 8천만원이 타 기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차입금은 저희 안산 시비 부담이고요. 544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대부도 임해관광단지로 인해서 정수장 시설비와 관로공사비, 가압장, 배수지를 시설하는 비용이 92억 5,400만원을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흥시가 195억 5,600만원입니다. 8만 2천 톤에 대한 생활용수 정수처리비와 수도관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 2단계 고잔들 개발에 소요되는 인구 15만에 대한 용수 7만 8천 톤 부담금이 24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열원부지에 소요되는 4,300톤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이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 부담금이 544억 8천만원 나머지 차입금이 저희 시비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지원금이 약 270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670억, 기채가 187억 여기서 270억하고 180억에 대한 기채와 도비는 일부는 도가 상환을 해 주고 밑의 기태만 저희가 안산시가 상환하는 겁니다. 위의 270억은 도가 공채로 해서 경기도가 상환을 해 주는 겁니다. 안산시가 부담하는 돈이 약 800억 정도 됩니다.

수자원이 부담하는 2단계 돈도 포함되어 있고 열원부지를 갖는 열병합발전소에도 부담이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한기복의원입니다.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산에 수돗물 공급을 해 주는 먹는 물이 일반인들이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검사된 물을 지금 내 보내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정수기 판매하는 업체들이 실험기를 갖고 다니면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걸러 가지고 나온 물과 검사를 해 보면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것은 먼저도 TV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약품을 해 가지고 그렇게 더럽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도 됐습니다, 수돗물 더러우니까 사라는 내용으로.

그런데 실지 측정기가 있더라구요. 전기에 꽂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물이 좋은가 안 좋은가 재는 PPM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PPM 측정기를 집어넣어 보면 수돗물은 69PPM, 65PPM 나오고 정수기에서 걸러져 나온 물은 2PPM, 3PPM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수돗물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 끓여먹지 않는 집이 없을 겁니다. 과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께서도 물을 끓여 잡수시는지 아니면 그냥 잡수시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에요.

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수돗물을 가지고 하면 모두가 다 그런 것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 수도사용료가 싸다고 자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되고 저희 시로서는 경기도 내라든지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물 정수는 더 깨끗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과사과 두껍게 있어 가지고 멸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걸러내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실제 여과하는 정수장 시설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여과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수돗물이 강에서 내려오는 물로 약품처리를 해서 정수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정수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철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발암물질까지도 우리가 지금 믿고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시민들이 지금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왜 공포에 쌓여 있느냐 결과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공포에 쌓였느냐 하면은 정수기 회사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공포에 쌓여 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수질검사 인원이 법적으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3명이 부족하다고 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명이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3명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처리에 부족함이 있어 수돗물을 내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법적인 인원을 언제 채우실 거에요?

사실상 지금 실험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됐을 때는 3명을 더 보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3의 기관이 오는 것을 시험해 주는 기관입니다.

자체인원은 3명으로 충분한데 앞으로 그 기관이 생겼을 때는 3명을 더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데 수돗물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저 자신도 오늘 아침에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 봤어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정수기에서 뽑는 물과 수돗물을 측정해 달라면 자신 있게 측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 물하고 정수기에서 나온 물과 측정해 달라면 해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수돗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의심을 갖게 돼요. 실무자가 말씀해 보세요.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TDS 미터라고 해 가지고, TDS 미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수돗물 중에는 미네랄 성분이 있습니다. 몸이 음이온, 양이온, 철분, 나트륨 이런 성분이 필요한 것처럼 수돗물 중에는 미네랄 성분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우리 몸 속에서 영양섭취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과기에서 거쳐 나온 것은 음이온이라든가 양이온 성분이, 나트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철분성분이 여과되어서 걸러 나온 물이고 수돗물 중에는 음이온, 양이온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는 물입니다. TDS 미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합쳐지면 당연히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정수기 업체들은 정수기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정수기에서 나온 물하고 수도에서 나온 물을 비교해 가지고 수돗물은 아주 더럽다 침전물이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세운 거고 실지 그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물이에요. 그 만큼 칼슘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좋은 물이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수도연구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를 팔아먹는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에도 현대 계열인 회사이름은 모르겠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청에서 가까운 건물에서 대리점 형식으로 주부들을 동원시켜 가면서 하고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그것을 막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상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막아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대한보증건물인가 거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막아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음이온과 양이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이온과 양이온을 끓이게 되면 파괴가 안돼요.

아닙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 같은 것은 파괴가 안 됩니다.

다만 정수기에서 걸렀을 때는 물을 전무 잡아 줬기 때문에.......

정수기 휠터 내에서 여과되어서 걸러집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좌우지간 그로 인해서 자꾸만 확산이 되다 보면 수돗물이 나쁘다고 우리 시민들이 공포감에 쌓여 있어요. 이것을 빨리 잡아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에 나와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이어야만 답변할 수 있는데 부득이 상수도사업소 공무과장님 공석중이고 해서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입니다. ＇97년도에는 시민견학 홍보업무가 있는데 ＇98년도에는 빠졌는데 ＇98년도에는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98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동지역 같은데 이익선생묘 옆에 배수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 몇 명을 마나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다시피 5, 6단계 하는데 부지매입관계도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견학해서 정수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는 자체의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를 짓게 함으로써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전반적으로 2단계 사업 지구 내에서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정황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더욱 강화해서 많이 정수장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요금 과중업무에서 자체 전산처리를 하고자 해서 22쪽에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 질의도 한번 했고 또한 박선호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상수도 검침을 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서울시와 인근의 인천시는 상수도 검침을 시에서 아파트단지 300세대 이상 되는 곳은 하고 있는데 안산시도 그렇게 개조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죠?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제가 질의했다면 모르지만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보세요. 메모하세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관리주체, 관리주체라는 것은 아파트관리소를 얘기합니다. 위탁관리 회사는 수도나 전기나 가스 등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시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기인 경우는 한국전력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세대 200원씩 아파트관리소에 주면서 대행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스인 경우는 대행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대행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검침을 합니까? 다이렉트로 삼천리 도시가스 대행업체가 검침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직원을 사 가지고. 그렇다면 명백하게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검침할 의무가 되어 있다는 거에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분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각 세대, 안산의 공동주택은 전체 검침할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돈에 대한 수수료가 100원이고 200원이 들어간다면 돈을 안 주고도 대행계약을 무상으로라도 맺어야지만 형성이 된다는 거에요. 만약의 경우에 전기 같은 경우도 월피동의 주공 2단지인 경우는 전기는 대행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법으로 대행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검침을 누가 합니까? 한전에 직접 검침한다는 거예요. 이런 룰이 있는데도 실무자인 상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잘 못 떠 줬기 때문에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이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령 15조 제2항을 상기하셔 가지고 왜 서울특별시가 이것을 구청에서 바꿔 가지고 있느냐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금과 관계되어 가지고 새로운 주택현장에 허가가 나 가지고 건축을 할 시에는 수도를 쓰기 위해서 수도과에다 급수신청을 하죠? 주택용으로 신청할 겁니다. 주택용으로 신청해서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그 요금을 영업용요금을 받죠?

예.

준공이 난 후에는 어떻게 받아요? 준공이 난 이후에 주택용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주택용으로 바꿔 주게끔 상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 많이 했더랬고요. 상수도사업소가 되면서 금년 1월부터는 신청을 안 해도 건축과나 주택과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사용승인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직권으로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수도요금을 영업용이 아니라 주택용으로 매긴다 이거죠?

그렇죠.

가정용으로 매긴다 이거죠? 그 과정에서 거의 6개월 가까이, 왜냐 햐면 준공이 난 이후부터는 요금이 어떻게 부과돼요. 당연히 사람이 사니까 매월 검침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검침하면 당연히 요금이 뭘로 나가요. 가정용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검침원이 매일 나가면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해서 영업용 요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금이 3만원씩 계속 부과 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과 같은 것을 전산 하겠다는 이유가 요인이 그런 것 때문에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2, 3개월 차이가 납니다. 전산화가,

업무보고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포괄적인 업무보고에 시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아까 같이 준공 난 이후에는 주택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바로 그때부터는 영업용 요금을 물리지 않고 가정용 요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