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선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 24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과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첫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96년 12월 27일 이매 개관하여 운영중인 "풍기문화의 집" 의 운영 및 시설물의 사용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정함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정조례안 제3조에서 문화의 집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정조례안 제4조에서 문화의 집 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 또는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정조례안 제5조에서 대공연장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와 "동조례시행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조례안 제10조에서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먼저 지난 96년 12월 27일 개관하여 운영해 온 "풍기문화의 집" 에 대한 운영 및 사용조례를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고, 이제 제정하여 의결 요구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소홀한 행정추진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는 바, 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 동호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하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관리 할 경우의 위탁관리계획과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도 계속 유지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 하였는 바 문화공보담당관은 답변에서 앞으로 문화의 집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원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며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국비 보조금은 금년에 3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 제정은 앞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기문화의집"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의 두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3조 "명칭과 위치"에서 풍기회관을 삭제하고 동조례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의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선·보완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1조 제6항을 신설하여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 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료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유료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풍기읍 동부리 463-1번지에 위치한 풍기회관은 이미 96년 12월 27일 "풍기 문화의 집" 으로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3조 "명칭과 위치"에서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또한 지금까지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 관람권의 발매매수와 검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관람권의 검인 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 검인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유료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시민회관 공연장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과정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아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세 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동장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육외행사 사용시 사용료를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와 별표2에서 체육시설물의 명칭변경으로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10조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 1"에서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의 체육외행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시 평일 사용료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3만원씩 인상하며, 보조경기장 체육외행사 사용시 평일에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토요일·공휴일 사용료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뒷편에 위치한 테니스장은 현재 테니스장으로서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테니스 경기만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정구장에서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육상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의 체육외행사시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시민 또는 관내기관단체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므로, 타시의 사용료를 비교하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 보다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육외행사는 종교단체의 연합예배, 학교동창회, 대학교축제행사, 교문회의 백일장 개최등으로 년간 사용회수가 5내지 6회 정도이며, 년간 사용인원은 6천2백여명으로서 사용하는 시민과 기관단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실정이고 또한 체육외행사가 종료된 후 환경정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중, 부족한 경비는 체육시설물을 사용한 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우리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전 심사결과 보고에서 보고 드린,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과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번호 제292호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4호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95호인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첫번째 의안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 보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의 보육아동 입소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를 2순위로 하고, 맞벌이 가정, 편모, 편부 가정 및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를 4순위로 하며 6순위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부자가정의 자녀"를 삭제하며 안 제7조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시장이 정하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 보육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96년 1월 6일 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시장이 정하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과 같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화장장 사용료가 운영비에 비해 너무나 저렴하여 시의 재정부담이 크므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장장 사용료를 15세이상 12,000원을 20,000으로, 15세미만 8,000원을 10,000으로, 개장유골은 4,500원을 10,000으로, 사산물은 3,000원을 10,000원으로, 우마는 13,000원을 25,000으로 인상하고 타시군 거주자는 사용료를 100%할증 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인건비, 유류대등 지출액은 1천7백5십만원이나 년간 사용료 수입은 2백4십만원에 불과하며 현재의 사용료는 1983년에 조정된 금액으로 인상폭은 다소 높은 편이나 그동안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재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공무원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6조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등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한 내용으로서 법령에 저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분쟁은 이해당사자들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므로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액이 소액이거나 법적대응 능력이 없는 서민층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이번 제정조례의 기능을 널리 홍보하여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해결해 줌으로서, 이해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을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이상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정길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종합문화예술회관및시립도서관설치를위한설치계획안과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호 종합문화예술회관및시립도서관설치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네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 확충과 청소년 및 학생들의 면학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의안의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으로 가흥동 산45-7번지, 임야 5만7천3백34평방미터와 가흥동 385-1번지 대지 7천3백95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이며 또한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축면적 9천9백17평방미터로,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코자 하며, 같은 위치에 시립도서관을 건축면적 6백61평방미터로 7억원을 투자하여 99년말까지 지상2층으로 건축코자 하는 것이 본 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부된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먼저 영주4동에 위치한 시민회관은 1983년도에 건립하여,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날로 급증하는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의 수요충족에 불충분하므로, 현대화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활동에 새로운 전당이 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따른 위치의 선정은 반드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분야의 동호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도내 또는 타시·도의 최신시설의 규모를 갖추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화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현지 견학하고 건물구조, 주변휴게시설, 예산확보내용, 운영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분석하여, 추진하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와 인접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변의 공원조성을 검토하고 부지취득은 확보된 10억원의 예산 범위내에 반드시 구입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본 사업의 추진계획대로 반드시 확보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건립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도단위행사는 물론, 전국단위행사도 손색없이 치를 수 있도록 대공연장의 1500석의 좌석수와 소공연장의 500석의 좌석수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으며, 종합문화예술 회관과 시립도서관의 설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을 대표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본 사업에 따른 설계도 현상공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질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검토분석 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도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의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4회에 걸쳐 간담회시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3일에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본 사업의 현장 답사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안은 위원회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앞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시행토록 담당과장에게 충분하게 촉구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설치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경륜훈련원 부지매입을 위한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의 다섯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경륜훈련원건립 예정지를 영주시로 선정함에 따라, 경륜훈련원건립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교환 또는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경륜훈련원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하여 시유임야 51만7천50평방 미터와 국유임야 30만3천2백81평방미터의 면적을 감정가격으로 상호 교환하고 임야를 제외한 전·답·과수원의 국유지 5만8천3백95평방미터의 면적을 매입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우리지역에 경륜훈련원을 유치하여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순흥면 지역에는 고분등의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므로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지표조사 실시 등으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매입코자하는 부지내에 전·답·과수원 등을 경작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는 과수나무 등 지상물과 영농비, 이주대책비 등을 충분히 보상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의안 내용중 "교환대상 목록"에서 시유임야가 국유임야보다 면적이 21만3천7백69평방미터가 많으며 추정가액은 1천6백90만5천원이 많으므로, 감정결과 필지별 금액이 확정될 경우에는 교환면적과 재산금액에서, 반드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아오니 우리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전 심사결과 보고에서 보고드린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시설설치계획안 그리고 경륜훈련원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번호 제297호 시립납골당설치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98호 영주청소년수련관설치계획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96호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네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납골당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장위주의 장례관행을 납골당 안치로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묘지를 마련하지 못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립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립납골당과 다음에 보고드릴 영주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공공시설로서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주시 창진동 336번지 부지 506㎡, 약 153평에 건평은 166㎡, 약 50평정도로서 2,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시립납골당을 1억8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매장위주의 오랜 관행으로 전 국토가 묘지로 잠식당하는 실정에 있어, 이를 선진국과 같이 납골당안치로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납골당시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이미 전액 확보했으나 위치선정에 주민들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현장도 답사하여 보았습니다만, 위치는 적정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청소년수련관 설치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심신단련 및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건전한 국가관과 향토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영주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소수서원에 조성중인 순흥역사문화유적권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81㎡, 약1,023평의 청소년수련관을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청소년수련관은 21세기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공간으로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유서깊은 소수서원 인근에 건립하므로서 선조들의 찬란했던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도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기대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립납골당이나 청소년수련관 설치는 공공시설로서, 공공시설의 설치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한 다음, 추진하여야 하나 절차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섯번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석면사무소 청사 뒷편과 접하고 있는 임야는 면사무소의 방풍 및 청사보안 역할을 하고 있는 산으로서 타인이 매입하여 개발할 시 청사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계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부석면 소천리 산96·97번지의 임야 5,157㎡, 약 1,50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토지는 국토 이용계획상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며, 그 중 일부는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로서, 매입시에는 면청사부지와 경계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앞으로 면청사 부지확장이나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