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62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5일날은 현장조사활동으로 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안건으로 해가지고 현장조사 그 전에 현장조사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일정을 두었습니다.

해외연수활동보고의건을 의사일정에 넣어주세요.

위원입니다. 해외연수활동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폐기물학회 세미나 참관 및 무사시노시 방문 그리고 카나가와 네트워크 운동본부 방문 등을 중심으로 한 3박4일간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은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이고 일정별 활동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이 오후에 도쿄에 도착해가지고 도착시간이 3시3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텔을 가기 전에 한곳에 관광을 하고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28일은 오전 10시 가와구찌 역사 옆 국제회의장에서 일본폐기물학회주체 학술 세미나 등록 및 참관 전체 회의장입니다. 약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에 무사시노시 방문, 쯔찌야 시장 및 무사시노시의회 요시코 여자분입니다. 요시코부의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상호 관심사에 관해 1시간여동안 환담했습니다. 오후 4시에 무사시노 시립 도서관을 방문해가지고 도서관 안내문을 별첨을 했습니다. 오후 6시경에 나카노 국제부 부장님과 다나까 의회사무국장, 곤도국제부 과장보좌역 등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29일 정오 도쿄에서 약 2시간 전철을 타고 정오 경 카나가와 네트워크 운동본부 방문을 하였으며 대표와 면담하고 시바다하사시 대표 비서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폐기물학회 영문세션에 참가해가지고 숭실대 도갑수 교수, 시립대 이동훈, 동종인 교수, 순천대 반봉찬 교수, 대전대 박영규 교수 등 발표 참관 및 세미나 후 교수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폐기물학회 발표 논문집을 별도로 사진과 함께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국 의정계장께서는 제가 책자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도서관 목록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을 참관하러 가신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사진 나온거나 모든 자료를 볼 때 누가 보도라도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뒷면에 쭉 보시면 사진이 나와있는데 이 사진을 보고 누가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공부하러 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 된 것같고 사실 우리가 어려운 국민의 혈세 세금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동료위원들이 보나 주민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폐기물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왔다하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사진이 실리고 또 만난 분들이나 이런데 회의할 때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나 이런 것도 자료를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책자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복사를 해서 다 드려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 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 목록에 비치를 해가지고 전 위원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항시 오셔서 볼 수 있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책자가 있기 때문에 복사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 사실상 사진을 폐기물학회 사진만 쭉 넣었으면 좋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간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이 촉박하지는 않으셨는지 거기에 따른 여비는 부족하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저 혼자 간게 아니고 이해식 위원하고 손석기 위원님은 자비로 가셨습니다. 자비로 가셔가지고 제가 사실상 전철을 여기서는 약 2시간 타고 왔다고는 하지만 전철타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될 정도로 타고 다녔고 저는 사실상 일본어라든지 지리학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면이 있어 가지고 이해식 위원이나 손석기 위원이 일정이 사실상 어디 유람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하는 그런 인식도 느꼈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두분은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학회에 대해서. 여비는 손석기 위원이나 예를들어서 이해식 위원이 자비로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신학봉 위원님이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솔직히 이번에 굉장히 좋은 연수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웬만했었으면 저도 같이 동행을 했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다녀오신 불편한 점은 없었나 이점을 듣고 싶었던거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답변으로 대신 들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기회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늘 항상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 가셔서 세미나를 참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어떤 것이 적용되면 좋겠다고 생각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두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위원하고 제가 사비로 갔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일부 비용을 바른 의정연구회에 공금으로 갔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을 다 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바른 의정연구회에 활동내용중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연구회 차원에서 보고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공식회의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연구회를 통해서 발표하기로 하고 그리고 전체 일정이 3박4일이었는데 첫째날 저녁에 가서 도착했고 마지막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실상 이틀밖에 실질적인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세가지 일정이었는데 하나는 폐기물 학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사시노시를 방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카나가와 네트워크 운동본부를 방문하는 이 세가지 일정이었는데 폐기물 학회 건은 가장 중요한 방문목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세미나가 일본어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특히 또 일본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 한 것은 둘째날 오후에 열렸던 영문세션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폐기물학회 교수들하고 일본 폐기물학회 교수들하고 공동으로 영문학술발표회를 한 것인데 거기서 지금 바른의정연구회 차원에서 소개를 할려고 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지금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게 다이옥신류에 독성물질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일본에서는 용융공법을 도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각설비를 용융으로 가져갔을때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소각설비에 약 10배가량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는 스톡하식 소각로로 하고 마지막에 남는 재에 대해서 요융시설을 갖다부니는 그래서 10분의1정도로 줄어든 쓰레기재를 용융설비를 부착을 해가지고 다시 재로 녹였을 경우에는 그런 독성물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일본에서는 아주 급격하게 상용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소개에도 별로 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때 같이 갔던 순천대 반봉찬 교수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이 분을 한번 모시고 그 기술도 한 번 소개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혹 정기회 일정 때문에 바빠서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후 어떤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의정연구회 차원에서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