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와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출장중에 있으므로 총괄적인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임수현입니다. 소장님이 해외연수차 출장중이셔서 못나오셨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광한루원 관리사무실 신축입니다. 사무실 협소로 인한 불편해소 및 국악상설공연장 확보와 루원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관리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년도 1970년 당시 남원국악원 사용건물로써 신축했던 것입니다. 규모는 17.15평입니다. 신축하는 사무실 사업개요는 전통한옥으로써 면적이 지상 28.31평, 지하 25.86평으로써 총 면적이 54.17평입니다. 예산액은 380,162천원입니다만 도급액은 338,822천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신축은 문화재 관리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늦어져 6월 10일날 승인을 받고, 승인또한 조건부 승인이 되어 설계보완하여 9월 1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공사착공은 10월 1일날하여 내년 3월 29일날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불가피하여 내년도 사업까지 사고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 광한루원 시설정비 및 보완공사입니다. 광한루원 경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설유지관리 용이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자 편의제공이 목적입니다. 광한루원 신축화장실 진입로 정비입니다. 96년도에 신축된바 있으나, 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폭 2m, 길이 57m를 48만원을 투자하여 마사토로 포장한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내 편의시설 교체입니다. 광한루원내 총 94개의 야외의자가 있습니다. 이중 목재의자 28개를 5,865천원에 교체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월매집이 빈약하여 조경을 하였습니다. 동백외에 90본, 320만원을 들여 금년 4월달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완월정, 춘향사당, 춘향관이 누수로 인하여 복구하였습니다. 금년 8월달의 폭우로 인해 3개의 관이 누수가되어 415만원을 들여 기와고르기 작업, 장판지깔기등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월매집 지붕 초가잇기 입니다. 월매집 4동이 초가로 되어 있습니다. 1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20일까지 깨끗하게 이어놓겠습니다. 5페이지 광한루원 음수대 시설입니다. 광한루원내는 음수대가 1개로써, 월매집앞 초정옆에 590만원을 들여 음수대를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광한루원 경내 수목보호입니다. 광한루원내는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만, 특히 광한루원앞 백여년된 느티나무 2본이 노령화되어 수피가 부패화 되는 실정으로 부패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느티나무 22본과, 소나무 2본을 토양환경개선을 하여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95십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11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계약이 되어 내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관광단지 시설정비 및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내 하수도준설과 뚜껑보수로 악취발생요인을 제거하고 대형차량 통행시 사고 미연방지와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단지 하수도 뚜껑 보수공사입니다. 관광단지에는 140여개의 하수도 뚜껑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간선도로변에 있는 56개의 뚜껑을 철재주물로 교체하여 교통상이나 보행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광단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광단지내에는 총 4,062m의 하수도가 있습니다. 우수관 2,217m, 오수관 1,845m가 되겠습니다. 도급액 1,130만원을 들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관광단지 등산로 정비공사는 970만원을 들여 일주문에서 약 1㎞지점까지 기존계단을 활용하고, 콘크리트 인조계단목 101개소를 더 설치하여 주변 떼붙임등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2월 25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편제거리 보완공사입니다. 동편제거리가 고압블럭으로 되어 있으나 하수도 시설시 파놓은자리가 패여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느껴 왔었습니다. 410만원을 들여 도로 침하부분을 정비해 놓았습니다. 8페이지 관광단지 대형 네온 안내판 설치입니다. 관광단지 입주민들의 청원과 의회의 건의에 의해 관광단지내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추경에 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가로 10m, 세로 1.6m, 높이 2.4m로 간판을 세워 관광단지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전통혼례식장 뒷편과 일주문 우측이 금년도 8월달의 폭우로 인해 일부 유실되어 390만원을 들여 복구를 해 놓았습니다. 9페이지 예술회관 투광기 설치입니다. 관광단지가 어둡고 취약성이 있어, 입주민들이 밝게 해달라는 청원에 의해, 9등을 예술회관 옥상에 설치하여 좀더 밝게 했습니다. 583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8월 14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가로등 증설공사입니다. 입주민들의 청원과 의회의 건의에 의해 3,728만원이 추경에 승인되어 11개소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도급은 3,450만원에 도급하여 12월 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골프연습장 시설보완공사입니다. 골프연습장 현황은 3,494평에 건물이 58평, 12타석으로 되어 91년 10월 7일날 개장하였습니다만, 건물이 낡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35,482천원을 들여 33.20㎡를 증축하고, 그외에 샤워실, 화장실, 지붕스레트등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당초 도급액이 50,460천원이었으나, 정산결과 골프용품 보관함 수량이 감소되고, 기계설비등이 감소되어 16백만원이 감소된 34,032천원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11페이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급수시설 보강입니다. 산곡동 일곱몰마을앞에 있는 관정을 가지고 사용했으나 이 관정으로 인해 일곱몰 급수에 지장이 초래되어 교룡산국민관광지 주차장옆에 암반관정 1공을 36,190천원을 투입하여 일곱몰 주민들로부터 급수난을 해결하고, 관광단지내의 급수시설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이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8페이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흄관 접합부설 맨홀11본, 맨홀설치 2식했는데, 아침마다 운동을 다니는 코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관광단지로써 개인에게 분양이 되었는데 뒤가 허물어졌다 하여 그런것까지 시비로써 복구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말을하자면 논을 팔아먹었는데, 논둑이 터졌다 하여 논을 판지주가 방천까지 해주는 그런 예가 되었습니다. 제가보기에는 이런과정은 시에서 개인에게 분양이 된지가 7-8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사항까지 시비를 들여 방천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집옆 담이 허물어진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390만원을 들였습니다만, 첫째 대부분의 금액이 그곳에 투입되었습니다만, 일주문옆과 예식장뒤를 고쳤습니다. 예식장은 밑의 축대가 허물어진 경우는 예식장에서 자체복구를 했습니다. 다만, 도로파손된 부분 경계석과 일부 하수도부분을 시비를 투자하여 고쳤습니다.

도로가 갈려져 있습니다. 금년 아니면 내년에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갑니다. 그런 부분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여 복구를 한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남에 논방천을 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은 당신들이 복구하시요 라고 해야지 언제까지 의타심을 갖도록 해줄건가요?

원인이 있는 파손부분은 원인자들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전통혼례장에 대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혼례장이 설치되어 금년에 몇쌍이 이용을 했나요?

몇쌍이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3,500여만원을 들여 증축내지는 보수를 했는데, 골프장도 하나의 스포츠 시설로 하여 개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종사한 요원은 몇명입니까?

공익요원 포함하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코치 1명, 관리인 1명, 공익요원 1명입니다.

유급이죠?

네.

경영사업으로 보는데, 경영면에서 수익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보수완료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10월 말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얼마안되네요? 금년 수익면에 어느정도 타산이 맞았나요?

물론 보수금액에 차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설보수이기 때문에 현재 골프장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95년도에는 약 2,191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96년도에는 3,045만원의 수입과, 97년도 10월 말까지 3,199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시설도 보완하였으므로 차츰 이용객이 많아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오는 사람을 합하면 3,224만원이 10월말까지 수입에 잡고있습니다.

타산이 맞습니까?

인건비만 따진다면 수입이 맞는다고 보겠습니다만, 아직 수지타산은 적자라고 봐야 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경영측면에서 수익을 내야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말을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입이 늘어나게 판촉도 하겠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급수시설은 잘된걸로 알고 있고, 기타 시설이 파손이 되었다는 예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파고라 시설이 일부 오래되어 낡아서 자체보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파고라 시설을 완전 보수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 짚고 넘어간것인데요. 예산확보를 하여 불편사항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4페이지 월매집가꾸기가 있는데..... ( 녹 음 불 가 ) .... 90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수종을 심었나요?

주로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그외에 조그마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의 크기가 어느정도입니까?

집안에 심는 나무입니다. 아주 큰건 아닙니다. 담밑을 내려온 겁니다.

5페이지 보면 광한루원 경내 수목이 죽어 느티나무에 외과수술도 하고, 토양환경개선에 느티나무 22본과 소나무 2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양환경개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뿌리의 발육을 위해 파이프같은걸 묻어 산소가 잘들어 갈수있게 하고 약품도 넣어 촉진도 시킵니다.

그렇다면 광한루원 경내나무는 다 그렇게 합니까?

오래된것중 조사를 하여서 했습니다.

광한루원 본루앞의것을 말합니까?

큰느티나무 2개는 외과수술을 하고, 나머지 산재해 있는 느티나무 22본과 소나무 2본에 대해서 토양사업을 하는것입니다.

물이 끼어서 그런건가요?

물이 끼어서 그런건 아니고, 노쇠화되어 노쇠화 방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 위원입니다. 김성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매집 지붕초가 잊기 담당계장이 누군가요?

관리과입니다.

집으로 이은지가 언제부터 였나요? 3년동안 매년 있는거죠?

네.

늦가을에 있나요?

네.

지금 있는 시기 겠네요.

네.

월매집 4동에 지붕면적이 얼마인가요?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주무계장이 월매집 4동에 대한 지붕면적도 파악못하고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 된다는겁니까? 월매집 평수는 47.2평입니다. 초정은 6.7평입니다. 파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도 해주시고, 자료요구하는 것도 잘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소관 18개 사업에 9개사업은 완공이 되고, 9개사업은 미완공, 거의 11월말이나, 12월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추경예산으로 책정이 되는건 인정이 됩니다만, 그것이 아닌데 왜이렇게 준공을 추울때 시작하여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까? 이유가 뭔가요 ?

죄송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과와 반성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발주하여 연말까지 가지않고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과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과장 이정휘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과에서는 춘향예술회관의 관리운영과, 문화체육센터에 관리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춘향술회관의 큰사업으로써 음향시설보완을 하였고, 대공연장 분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 국악기를 비치시켰습니다. 시설보완을 함으로써 춘향예술회관의 활용력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예산확보분인 시의회에서의 의결과정이 늦어짐에 따라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흡음시설을 보완하는 작업이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지정되었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리운영체제를 정비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좀더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배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반성으로는 춘향예술회관은 5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3년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만, 전시실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전라북도 예술회관의 경우 전시실이 보통 6칸정도가 있는데, 우리예술회관은 유독 전시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점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고, 문화체육센터는 시군 통합과정에서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만, 시설도 보완하여 범시민적 애착이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폭적인 시설을 보완하여 예를 들어 냉난방이나, 환기, 닥터시설을 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써, 체육공간으로 활용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사업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무선마이크 설치입니다. 무선마이크는 음향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창무극이나, 뮤지컬을 공연할때 좀더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각적 효과등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설치장소는 대공연장에 설치하였고, 3종 3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무선마이크가 16대, 수신기가 16대, 무선 믹싱 콘솔이 1대로 3종 3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340만원이 들었습니다. 97년 3월 27일날 착공하여 6월 19일날 완공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써는 시각적 효과를 증진시키고, 창무극이나 뮤지컬 공연등을 할때에는 경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4페이지 대공연장 분장대 설치입니다. 대공연장에 남녀 분장실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3월 21일날 착공하여 4월 12일날 분장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60평입니다. 남자 분장실 30평, 여자분장실 30평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량을 보면 3종입니다. 분장대가 2개소, 거울이 2개소, 의자가 40개입니다. 총사업비는 9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질높은 문화공간을 제공하였고, 대형작품 연출시 편의를 제공하였고, 대관 활성화 효과도 있었습니다. 15페이지 전통국악기 전시실 설치 운영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볼거리가 없었는데, 지난 6월 11일날 착공하여 6월 20일날 준공하여 볼거리로써 국악기 전시실을 완공하였습니다. 주로 토산품 전시장소를 마련하였고, 전시품목으로는 악기가 장구, 꽹과리등으로 28종,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하여 사진첩 1조로 주로 전통국악기 입니다. 총사업비는 288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악기 전시품 구입하는데 2,641천원, 국악기 사진첩 구입에 2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통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했다는 효과를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크게 3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시설물, 수목, 잔디로 나눌수가 있는데, 시설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비 543만원을 소요하여 제초작업과, 소금살포를 하였습니다. 제초작업에는 522만원이 소요되었고, 소금살포에 21만원 30포를 살포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포함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큰사업중에 하나가 운영조례 제정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날 의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2일날 공포완료 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조경공사 하자 문제입니다. 고사목이 293본입니다. 잔디구장에 축구장, 보토 다짐 및 떼보식이 미흡합니다. 운동장에 잔디가 거의 없다싶이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보수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목 293본중에는 상반기에 소나무외 7종을 합하여 117본을 다시 식재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풍남조경회사에 하자보수공사를 10회에 걸쳐 촉구하였습니다. 10월 25일 하자보수 착공대를 접수시켜 지난 97년 11월 6일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묘목 150본을 식재를 하였고, 조만간 장비보수를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말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을 대비하여 소금살포로 지표면 서리발을 방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문화체육센터에 큰사업중의 하나인 추경예산을 확보한 실내 흡음시설 처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무대 및 동서벽면 4면을 합하여 41,355㎡에 걸쳐서 실내 흡음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재료는 폴리우레탄폼이라 하여 불연성 규격재료입니다. 총사업비 7천만원을 소요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이고 결재가 끝나는대로 입찰공고하여 11월중에 착공하여 1월달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효과는 대규모 행사가 실내에서도 가능하고, 체육·공연행사를 병행추진 함으로써 다목적 이용기능을 제고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운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잔디보수와, 고사목 보수에 대해서 몇차례 현지답사한 경우도 있고 해서 보고를 듣고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98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시설관리 및 하자보수에 5433천원은 거기에 관계된 금액이 아니죠?

네.

현재 293본이 고사목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묘목식재가 7종에 한해서 117본을 심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심는다는 건가요?

지난 11월 6일부터 조경하자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묘목식재를 150여본을 했습니다. 합해서 약 267본 정도를 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본다면 117본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나요?

진행중에 있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 보고서를 만들때에는 하자보수가 시작이 안되어 기재가 안된것 같습니다. 11월 6일부터 하자보수를 시작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장소입니다. 어정쩡한 답변을 하지말고 바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금액이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 녹 음 불 가 )

하자보수 기간은 내년 12월 10일까지인데, 하자보수를 촉구하여 하지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행정제제 조치를 가할수가 있습니다. 행정제제조치를 가하게 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870만원을 저희시에서 확보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로 때운 금액이 얼마인가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서 없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금액을 잔여금으로 남겨놓은것 아닌가요?

남겨놓는게 아니고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으로 확보해놓은게 있습니다. 행정제제조치를 가할경우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수가 있습니다.

김성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운영과장께서는 문화체육센터 관리문제가 김성귀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하자문제로 낭비만 많이 했다, 사용가치가 없이 되었다 라는 문제인데, 보고서 내용이 전혀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어요, 다시 작성하여 별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 끝시간에 오셔서 별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문화시설물 관리 및 하자보수난에 보면 제초작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별도 보고를 하게 되었으니 그때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건 제외하도록 합시다. 다른것을 질문해 주십시요.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때 감독을 누가 했나요?

건축축주등은 삼흥종합건설 서광인씨와 김회정씨가 했습니다.

흡음시설이라고 하는것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시설인데 소위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서 흡음시설을 누락시켜, 시비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 잘못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당초 실시설계를 할때에 흡음시설이 누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건축이 진행되어 완료가 되었다는 자체에 있어서 감독부분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비 7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돈이 아닙니다. 이런 막중한 돈을 들여 보완한다는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에서 이것도 염출해 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상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부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당시 과장은 아니였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자라고 봐야지 설계 누락으로 전과해서는 안됩니다.

체육센터 관리계장 최귀식입니다. 현재 관리계장을 맡기전에 이업무를 시군통합이 된다음인 96년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 나왔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94년도 시군통합전에 남원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당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남원군에서 발주하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군통합되면서 인수를 받았는데 최초 설계당시부터 내부수장공사인 흡음시설, 방음시설관계는 설계서에서부터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전혀 반영이 안된사항으로써, 건설회사측에 하자라고 할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그때당시 방음시설을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그때 들어 갔어야 하고, 또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하면은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분 이 비용만큼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 당초 설계에서 부터 없는 사항을 가지고 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물가상승 요인만 계산할게 아니라 없는 것을 처음부터 시공할때에 실시하는 것하고, 없는 것을 새롭게 뜯어서 하는것하고는 소요경비가 아주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인상분만큼은 소요가 되는걸로 추정이됩니다.

김상영 위원님 이것은 애당초 시군분리가 되었을때에 군에서 설계를 하여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설계대로 지은것이 그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현재 하자를 이야기 할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른걸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시에 했다면 들더라도 적게 들었을거라는걸 말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문제를 오후에 별도로 받기로 하고 오전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양원석입니다. 남원시에 발전을 위해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강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깨 심심한 위로에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시정소식지 발생,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지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실은 정원 정규직 7명에, 일용직 3명으로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시정기획 특집보도 및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 유선방송 운영 지도와 시청출입 언론인 지원, 각종행사에 음양기기 지원이나 기록보존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언론관련 현황입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언론 및 출입기자 현황을 보면 방송국이 KBS와 MBC 2개소이고, 지역 신문사가 남원민보, 시민신문, 남원신문으로 3개사, 지역 주재 출입기자는 19명이 있습니다. 이중 중앙기자 1, 지방기자 5, 방송기자 4, 지역주간지 3, 타도일간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7 주요 성과 및 반성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기업보도나 지역특산품, 관광자원을 집중홍보 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을 이용한 관내 문화재 소개로 시민의 문화의식 제고와 자긍심을 고양했던 반면에 충실한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 읍면동 행사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최대한 홍보장비와 인력이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과 지역특산품, 관광자원등을 집중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을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언론 협조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지역자치시정 홍보로써는 먼저 TV홍보로써 뉴스 보도외에 자치시정 기획특집을 홍보한다던지, 내지는 주요행사나 관광이벤트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특산품인 딸기, 칼, 고로쇠, 황금배등등에 문화재나 특산품을 TV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및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와 잡지를 통한 홍보도 주요시책이나 관광 및 주요행사등을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주간 주요행사 안내, 각종 시민이 알아야할 각 실과의 업무를 주지해주고, 문화재 소개를 하는등에 홍보를 해왔습니다. 이상의 말씀드린 주요내용중에 비 예산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업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 11회에 걸친 예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TV방송을 통해 3회, 신문잡지를 통해 8회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결산 홍보를 한번더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시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신문·책자형식으로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시정동참을 유도하는 뜻에서 시정소식지를 발간해 왔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신문으로써 2회를 하였고, 책자로써 1번, 총 3회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자치시정 추진사항, 독자투고, 관내 기업탐방, 읍면동정소식, 남원을 빛낸 주요 출신 인사들을 소개하여 3만부씩을 발행하여 읍면동 각세대와 유관기관 향우회등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홍보위주의 방식을 탈피하고, 시민과 향우들의 친숙한 생활정보지가 되도록 다양한 편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입니다. 일선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추진하는 통리반장에게 국도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시민생활정보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200여부에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의원, 통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DM요원, 기타 시정에 협조가 많은 유지등을 통해서 보급을 해왔습니다만, 경기도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내용에 의하면 통리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 무료제공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금년도 배포된 통리장을 제외한 분들은 반장으로 대처하여 11월중부터 전환보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보발행입니다. 시정업무의 법적절차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남원시시보발행규정에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입니다. 발행시기는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발행되고 게재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등등의 사항등을 실어 1회 발행시 130부정도를 발행하여 시군구, 실과소, 읍면동장, 유관기관등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사항을 주지해 줌으로써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시민의 시의 적절한 시정업무의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중계유선방송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에는 4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남원유선이 쌍교동에 소재해 있고, 인월유선은 동면, 금지유선은 금지면 옹정리, 통합유선은 이백면 남계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허가요건은 약 3년허가기간이고 계속 재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주간업무행사를 자체 비디오를 제작하여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정홍보용 업무를 자막의뢰하여 수시로 자막방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및 관리업무에 지도강화도 매월 1회이상을 방영함으로써 방영에 따른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유선방송관리 강화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 4군데에가 있는 이 요금은 임의책정인가요? 아니면 협정에 의한 건가요?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만, 허가받은 유선방송사에서 결정하여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북체신청에 사전 조율을 하여 승인을 받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던데?

5월 7일날 이용약관 변경승인이 되어 남원유선과 인월유선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승인을 받는건가요?

승인을 받고, 전국 각유선방송사와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체신청에 승인을 받아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물가수준에 몇%라든지 그런 원인규명을 파악하고 있나요? 어떤식으로 파악을 하나요?

국내의 유선방송사와 형평을 이루어가도록 각종 조회를 하고 확인하여 더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의 수지계산을 분석하여 제출을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전국 각 유선방송사에 요금도 형평성이 맞는가를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체신청에 승인요청을 내어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인근주변 도시에 맞는 형평인가요?

네. 남원에서는 1994년도 허가받은 이후 최초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규정과 율에 위배되지 않게 적정을 기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남원시 업무를 홍보한다는게 있나요?

네.

현재 직원이 몇명인가요?

정규직 7명입니다.

각 실과에서 과를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나가는 유인물이 몇개나 되는지 알수 있나요?

실과에서 만들어 별도로 배포하는것은 수시로 업무에 성격이나 업무에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에 전반적인 대줄기에 따른 정책사항등을 언론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방송업무가 저희들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존재가 없다면 모르지만, 각 부서에서 자기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하는걸 공보담당관실에서 취합하여 홍보계획을 세운다던지, 체계가 있는 계통적인 홍보가 되어야지, 남원시의 홍보를 보면 담당부서도 하고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잘되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예산면에서도 큰낭비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업무에 홍보를 해야할 범위나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총체적으로 공보실에서 한다면 현재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7명의 인원이 사진기사 1명.... ( 녹 음 불 가 ) .... 공보담당관실 직원이 만능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분야별로 해야할 사항도 따로 있는데 전체를 한다고 할수 있는 기구내지 형평이 되질 못합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해야할 부분만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의 세부적으로 해야할 해당업무 부분들은 해당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을 없애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직제상으로 봐서 19명의 지역주재 출입기자들에게 통한 내재형성역할을 할 부서가 없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획특집 보도나, 각종 생산품이나 지역행사, 이벤트행사에 부분들을 감당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차원에서 공보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 공보실을 두었으므로 인력보강을 더 받아서라도 전반적으로 남원시 홍보에 대한 모든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쥐고할 수 없냐는 겁니다. 지금같이 한다면, 예산낭비고, 인력낭비고, 또한 효과도 얻질 못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드겠는데 제 설명이 부족하여 잘 이해를 못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할 부분들은 기획특집, 관광이벤트, 주요지역특산품,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분야에 해당되는 부분, 언론을 통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해야할 부분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역할을 담당해야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해당실과에서 해당업무와 관련된 주민내지는 특수한 계층들에게 홍보해야할 부분까지는 공보담당관실에 영역이 아니라는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이한다면 불가능인데 인력보강을 받아서라도 해볼 뜻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을 하는겁니다. 남원시PR을 위해 나가는 유인물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기회때라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과, 담당부서는 어디과, 어떤 목적으로 유인물이 나가는지 전반적으로 취합하여 남원시의 예산에서 편성되어 나가는 홍보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시정기획특집 보도, 각종 홍보물 시정소식지나 시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배부, 유선방송 운영, 시정출입 언론인들 지원, 각종행사 음향기기 및 기록보존등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이라면 남원시 전체에 대해서 행정, 의정, 각종분야의 홍보 매체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되는 사항은 홍보에 나오지 않고, 못되는 것만 나옵니다. 근래 매스컴이나 기사를 통해 아는바와 같이 시공무원이 해외연수나 출장을 가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의원들이 1박 2일내지 2박 3일로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가는 사례등등이 매스컴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느냐? 사실은 사실대로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좋겠지만, 사실을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의원들이 관광성을 가지고 가는것 같은 보도가 나왔을때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보는 시각과 공보담당관이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보담관에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해외연수 내지는 견학을 가면 조용한데, 의원들이 선진 행정비교 견학을 가는데 이런사항이 언론에 마치 의원들이 흥청망청 노는것처럼 왜곡된 보도가 나왔을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장을 PR하는가요, 의원을 PR하는가요, 주민을 PR하는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금후추진계획 시정홍보위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책자형식의 소식지로 발간한다. 책자 형식이 아닌 신문으로 봤을때 홍보위주의 형식을 탈피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원석 그런뜻이 아닌 시정홍보 위주보다는 시민들과 향우들이 친숙하게 느낄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놓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 신문형태로 하던것을 책자로 발간하겠다는 2가지 뜻이 함축된 것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되었던 것이 시정위주의 홍보방식이 아니였느냐 라는 다수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시고, 시민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위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여러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자. 남원을 빛낸 지역출신 인사들도 게재를 해보고, 시정신문으로 발행했을때, 독자투고란이 없었는데 독자투고도 받아 게재하는 다양성 있는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보자는 방향, 의지를 담았습니다.

신문형으로 발행했을때에는 홍보위주에 방식이 제대로 안되었다. 탈피한다고 했을때 이문제가 문제점이 되어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관실로써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았는지, 다음 1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 홍보를 위해 몇건이나 홍보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언론에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진단하여 사회공기를 바로잡는게 언론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시장의 참모로써 공보담당관실에서 할수 있는 행정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보담당관님이 기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통제를 할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민주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최고로 할수 있는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입장을 설명해주고, 대변해주는 역할 밖에는 못하는것 아닙니까?

네.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공보담당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없죠?

네.

참으로 고생하십니다. 특히 남원시 공무원들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과장급들이 다 그러시지만, 특히 공보담당관실의 담당관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을 저는 존경을 합니다. 일년이면 수십번, 수백번에 시장문제에서부터 시청조직에 문제, 의회의원 개인에 문제, 의원조직에 문제가 수없이 나오는데, 그것을 못쓰게 하기위해, 조금더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합니다. 김성귀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단 한가지는 잘못되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직생리상 어쩔수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과잉포장, 과잉확대 재생산, 그런속에 빠져있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다보면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민주주의는 정당한 비판과 대안이 있는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기사가 나오면 흥분하고, 간부회의에서 난리를 내고, 예를 들어 의회업무보고때 난리를 낸다면 우리는 민주적 시민의식이 없다고 밖에 단정할 수가 없다. 좋은이야기만 할수 있는 것이라면 일인독재 끌고 가버리죠.. 그런걸로 봤을때 시장에 대해서는 속보이게 홍보를 하고 있다. 시민을 속여서라도 11만 시민을 속이고 양심적인 공직자를 속여서라도 시장개인이 빛나는 홍보와 치적을 꺼꾸로 담아서 명백을 유한다면, 거짖이 영원하질 않습니다. 하루냐, 한달이냐, 일년이냐 하는 차이일뿐이지 모든진실은 밝혀지리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런경향이 있는데, 그런대목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해보신적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이 해야할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으로써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TV방송 3회에 11,491천원, 신문홍보 4회에 22,300천원, 잡지홍보 회에 6,000천원으로 39791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TV방송 1회에 어떤 선전을 몇분을 했는데 한번하는데 400만원씩 하나요?

전주지역을 한번하는데 20초에 하루 3번하는데 90만원입니다. 3-4일씩 짧게 하고 있고, MBC에서 할 수있는 홍보방송은 TV뉴스에 3-4분정도 나가는데 3회에 5백만원입니다. 한국방송공사에 고시된 가격입니다.

신문에 4번을 냈다는데 어느 크기게에 어떤 홍보를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충분하게 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잡지중 연합, 뉴스피플, 전북일요시사잡지의 예를 보면 특정인물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비중이 더 많은데, 우리가 볼때 남원의 특산품이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갈수 있는 선전효과는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런점이 아쉽습니다. 여기 5천만원중에 시정결산 홍보에 약 52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5백만원이 남은거죠?

추가경정예산때 10%절감시킨겁니다.

7페이지 시정소식지는 시민이 알아야할 권리, 읍면동 향우회원등 하여 3만부를 배정하여 예산상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 차질이 없나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11월, 12월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 말씀이 상황을 봐서 절감을 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최종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각 언론기관의 신문보급율이 9종에 1,216부가 나가는데 되도록이면 지방지의 부수를 많이 늘려주는것이 지방신문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수차이가 나는이유는 뭔가요?

옛날에는 서울신문을 100% 보급을 했었습니다. 지방신문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신문은 90부밖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9군데 신문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네. 부수에 차이가 있는건 기자단에서 서로 합의하에 된 것입니다. 신문사의 발간연도에 따라 기자단이 합의를 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보실에서 지원해준 신문이 아닌 다른부서에서 지원하여 나가는 신문이 있나요?

농어민시민이나, 후계자 신문등은 중앙에서 해당 과에 조금씩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에 맞지 않는 자질이 있지요? 이런사항은 공보부에서 개선할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신문사별로 재정력에 관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발간에 수준을 맞춘다는건 가능합니다만,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섭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요금인상 요인이 승인사항이라고 했죠?

네, 체신청 승인사항입니다.

이용 약관변경에 의한 승인사항인가요?

네,

남원시권에서 8천세대가 시청을 하고 있는데, 7,200세대가 3500원으로 인상이 되어 3,500만원이나 되는 거금으로 보고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경영분석을 해본적이 있나요?

수지계산을 하여 분석도를 붙여 저희들에게 내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1994년도에 승인받았던 요금이 3,000원입니다. 매년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금액이상을 인상을 시켜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국 각 유선방송사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500원을 인상한것입니다.

20%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일반시청자들은 서비스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종래에는 채널이 3군데였으나, 현재는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이 없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대별로나 지역별로나 난시청지구에는 유선방송이 아니면 TV를 볼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산, 덕과에 4700세대, 운봉 4개면에 2500세대가 가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난시청지구입니다. 유선을 달지 않으면 TV를 볼수가 없습니다. 금지와 통합유선은 세대도 적어, 유지 경영이 어려울텐네, 이곳은 3,000원을 받고, 세대수가 많은곳은 500원을 올려받은 이유가 뭔가요?

금지나, 통합유선의 경우는 금지유선이 96년 11월 7일날 신규허가가 되어 개설중에 있고, 이백면은 금년 3월 19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적자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시 안하는것은 한사람이라도 더 가입을 시켜보고자 하는 욕망에서 본인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3,000원 유지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난시청지구에는 KBS나, MBC가 시청이 안되어 시청료를 받지를 안했었습니다. 유선방송을 달고 싶어서 시설비가 많이 들고, 영세민들은 달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분들을 지원할 생각은 없나요?

참고하여 예산만 허락된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금년 한해동안에도 의원님들께서 변함없으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순서입니다.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추진실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감사실의 주요성과로 자평을 하는 사항은 자체감사를 내실화하여 업무연찬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 회계질서를 정착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나름대로 제고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예방하고자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등 신문고 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 발전해야될 과제로는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지원활동과 시본청에 대한 감사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산하 공무원에 대한 공복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발전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체 정기감사 결과입니다. 총 대상기관은 21개 기관입니다. 10월 30일 현재까지 20개 기관의 감사를 끝냈습니다. 참고로 감사주기는 2년입니다. 금년들어 감사일정을 사업소는 지난해 5일하던걸 4일로, 면동은 4일동안 했던걸 3일로 기간을 단축하여 수감기관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는 198건입니다. 시정이 102건, 주의가 96건이고, 재정상 조치로는 총 32,034원입니다. 그 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재정상조치는 현재 94건에 32,034천원 중에서 완결이 30,580천원을 완결하였고, 7건이 처리중입니다만,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달에 수감받은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은 총 102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현지조치가 46건, 처분지시가 총 56건입니다. 재정상조치는 총 1,395,092천원입니다. 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가 65명, 경징계 2명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견책으로 처분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총 56건중에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하고 있는 기관이 시본청과 사업소 6곳, 읍면동 25개 소를 포함하여 총 32개기관입니다.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시기는 민속명절인 설, 추석전후, 하절기를 중점적으로 점검시기를 정해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로 하여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출근시간 준수등 불법행위방치여부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과로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것은 민원실환경정비, 당직근무일지 정리 및 시건장치 소홀등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진행사항이 미흡했던 5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내력은 민원처리소홀이 2명, 직원감독소홀이 1명, 당직근무소홀이 1명, 근무상태 불량이 1명입니다. 7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 내용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는 전공사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고, 물품은 100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할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검사를 합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346건을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절감효과로는 29건에 423백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둔걸로 내부적으로 집계를 해보았습니다. 내력으로는 물품구입에 있어서 1건에 4백만원, 나머지는 공사분야입니다. 심사방법은 공사분야는 설계사전심사를 하여 과다설계를 방지하고, 수시현장확인하여 부실시공이 예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분야는 물품구입을 사전심사하여 예산낭비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3조에 근거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입니다. 법에 규정한 사항을 착오없이 공직자 재산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원판사가 되겠습니다만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 신문고 운영사항입니다. 신문고운영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고처를 감사담당관실로 정하고, 신고전화는 전화번호 620-6188으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화, 팩스, 기타 방문이나 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총 19건을 접수를 받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3건, 사회산업 5건, 건설교통분야 5건, 보건·환경분야에 3건, 기타 3건을 처리했습니다. 19건중 13건은 반영을 했고, 1건은 익명으로써 민원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익명신고사항은 자체종결처리 했습니다. 10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운영입니다. 사소한 불편까지도 찾아서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5일부터 시민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2,741건을 처리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일정별로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주1호 매주 관내를 1회이상 순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사항 및 취약지역을 우선 점검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총시설비로 1억원을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총 26건의 사업을 읍면동에 배정하여 읍면동장 책임하에 차질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증액해주신다면 보다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제때에 해결해 줄수 있으므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최소화 시킬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여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하고있습니다. 불용처분하다 싶이 되고 있는 10원짜리 동전을 가급적 모아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총 812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63세대에게 추석과 설·명절을 전후하여 읍면동장과 시장이 직접지원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처리중 처리지시에 금액이 얼마인가요?

1,133,040천원입니다.

남원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가 1,500억원 정도입니다.

8%에 해당되지요?

네.

총체적인 예산에 8%에 해당되는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설운동장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집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있는 사항을 감사관께서 과다하게 되었다고 지적을 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싶이 공설운동장 설계분야는 용역설계분야입니다. 용역설계가 납품되는 과정중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검토하고 도단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도단위 설계승인이 나지않는 과정에서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적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 대비하여 총체예산의 8%에 해당되는, 집행과정에서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 발견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 분야는 용역설계를 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용역설계 분야까지는 감사실 기술직 공무원 1명으로 이분야까지 심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대규모 공사로써 도단위의 설계심사반에서 이 분야를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과정으로 봐서 남원시 예산의 총 8%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시장으로써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를 변경하여 도에 기술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되어 지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될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를 유념하여 본업무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모든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예산확보에 시설비로 1억이 세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필요한 건가요?

26건의 사업을 읍면동별로 그때 그때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순찰팀 차들이 순찰을 하다보면 버스승강장 지주가 망가졌다던지 하여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인지한 사업을 해당 읍면동 부서에 신속하게 배정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들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농업용수 관정으로 인해 암반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암반관정에 한해서 채소장에 대해서 관계면적에 시험을 해본사실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게한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야 합니다. 암반과정을 한번 뜨는데 얼마입니까? 3천만원에서 5천만원나가죠?

네.

암반관장 관리대장을 보면 몇미터 몇톤, 농지는 몇헥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3천내지 5천만원을 들여 암반관정을 파 유명무실한 관정이 관내에 몇건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등등을 찾아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일을 한다는 감사담당관실도 읍면동에 공문이나 띄우는게 감사인가요? 앞으로 공무원 위주감사가 아닌, 행정의 실적위주감사, 탐방감사를 해야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바와 같이 관정하나도 3천에서 5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판 관정이 대장상은 3헥타 관계없다. 실질적으로 300평도 못하는 관정이 우리관내에 수십건이 있습니다. 여론에 의해서나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일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감사실을 운영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무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권위적인 감사를 불식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사항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감사가 될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을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 녹 음 불 가 ) ......어느 읍면동에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것이 현실에 맞는 감사가 아닌가 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정기감사를 실시하는데 본청은 안하고 읍면동만 감사를 합니다. 본청감사는 몇번을 했나요?

남원시감사규칙을 보면 읍면동, 사업소, 보조단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본청에 대한 감사는 도단위 상급감사에서 감사를 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시본청에 대한 감사는 금년에 실시한바는 없습니다. 앞서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발전해야될 과제로 알고 연구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어느과에 불륜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5-6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뭘하고 있습니까? 낱낱이 파헤쳐 올바른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게 감사담당관의 의무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형태는 달라야 합니다. 이자리는 업무보고를 받고, 의심나는 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하는 식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깊이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자체도 알지를 못해 본위원이 흥분된 사항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9명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금년에 1번했지요?

네.

2월달에한 종합감사를 보면 신분상 조치가 67명, 그중 훈계가 65명, 경징계가 2명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일로 훈계를 받았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10월 30일현재 정기감사 결과에 행정상조치가 198건인데, 여기에 연관하여 7페이지에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 결과를 보면 총 346건에 30,243백만원의 공사를 감사한 결과 사전심사에서 29건을 30,243백만원을 예산절감효과를 얻어라고 나왔는데, 29건에 관한 예산절감이 이 감사기능이 약하고, 감사의 사전심사를 안했다라면은 423백만원이 예산으로 낭비할뻔했죠?

네.

이 내용이 감사의 신분상조치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다.

감사조치가 있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 하는 부분은 그 사항이 감사분야에서 봤을때,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절약이 되겠다라는 건설적인 대안이 있거나,...

이것을 효과라고 봅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의 대안을 수용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앞서말씀드린 4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은 감사규칙에 따라서 읍면동, 사업소, 보조단체를 감사한 결과고요, 4페이지와 7페이지는 연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지적에서 성과에 그치지 말고, 적발감사를 위주로 하지말고 사전예방감사를 하기위해서 이런 심사제도가 있는데, 엄격히 따져 심사를 안하고 물품구입에 기울이지 않았다면 예산을 낭비성에 더 추가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아닌가요?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예산감사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은 적발감사 보다는 사전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예산절감해보자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는 사항입니다.

97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페이지 19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 위원입니다. 양덕봉 위원이 말씀하셨던 문제가 충분히 오해가 살수 있게끔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돈에서 시비가 덕을 봤다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앞뒤 자료를 비교할때 혼란이 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 제도가 시비를 절약하는데에 있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하나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여 특정업체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보신적이 있으셨는지요?

지적해주신 사항은 있을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복사기를 사는데에 있어서 특정업체가 30%이상을 차지한다면 의문이 제기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순수한 시민에 입장의 업자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만의하나 감사담당관이나 부시장, 시장의 친족이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도덕적 비판의 대상은 제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이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고 운영사항에 보면, 자동음성정보시스템에 전화, 팩스, 기타 방문우편으로 19건을 해결했다고 했죠?

네.

익명 1명이 제보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자 임용발령 문제입니다.

인사에 해당된 문제군요... 두번째로 기동순찰반 운영을 해서 잘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본인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나 방법일지라도 가치적 필요가 없을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에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에 다리목이 고장났을때, 다리목을 신설해 주었다 하면서 김성귀 위원님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1억에 예산이었는데 잘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에 10억을 해준다면 더 활성화가 안될까요?

활동하는데에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억은 많다고 봅니다.

5억정도 증액시켜서 한다면 존속시킬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내년도 예산은 3억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성공입니다.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만 시민의 제보나 의견을 받아서 고치신 적이 있습니까?

일부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도통동에 산업쓰레기 일부 방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나가 그분야를 현실감있게 사진을 찍어 동에도 통보하고 관련과에도 통보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1억을 시장이 지명한 일들만 하는것으로 70%를 보고있다. 항간의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랑의 동전모으기를 시행하고 계시죠?

네.

사랑에 동전모으기는 각 실과에 통이 있죠? 이것은 공동재산이죠?

네.

법리적으로 따지면 다중의 공동재산일것입니다. 이것이 사유재산인양 잘못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실때, 불우한 이웃을 10월말까지 812만원을 거출하여 63세대를 설과 명절때 시장과 동면장을 통해 불우이웃을 도왔습니다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1인당 10만원정도인가요?

네.

첫째,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마음을 전해주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회가 급진적으로 공업 산업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현재는 정보통신과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를 살다보니 그속에 소외되어 있는 세력이 많은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0만원씩을 주는 작은 사랑의 동전모으기 보다는 10만원씩 63세대를 주는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분들이 이 사회를 딛고 일어나서 같이 걸어갈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입안을 해보는 것이 남원시에서 해야할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불우한 이웃은 여러가지인데, 거기에서 충분히 인력으로써 해나갈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인력으로 못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에서 조금만 힘을 도와도 자립하여 나갈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별하여 각자에 맞는 역할을 찾아서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의견은 어떻신지요?

지적해주신 대상자 선정방법에서 부터 그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면에서 10만원이 모금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면장이 우리면에서 누구를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는 것을 면장이 결정하여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주면 면장의 의견을 쫓아 그대로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말미에 지적해 주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야에 대해서 보다더 발전적인 시책이 될수 있도록 연구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드린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봤을때 10만원을 주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 나이가 50인 사람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등의 역할을 시에서 해주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10만원 아니라 천만원이상의 효용가치를 낼수 있는 소지들이 있고, 그분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추구해야할 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전 공직자들을 감사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또한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런속에서 열심히 하신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신문고 운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신문고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사이에 사연이 있는 자문고와 같이 불법적인 사항을 빨리 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라는 목적하에 설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전담으로 되어 있죠?

네.

금년 실적을 보면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나 개인에게 통보한 내용은 제시가 안되었네요? 서면으로 요구해도 되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신문고가 남원시에만 있는건가요?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고 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이루어질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처리결과가 알고 싶어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산하 기관과 보조단체를 감사했다고 했는데, 시 본청감사는 도에서 하지요?

네.

도 종합감사가 몇년에 한번씩 있습니까?

2년에 한번씩 입니다.

시본청 공무원들은 감사라는 명목은 2년에 한번 돌아오네요?

통상적인 통계를 뽑아 보았습니다. 도에서 민원감사, 회계감사, 특별농지전용에 대한 감사등을 따져볼때 일년에 한번꼴로 치입니다. 혹 빠뜨린 것이 있을까 하여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하고요, 매년 민원부서, 회계부서는 일년에 1번꼴로 감사를 받고 있는걸로 통계를 뽑아 보았습니다. ..... ( 녹 음 불 가 )

..... 감사실에서 본청 자체감사를 언제부터 안하게 되었나요?

본청감사는 특별하게 감사규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직기강과 병행하여 시책감사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지적한 내용, 시정을 요하는 것등등 여러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누수없이 잘 점검하여 되풀이 되지않도록 심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내용도 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행정이 진전이 될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실시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과 소관의 업무보고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센타 관리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운영과장 이정휘입니다. 오전에 미흡한 자료에 죄송한 말씀드리고, 문화체육센타에 관한 깊은 관심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센타 조경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경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사개요는 수목식재와 잔디식재 2가지 입니다. 수목식재는 1,770본, 소나무외 39종입니다. 잔디는 10,061m, 3,043평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9월 30일에서 11월 28일까지 60일간 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96년 12월 11일부터 98년 12월 10일까지 2년간입니다. 보증회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보증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풍남조경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873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풍남조경 추해천 사장입니다. 총사업비는 17,4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자발생현황을 보면 고사목이 소나무외 13종 293본입니다. 잔디식재 하자가 잔디구장 10,061평방미터에 보토다짐이 떼보식이 미흡합니다. 하자원인 및 보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목은 동해피해가 있고, 봄철건조기 활착저해, 배수불량 질성토로써 고사목이 많이 생깁니다. 하자보수실적으로는 97년 5월 소나무외 7종 117본을 보수했습니다. 97년 11월 소나무외 6종 150본을 하자보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자보수 중입니다. 잔디구장의 하자원인은 저습지대로써 배수가 불량하고, 기상악화로 잦은 비로인해 다짐 및 복토가 미흡하고, 시공업체가 96년 11월 27일날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하자보수 실적은 97년 5월에서 6월사이에 8톤트럭 35대가량의 마사토 보토작업을 했습니다. 11월 현재 잔디 줄떼보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디 3만여장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 활동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일 조경공사 하자보수 파악 하고자 현장답사를 8명의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97년 7월 18일 조경보수 하자에 대한 시정질의가 김호민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97년 7월 21일 조경공사 하자보수 파악 현장답사팀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97년 7월 30일 김성귀 결산심사위원장님으로부터 '96. 결산심사수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자보수 추진상황은 하자보수 통보를 총 10회 하였으며 계약회사는 7회, 보증회사는 3회를 하였습니다. 하자발생 통보를 97년 3월 30일날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와 최종적으로 하자보수 착공계 접수를 97년 10월 25일 받았습니다. 당시 하자보수 착공계는 11월 10일날 준공예정으로 착공계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풍남조경사 사정으로 인해 하자보수 공사가 11월 6일날 착수되고 완료예정은 11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축구장 하자보수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1일 잔디구장 일부를 롤러 1대를 동원하여 다짐했습니다. 97년 5월 21일에서 22일까지 8톤 덤프트럭 35대분을 보토용 마사토를 반입했습니다. 97년 5월 21일에서 6월 13일까지 잔디구장 마사토 깔기 작업을 했습니다. 97년 5월 23일 이후에 조경목 보목설치 및 고사목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97년 7월 2일 잔디구장 본면 비닐 피복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으로써, 1차 제초작업은 97년 6월 28일에서 7월 14일에 걸쳐 9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2차는 97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 최근까지 11일간 2,575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후에 계획으로써는 시공회사인 풍남조경에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97년 11월 30일까지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경우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할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건설공제 조합에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증금 873만원을 요구하여 자체하자보수를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행정조치 내용은 근거법률상으로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최고 2년이내까지 내릴수가 있습니다. 행정조치 외에 자체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자체하자보증금 873만원을 활용하여 하자보수를 할수가 있고, 2차로는 자체 예산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도가 발생한 기업이고 여러가지 집안사정으로 인해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 추정 총 소요액을 예상해 볼때 1,500만원 정도 소요될걸로 복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과장으로부터 오전에 이어 보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잔디보수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회의가 늦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와서 하자보수에 대한 현황을 다시 보고를 받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어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 의원입니다. 서류로 보고를 받았으므로 행정감사때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양덕봉 위원님 말씀대로 이다음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 그때에 다루기로 하고 이것으로 질문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15일 10:30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을 비롯한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