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수 의원 발언

예, 최겸일위원님.

부설주차장을 제안한 동기가 이게 우리 모법에 있습니다. 현재 유원 오피스텔 그 뒤쪽에 주차장 하나 안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지가 안맞다 해가지고 다른데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300m이내 주위를 보면요 저 가야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건물이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가지고 거기다 환기통을 만들다 보니까, 차가 진입할 길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안되면 이런 법을 적용해가지고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설계사 몇 군데 물어봤어요. 너희 이런 법을 있는 걸 알고 있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건축과에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걸 실천할 그게 안되어 있다고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도외시 한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없다면은 이야기가 안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유원오피스텔 옆에 24면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집에 3대분을 낸다고 해도 그 만큼 여러 집을 미관상에 구제할 수 있는 법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만큼 도외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법이 있는 것을 재 상기시키면서, 그 다음에 신설을 상업지역 내에 20%할증해 가지고 하자는 안을 낸 것입니다. 앞으로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로 집이 1층이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곳하고, 실제로 보도가 넓어가지고 차가 들어 진입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상업지역 내에 정말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도 안되는 것을 방치 할 것이냐 이런것은 우리 스스로 각성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민원을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1, 2년 동안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과 협의 끝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겸일위원님하고 아까 윤동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원오피스텔 옆에 있는 우리 주차빌딩 있는 면수가 28면입니다. 28면인데, 그걸 현재로서는 최겸일위원님 발의하신대로 지금 개정전에도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이 용도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은 제외되고 신축을 하는 건물, 그 다음에 또 신축 건물도 아까 윤동수위원님 말씀하신 큰 대형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축건물도 제한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1만㎡ 이하의 판매시설이나, 그 다음에 1만5,000㎡이하의 관람집회시설이나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큰 대형건물은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작은 건물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내어 비용을 납부하면 이렇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20%할증이 되면은 돈내는 사람이 자기가 3,000만원 낼 것 3,600만원내고 3,600만원을 내게 되면 급지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유원오피스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정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은 28면입니다. 28면이고, 그 당시에 토지가액이 5억8,500만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지을 때 3억8,500만원 그래서 9억8,000만원 정도가 현재 이 건물의 시가가액입니다. 그러면 그 시가가액에 28면을 나누면 한면당 3,500만원은 본인이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내 건물 지을 적에 주차장 한면 들어가는데 한면당 3,500만원 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 주고 들어갈 때 사용기간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서면 지역이 1급지이기 때문에 24만원을 한달에 넣어야 합니다. 24만원을 가지고 3,500만원 나누면 12년 1개월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2년 1개월동안은 내가 3,500만원 내면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따르면 20%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한면당 3,500만원에 4,200만원 됩니다. 700만원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4년7개월, 약 15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수지분석에 의하면 지금 현재 28면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임대가 다 나갔을 경우를 가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면이 나가고 지금과 같이 수시로 왔다갔다 그런 경우 제외하고 순수하게 100% 28면이 전부 다 나갔을 경우 제외하고 순수하게 100% 28면이 전부 다 나갔을 경우를 가산하게 되면, 그 28면 다 나가면 지금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투자 가치가 9억8,000만원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다나가게 되니까 28면 곱하기 3,500만원, 우리가 돈을 다 받습니다.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예치를 시키게 되면, 약 1억1,0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가치대로 돈을 다 받기 때문에 그 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1년에 약 1억1,000만원 돈을 받습니다. 수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1년에 운영비가 약3,7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1,000만원에서 3,700만원 빼면 약 8,000만원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은 28면이 전부 다 300m 인근의 주민들이 한면당 자기들이 샀을 경우에는 그렇게 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전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