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호철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절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서인지 길가에 늘어선 나무를 바라보노라면, 만추의 차고 맑은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겸허하게 뿌리로 돌아가는 잎새 하나하나에도 자연의 법이 숨어있음에, 새삼 경이롭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4일부터 7일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1월6일과 7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한군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사의 신축에 따라 청사관리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써 총무과의 청사관리 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업무성격이 유사한 문화, 관광분야를 통합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조정하고, 통계와 전산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조정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제3조 기획감사담당관실 분장사무 중 제10호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하여, 문화업무와 통합 운영토록 하고, 제4조 총무과의 분장사무 중 제13호 통계업무 및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직제와 연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제개편은 본 개정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국제교류계를 폐지하고, 총무과내 청사관리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계를 문화관광계로 명칭 변경하고, 총무과의 행정정보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교류계가 97년1월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 국제화, 세계화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필요없는 부서라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기획실에서 얘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국제교류계를 설치할 당시의 목적에 있어서는 정부방침이 세계화 추진업무를 활성화시켜서, 선진행정 도입을 통한 자치구 발전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선진기술개발을 위한 자료제공 및 소개로 인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습니다. 신설 당시에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세계화와 관련된 시책 추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해외연수도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교류계에서 하는 업무 중에는 관광사업과 관련한 단순한 민원처리하고, 공무국외여행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국제교류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저희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 1년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조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실무진에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를 신설하면서, 저희들이 67개계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민원하고 상대하는 것은 대부분 없고, 저희들 기능이 가장 미약한 것이 국제교류계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계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교류계는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이 청사관리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문위원 지적처럼 신설없이 기존 조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청사관리계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신축되어서 입주하기 전이라도 지금 16개 시군구 중에서 저희들 청사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라든지, 승강기 방호라든지, 주차장 관리, 그리고 난방시설 관리, 그리고 전기, 기계, 조명 관리 등 저희 구가 모든 관리분야가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전담관리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현재 시에도 청사관리계를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축 중인 강서구와 금정구, 연제구, 영도구에서는 지금 저희들보다 규모가 3분의1정도밖에 안되어도, 전담부서 청사관리계를 두어가지고 15명정도의 전담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관리계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정보계를 굳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조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총무과의 행정정보계는 옛날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통계계하고, 전산업무하고 보태서 총무과에 행정정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직제를 저희들이 보면, 지금 기획관리실 내에 통계업무하고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정보계를 시 직제와 연계해서 볼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고, 현재 통계기능도 단순한 총괄기능 보다는 기획업무 입안하는데 자료로 활용되고 하기 때문에, 기획입안부서에서 같이 관장하는게 안 좋겠느냐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조정을 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관님
담당관님서봉석위원
! 지금 국제교류계 현원이 몇 명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현원이 지금 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청사관리계가 생기면 몇명 예정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1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규
정규서봉석위원
직원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이 직원은 예를 들어서, 3명에 11명이면, 8명이면 더 늘어나는데, 이것은 지금 청원경찰이 포함된 인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청원경찰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전기, 기계. 아! 청원경찰을 포함시킵니다. 지금 현재 방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지금 담당관 말씀대로 하면, 청원경찰을 빼놓고 11명이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기능직도 다 포함시켜서,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청원경찰을 빼고 11명이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포함이 안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청원경찰 빼고,
빼고
빼고서봉석위원
, 11명이 예정이라는 말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계 내에서만 8명이 늘어나네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다른데서 빼 옵니까? 아니면, 새로 보충을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사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다른
다른서봉석위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 이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 정수 내에서, 현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늘릴 수는 없거든요.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에서 3명에서 11명이면 8명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충원시키느냐? 아니면, 지금 청사관리를 기계부서나, 전기부서나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군데 모아서 11명을 맞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을 일단 각 부서에 전기나 기계시설에 있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현재 관리하는 사람 다 보태서 저희들은 11명정도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김호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문상우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사관리계를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국제교류계를 없앤다는 것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국제교류계를 만들 때는 분명히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시대 이렇게 떠들고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대민관계, 산업관계나 여러가지에 있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업무를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하는데 국제교류계를 없앤다는 것은 앞으로 시대적인 요구에 안맞게 이것을 안하겠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잘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발전을 시키고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때는 엄청난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해놓고 보니 아무것도 없다, 다시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뭐가 안맞지 않느냐, 당장이 국제교류계를 없애고, 청사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도 아직 미지근하게 해놓고 이 조례개정을 급하게 서두르는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청사관리계는 청사가 준공되고 난 뒤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청사 신축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청사관리계에서 청사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각종 많습니다. 증축, 개축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회계업무이외에는 청사관리계에서 관장해야만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서같은데는 99년12월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는 꼭 되어야 될 사항이고, 김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교류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제교류계를 97년1월1일부터 해서 1년안에 폐지한다는 것은 저희들 시행착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국제교류계를 설치할 때는 의욕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능력한계도 있고, 예산도 문제고 그래서 현재 국제교류계를 사실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과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폐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체감적으로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은 3~4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국제교류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조직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국제교류계의 업무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업무가 발생할 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국제교류계에 있는 국제교류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계에서 추진하도록 사무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청사관리계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제교류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역시 문상우위원님이나 김호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제교류계를 만들 때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1년도 안되어서 폐지하면 언제쯤 다시 부활할 것 같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21세기되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계는 저희 구가 앞서 갈려고 만들었습니다. 부산시 시내 16개 구군중에서는 저희 구만 있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해 볼려고 했는데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사실 힘들었습니다. 사실 단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오길전위원
국제교류가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은 공무 국외여행, 단순히 국외에 간다는 서류처리하는 것이 22회에 25명이 갔습니다. 시에서 19명, 19건이고 저희들 구 주관은 3건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민원사항은 107건을 처리했습니다. 월 평균 10건 정도되는데 관광사업등록, 관광사업명의 이용허가 그 다음, 여행업연락사무소 신고 이런 정도로서 끝났습니다. 사실 국제교류계 역할을 못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해보니까 없애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조직 개편을 할 때는 그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해 놓고 1년도 못되어서 흐지부지하고 또 다시 언제쯤 부활이 될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철저한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이상만위원님!
상만
이상만위원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청경빼면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몇 명이 되겠다. 요즈음 건물에 보면 창문을 닦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고용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용역을 다 주어서 하고 또 우리 구에도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어서 분담을 해서 나누어 주는데 인원이 11명이면 대단한 인원입니다. 이것 좀 6명이나 7명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연제구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직원들은 열댓명됩니다. 영도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11명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이상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상만위원
각 구청이나 동에 보면 옛날에는 컴퓨터가 안되어서 수작업을 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시간낭비가 많이 되었는데 요즈음은 컴퓨터화가 되어서 상당히 업무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구에도 자꾸 인원이 증가되고 한명 증가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가능하면 다른 구에 11명하니까 우리 구에도 11명해야 되겠다고 하시지 말고 인원을 최대한 11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6~7명으로 줄여서 하든지, 검토를 거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국제교류계에서 하고 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국제교류계가 의욕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세계화추진위원회도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겠네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그것은 기획계에서,
봉석
서봉석위원
존속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제교류계도 의욕적으로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도 없고 하니까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세계화추진위원회도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로
기획계로서봉석위원
넘긴다는 것은 업무소관으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업무소관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세계화추진위원회같은 것도 실효성이 없지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상원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이상원위원 하기전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기획담당관님! 신청사를 지을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부분에 용역을 줄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 11명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정원요구를 한 것이 11명이고, 이것은 인력진단을 해서 7명이 될지 8명이 될지 승인을 해야 될 것이고, 용역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안나왔습니다만, 총무과의 안을 보니까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같은 부분은 용역이 가능하고, 경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 작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시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사 배치관계를 검토 중이고, 아까 김호철위원님께서 청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의장님께 가서 보고를 드린 사항은, 지난 11일날 우리 구에서는 대동건설이 인수를 해서 현재 나름대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11일날 가서 현황 청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내 주민들로부터 많은 궁금증을 가지실 것이다. 그래서 시기를 잡아주시면 현장 방문을 해주시도록 어제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청사관리계를 신설할 때는 대충 몇 명이 있어서 계를 신설할 것 아닙니까? 경비라든지 주차장 관리는 직접하더라도 어떤 기능직에 있는 부분은 기능직에 있는 부분대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대충 정해져야 인원이 책정이 될 것인데, 담당관님께서 11명이라는데 이것은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빼서 오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못보고 관리를 하게 되면 11명 인원이 내가 보기에는 관리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기능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은 인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를 짜실 때, 쉽게 몇 명 이렇게 말하시기 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 주었을 때, 경비나 주차장관리는 기능직이 아닐 것 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안에 전기나, 수도나 조명이나 이런 것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도 용역을 주면 용역을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를 신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11명하면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인력진단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상원위원님!
관님
담당관님이상원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국제교류계를 폐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97년도1월1일, 올해 신설을 해가지고 계를 폐지하고, 계를 신설하면 인쇄물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큰 비용이 안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얼마 소요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담당관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계를 신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뭐라든지 다른데 일반적으로 드는 것, 특별히 드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계를 폐지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이것은 업무를 같은 과에서 이관하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제표를 하나 고친다, 이런 정도이고, 그 업무가 다른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보직을 가진 계장이 업무가 T/O가 하나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직원은 그대로 옆의 기획계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서류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국제교류계가 폐지가 되면, 이 교류계 업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계에서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국제교류계라고 무슨 계를 신설했을 때, 모든 인쇄물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좋습니다. 비용이 안 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상식적으로 97년도1월1일자에 신설해서, 계를 폐지하는 이런 탁상행정이 어딨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당초의 국제교류계 설치 목적하고, 지금 현재 설치 목적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7개계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국제교류계가 가장 기능이 미약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처음 시작을 할때는 김영삼대통령이 세계화하니까, 그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세계화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계를 신설해놓고, 뒤의 내용을 보면 공무국외여행, 중국 천전시 서천구 방문, 또 서천구 방문단 접견, 이게 세계화입니까? 이게 국제교류계가 신설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국제교류계가 신설되면서, 자매결연도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여건이 저희들이 성숙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담당관님 생각하고는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제교류계 신설의 근본적인 목적이 타 국가의 시도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 해외 선진국에 지방자치 전통이 오래된 그런 국가에 가서, 자치제를 성숙하는데 얼마만큼 해외견문을 넓혀서 우리 구에 도입하느냐는 부분, 또 부수적으로 간다면 행정기구의 효율성, 전산분야, 쓰레기 소각장 이런 분야에 공부를 해 와서, 우리 국제교류계가 담당을 해서 우리 구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제교류계가 여태까지 한 일이라고는 중국 천진시 서구청 방문해서 자매결연, 이것 애시당초 갈 때부터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자기들보다 우리가 잘 사니까 물건 수출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행정 뭐 지방자치, 아무 목적없이 그냥 간 거예요. 순수한 관광이라, 관광, 이것을 국제교류계에서 해 놓고, 지금은 할 일이 없어서 폐지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서천구 방문은 서천구에서 다섯 번 이상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저희 구를 방문했기 때문에 당초 코스에서 관광은 일체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국제교류계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존치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국제교류를 활성화 못시킨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저는 국제교류계에 대해서 이만 질의를 하고, 청사관리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계를 신설해서 11명으로 운영을 하면, 청사관리계가 원만하게 돌아갑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11명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에서 11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 뒤에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서 재배치가 될 겁니다. 되는데, 일단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된 인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봐야 숫자는 결정이 될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인력진단 계획을 가져보지도 않고, 청사관리계부터 신설하고 보자는 말씀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청사관리계는 신설되더라도 이것은 98년1월1일이니까 인원수요는 자기들이 요구한 숫자보다 더 늘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청사관리계를 신설하게 되면, 무슨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영도구에 보면 연면적이 4,715평에 전담인력이 15명입니다. 또 연제구에서는 2,899평에 15명이고, 우리는 무려 몇배되는 만평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11명으로 청사관리계를 운영하겠다고, 청사관리계를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아무 계획없이 신설한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청사관리계를 신설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저희들이 청사방호라든지, 승강기 관리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전기, 기계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관리계를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청사관리계가 꼭 필요하면 신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계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그 부수적인, 전체 연면적이 만편이상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또 용역을 줘야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미리 계획을 잡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무슨 자료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 와서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냥 무턱대고 인력이 11명정도면 되니까 청사관리계를 신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중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국제교류계 역시도 신설할 때는 의욕에 차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국제교류계가 신설되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이 교류계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정확한 목적을 진단을 못했다는 겁니다. 위에서 세계화를 하자하니까 한것 아닙니까? 청사관리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의 청사가 몇평이 되며, 몇층이 되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구는 몇평인데, 얼마나 인력이 소요될 거인가, 한번 분석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청사관리계를 신설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동의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할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청사관리계를 신설함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저희들이 진단을 할 겁니다.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사관리계는 참고자료로 이런데는 몇평인데, 몇 명이 하고 있다는 참고자료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명 정도를 총무과에서 요구를 했다는 정도이지, 지금 11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청사관리계는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관리를 이부서, 저 부서에서 한두명이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15층이나 되는 청사를 어느 계가 분담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상원위원
양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저 개인이 양해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청사관리계 신설 필요성, 여기 위에 써 놨잖아요. 주차장, 회의실 관리, 전기, 기계, 조경, 방호, 난방, 그러면 타 구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 구에 신설되어 있는 청사관리계에 가셔서 이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검토도 안해보고, 청사관리계를 신설해야 되는 목적,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사전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인력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무슨 계획을 해서 청사관리계를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전혀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하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영도구나 연제구나, 금정구에도 청사관리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얼마만큼 인력이 소요되고, 어떤 분야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이 전혀없이 왜 또 청사관리계를 신설해서, 또 하다가 안되면 또 폐지해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국제교류계하고 청사관리계는 국제교류 업무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이상원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원이 11명정도가 필요한 것 같으면, 주차장 관리하는데 2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의실 관리에 1명, 그 다음에 전기전문하는 사람이 1명, 조경 관리에 1명, 방호 관리에 1명,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세밀하게 내용이 안나와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인원을 요구할 때 기계직이 몇명, 그 다음에 주차관리 몇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게 11명정도로 자기들이 요구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렇지. 그러면 상세하게 기계에 몇명, 뭐에 몇명을 할 것이라고 하면 우리위원들이 이해가 안 수월하겠습니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담당관님! 인력 몇명, 몇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청사관리계가 있으면, 거기에 무슨 변전실을 돌리는데 몇킬로와트인데, 얼마만큼 인력이 소모된다든지, 전혀 검토한번 해보지 않고,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계를 신설하겠다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간다 이야기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그게 사전에 타구에 방문을 해서 예산 소요가 되는 부분, 또 거기 구청에 청사관리하는데 문제점, 이런 것을 한번 발췌해 보고 관리계를 신설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직제규칙으로 청사관리계를 우선 설치한 후에, 후속적으로 적절한 인력은 11명이 되든, 8명이 되든, 더 줄이든,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인력대처는 하겠다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서 집행부에서 항상하는 이야기가 앞서가는 부산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뒤로가는 부산진구를 만들고 있어요. 국제교류계도 시행착오 아닙니까? 분명히 맞지요? 국제교류계를 신설할 때 계가 생기면, 인쇄를 해야될 것이고, 직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무슨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비용이 소요될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를 안겪은 상태에서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청사관리계를 신설하자는 것이 제 이야기의 취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지금 정희철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청사관리에서 보면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뉴질랜드 같은데는 구청에 인원이 3명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전부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타 구에도 전담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앞서가는 부산진인데, 여기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난방같은 것은 우리가 보면,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이것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총무과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계의 업무를 사실상 현재 담당직원이 이런 규모에서는 직원이 되는데, 규모가 크고 또 우리가 임대도 해야되고, 또 전반적인 관리가 복잡하게 됩디다. 이래서 아까 용역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주더라도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인력문제는 방금 우리 문위원님께서도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인력진단시에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으로 했을 때의 예산과, 우리가 직원으로 했을 때의 예산대비,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만 좀 지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관님
담당관님이상원위원
! 행정정보계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가면, 행정정보계가 폐지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행정정보계는 존속됩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이것은 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그대로 옮깁니다.
계를
계를이상원위원
옮기지만, 전산업무는 총무과에서 그대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아닙니다. 전산업무도 다 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원
이상원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볼때는 국제교류계도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고, 또 청사관리계를 신설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되지 않아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오늘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결론을 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의견을 들었고, 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한 답변이 안되므로해서 다음에 상세하게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유현 재무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기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림을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98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취득하여야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레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하고자 하는 동사무소는 연지동사무소와 당감1동사무소, 2개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지동사무소에 대해서 취득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연지동사무소는 낡고 노후한 건물로써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질 높은 봉사행정이 불가하여 수차례에 걸친 증축, 개수등으로 옥내 기둥이 과다하게 많을 뿐아니라, 외벽 등이 재래식으로 열손실이 많고 비가 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동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현 동사 위치가 되겠습니다. 세필지입니다. 건물면적은 300평을 잡고 있습니다. 추정예산은 7억3,900만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연지동에서 직접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비는 7억800만원입니다. 부대비가 3,000만원입니다. 합해서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감1동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당감1동 사무소도 71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낡고 노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며, 수차례에 걸친 증축, 개수등으로 옥내기둥이 과다하게 많을 뿐 아니라 외벽 등이 재래식으로 열손실이 많고 비가 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 동사 부지내 동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당감1동사 현 위치입니다. 건물면적은 216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3,200만원입니다. 이 역시 당감1동에서 내년 상반기에 신축코자합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비는 5억1,000만원이며 부대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재무경제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님
담당관님구태희위원
, 구태희위원입니다. 제가 너댓가지 물어볼테니까 단답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태희
구태희위원
구 청사 완공이 언제되리라고 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내년 11월경 될것으로,
둘째
둘째구태희위원
, 청사가 다 지어지면 공사비외에 인테리어라든지 비품, 집기 등 추가로 부담되어야 될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내년 본 예산에 30억이 추가로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셋째구태희위원
, 지금 당감1동같은 경우에 인구가 만명미만이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구태희위원
다른 지역에는 동을 통합할려고 하고 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통합의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현재 이 동사는 통합계획이 없습니다.
니요
아니요구태희위원
. 지금 통합하고 있는 것만 통합하고, 다른 곳은 그만 둔다는 말은 아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통합되더라도 신 청사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내가구태희위원
지금 앞으로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에만 단답으로 대답하세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또 연지동사인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두차례나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동사 지은지 20년밖에 안되지요? 보통 스라브건물을 지으면 수명이 50년이상 가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음에
다음에구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질 높은 행정서비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주민의 복지와 생활개선에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또 현 청사를 짓는데 그것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그것도 짓다가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동사만 자꾸 짓는다는 문제는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 돈을 내가지고 동사를 짓는 목적은 주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개선, 이 차원을 앞서서 본위원이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측면으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 통합문제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어놨다가 통합이 될 경우에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말입니다. 아니면, 복지시설로 쓴다든지 경로당으로 쓴다든지 그런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재원이 많이 남고 돈이 돌아갈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한번 지적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구태희위원님, 연지동 말고 당감1동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동도
연지동도구태희위원
그렇습니다. 지은지가 20년밖에 안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례를 들어서 타당성을 한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동사 신축문제가 97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된 근거로 해서 동사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중기재정계획에 우선순위도 바꾸어가면서 하는데 그예를 따른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금년도 우선순위 확정된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그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전반적인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만 들어서 중기재정계획 무시해도 좋습니다. 무시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굳이 동사 짓는데만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지동사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두차례나 가서 지금 당장 비가 새서 근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20년밖에 안된 건물을 새로 뜯어서 지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동사 자체를 연차적으로 지어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연차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법적 근거라기 보다도 매년 한 개동씩, 두개동씩,
보다
그것보다구태희위원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우선해서 해 줄 수 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런 문제는 제가 판단할 성질이 아닙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기재정계획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말씀하면 안됩니다. 가정집을 지어도 20년되면 다 헐고 짓습니까? 더구나 국가에서 공공건물을 오래된 건물이다. 노후된 건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는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 자체가 전부 다 부실공사입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지어진 건물입니까? 그리고, 당감1동사하고, 연지동사는 물론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면 10년 되어도 어떻게 잘못되면 새로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아까 구태희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이 정말 주민의 어떤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소방도로 개설비 이십몇억이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청사관계로 해서 정말 교통 지옥에서 헤매는 우리 주민들은 30년, 40년된 도로도 하나 개통못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2억, 3억도 정말 힘들어 하는데, 지금 요전까지는 부득이한 동사는 몇개 지었습니다만, 이 동사문제는 당감1동이라든지, 연지동사든간에 이것은 보류시켜서 주민이 가장 급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 자금을 돌리고, 이것은 유보해서 언젠가 자금이 충분히 돌아갈 때 이런 안을 올리도록 하고, 저는 이 동사짓는 자금을 다른데로 돌려서 개발사업에 썼으면 하고, 이 동사짓는데 대해서는 유보하기를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희철위원님!
방금
방금정희철위원
구태희위원께서 하신 어떤 근거자료는 어디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연지동사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도 거론이 되었고, 또 올해 다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 거론할 때, 올해 꼭 지을 수 있느냐? 내년에 지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주고 받고 한 예는 있습니다. 단, 지금 실장님이 조금전에 답하신 내구연한, 블록집이 50년이라는게 있습니까? 지금 건축에 대해서 알고 답을 하시는 겁니까? 또, 두번째, 거기를 가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가 올 때 한번 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축을 하고, 외부에 페인트칠을 했으니까, 보기는 그럴듯합니다. 아까 부실공사라는데, 사실 그 공사할 때 비가 샜을 때 공사하고 이런 것은 전부 부실공사라고 우리가 취급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두드려보면, 사실 그게 전부 증축했다해도 증축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게 전부 증축했다해도 증축한 것이 아니고, 벽에 발라놓은 것밖에 안되요. 실제 가서 벽을 두드려보면, 실제로 가서 보는 것하고 실제가서 두드려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실상은, 우선 외관상으로 보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외관상 보는 것하고 실제 거기가서 한번 두드려보는 것하고, 그리고 증축을 하다보니까 사실 중간에 기둥들이 불필요한 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불필요한 공간을 많이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사를 짓기 위해서 2년전인가 땅을 사줬습니다. 지금 그 땅이 주차장도 아니고, 헐어놓은 상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왕 땅을 샀으면 투자를 해서 집을 지어줘서, 지금 인구가 2만5,000명입니다. 이런 정도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어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재정도 지금 구청 청사를 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정희철위원님! 구태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정희철위원님이나 당감1동의 김상철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희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한 위원을 윽박지르는 것도 아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기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을 합동을 하는 연도별 계획서가 있지요? 지금 계획서에 보면 97년도에 양정 1, 3동, 양정2, 4동, 전포2, 4동, 부암1, 2동해서 내년도 98년도7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안이 잡혀 있고, 98년도에 전포1,3동, 99년도에 범천2, 4동, 2000년도에 당감1, 3동, 개금1, 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0년도에 가서 통합을 했을 때, 당감1동사를 지었을 때, 통합 동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만명이 안되는 인구에 동사가 꼭 필요한가?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정회 뒤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8시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받으신 투표용지에 원안의결은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학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먼저, 밤 늦게까지 수고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7년10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허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의 개정에 따라서, 구세조례 제8조 관허사업 제한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신설로 구세조례 제12조의2 서류의 송달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이 신설됨에 따라서, 구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구세조례 제13조의2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내용 중에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바꾸고,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구세조례 제18조의2 재산세의 세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