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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1997-11-14

이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식

용덕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과 표결의 순서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은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3개국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결산서 자체가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서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운영이 있는데 12억 2,400만원이 지금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서 질의할 때는 반드시 쪽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쪽을 모르기 때문에 ...

박홍달위원

234쪽입니다. 이것이 지출된 내용은 565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기금은 12억원이나 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나간 건지 홍보를 얼마나 했으며 또 주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홍보부족으로 기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랐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3개밖에 나가지 않았는지 하고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기금은 되어 있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나 이것도 질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번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역시도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의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는데 여기에도 2억 1,5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지출은 1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지출이 얼마 어떤 종류의 지출이 되었는지 이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과장이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

간략히 하지 말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는 겁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1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송구스러운 말씀같습니다마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시간을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명세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떠실는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못하시면 주무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주무계장이 어제 숙직을 하고 잠깐 나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결산을 승인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답변하세요.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도인수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스기금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 내려오셨는데 국장님 없는 곳은 해당 주무계장님도 내려와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과에도 과장님도 안 나오시고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들 보니까 산업과장, 청소과장도 4일날 발령받아서 잘 모르는 분들 같으니까 주무계장님을 오시게 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듣도록 요청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답변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범위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총 조성액은 15억입니다. '93년도부터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설치비 70% 범위안에서 연리 8% 상당히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88세대 2,859만원, '94년도에는 183세대 9,370만원, '95년도에는 104세대 6,083만 2,000원, '96년도에는 8세대 565만원, '97년도에는 3세대 272만원으로 총 836세대 1억 9,149만 1,000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15억 9,600만원으로서 기금잔액이 8억 800만원, 이자가 6억 1,800만원이며 융자금 회수는 1억 6,900만원입니다. 총 15억이었는데 이자증가로 인해서 총 15억 9,600만원이 기금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지금 제질문하고 답변이 상당히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홍보가 부족했는지 홍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질의했고 지금 나와 있는 결산서에 보면 15억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결산서에는 14억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14억 2,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은 '96년말 결산자료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97년도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홍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다른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96년도 결산서 심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결산서 심의하는데 '97년도까지 할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홍보가 되었으면 홍보가 얼마만큼 되었다. 월 얼마나 했다 기금이 이렇게 됐다 해야 하는데 지금 말이지요. 내용을 보면 '95년도까지는 그래도 100건 정도가 되었다고 보고 '96년도에는 8건으로 팍 떨어졌습니다. 10%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원인이 왜 그런가를, '96년도의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 중인데 다른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홍보는 비교적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일반인이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비교적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업체에 대해서 1억원정도의 한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저리, 장기융자이지만 우리 관내 우수한 기업체에서 아주 큰 업체에서는 이것을 쓰지 않고 아주 중소사업체에서 쓰는데 이것도 별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조금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지금 중소기업 자금이 1억원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류에 따라서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비교적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것은 명칭은 중소기업이지만 아주 소규모 공장하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이용하는데 이것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 결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과장께서의 답변이 그냥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 이것을 완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홍달위원

강희덕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희덕

강희덕세무관리과장

전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중소기업기금은 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금을 빌려줄 때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해주기 때문에 항상 예비금액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봄, 가을 통상적으로 2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1회만 했습니다. 융자를 할 때는 홍보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공장, 전에는 108개소였습니다. 등록된 공장에 전부 통보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원래는 2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청업체가 많기 때문에 1억원씩 해 주고 지금 박홍달위원님이 말씀하신 6,000만원, 7,000만원은 담보가 사실 저리로 융자를 해 주지만 은행에서 담보가 확보되어야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할 때는 1억원을 배정을 했지만 자기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7,000만원, 6,000만원으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기술담보로 해 가지고 재산이 없더라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분명히 손을 들어 가지고 발언권을 얻고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지 마시고 하나씩 간단하게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부여될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고 싶은 분은 미리 허락을 얻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위원장님, 도시가스도 우리 전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
희덕

강희덕세무관리과장

도시 가스도 기금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원래 수용가의 도시가스공사비가 보통 60만원에서 150만원 범위내의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중에 70%정도를 융자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각 수용가에서 융자를 받는 금액이 100만원 이내입니다. 그 100만원 이내를 3년동안 균등해서 분할해서 이자도 내야되고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 수용가가 많지 않습니다. 100만원 미만을 가지고 빌려 가지고 3년동안 번거롭게 내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내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수요가 적었습니다. 한 예로 금년도에도 내곡동에 200가구에 도시가스가 들어갔지만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건물이 가옥등기가 없더라도 대지만 있으면 해주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했으나 신청은 1가구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서초구에서 액수는 적고 번거롭기 때문에 수용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박홍달위원

청소과 답변 나와야지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한 가지씩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방금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손을 들고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십시오.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재활용품판대대금 관리기금 수입.지출예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년도에 재활용품판매대금에 대한 예산액은 2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수납액은 2억 7,000만원으로서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수납액 2억 7,000만원중 '95년도에 이월금이 5,500만원 그 다음에 판매대금에 대한 것이 2억 1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기타수입 800만원, 특히 기타수입은 식당운영에 외부인이 식사를 해서 일인당 2,000원정도 받고 있는 수입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장비물품구매하고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 예산을 주로 예산을 집행해서 1억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비 물품구입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자면 집하장을 확장공사를 했고 전기 이전공사, 기타 대문이전 등 이런데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서는 월에 따라서 좀달랐지만 지급인원이 월 5만원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12월개월 동안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결산서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법이 틀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승인하시겠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은 2억 1,500만원이 '96년도 수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 7,000만원이면 7,000만원이 갭이 생기면 이것은 절대 알고 승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지금 서면으로 즉시 해 주시고 장비구입물품비 이랬는데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어디까지나 기금인데 여기에 대한 모든 노력은 물론 직원들이 다 했겠지만 월 5만원씩 126명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지금 수치가 안 맞는다면 결산이 안됩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아니요. 답변이 나와야지 월 5만원씩 직원들한테 준 자료가 ...
덕식

용덕식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박홍달위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받아야지요.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받아야지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근거는 서초구조례에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무엇에 대한 50%를 줍니까? 무엇에 대한 50%를 지금 기금 운영조례가 ...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 이내에서 종사자의 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액은 적절하게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

박홍달위원

후생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꼭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후생복지하는 것을 꼭 돈으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산서에 보면 미화원들에 대한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즉시 내 주십시오.
기명

최기명청소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장

됐습니까?

박홍달위원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서면제출해 주기로 약속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338쪽에 보면 지원과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1억 2,000만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33억원이고 예산현액이 21억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9억 거의 20억원이 났고 94.3%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97년 예산은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리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결산액 일반회계에 있어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초과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집행을 위해서 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려면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예상 예비비로 생각하고 다른데 전용해서 쓰면 다른 항목에 들어 가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기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집행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집행할 때는 예산전용해서 다른 항목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예비비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산업과장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전임 강희덕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구당 130만원에서 150만원 한가구가 부담이 됩니다. 거기서 m 하나를 더 추가하면 60만원씩 해가지고 약 200만원씩이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고 못하고 있다고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절차가 까다롭고 또 번거롭고 또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공사해 주는 공사업체에서 대출해 주는 것을 기피합니다.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만 주문을 받지 이렇게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사람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아파트 지역이 아닌 방배지역의 작년도 올해 도시가스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금은 이렇게 10억원씩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이것을 쉽게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더불어서 14억원씩 약28억원이 은행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못하고 있는 이 기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배지역에는 도시가스 설치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도가 아주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산업과장으로 발령 받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는 없었습니다만 저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용하는 절차와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거부감이 없이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서민들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중소기업에서 육성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다음에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제가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틀림없이 제가 위원님들 앞에 공개하고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한가지가 안 나왔는데 시공업체에서도 이 기금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홍보를 해 가지고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엽

안충엽산업과장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그 사항은 명심해 가지고 '98년부터는 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결산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이 47억원, 예산 현액이 3억 7,600만원인데 '96년 1월에 지원 요청액이 240만원으로 축소 책정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부터 주민소득사업을 소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사업에 실질적으로 1억 7,95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2.3%나 됩니다.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계수가 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18쪽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지금 47억 2,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포함해서 그런지 사고이월도 그대로 처리하지 말고 의회에 보고 한 뒤에 명시이월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홍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96년도 예산은 2억 4,000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2억 3,655만 3,000만원 보태서 예산 목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신청가구가 주민소득지원금이 10가구 1억 9,000만원, 생활안정기금 6가구 총 16가구에 2억 4,8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신청을 접수해서 주민들이 은행에 신청한 것은 주민소득지원자금 8가구 1억 6,000만원, 생활안정기금 2가구 1억 9,500만원해서 10가구 1억 7,500만원만 실질로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행해서 융자보증이나 이런 것을 전부검토해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가구 7,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좀 늘어났고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예산액보다 '95년도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수치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지 지원할 때도 주민소득에 10가구, 생활안정기금이 6가구가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신청이 없었습니까?
중기

홍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가구가 16가구였는데 10가구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6가구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조건이라든지 보증조건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억원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잉여금 내역 중에서 47억원이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법적인 한계는 명시이월은 다음연도에 재사고 이월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사고이월은 재사고가 안 됩니다. 한해에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정된 그것이 명시이월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이것이 서울시나 우리 각 구청이나 명시이월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 시청에도 명시이월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이고 내용별에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내용을 검토해 보면 '95년도 이월액이 153억 6,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집행된 현액을 보면 총무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배본동과 1동에 입주식 행사비용 예산으로 1,525만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 하고 이월되었습니다. '96년도에 집행을 400만원만 하고 1,125만 2,000원이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그 뒤에 입주식 공사비용으로 75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건전재정운영이 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방배본동과 방배1동의 입주식 행사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400만원밖에 못 한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방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지만 그 행사를 주민위주로 하면 적어도 1,50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집행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네의 경사가 있고 하니까 이런이런 부분은 주민들 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해서 저희들이 써야 할 경비가 주민들 스스로 부담하는 부분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로 하면 저희들 예산낭비이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많이 쓰겠다고 과다하게 방만하게 책정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 개청한 동들도 주민들이 스스로 잔치를 열고 해서 저희들이 써야 될 차비라든지 기념품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97년도에는 얼마나 ...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97년도에는, 지난번에 방배 2동 개청할 때 예를 들면 동에서 밤에 굉장히 큰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자제해 주도록 요구해 가지고 밤의 행사를 낮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치면 상당히 ...
옥자

김옥자위원

차후에는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넣지 않아도 되겠네요.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주민들을 너무 기대하고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행사를 안 했을 경우에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재동, 내곡동복지관 공사 기성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월액이 58억 7,300여만원 중에 '96년도에 집행을 15억여만원하고 또한 43여억원을 남겼습니다. 공사 진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그리고 43억원 정도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며 그러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시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을 재편성 받아서 탄력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연계되는 내용중에 내곡동 복지관 감리비 4,43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378만 8,020원하고 또한 예산이 4,052만 2,180원 잔액으로 당초 수수료액을 예측을 못하였는지 그것을 함께 답변해 주시고 복지관 관리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가 58억에서 27억을 집행하고 31억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어떤 지연건에 대해서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누차 관련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럴만한 사안이 있다라는 것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을 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곡동, 양재동 부락공동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대해서는 예기치 않은 건설회사의 부도건으로 인해서 예정대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상 정상적인 공사공정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공회사의 부도는 실제로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의 부도건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공회사의 부도건에 대한 책임문제 그로 인해서 공정이 늦어진 어떤 책임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과 감리감독권이 있는 우리 공무원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와 같은 책임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 당시 공정이 19.3%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써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액수를 일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용을 한다든지 해서 다음 차기에 예산을 편성 받아서 재공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어떤 액수를 요하는 공사라든지 공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공사는 단년도 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비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물품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시겠다고 몇 번 회의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금년도에 재물조사를 안 하셨지요 ?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물조사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재물조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96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5월달에 하셨으면 결산을 하기 전에 재물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물조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물품관리가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단한 예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피아노가 우리 구청에 몇 대 있습니까? 대충 한 2, 3대 되지요. 그런데 우리 물품에는 1대로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286쪽을 보세요.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1대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왜 피아노가 1대냐고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도 굳이 1대로 쓰신 이유가 뭔지, 실질적으로 피아노가 지금 1대밖에 없는지 그 점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물품은 분임물품 관리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에 기증 받은 것이 아마 강당에 산돌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 기증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독교 직원단체에서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냐하면 자세하게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결산서를 하고 봤을 때 거의 변함이 없는데 숫자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

이종호위원

재물조사를 하셨습니까?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막무가내로 베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보고를 할 때 혹시 누락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받아 가지고 작성합니다.

이종호위원

재물조사를 분명히 하셨다고 그랬지요. 재물조사를 하셨으면 현 숫자가 나와야지요. 재물조사를 안 했다면 혹시 사무착오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재물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5월달에 재물조사를 했고 이 결산서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7월달에 결산서를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이 결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왜 피아노가 1대냐, 제가 알기로는 강당에 있고 구민회관에 있고 음악실에 있고 보건실에 있고 지금 4대입니다. 그런데 1대로 올라옵니다. 사실 기독교교구협의회에서 기증을 했든 누가 기증을 했든 기증해서 서초구로 들어오면 서초구 재산입니다. 서초구 재산을 관리해야지 서초구 재산을 관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사무소에 가면 냉온 기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냉온수기 아십니까?
관훈

정관훈재무국장

압니다.

이종호위원

물품 여기에는 어디를 봐도 냉온기가 기재된 것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잠깐만요. 일문일답을 하시려면 일문일답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으시면 일문일답을 한다는 것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하니까 일문일답을 하세요.

이종호위원

이 업무용 정수물품을 봐도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극히 미세한 것이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대동소이하게 변하지 않는 것인데 에어컨 몇 대 그러면 이것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10대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10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재물조사를 하셨고 현재 지금 그 후에 기증을 받았든 어떻게 되었든 지간에 서초구에 들어온 것은 우리 재산으로 해서 취득해서 우리 재산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장

답변하세요.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특별히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물품관리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화 작업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면서 지금 결산서 여기 물품은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234개 품목에 대해서 업무용은 41개 품목만 되어 있고 사업용은 19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물품 내에서 우리 구에서 있는 것을 연말에 물품관리관이 분임물품관리관 각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 증감내역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총괄로 집계해 가지고 여기보시면 당해연도 물품증감 실적이라든지 당해연도말 해 가지고 이것은 물품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넣는다든지 안 넣는다든지 하는 데 물론 재물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는 들어가지만 제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았더니 그래서 제가 산돌회를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구로 기증한 것이 아니고 단체로 기증했기 때문에 구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외에 또 딴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누락되었으면 해당과에다 반드시 기증물품도 우리 구 취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냉온수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간 것입니다. 재물조사할 때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1만 8,000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품대장에는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정수물품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 올라온 것은 많은 품목이 빠져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처럼 너무나 허술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98년 예산에도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전산화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겠다 좋습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이것이 처음 지적된 것이 아니고 벌써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 인데 시정이 안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냉온수기같은 것 정수물품에 안들어 가도 좋은데 그렇다면 그런 것은 기증품대장이라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누가 주었는데 피아노를 무슨 단체에서 주었든 어쨌든 간에 주었으면 좌우지간 서초구청 것입니다. 이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쉽게 얘기해서 아! 어느 단체가 기증을 했다 기증물품대장이라도 만들어서 물품이 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막말로 피아노 하나 집어가도 아무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정수물품에 하나밖에 없는데 피아노 망가트려서 없애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냉온수기가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실제적으로 에어콘같은 것도 정확하게 지난번 물품 조사한 것 하고 우리 여기에 결산서 상에 나오는 숫자하고 같다고 생각 하십니까?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저는 지금 현재 각과에서 수합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마는 혹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물품을 조사하실 때 각과에서 보고서 쉽게 얘기해서 너희 에어콘 몇 개 있냐 냉장고 몇 개 있냐 서류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재물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제물조사의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서 현품확인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각과에다 재물조사 합니다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정수는 에어콘 몇 개 있고 냉장고 몇 개 있고 문서로 보고해라 이것은 재물조사가 아니지요.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연말에 재물조사와 관계없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각과에서 보고받아서 결산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 작년도 5월달에 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각 분임물품 산출해 가기고 실제 조사해서 비품까지 해서 1만 8,000여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시점이 틀린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봐서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했지요. 불용품매각대금이 200만원씩 계속 우리 예산서 보면 계속 2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품관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 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구연수가 몇 년 되고 물품관리가 체계적으로 쭉 되어 있으면 금년에 이것이 정수기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5년되었으니까 매각해야 할 것 딱 통계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장부맞추기식의 어떤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돌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는 물품전산화를 위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다 해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내년부터 잘해 나가겠습니다.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위원님이 물품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200만원 책정해서 '96년도에 174만원인가 기억합니다마는 그정도 예측한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량은 내구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용처분할 때는 시간이 걸려서 죄송스럽니다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해년도에 불용처분할 것을 조사합니다.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해서 불용처분해서 매각하지 않습니다. 더 쓸 수 있고 그 차가 5년이지만 4년쓰는 동안 망가져 가지고 도저히 못쓰겠다 폐품처리하겠다 하면 매각처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정확히 잘하라는 취지인데 지금 200만원 책정하고 170만원 나온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지적을 받고 보니까 매각대금이 올해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것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조금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예산에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96년도에 결산서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결산서 한번 보십시오.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2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종호위원

200만원해 놓고서 그 안에서 맞아서 돌아 갑니다. 어떻게 묘한 일이에요. 어떻게 200만원 해 놓고 백 몇십만원 백 몇십만원 해 가지고 그게 기가 막히게 결산할 때 보면 넘어 온단 말입니다. 아! 예측도 잘 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200만원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자동차 예를 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프린터기 같은 것 복사기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정수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상태가 양호하니까 5년 쓸 것 7년 쓸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하는데 그러나 관리 측면에서는 잡을 때는 이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작년에 200만원 잡았으니까 금년에도 200만원 잡고 내년에도 200만원 잡고 후년에도 200만원 잡고 거기서 참 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측을 그렇게 잘 하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72쪽에 보시면 화훼생산 유통지원비가 있습니다. 19억 3,100만원인데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97년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화훼유통산업은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화훼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중에서 '95년도에 여성회관 행사비로 그것도 공사비가 아니고 행사비입니다. 464만 240원을 당해년도에 집행 할 수 없어서 '96년도로 이윌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마 잔액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정이나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분명히 이것은 처리를 하고 또한 여성회관 문제는 건립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난점으로 고생도 많았고 따라서 행정 낭비도 많았다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행사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사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행사비가 집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계속적으로 이월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무부서의 업무가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민방위소관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백서발간을 한다고 1,144만 3,000원을 예산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월시켰는데 또 잔액으로 그대로 처리되었습니다. '97년도에 지금은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는지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없음)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예, 좋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풍사고 이후에 백서를 발간한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하기로 삼풍백서는 우리 구청 측에서 주관해서 발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해에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켰는데 이 삼풍사고 백서는 시청에서 이미 백서가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달라진 사항도 없고 별도로 백서를 발간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안 느꼈기 때문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
옥자

김옥자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삼풍사고 백서가 기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 시에서 발간을 한다라고 ...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그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현재 '96년도 결산을 했는데 ...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그러니까 백서가 기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이 1,100만원이라는 액수는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이것은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죠.
옥자

김옥자위원

이것은 당연히 경정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해당 사항이 아니면 분명히 ...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답변은 언제 받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장

가정복지과는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서면으로 받고 회의록에 등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그것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96년도 한해 동안 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결산을 종결하는 이 결산서에 프린트 잘못인지 타자 잘못으로 액수를 수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50쪽에 기타수입에 보면 840만 8,000원인데 지금 책에는 840만 8,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8자를 0자로 수정해서 결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250쪽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0쪽 기타수입에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지출계산서 기타수입에서 8,800원이 아니라 8,000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덕식

용덕식위원장

틀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정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홍달위원으로부터 250쪽 기타 수입에 840만 8,800만원을 840만 8,000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용덕식 김진영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8 명)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산업과장 안충엽 청소과장 김문근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