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증가되고 또 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재정운영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은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실비보상의 원칙을 제2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를 환경오염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등 각종 자원보상자,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석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3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범위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이렇게 4조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은 남양주시재부회계규칙을 저희가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5조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실비보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실비보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2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11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제정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과목구분은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여 국가와 지방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와 재정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에는“예산과목구분과 해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와 98년도의 예산과목구분중 301번 보상금 목에서 보면‘97년도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즉 교육, 공청회,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와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등에 특별히 초청하여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그리고 법령·조례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품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98년도에는 이와 같은 풀계상에 대하여는 인정치 않고“민간실비보상금"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규정이 애매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질의한 결과 불법선거운동 신고자 포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 및 교통비 등과 같이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를 제정하여 기타보상금에 계상하도록 회신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이 시달한‘98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의원께서는 동 제정안 제3조의 지급대상자의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안 제2조 제2항에서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의회에서 예산승인시 불합리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삭감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보상금의 지급을 억제할 수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인데 실비에 대한 보상금하고 그리고 임의 단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현재 보상금 저희가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임의단체는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지침에 못 하게 되어 있다고요?

네. 먼저 예산 편성지침 보니까 임의단체도 2억 8300만원을 그것은 저희가 풀보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도 거기에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특별히 꼭 지원도 해 주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풀보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정액보조단체처럼 정액으로 세워서 지윈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별 사업계획서 현재 현황이 있지요?

금년도에 지출한 현황이요?

네.

그것이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 드릴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지출된 데도 식비나 행사비같은 게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임의단체 보조해 주는 것이요?

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는 무슨 행사를 하는 데 얼마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급식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 임의단체에서 저희 전체 보조요청을 할 때는 그런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저거한 것은 없지요. 항목별로해서 저희가 해 주는 것은 풀로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 의해서만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실비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 상담, 여성가정문제 상담, 소비자 상담, 물가모니터,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캠페인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르바이트학생 이렇게 했을 적에 지금 아르바이트학생은 얼마씩 주고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일용에 준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 8900원이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1만 8900원인데 그거에 준해서 30일간 저거 하는 것으로해서 저희가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실비를 지급한다면 실비지급자가 돼요. 실비 근무자가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다 실비를 줄 것 같으면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고요.

아니,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사항을 거기에다 넣은 것은 지금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넣었지요 청소년상담하면 청소년상담소가 지금 저희 종합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보수로 와서 자윈봉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비로 한다고 하면 실비가 급량비, 점심값하고 교통비, 이 정도로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거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점심도 먹여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산 범위내니까 예산이 그것은 작년도부터 서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이 지침에 의해서 12개 세목 외에는 보상금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타 보상금에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타 보상금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주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이 항목을 넣어서 보상금을 세워갖고 지급을 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시 불합리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경우 에는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준게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 주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다 떠밀거든요.

아니 여지껏 예산심의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만들 것 같으면 의회는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여지껏 금년도까지 보상금이 다 서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지침에 보상금으로 세워서 못 준다. 이렇게 얘기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한 것은 실비 아니에요. 실제로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실비적인 보상금인데 이것마저 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 하니까 저희는 기타보상금으로 주어야 되는데 기타 보상금이라는 것은 조례를 정해서 항목도 무엇 무엇 항목을 보상금으로 세울 수 있다는 그 조례를 정해서 주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없던 것을 다시 저희가 항목을 제정해서 보상금도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해 오고 있던 것을 보상금으로 주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금으로 정 주려면 실비보상조례를 제정해서 주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상담하는 것이나 물가모니터나 산불예방행사 이러한 것은 지금도 주고 있었어요

어디, 어떤 ?

소비자 상담 하는 것 물가모니터, 그리고 산불예방행사 이러한 것은 현행대로 가고 있던 거예요?

물가모니터요원은 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물가조사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네, 법령에 의해서 준 것은 아니지요. 그냥 보상금으로 저희가 세워서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 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보상금에 못 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아주 보상금을 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주자 이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있던 사항입니다. 없던 사항이 아니고요. 새로 해서 주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보상금으로 그냥 임의대로는 못 세우고 조례를 정해 가지고 보상금도 주어라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주었던 것인데 만약에 법령에 의해서 못 세운다고 해가지고 안 배웠을 적에 행정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선심성으로 무조건 해 준다고 그러고 세워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이 될 것 같으면 이어 핑계를 대게 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항목을 보시면 여기에 선심성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지킨다고 그러지마는 나중에는 그럴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렇게 염려하신다면 뭐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3조 2항에 보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지요. 자원봉사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뜻은 자원봉사자라면 무보수로 와서 자기가 봉사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저희가 실비적인 것을 주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다 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상담이나 여성 및 가정문제상담, 소비자상담이나 물가모니터 같은 이런 상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내가 자원봉사자로서 와서 '여기에서 일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집행부에서 '자원봉사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지정을 해서 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가 내가 와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같은 사람들은 읍에다 얘기해서 읍에서, 1개 읍·면에 리에 해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지정을 한 예가 되겠고요. 이 청소년상담같은 것 같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기가 상담을 해 주겠다고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제가 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사실 이게 사회복지법에 보게 되면 그 실비보상도 거기도 해 주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이라는 건 저희도 이해가 다 가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원봉사자 하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지가 실제상으로 이 업무에 뜻을 두고 내가 내 힘껏 내 교통비 내 식대를 내가 자비를 들여 가면서라도 자원봉사하는 것이 자윈봉사자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조례를 정해 놓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 어떤 선심성 있는 행정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을 선심성으로까지, 말 그대로 실비 아니에요. 실비라고 하면 무엇 입니까? 저희가 보수나 이러한 것을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식대 또는 교통비 이 정도의 실비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게 선심성으로 저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그런 뜻으로 절대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급식하고 교통비 정도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항목에 넣은 것이지요. 이 항목도 보십시오. 절대 이게 선심성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있나요.

지금 이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같은 것은 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는 직원이 자원봉사자도 없고 변호사만 와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로서 상담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청소년상담이나 그 다음에 법률상담같은 것은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지요. 가정상담같은 것은 변호사가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상담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상 별로 저희가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종진 위원 질의하세요.

이 실비보상 관계를 보면 말이에요 사실상 먼저의 법규상에 그게 세우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암암리에 어떤 명분을 세워서 지금 현재는 지급을 했는지 ?

지금 기타 보상금이라고 지침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에 안 되어 있지요?

네, 기타 보상금이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그래갖고 여지껏 금년도까지는 보상금조로 하는 것은 보상금으로 전부 세워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기타 보상금 한다 하더라도 기타보상금이 어느 어느 목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는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재학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을 보상금 조례안으로 통과시켜 주면 범위내에서는 많이 예산을 세울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요.

아니에요. 이것은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돈을 주거나 저것은 주는 것은 절대아니에요. 이게 실비로 급양비정도 교통비정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실비보상을 세워 놓기 위해서 이 목을 정해서

지금 왜냐하면 민원실에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에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있지요.

네, 민원봉사요?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지금 현재 지불한 금액이

지금 현재 안 주고 있지요.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안 주기는 왜 안주어요?

지금 어떤 민원봉사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기 남양주 2청사에

2청사는 안 주고 있어요

거기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아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가서 자원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적에 윌3만을 받는지 2만원을 받는지 그래 가지고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자원봉사를 자원봉사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너도나도 우리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그러한 자원봉사요원들을 솔직히 여기에서 조례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실비보상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정원이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서 그 예산이 금년도에 1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100명이 1만원씩 세웠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200명이 2만원씩 이런 식으로 세울 수는 없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세운다 하더라도 예산심의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당하다 하면 거기에서 다 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관계를 안 넣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만 외국 선진국가에서 보니까 호주같은 데서도 자원봉사를 아침에 하고 뒤에 해도 절대로 선물을 줄 망정 자원봉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면 글자그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법규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례안으로 안 되어 있는 것도 현재 암암리에 지불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한 것이지요.

명분을 어디다 세우고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준에 의해서 주었는데 금년도 지침에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자율봉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 각 사회단체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중에서 특별히 시가 시정목표를 정하고 시정시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게도 실비를 변상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행정목적 수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통합시기 때문에 3년간을 이러한 것을 자원봉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실비를 주어 가면서 자원봉사를 귄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실에 가서 안내하고 그러는 것을 남양주, 미금시 여기 사람들이 오면 안내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행정목적을 특별히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 그리고 아까 실비보상에 말씀하신 질서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 하는 것은 그것은 목적이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또는 행정목적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민을 질서의 식을 함양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땅에 떨어진 도덕성이라든지 이러한 질서에 떨어진 것을 함양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벌이는 것, 이러한 것은 최소한의 어떠한 실비보상, 아침에 나와서 교통캠페인 하면 아침에 새벽에 나왔으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실비보상이거든요 다른게 아니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은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실비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원칙, 기준에 관련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의 심의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표재학 위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변상조례안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의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동 조례안은 정기회의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 조례안은 정기회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은 정기회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천입니다. 저희 국에서 제안한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자율사업에 필요한 재원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6조의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은 별도의 회계로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수도사업자 출연금, 차입금,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이자 수입금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주민지원 사업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과 차입금의 상환으로 하며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6조의 2 이것은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3, 이것은 재원 등 회계구분을 한 사항으로 94년 8윌 3일 법 조항이 신설 제정되었고 실제로 95년 7월 1일부터 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법 시행을 96년 회계부터 시행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96년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주민지원 사업를 했고 금년에 명년부터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2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11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수도법 제6조의3 제4항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은 별도의 회계로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 군이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적인 절차만 법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에는 따로이 달라지는 내용은 없으며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이 추가되는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당해년도에 발생한 잉여자금이 반납되거나 소진되는 일이 없이 특별회계 내에서 다음년도에 이월금으로 축적되어 더욱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대답도 하고 질의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얘기를 들 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반되는 문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국장이 얘기하는 방향에서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혼동이 생겨요. 내용인즉 문제는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 그 목적을 위해가지고 계속 금년도에 집행하다가 잔여액이 남으면 그 다음에 이월처리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가산이 되어서 그 다음연도에 지속적으로 목적 수행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아졌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자발생이라 든지 또 다음년도에 지속적인 목적을 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항목이나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어 나가기 때문에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이러한 견해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 이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예산이 일단 거기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특정사업을 지역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익년도로 이월처리되더라도 그 원익에 대한 문제는 그 특별회계의 그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는 편리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그 목적사업에 투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단지 이 돈이 일반회계에 있을 것 같으면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략 생각하는데 일반회계에 있었을 적에는 그 목적 사업을 익년도까지 끌고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다른 데다 전용되거나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까?

전용을 한 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같은데 단지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가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우려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이자에 대한 문제도 10 0% 특정사업을 위해가지고 특정지역에 투여하는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어요?

네, 법에 구분해서 특별회계를 하라고 법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납득이 잘 안되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인데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위한 보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니까 이 보조니까 그 지역에 원활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 가지고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예치했다가 그 사업에 주력해서 효과 발생도 100% 기하자라는 그런 목적이다. 그것이지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가 의원이니까 상수원보호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사업비가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이 검토가 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은 물론 제가 볼 적에 특별회계설치조례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지원이 될 경우 그것을 만약에 그 해에 다 써서 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월을 시켜서라도 타당성있게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96년도와 97년도, 96년도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볶였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사실상 그 해에 만약에 24억이라는 예산이 사업이 그 투자로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엄청나게 피해가 많으니까 이것을 아마 물세를 몇 %를 해서 더 받아가지고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들이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께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라고 법규가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가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면 법규를 수정해서라도 수정안을 내서라도 이것을 타당성있게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리장들이 대책 위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리장들 몇 분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해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누어 먹기식으로해서 뭐 비닐하우스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조안면의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이래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마음대로 지어 가지고 지금 놀리고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또 각 농가에다 이것을 배정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의원이지만 이것은 사실상 저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이월될지언정 특별법을, 조례안을 설치해서라도 이월시켜서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썼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별법설치는 사실상 본 위원은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깊이 참고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특별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3조에 볼 것 같으면 출연금, 차입금, 보조금,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타 수입금이나 이러한 것은 빼고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이나 차입금 보조금 이것은 해마다 같은 금액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97년도는 23억 87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98년도에도 약 27억 3700만원정도 지원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 15%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이 지금 직접 지원해주고 그런 방법도 지금 법을 개정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요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원금액은 상승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 사업 내용은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틀에 박혀 있지 않고 해마다 다 다르다 이것이지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다?

네, 사업계획대로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볼 것 같으면 내용과 차입금의 상환이라고 그랬는데 이자금가지고 융자해주는 것도 있어요?

차입금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돈을 꿔다가 갖다준 것은 없고요. 주민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차입해 오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지원사업 사항에 필요한 비용과차입금의 상환으로 한다 하는데 세출은

그것은

사업도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입을 해 가지고 쓰고 상환을 할 수 있지만은 아직 그러한 것은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발생요인은 없는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금을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는게 상환 아니에요?

네, 돈을 빌렸을 때요, 세입에서 돈을 빌렸을 때 세출도 상환해야지요

그러면 세입이 해마다 30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30억이 모자라는 돈은 차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차입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은 그다지 필요있는 문구가 아니네요.

세입부분에 차입금이 있으니까 세출부분에 들어가 있는 차입금의 상환은 당연히 들어 가야지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차입금을 뺄 것 같으면 세출부분도 빠질 수가 있네요?

빠질 수도 있지요. 차입하지 않는데 차입금상환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에 환경보호과, 농정과 수도과 여기에서 다 관할하고 있지요? 3개과에서 아니면 몇 개 과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주민지원사업.

이것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은 저희환경보호과에서만 관장을 합니다. 다른데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부문에서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특별회계를 하면서 우리 인원이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제3조에 차입금과 제4조 세출부문을 답하셨을 때 차입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제4조는 삭제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3조 세입에 (웃 음 소 리) 세입은 법규에 법에 세입목이 있어요. 이러한 것으로 세입을 한다고 법에서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조례에서도 받아주어야지요.

세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출이 있어야지

아니,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차입금의 상환이자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제3조에 차입금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상환은 안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원안가결을 하면 어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에 과거에나 현재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발생할 게 예견된 것, 과거에나 현재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아주 막아놓으면 여유가 없으니까 만약에 특별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차입해서 써야 할 경우를 예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그 당시에 가 가지고 또 제안해서 삽입을 하거나 수정을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요. 이것을

그런데 필요없는 것을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도법에서 위임을 해 주었는데 수도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삭감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국장님은 그런 것도 모르셔요.

국장님은 앞으로 이것은 제대로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 차입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에 환경지원사업비에서 갚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 법은 있어야 되지요.

아! 그럼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각 리장들은 자기 지역으로 하나라도 돈이라도 많이 가져와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 무엇인가는 한데 예산을 모아서라도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아닌게 아니라 각 리에다가 분배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지역발전이 안되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시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규칙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할 때는 그 지역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라도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확인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사업소장으로부터 운영현황 및 실태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