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원길 의원 발언
원길
이원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7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및자료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579번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정규입니다. 의회사무국 '96년도세출결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96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장대리
설명된 세출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소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절약해서 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좀 궁금한 것이 이 검토의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인건비와 물건비가 타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인건비라든가 직원들 호봉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겠고 그 불용액이 많은 사항은 예를 들면 각종 의정활동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감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효율성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97행정사무감사시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작년도는 불용액이 좀 과다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저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다른 부서보다 무려 배나 우리 의회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13%정도인데, 우리는 26% 물건비도 12.9%인데 우리는 69.2%로 나타났다면 이것은 어디인가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글쎄요. 저로서는 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인건비에서는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일용인부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기본급 봉급이 1,141만원정도 되고 수당에서는 964만원정도 되거든요. 일용인부임은 380만원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기본급 봉급에서는 예를 들면 호봉에서 격차가 심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된 사항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봉급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장대리
임헌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여비부분에 보면 불용액이 거의 45%쯤 남았는데 여비에 불용액이 특히 남은 이유가 뭐에요? 여비부분에 총 예산 7,680만원중에 4,153만원은 지출을 했고 3,528만9,39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엄청난 불용액이 남은 거에요. 이것은 예산편성 상에도 잘못된 것이고 예산요구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여비부분에 불용액이 남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주로 의원여비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의원 여비는 해외연수여비를....,
헌성
임헌성위원
그 뒤에 보면 의정활동 해 가지고 여비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의원들 해외연수를 안가신 분들이 남겨서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의 여비부분은 어느 여비부분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 여비는 의원들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인데 이것은 2회추경때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2회추경에 늦게 서는 바람에!
헌성
임헌성위원
앞의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뒤의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앞에 몇페이지죠?
헌성
임헌성위원
앞에 6쪽에 보면 20206-03여비를 말하는 것이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내내 206-03이네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것도 타 시도비교방문 의원연수비 잔액이 되거든요. 이것도 4월20일경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타시도방문을 의원님들이 많이 자제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 여비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면 여비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산에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20%나 이 정도 남는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45%∼50%가 남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쪽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698만9,000원 거의 700만원정도 예산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차량연료비만 계상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타 수리비까지 계상이 된 겁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차량기름하고 유지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이 된 것이라는 말이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352만원정도 남은 것은 연료비도 예산절감차원이 들어가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3,260원 남은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차량 2대에 대한 유지비라든가 기름값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라는 말이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7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목록에 대하여 추가 또는 수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충분한 간담회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전문위원을 통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7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1회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71회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1월25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연간 회의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까지 50일을 소비하고 현재 30일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71회 정기회 회기는 법정기일인 '97년11월25일 '97년12월24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71회서구의회(정기회) 회기는 '97년11월25일부터 '97년12월24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