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듣고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간략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료검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579, 580번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98년도 국비확보 관계로 국회에 출장중이므로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청취 및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용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징수결정액이 높이 책정된 예가 많은데 거의 30%정도 예산액보다 결정액이 높아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런 요인은 세외수입이 생긴데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당초에 이월금 잡을때 당초에 본 예산에서 잡았던 것하고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96년도에도 보면 결산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불용액은 지출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공사를 할때나 물건을 살때 너무 경쟁을 하다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남는 경우도 생기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때는 시장조사를 잘못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 않았느냐 하시는 위원님도 계실겁니다만 대략적인 불용액을 본다면 공사할때나 물건 구입시에서 오는 경쟁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시장조사를 세밀하게 하지않았거나 공사를 진행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의 정보가 어두운데에서 정확한 예산을 잡지못한데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98년도에 예산을 세울때에는 철저한 시장조사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지않게 할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실·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송달영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에 체육진흥사업으로 실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또한 시책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만 다목적체육관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당초 초기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98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 토지매입은 다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언제까지 매입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현재 토지주와 절충중에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안에 매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나머지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을때 그쪽에 토지를 안판다든가 할때 또는 돈을 더 많이 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많은 돈은 집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감정가 이상은 집행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정히 안되면 토지수용이라도 한다든지....,
덕규
이덕규위원장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 주민을 상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토지를 매입할때는 바깥쪽에 있는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나서 안쪽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텐데 안쪽에 있는 토지를 먼저 매입하다 보니까 입구쪽에 있는 토지매입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토지주에게 끌려다니는 입장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한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무계획하게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35쪽에 201-02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문예공원에 공공요금및 제세부분에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문예공원에 있는 가로등을 절반정도는 켜고 절반은 등을 꺼놓아 절약을 했기 때문에 반이상 절약이 되어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기료가 절약이 됐기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이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33쪽에 201-05 급량비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 35쪽 공공요금및제세 부분하고 36쪽 405-02 물품및도서구입비 부분등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33쪽 201-05 급량비 불용액은 한밭제 민속경연대회에서 집행하다 남은 금액이고 35쪽 공공요금및 제세 부분은 문예공원에 있는 가로등을 절반 정도 절약했기때문에 요금을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02 물품및도서구입비 부분은 직원체력단련당 설치로 책정을 했는데 직원체력 단련장소가 없어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제가 실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77.7%니 53%니 이처럼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볼때 주민의 세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예가 없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액 5,225만원 그리고 예비비 점용이 4,622만원, 예산현액이 9,847만원 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3,812만4,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3,812만4,000원을 사고이월했어요, 또 그 뒷장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과목에 있어서도 예비비 전용을 하고 지출을 해서 나머지 2,70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점용해가면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과목단위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될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전자증명카드 납품이 지연이 됨으로써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예비비 지출한 것이 1억2,600만원을 지출을 했고 불용액을 그해에 예비비 지출을 해서 그해에 지출을 하지 못할때에는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때 당시 예비비 지출사항은 우리가 예산편성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동이 됐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로 해서 계약을 했기때문에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2쪽에 보면 보상금 부분 301, 301-01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용을 안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내용은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있을시에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신고자가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6쪽 101-02 수당부분 이것도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부분은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명예퇴직자가 없기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명예퇴직할 공무원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1-03 기타직 보수 1억4,600만원 불용액을 남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부분은 수습공무원, 공무원 급여와 수당이 되겠는데 일부 지출을 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1.8%라는 불용액을 남겼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예산편성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바쁘신 일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74쪽 시설비 과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되어서 20억9,900만원이라는 현액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사업이 됐는데 사업명이 뭡니까? 이것을 이월시켜가지고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남았는데 이 사업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우리 구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5억3,600만원이고 또 당년도 예산수립한 것이 15억3,000이고 그래서 20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출원인 행위가 되고 또 지출하고 나머지가 4억2,00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물론 구청사 신축하는데 있어서 아직 추진중에 있는 과정에서 남을수도 있습니다만 이 불용액이 4억2,000이나 남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산상으로 프로테이지가 21%가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너무나 실용성없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청사매입비가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변경을 해 주셔가지고 용문동청사 부지 매입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문동청사 부지 매입을 못하고 그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구청에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구청사 신축사업이 아니라 용문동....,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구청사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되고 이 불용액을 용문동은 사무소 부지 매입을 하려고 책정해놨던 것이 경매돼가지고 저희가 매입하지 못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된 16억에 대해서는 구청사 부지매입비 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게 부지매입은 그전에 된 것이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년차적으로 불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다 끝난 거에요? 안끝난 거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다 끝났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4억2,000만원은 결국 용문동 청사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매입하지 못해가지고 남은 것이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다음년도로 또 이월되는 거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97년도로 이월돼서 예산편성이 된거지요.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이월액 명시가 안나와 있어요. 이것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큰 돈이 남았다고 한다면 다음 익년도에 당초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서 이월시켜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당초 예산에는 안들어가고 추경예산에 들어가죠.
달영
송달영위원
남아가지고 이월시켰으면 이월된 사업이 계속 기록되어야 되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것은 일단 용문동 청사부지 매입은 그것으로 종결이 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매입하지 않았다면서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매입하지 않았으니까 이월돼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이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된것이지요.
달영
송달영위원
불용액이니까 그냥 예비비로 넘어가서 신년도에 남겨놓고 다시 용문동 청사부지를 매입한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아니죠, 매입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추경때 계상해서 사용한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72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약 210억원의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주세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공공요금 인상 내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정보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인상될 폭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인상이 안되다 보니까 그만큼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렇다면 애당초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나올때 그 당시에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얼마 인상, 또 무슨 물가가 얼마 인상,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편성지침으로 만들어 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210억이나 되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210억이 아니라 2,100만원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210억이든 2,100만원이든 다음 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식사를 하고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면 201-03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 수당은 세무과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시세는 이의신청이 많아도 구세는 없기때문에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기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러면 96년도에 들어와서 한번도 심의한 것이 없다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에는 심의를 많이 하는데 구에는 심의를 할게 없어서 안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해 '98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가 사용을 못하더라도 예산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비식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러면 79페이지에 301-01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거기는 예산은 220만원이 서 있는데 사용을 120만원 밖에 안한 것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보상금 1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는데 경영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120만원이 예비비로 해서 추가로 22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은 경영관리사업소 개소식에 풍물놀이단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지출했고, 저희는 세정보고대회를 해서 중식비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세정보고대회를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쓰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 뒤 80페이지에 403-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도 다른것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자산취득비 514만8,6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아니, 80쪽에 403-02부분입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과 자료에 전자계산하는데 조직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관련 면허세,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021만7,000원 남았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재산세 부과 프로그램이 공익정보의 기술을 지원받아서 자체부과가 가능하여 미지급하였으며 시전산실에 전산장비 확충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약됐고 업무처리의 신속성으로 단가가 인하되어서 사용료가 인하되어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그 사항을 주지를 못했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 조직사용료 같은 것은 시에서 어느정도 확보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서 인원하고 장비가 좋아짐으로 해서 조직사용료가 단가가 낮아질수도 있기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주는 것인데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득
이종득위원
85쪽을 보면 민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은 일용인부수당 기타 추진비에서 합한 숫자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