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인태 의원 발언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는 제3차 회의에 이어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셔 환경보호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만 환경보호과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의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자산취득 40페이지 405인데요. 자동차매연측정기를 당초에는 조달품목이 아닌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나중에는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조달품목으로 꼭 사야될 품목인데 애당초 예산세울때 왜 조달품목이 아닌 단가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당시에는 매연측정기가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운 후에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몇년도 몇월부터 매연측정기가 조달품목으로 책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근거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사실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하고 대전시하고 대덕구는 그때당시에 1,100만원 이상을 주고 이것을 조달품목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낮아졌습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재산을 취득할때는 전체 조달품목을 찾던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때 아주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 것으로, 이런 돈은 사실상 사장이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38쪽 101-04 일용임부임 379만2,690원, 일용인부 한분이 그만두어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한분이 그만두어서 다시 채용하는 기간이 한 40일간 정도의 공백이 있었고 또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합쳐서요.
옥근
박옥근위원
한사람이 그만두어서 있습니까? 나머지 임금.....,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만두었는데 40일후에 채용이 된 것이죠. 예산편성중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 돈하고 플러스해서 300 그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은 금액이지만 한달에 일반적으로 국가 공무원 내지는 일용인부들이 사실상 필요이상의 인원이 일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어도 될만한 인원은 미리 추가로 예상을 해서 많은 인원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남고 이런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그렇게 인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형편에 의해서 한사람이 그만두었는데 보충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40일 공백이 있었고 또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임금을 다 주고 일부 남은 것이 포함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기왕에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자산취득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원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페이지 39쪽에 보면 보상금이 있죠. 85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도 세워졌었고 2회 추경에도 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450만원인데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남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남았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 및 기타에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전협회라든지 이런곳에서 기술사라든지 1급 기사를 지원받아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세운 예산인데 그중에서 사실은 기술사라든지 기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수를, 말하자면 수당을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이왕에 해주는 것인데 무료로 해주면 좋겠다"해서 식비하고 교통비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오수정화시설운영 환경기술지원으로 식비 및 교통비로해서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식비 및 교통가 나갔으면 이것이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맞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식비는 지급이 되고 그것말고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료로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남은 돈이고 또하나는 청소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분리가 되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청소과로 넘어간 사항이 무엇인데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청소과로 정화오수시설이 업무는 넘어갔는데 예산자체는 안넘어간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오수정화시설운영 환경기술지원 식비, 교통비를 지급하지 못하셨겠네요. 왜냐하면 이 예산서에는 식비 및 교통비로 지원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수당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 식비 및 교통비로 24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식비 및 교통비를 일부 주고 나머지 수당을 안주어서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맞아서 제가 드리고 말씀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깊숙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안에 있는 850만원중에 추경에 세워졌던 환경기초시설 견학하는 견학비로 세워졌던 300만원은 다 쓰셨단 말씀이시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276만5,5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또 남은 부분이 어디에서 남으셨습니까? 포상금 부분에서도 지출이 다 안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손상부품 차량에서도 197만원이 남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손상부품보상에서 197만원이 남았어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총 예산액이 250만원인데요? 그러면 60만원정도밖에 안쓰셨네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쓴 것은 52만9,950원을 썼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52만원을 쓰셨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200만원이나 예산편성을 해놓으시고 또 추경에 50만원을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안쓰실 돈을......,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단속하다보면 손상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크게 생기면 보상이 많이 나갈수도 있고 해서 우려가 되어서 서 세운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통 10만원으로 해서 개수 10만원 곱하기 20개해서 200만원이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또 추경에 50만원을 또 세웠는데 그것을 전혀 못쓰시고 190만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겼단 것은 좀 문제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못하셨던 것은 따로 주시구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10% 정도 절감을 해서 쓰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한가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하고 특수활동비가 540만원인데 이것은 10원도 안남았죠? 다 쓰셨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좀 부족했던가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남는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썼기때문에 10원도 안남았다. 제 생각은 이것을 다 써야만 다음 예산을 세울때 명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용액을 남기면 이것도 남기는데 깎일 것이다해서 다 쓴 것은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추상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월 20만원씩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상 몇백원이라도 남기면 명목도 괜찮고 한데 다른 것은 조금씩 다 남겼는데 그것만 다 썼네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 얘기는 평소에 쓰라고 주는 것인데 당연히 써야죠.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다 몇%씩 남기는데 이것이 모양새가 좀 좋지 않잖나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소과장 백낙영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청소과장의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45쪽 301보상금, 303-05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301보상금은 환경요원 산업시찰하는데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591만원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셨죠? 산업시찰하면 우리 관내의 환경요원이 몇명인데 1년에 산업시찰을 1회한다, 아니면 2회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서 예산을 편성하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짜임새있는 계획아래 추천을 하는 예산이 591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최초의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3-05 연금지급금도 환경요원 131명의 퇴직금을 지불하고서 발생한 불용액이 5,637만1,270원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역시도 우리 관내의 환경요원이 몇명인데 금년에 퇴직이 몇명이다. 그러면 퇴직금이 얼마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계산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조금 무엇인가 최초 예산을 취득할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301-01 보상금은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관리요원 특별청소급식비 1,386만6,000원,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 1,571만8,250원, 환경관리요원 정년퇴직시 118만1,620원, 환경관리요원 평가시상이 350만원,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 보상금이 26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237만원, 환경관리요원 생일선물 구입비가 140만원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어서 불용액이 약 590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세목적으로 집행내역을 제가 질문드린 것이 아니구요. 여러가지 집행을 했는데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불용액이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보상금하고 연금지급금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상금하고 연금지급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본위원이 질문하다시피 우리 관내 환경요원이 몇명인데 금년에 퇴직금 나갈 것이 얼마라는 것이 딱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지출을 하다보면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한 그런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연금지급금은 봉급수당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 퇴직금 상환금 2% 퇴직금을 예측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해에 청소과가 생기면서 예산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청소관리 부분에 201-10 재료비, 이것이 쓰레기 수거량 및 성상인부임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었고 추경에 까지 편성이 되었는데 50%정도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쓰레기성상분류를 제대로 안하셨습니까? 계획했던 것만큼 안하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1사분기, 2사분기때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6일간 실시를 했는데 3사분기부터는 금고동매립장이 오픈이 되면서 그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성상조사를 안해서 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사분기, 2사분기만 했고 하반기에는 이 성상조사를 하루씩인가밖에 안했기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6일씩 실시를 했더라면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되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하루씩밖에 안했습니까? 다시한번만 얘기가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금고동매립장으로 들어가서 계근을 하기때문에 전에는 계근을 안했기때문에 그런데 이 계근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상조사를 그곳에서 하기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계근비용은 감액하시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인부사용을 안 한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계근비용 자체는 감하셨든데, 아주 없애버리셨든데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계근비는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으로 가니까 그곳에서 계근기에서 계근을 하기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주요예산 내용을 보면 보험료로 하고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제일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차량선박비입니다. 그것이 약 25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차량의 수선이 생각보다 수선을 안하고 잘 운영이 되었기때문에 수선비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산업체 보험료가 약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서 1월부터 계산했던 것이 6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했기때문에 그것이 약 2,000만원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6월부터 납부하게 되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보험가입은 환경관리요원내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서 6월달부터 가입을......, 그것때문에 산업체보험료때문에 잔액이 많이, 약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44쪽에 201-08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만원의 예산인데 불용액이 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 그 장비가 주로 무엇 무엇이죠? 이륜차하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자동수거용기하고 이륜차하고 노면청소차 부품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자동수거용기 수선비가 390만원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고 그다음 노면청소차 부품구입비가 약400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노면청소차를 몇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노면청소차는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200만원인데 1,200만원에 78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으면 전체적인 것으로 프로테이지로 가장 많은 불용액인데 조금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다음부터는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수거용기 수선비가 390만원에서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구요.
재찬
남재찬위원
왜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파손된 것이 없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년동안에 자동수거용기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영세민 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배부해 준 것인데 그쪽에서 조금씩 망가지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선도하고 하기때문에 구청에서는 하나도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자동수거용기를 아파트촌에 전부다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기존아파트는 아파트 자체내에서 구입해서 했고 영세민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만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준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곳만 별도로 구입해 준 것이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수선까지도 우리가 해주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자체적으로 수선을 했기때문에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지말고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구입만 해주고 그곳에서 수선해서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죠.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재료비 부분에 답변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서로 본다면 쓰레기성상 인부들이 5일동안 4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비결로,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10일씩 더하겠다고 추가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금고동에 들어가기때문에 그곳에서 계근을 하기때문에 성상인부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는 말이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얘기거든요. 진작에 그것을 몰랐습니까? 금고동에서 계근하기 때문에 우리 편성해놓은 예산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금고동매립장에서 계근을 한다는 것을 아마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해놓으시고 또 5일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일씩 늘렸거든요. 5일을 더 늘여서 추경에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산편성할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사분기, 2사분기때에는 6일씩 실시를 했는데 3사분기부터는 하루밖에 안했거든요. 하루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공익요원하고 같이 조사한 것으로 해서 사용을 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자꾸 세워놓고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남기고 이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예산운영인 것 같습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있죠. 크게 말하면 2억7,400중에서 불용액이 5,600이 남았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상당히 많이 남아서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잘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대로 했는데.....,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퇴직한 사람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96년도에 6명이로서 퇴직을 했는데......,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청소인부들이 들어올때 1년 단위로 채용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은 아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를들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추산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추산을 못하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퇴직적립금에 대한 것은 일정한 법률과 요율에 의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별도 개정으로 한다면 특별개정으로 계속 놔두어야 할 금액이죠? 그런데 특별개정으로 안하니까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죠?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퇴직판단하기가.....,
옥근
박옥근위원
특별개정으로 한다면 특별적립금으로 놔두었다가 계속 나가는 사람을 계속 주어야 하는 돈인데 그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고 하니까 잘못했으니까 많이 남았다고 한 것인데 어째서 합법적으로 하고서 잘못했다고 했냐고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퇴직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퇴직자가 금년에 몇명을 썼는데 몇명이 나간다고 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1년 계약단위로 내보내는 것이라는 아니니까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몰아치니까 잘못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신있게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소별 제안설명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때문에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50쪽에 보면 203-01 위생과 예산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많이 서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서있겠지만 이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는 심야 퇴폐·변태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5회정도를 단속하고 있고 1개월에 전국 일제히 단속하는 날이 2일을 단속하고 있고 구간 교체단속이 2일을 단속하고 자체단속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기때문에 단속하는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여비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전에는 위생과에서 국내여비가, 여비책정을 많이해서 단속을 철저히해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우수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잘 해주었는데 여비가 줄어듬으로 해서 표창을 못받은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단속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 뒤로는 즐거운 소식이 안들리더라구요. 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번에 예산을 작년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작년 20만원 서던 것이 금년에 10만원 수준에서 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수고를 하는데 여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201-10 196만1,000원 예산액중에서 불용액이 100% 196만1,000원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업소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전국 일제히 통일을 할 계획이니까 예산집행을 보류해라라는 지시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놨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와같이 내무부에서 지침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말고 또 그렇게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재료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대부분 행정지시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 다시 구에 지시를 해서 전국 일제히 통일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야퇴폐·변태업소단속 이런 것도 전국 일제히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산화 사업도 각 시도별로 할 계획이었는데 전국 일제히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지시에 따라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49쪽에 마지막줄에 보면 관서운비가 2,700만원으로 예산이 되었있는데 273만여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부서운영비로 2,426만4,960원을 집행하고 10%절감을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273만5,040원이 남았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10%절감한다는 것은 금액을 보면 10%절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10% 절감하라고 해서 그 이유가 그것때문만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 10% 다 절감하지......,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산을 절약해서 쓰다보니까 10%절감하고 해서 그와같이 남게된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51쪽에 보면 2212-240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이것이 구비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구비는 안쓰고 시비만 썼다는 얘기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쓰게 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같이 썼으면 이것은 안쓰면 다시 반납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1년동안 쓰지 않으면 반납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모범업소 상수도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비 50%, 구비50% 예산이 선 것이데 모범업소가 약 170개소가 되는데 사실상 상수도 분할계량기를 설치한 업소가 약60여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수도분할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30%의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주의 비협조로 인해서 상수도분할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했기때문에 그 모범업소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지 못한 업소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많이 남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구비가 50% 포함된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구비가 포함되었으면 이것을 시도구비 한꺼번에 쓰고 남은 것이 50%가 넘게 남았는데 그 남은 부분은 우리가 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용도를 전환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 용도에 한해서 써야되는 것인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기면 이것을 반납해야 되지 않는 것이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반납을 해야 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반납하지 않고, 96년도니까 이것은 반납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네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잖아요? 2월 28일자로.....,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렇죠.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을 얼마나 썼다는 얘기입니까? 보상금으로 결국은 얼마 안쓰고 구비만 남은 것이네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구비, 시비 합해서 똑같이 쓴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똑같이 썼는데 그것이 시비가 떨어져 나갔다면 이것은 구비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구비 50%, 시비50%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구비, 시비 50%씩 같이 사용을 해서 '97년도에 이것이 '96년도 같이니까 시비는 반납이 되고 순수구비만 1,400몇십만원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거죠. 여기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50쪽 맨밑에 301보상금하고 51쪽에 405-02 물풀및도서구입비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보상금지급은 말씀드린 상수도요금 보상금이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김승기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상금 나갔던 것이고 이것은 자체 구비만으로 보상금 나갔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0쪽에 맨밑에 301!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보상금이 상수도요금하고 퇴폐·변태업소를 신고한 신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시한번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는 것하고 퇴폐·변태업소를 신고한 시민에게나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자 판매업자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보상금을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합쳐진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단속건수로 보상금이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남은 것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것이 의외로 신고를 우리가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또 예식장 주변 음식점이라든지 다중 집합소에 대해서 신고엽서함을 배치를 하고 신고를 하도록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협의를 안지려고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명이 신고를 할지 예측을 못하기때문에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신고율이 저조해서 남은 것인데 작년에는 약10여건 신고를 한 사례가 있고 금년에는 보상금 8건이 나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405-02 설명을 해주세요. 물품및도서구입비......,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이 사무실 의자교체 및 난로구입비로 233만9,000원을 집행하고 시 전산화사업 변경으로 위생관리사업 전산화장비 미집행한 512만1,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생관리 전산화장비 구입하는 것이 왜 지금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전산화장비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56쪽에 303-02민간경상보조 약 5,000만원중에서 약 1,000만원이 불용액이거든요. 약 20%에 해당되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농가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 2분기는 시에서 편성 지원하였으나 3, 4분기부터는 구에서 시비보조로 지원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고 또한 급지별 수험료가 틀립니다. 예를들면 고등학생 1급지는 수험료가 1분기가 20만7,000원인데 2급지는 9만1,200원입니다. 그 차이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1급지, 2급지는 학생 거주지에 따른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학교의 질이라고 할게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인문계냐 기술계냐에 따라서 틀립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별로 틀립니다. 시내냐 그렇지 않고 군지역이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이만큼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물론 반납되었겠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우리 지역만......,
옥근
박옥근위원
우리 지역이나 대전지역이나 등급이 똑같으냐는 것입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등급이 지역별로 시군지역 시지역 급지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상당히 많이 우리는 혜택을 못보는 편이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92쪽에 일반운영비 3,565만6,220원이 불용액이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가 제일 많은데 사무용품중에서는 다 집행이 되었고 건축위원회가 저희가 대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두개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에 한번도 개최가 안되었기때문에 전부 집행이 안되었고 건축위원회를 제가 유성구에 있다가 여기 와보니까 소위원회, 대위원회 두개를 운영하는데 날짜를 각각 잡아서 이중으로 수당이 지출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내내 같은 의원님들인데 한날짜에 오전, 오후로 두번을 속개를 하자고 해서 오전, 오후 한날로 하고 소위원회 수당을 절감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수당을 하루 것만 지급하고 지급을 안했기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구요. 앞으로도 지금 규제완화가 되어 있기때문에 수당은 더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해서 본예산에서는 더 줄여서, 축소해서 예산을 반영코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소위원회를 줄임으로 해서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민사소송에서 전초적행위로써 화해에 해당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다 행정심판을 주로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화해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구성만 되어 있고 회의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분쟁해소의 요구가 생길때 그때 소집하는 것이네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1쪽 208목에 연구개발비 예산 2,000만원인데 불용액이 2,000만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두항목이 가장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연 2회를 전, 후반기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관점검을 했고 저희 서구관내에는 그렇게 노후건물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요할때, 위급발생시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놓고 그런 사항이 있을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서구관내에는 가장 오래된 것이 정림동에 있는 코스모스하고 가장아파트 단지인데 구조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왔기때문에 별도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한번도 예산집행을 안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법적 항목이 있기때문에 예산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윈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불용액이 2,438만원이 시설비로 나왔는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둔산보건소 신축비 20억원중 10억7,272만원이 지급되고 9,270여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이것이 선금으로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둔산보건소 본수전수용전력시설비 2,000만원은 저희가 잘못세웠습니다. 사실은 공사할 사람이 세워야 되는 것인데 공사하기전에 공사하는데 필요한 전기하고 수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잘못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유류탱크청소 8건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불용액관계가 예산을 세우실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129쪽 인건비 4,449만5,620원의 불용액이 났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하고 일용임부임이 합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데 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 2,300만원 남은 것은 저희 정규직 5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할때 직급에 따른 호봉이 상향이 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에 있는 전입하고 전출하고 사람들의 호봉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차이가 많이나서 계속해서, 기본급이 그렇게 되기때문에 수당이나 기타 수입도 같이 생겼기때문에 차액이 4,000만원 정도 돈이 남은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인건비하게되면 어느정도 연간 예산액이 거의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너무 많기때문에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건소 장애아동재활센타부분에 운영수당 예산 100만원인데 잔액이 7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자원봉사자하고 장애아동 부모교육을 1년에 2회씩 각각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저희가 교수한테 주는 것으로해서 10만원씩 세운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수를 모시지 못할때 타 강사를 모실때는 수당줄때 5만원씩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회하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계획은 자원봉사자 교육이 2회로 되어 있고 장애아동부모교육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강사료로 4회에 30만원 나갔다는 소리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5만원씩 6인에 대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횟수는 4회인데 강사는 6명이라구요? 정확하게 몇회하시고 1회에 강사료가 얼마씩 나갔나만 가르쳐주시면 간단할텐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2시간 이상 할때가 있고 1시간 할때가 있고 해서 그런때에 강사료 지급하는데 조금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시간 하셨는지 확실하게 지금은 답변이 불가능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4회내지 6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그 횟수까지는 제가 모르고 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30만원 나갔다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교수들을 초빙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원래 계획했던대로 전혀 안되었는데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좀 힘듭니다. 저희가 장애아동센타에 관계되는 대학은 대구대학하고 공주대학 두군데만 저희가 강사로 모시는데 공주대학보다는 대구대학, 저희 요원들이 대구대학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기 교수를 선호하기때문에 대구대학쪽에서 많이 오시는데 시간관계로 1시간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2시간 하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료 드리는데 조금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셨으면 예산편성하실때도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실때는 전부 그 기준으로 하셨거든요? 액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업집행 실적으로 보면 사실 월래 계획했던 것 하고는 많이 벗어났기때문에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우셨을때 그 계획에 맞도록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야 생기는 일이겠지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2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여기에서는 많이 책정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다른 업무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거의다 불용액으로 안 넘어오거든요. 1,440만원을 세워서 300몇십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절약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쓰다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급수 차액입니다. 저희가 특수교사를 7급 기준을 해서 예산편성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8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7급하고 8급 차이에서 오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불용액관계가 자체사업으로 3,932만원, 401-04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카페트가 있고 또 회의실 방송시설 또하나는 시기소각장이 그 목에 들어있는데 회의실 방송관계는 건물에 들어있기때문에 그것을 안썼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카페트는 당초에 계단식으로 강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카페트 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이 다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예산편성에, 앞으로 '98년도 예산관계를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불용액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에 보시면 도시개발예산으로 해서 불용액이 6,285만원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경상예산이 1,913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예산을 절감하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했습니다만 당초의 도시계획도면제작과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이반공고료 또한 그린벨트관리시설물정비 이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고료에서 다소 절감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하여간 절감하셔서 좋은데 앞으로 불용액 관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68쪽에 일반수용비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되지 않았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일반수용비에 210만원을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녹지시설에 따른 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22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시설에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내년도에도 이런식으로 또 세울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일반 폐기물들을 녹지시설이나 공원에 일반인들이 몰래 폐기물을 버리기때문에 다소 폐기물처리비는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하고 최대한 예산을 쓰지 않는 쪽으로 절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반으로 줄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폐기물처리가 210만원이면 사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시내에 녹지대가 많은데 도로변에 누가 모르게 폐기물을 버렸을때 그 버린 사람을 찾지못하고 시내에 방치할 수 없을때는 저희 관에서 치워야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최대한 절감해서 안쓰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많이 폐기물을 버려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가급적이면 집행하지 않으려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치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차량을 이용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치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어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