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서현영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에는 전용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은 신고시에 수수료를 구수입증지로 납부하게 되어주민의 시간과 수고를 덜어 줄 수 있게 하고 지정된 장소에 직접 운반하는 배출자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어 배출자의 비용경감과 무단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 및 폐기물 관리업체의 종량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및 규칙의 부과 기준에 자치구 조례를 정비, 보완한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고 폐기물 처리에 효과를 기할 수 있고 쓰레기 배출실명제 도입은 그 목적이나 취지는 좋으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 보면 사업장용 규격봉투 가격인상은 수도권매립지 사업장폐기물 반입료 인상 부분을 반영하되 각 구별 봉투가격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