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6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이 안대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안대로 제76회 정기회 의사일정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가 빠진 것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감사와 관련한 내용이 형식 자체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의 기본계획이 있듯이 운영위원회 내에서는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내용이 감사의 기본적인 내용이 일단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의견을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도 얘기가 있었지만 특히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관련을 해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의견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는 요청을 드렸는데 현재 그것이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공적으로 얘기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남위원님! 남승우위원 얘기는 운영위원회 감사 얘기를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감사사라고 서두를 꺼내셨는데 운영위원이 운영위원들을 감사하자는 얘기입니까? 아까는 운영위원회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처음 서두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을 감사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떤 취지로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사무국 감사는 나중에 얘기한 것이고 운영위원회 감사내용이 빠졌으니까 그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했잖아요?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을 감사하자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의 감사의 내용이 의회사무국이 해당 소관 행정기관으로서의 사무대상 범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95년도에 정승우위원이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표결로써 그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매년 반복되어서 정기회만 돌아오면 그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버리면 다음 번에 재론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매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운영위원회 감사의 건도 여기 또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회의와는 틀리게 우리 구로구의회는 운영위원님들이 여기서 하다 못해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든 우리가 점식심사를 한 식대를 지불하든 이런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규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의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님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황에서 이것이 법규상으로는 의장이 지휘를 받고 감독이라든가 운영위원에서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해 가지고 또 의회하고 우리 사무국과의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서로가 불신임을 줄 수 있는 이런 조금의 보이지 않는 감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해서 아까 김찬중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의 내용을 의원 서로가 낱낱이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 스스로의 보이지 않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승우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를 감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의결을 표결로 처리를 해서 넘어 가야지 계속 시간만······.

좋겠습니다. 운엉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감사하자고 하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하고 선지출한 것도 의결을 해 주어 가면서 낱낱이 세세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하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겪고 나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저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무엇인가 감사하는 차원에서 같은 공직자의 견제세력으로서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낱낱이 보고를 하고 우리들이 이것을 결정해 주고 이것을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또 가외로 각 활동비용도 상심위원회로 분담해서 쓰는 비용이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것은 편법을 써서 우리끼리 얘기해 놓고 그런 것을 조율하는 기관인만큼 우리가 그것을 다시 놓고 한다면 우리의 책도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가 되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이해하면서 넘어가준 부분을 이것을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여기다 보고가 수시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다달이 하면서 얼마든지 물어보고 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동안 1년 동안 안 해 놓고 감사를 하자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회 저도 그렇게 모의원들이 1대때부터 쭉 얘기 나온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운응위원회 처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감사는 시간낭비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위원님 네가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께요. 의사진행을 명확해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이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토의를 용청했고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자연스럽게 의사개진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빠졌다라는 사실만 지적을 했는데 의견을 개진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따르는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이 저희 구로구의회 사무국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를 어쨌든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련한 법규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2대 임시를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본다면 법규적 성격에 대한 의회 내의 논란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내에서 `95년 12월 7일날 있었던 제54회 정기회 중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의 내용에 보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쭉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상정이나 본회의의 상정 자체가 의회 의결권한이 아닌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밖의 사항으로 이는 법리상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일부 위원들이 동조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것은 지난해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본위원이 내무부에 질의를 일단 했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와서 그 회신내용에서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법리적인 문제를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후의 재질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고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 있어서의 질의내용에 있어서도 회신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것을 하자 말자의 문제 이전에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문제의 법규적인 문제는 일단은 명확히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은 지난 번의 내무부에 대한 질의 회신과 서울시에 있어서의 질의 회신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속기록에 명확하게 그것을 넣음으로써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더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 쭉 논란시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의회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주장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근거 없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권 행사는 무권한 행위로서 법적 효력과 직권남용이 된다 그래서 형법 제124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고 징계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감사를 주장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불필요하게 또는 필요 이상으로 오해가 되거나 이렇게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

남위원님 저희들이 알았던 내용이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옛날 구절을 하나 읽다 보면 사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남위원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히 이해가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이니까요. 법률적으로는 감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이고 조직 안에 의회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하자고 결의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 말자고 결의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리적이고 두분이 서울시나 내무부에 질의했던 내용은 제가 알기는 나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 내용을 싣자 안 싣자 하는 것도 한번 정도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옛날 것을 자꾸 반복해 가지고 실지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라든가 제가 들은 바로서는 정말로 우리가 사무국장이 왜 그렇게 대답해야 했겠는가 하는 것도 한 차원 높여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 아까 윤주철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 때문에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은 못하고 우회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너무 왈가왈부 해 가지고 경직되게는 하지 말고 좀더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운영위원회 이번에 해서 의회사무국을 감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 안을 바꾸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알겠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사무국 감사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별 의의는 없습니다. 대신 본위원이 1대때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충분히 표현을 못하고 지내온 것이 7년 가까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시의회 기타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당수가 사무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동네에서 친목회도 감사가 있습니다. 하물며 지방자치의 의결기구이고 사무국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꼭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신 이 지방자치에서 관계 공무원들 외 사무국장 이하가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확하게 그때그때 어떤 예산을 집행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지만 그래도 1대때부터 2대때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번째 우리가 사무국을 감사를 하다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 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바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어떤 오류를 남기면서 1대와 2대를 넘겨서 3대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표결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감사대상 기구를 우리 스스로 빼버리는 것입니다. 넣어놓고 대상을 넣어놓고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라 넣지도 않고 하지 말자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의록에 남고 여러 가지 감사계획이 실질적으로 집행부로 넘어가는데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의회사무국은 하지도 않고 왜 구청만 하느냐, 구청은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집행하고 사무국은 말이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들어 보세요.

간단하게 하시라고요.

사무국은 예산 의결해서 집행하지 않는 기관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이 안을 집어넣어놓고 별도의 일정을 잡더라도 넣어놓고 나서 나중에 표결을 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해야지 이것을 당초부터 빼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승우위원님 얘기와 남승우위원님 얘기가 일치하는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원 제척의 사유가 되는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규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예요. 잘못 아신 거라니까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글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안을 먼저 결의를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진행발언만 잠깐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본회에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안건이 긴급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당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한 안건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처리하고 본회의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재소집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보다도 그렇게는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남승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안을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남승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안을 꼭 필요하다고 그러나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다른는 것은 얘기하시 마시고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합시다.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왜냐 하면 시간이 없는데 자꾸 이것을 반복하면 한쪽에서는 하자,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최위원장님 지금 회의를 거꾸로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지요? 이 계획안에는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고 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에 의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도 않을 것을 안을 잡아 놓으면 또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 보자고요.

똑 같은 것이지요.

하자고 그러면 안을 넣는 것이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넣는 것이지······.

계획안부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있어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가지 사규가 있다, 감사보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이것이 정상이지 넣지도 않고 하자 하지 말자 하는 것이 뭐가 있어야지요?

아니 채택하는 것은······.

있어야지······.

아니 채택하는 것은 위원회별로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채택하면 되는 것이지요.

것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안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을 물어 보고 해야지······.

없는데 표결을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두분의 의견과 네분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 그러면 모든 사안을 의총이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운영위원회 하지 맙시다.

국회보다도 몇십배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견을 물으세요.

좋습니다. 정식으로 의견을 물을께요.

의견을 묻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후에 따로 처리를 하든가 합시다.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이나 정승우위원께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우리 의회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안을 채택하자는 안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의회의 건은 넣지 않고 이 안을 채택하자는 두 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 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유인물에 나와있는 일정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제76회 정기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대한동의

김찬중위원입니다.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로구의 `98년도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문으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며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7조 제1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니까요. 이것도 의원총회에서 합시다.

이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