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11월12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류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1997년11월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위원장님!

정현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낭독하여 주신 사항 중에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유선방송사에 대한 사장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꼭 출석을 시키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 지금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서 갑에 위치한, 화곡본동에 위치한 8개동은 거의 지금 주택지역으로 기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주택가에 늘어져 있는 유선방송 선이 본 위원이 수차 강서구 유선방송사에다가 선을 좀 정비를 잘 해달라고 누차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저는 동네 한가운데 유선방송 선이 그 기사가 뚝 잘라 가지고 길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걸 제가 직접 번지수까지 가리켜 주면서 사장을 나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직원이 나와서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동네에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로만 계속 시정을 한다 해놓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강서구 TV유선방송에 대해서 사장을 직접 감사장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인에 강서구 유선방송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싶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예, 정연희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사기업이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같은 동료의원인데 어떻게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선을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지금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택 안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정연희 위원께서 강서유선방송 사장이 같은 동료의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동료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사장이 아마 다른 사람 명의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물론 지금...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한다고 한 얘기가 수차 됐는데 아직까지 정비를 안하고 있는 것은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와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도 좋고, 또 강서 유선방송뿐 아니라 사실 전화국장도 지금 와야 됩니다 여기에. 잔뜩 전화국선도 지금 엉망이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소득 만불을 지향하고 있는 이 때에 너무나 동네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빨리 시정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니까, 케이블TV도 마찬가지예요, 케이블TV도 요즘 케이블TV선도 갖다가 선 늘어놓고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중간에서 선 딱 잘라놓고 전봇대에다 실어만 놓고 있어요. 이런 것이 빨리 우리 위원들이 이번 기회에 조속히 시정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 의견이, 잠깐만요. 유선방송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또 우리 정연희 위원님은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채택하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서로의 다른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시겠습니까?

관계는 본 위원이 그게 허가사항인 것인지 신고로 설립이 되는 것인지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문화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은 문화공보관실에 저희들이 감독체계를 정립시켜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촉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디까지나 개인기업인데 개인기업의 사장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는다는 자체도 모순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강서구 관내에 지금 강서구청에서 관리하는, 허가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문화공보관실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좀더 강하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

부언해서요, 강서유선방송이 무슨 불법, 탈법적행위로 행정의 제재조치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는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이한기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대로 문화공보실 감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 만약에 발생한다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가 감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돼야지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친 합법적 어떤 유선방송사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정현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사기업에 사장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을 시켜서 증인으로 한다는 것도 꼭 우리 동료의원이 아니라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부서인 문화공보실을 왜 이런 것을 시정을 너희들은 지금까지 못했느냐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은데 정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의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강서유선방송사 사장을 출석시키고자하는 그것이 출석요구가 아니고 참고인으로서 필요시에 아마 불러서 물어보자 이런 의미에서부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게요 허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지만 현재 정현균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화곡본동부터 화곡8동까지 밀집돼있는 주택지역에 선이 늘어지거나 또는 미관상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에 처져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굳이 강서유선방송사 사장을 출석시키려면 참고인으로 부르려면 도시정비과에 과장도 와야 되겠고 아울러서 케이블TV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또 전화국에서 전화선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국 선도 경우에 따라서는 미관뿐만 아니고 위험을 초래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현균 위원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군데를 출석시켜서 한번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시정비과의 소관인 만큼 도시정비과로 저희가 이관시킬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을 출석을 하도록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이 사람을 삽입해 놓고 필요하다면 도시정비과장의 증인의 증언을 듣고 필요하다면 관계되는 사람을 그때 가서 출석시켜도 늦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들어주십시오. 사실 조금전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에 우리 김광헌 위원이나 정연희 위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의 문제를 내가 의식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기 우리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노력하고 있는만큼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그 대표를 법상 안하고 지금 다른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오늘 TV방송만 출석하자는 얘기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화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국장도 출석을 시켜야 되고 케이블TV선 사장도 출석을 시켜야 돼서 빨리 조속히 3개 분야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걸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오해 없도록 바라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차원이라면 동료의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이런 것이 시정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보다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도시정비과 소속 사항인데 그렇다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조금......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혹시 우리가 그 사무를 좀 알고 싶다면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그때 사항에 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의 5급 이상 관계공무원 및 방화3동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이충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97년도 11월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에게 각 동의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이용능률을 함양하며 지역정보문화 확산을 통한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을 기하고 또 명칭도 주민들에게 익숙하고 친근감이 있는 정보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정보도서관의 주요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논리적 체계와 주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정보도서관의 주요기능을 신설 표면화하였으며 안 제3항에 선관주의로 명시되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정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규정중 제1항 수탁자는 지역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7조에서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이에 불응한 경우에 대비 제재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정보도서관의 운영과 수탁자의 자격기준, 위탁기관등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근거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정보관련 시설이 전무하여 구정의 올바른 홍보와 생활정보 및 생활환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타구보다 먼저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이용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으며 향후 관내 기업체 속에 구인구직 정보등 최신정보기능 전달과 주민들의 전산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보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구민들이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본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강서정보도서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현재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이충렬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수정목적 정보문화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함에 있습니다. 2. 수정근거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3. 수정내용 제목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구성은 본문 9조 및 부칙으로 당초안과 같습니다. 내용은 일부 변경되어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보도서관의 설치등, 제3조 기능, 제4조 운영의 위탁, 제5조 지원,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 감독, 제8조 위탁의 해제, 제9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한 필요적 조례이고 구 정보도서관 설치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제정취지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담당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이 조례안이 설치목적보다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수정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해서 이 정보문화관을 위탁해서 운영해야만이 그런 기능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얻어지는 실익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아울러 전문위원님한테도 하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안을 검토하고 보고할 적에는 좀더 내실있게 이 조례안이 뭐를 의미하는 거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뿐만이 아닙니다마는 그냥 집행부서에서 초안해온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고서 내용상으로만 이상이 있다 없다하는 식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만약에 조율이 필요하다든지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위원들하고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거쳐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전문위원님들께서도 체계있고 짜임새있는 이런 검토보고가 뒤따라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이한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예, 정책담당관입니다. 방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설치목적보다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격이 짙다는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만약에 위탁을 할 뒤따를 실익이 무엇인가? 이 두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안의 설치 목적보다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성격이 짙다는 그런 지적이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자마자 위탁운영을 주는 듯한 그런 제명이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명 자체도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해서 일단 저희들이 직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직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영의 한계를 느꼈을 때는 위탁을 하고자 조례안에다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을 한다는 그 목적은 상당히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탁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훈계도 받고, 심의를 받고, 그런 운영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가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먼저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수정조례안에는 담겨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을 할 경우에 실익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우선 첫번째로 예산절감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도서관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등 해서 상당히 고도의 지식을 요하고 첨단의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행정부의 인력으로서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소요하는 것 보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2명을 써서 운영을 해야 될 것도 한분 정도로 충분히 그걸 운영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제반 운영비 등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전문성을 갖다가 굉장히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간단한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지만 정말 고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어떤 정보화에 이용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정보이용률도 강화되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그 만큼 사업의 전문성도 재고하고 또 효율성도 충분히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 따른 실익은 세가지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사업입니다.

비영리사업이죠?

예.

강서구 예산을 한 10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이 정보문화관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어느 특정인한테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관리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경비일체를 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러면은 구에 돌아오는 이득은 뭡니까? 또 하나 지금 예산절감이 큰 이유중에 하나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을 얘기를 했는데, 직영한다고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직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느냐? 어차피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전문가를 모집해서 인력을 그 분야에 투입을 하면은 그 이상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직영을 하면은 비전문성이고, 위탁을 하면은 전문성이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조례안 내용이예요. 아까 정보문화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이 들어 있다고 그러지마는 이 내용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은 이게 위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도서관의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4억2,000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이라고 얘기하신 위원님의 뜻은 아마 구의회 전산망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직영을 하면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떤 인력을 한명 충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힘듭니다. 어떤 행정기구의 정원이라든가, 기구자체가 증원을 갖다가 억제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도 인력에 대한 것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정보전문가를 만들려면은 상당한 훈련시간과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사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를 우리가 충원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게끔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외부인력을 저희들이 충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법 자체 규정으로는 충분히 충원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현재 흐름도 기구 및 정원을 다 동결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정보도서관을 개관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정말 좀더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여기에 맞는 전문가가 있어서 일찍부터 전문성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주민들에게 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아까 4억2,000얼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장비구입비만 지금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4억 얼마가 되는 것이고, 지금 2층, 3층 등촌3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건물사용 이런 문제까지 대여를 따진다고 그러면은 8억 내지 10억이 소요가 되지 않느냐? 계산을 따질 적에 그런 얘기고. 지금 전문가를 초빙하고 하는 문제, 어쨌든 강서구 예산으로 책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운영의 묘는 말이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직제, 인원 제한규정관계 때문으로 인해서 사람을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은 사람 충원문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굳이 그런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좀 모순된 설명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것을 갖다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의 내부 전문가도 양성하고 또 나름대로 정보산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저희들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직영이 필요합니다. 또 직영을 해 봐야지만이 과연 거기에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앞으로 운영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향후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도 지도, 감독을 하는데도 상당히 수월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이죠, 얼마동안, 얼마동안이라도 직영을 해보고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 위탁운영에 관계되는 필요하다고 할 때에 만약에 필요없다고 그러면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할 때에 위탁운영에 관한 이 조례안을 그 때 상정하면 안되겠느냐 이거예요. 미리 가정해서 상정할 필요없이 어차피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직영을 해 봐서 잘 되면은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운영이 잘 안돼서 정말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그때 가서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면 안되겠냐 이거예요. 미리 할 것 없이.

지금 이 조례안이 사실 정보도서관을 처음 계획할 당시부터 대개 보면은 어떤 조례안이 상정돼서 충분한 심사와 토의를 거쳤어야 되는 사항인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안해보고 말이지, 처음서부터 잘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딱 던져놨는데, 한번 좀 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이것을 위임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것을 위임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그때 넣으면 안되겠느냐 이거죠. 미리 이렇게 넣을 필요없이. 해보지도 않고 앞질러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정보도서관이 12월초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저희 내부판단으로서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영을 하게 됐을 때

, 정보문화관 개관하는 문제하고, 이 위탁조례안 만든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내부 판단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정보도서관이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물론 직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공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정책담당관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동안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영하는 한계라든가 그것이 굉장히 짧을 걸로

,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아까 답변도중에 처음부터 위탁을 줄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동안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테니까 너무 위탁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그러면 1차적으로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직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때 위탁조례안을 올려도 늦지 않잖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입니다. 이충렬 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서로가 좀 맞지를 않아서 아마 이한기 위원께서 계속 보충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한기 위원이 말씀하신 예산이 약 8억을 상회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무상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4억밖에 예산이 들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신 그 부분조차도 실질적으로 정책담당관이 조금 잘못 인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 정책담당관이 제출하신 강서정보도서관 설립 운영 및 예산에 보면은 소요예산액 97년도에만 해도 5억7,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 아신 것 같고, 이한기 위원님께서 8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전년도 예산서 212쪽 내지 213쪽에 보면은 구민정보센타운영에 관한 장비부터 시작해서 LAN과 RAM의 장비까지 포함하면은 8억1,200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보도서관이 되면은 슬렛장비를 통한 접속으로 RAM와 LAN이 전부 아마 같이 접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LAN, RAM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8억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기에는 몇억이 더 들어가야만 온전한 하나의 정보도서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제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내신 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오늘 강서구 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자구를 뺀 아주 부드러운 조례로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봐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보면은 1조부터 3조까지는 아주 평범하게 실질적으로 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축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조 이하 9조까지는 이한기 위원이 지적하시고 장수덕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위탁에 관한 조항으로 이것이 축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영을 하시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러서 위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다시 번복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즉,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내지는 단체에게 위배했으면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그대로 저희 위원들이 받아들여 주고 단, 여기에 일부를 수정하고자 한다면은 그 수정제의를 받아주실 수 있으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는데, 4조 운영의 위탁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직영을 하시다가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즉, 정보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있었을 적에 우리가 직영하는데 한계를 느꼈을 적에 이러한 일련의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바꿔 얘기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탁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4조가. 그래서 이 조항 이하 9조까지를 저희 위원회에서 잠시 시간을 갖고 서로 논의를 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단,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4조2항에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 즉, 수탁자로 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내에 심의기구를 두고,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즉, 수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 질문이고, 두번째는 4조1항에 “정보문화에 이바지하고 정보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조항까지는 그대로 두고 단서를 단, “위탁을 하고자 할 적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단서가 들어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두 조항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뭐?

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예.

우리 박기덕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말이죠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참, 각종 정보제공, 무슨 컴퓨터 무슨 교육, 복지향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 뭐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자고, 난 어제부터 곰곰이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립도서관이 있어요. 또 서울 각 구청에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위탁경영하는데가 없걸랑요, 또 서울대학교 안에도 도서관이 있고. 이게 말이 우리 강서구의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보류했지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다 그거예요. 위탁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강서구청에 정보도서관 두는 거를 뭐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해 가지고 필요가 있느냐? 잘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구민을 위하고, 이거는 위치도 지하철역으로 했다고. 또 위치도 구청1층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시라고. 너무 어떤 일하겠다는 의욕은 좋겠지만도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또 구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정보화시대 이렇게 하지만도 경제가 어렵고 참, 살기들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인들 참 힘듭니다. 과연 도서관에 가서 누가 어떻게, 지금 각 동마다 도서시설을 비치하고 있지만도 사실 주민이 몇사람이나 가서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극소수다 이 말씀이야. 구청에서는 이런거를 심도 있게 진짜 현실을, 물론 앞으로 내다보자는, 사실 이거를 구청1층에다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구청 1층에다. 그래서 애를 많이 쓰지만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안위원님 제의를 하고 그랬지만도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착상,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참,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진짜 구민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그 사항에.....

정회 후에 두가지.....

, 아니예요. 제가 한 거는 답변 필요 없고요.

아, 필요 없고.

참고로 하시라고? 좋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의견조율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기 이전에 위원님들끼리 논의 결과 집약된 내용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걸 규칙조항으로 규칙조항에 7인으로 하되 의원 3인, 그리고 집행부 3인, 그리고 전문가 1인으로 하고 그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규칙에 넣어 줄 수 있으신지,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간사님의 질의에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작은 상식으로는 그러한 사항은 좀 조례에 넣기는 법령체계상 부적합하다고 사료가 돼서 규칙을 만들 때 충분히 그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음을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위원 위촉사항이나 임명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김충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사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부터 3조는 수정이 없으며 안 제4조 운영의 위탁 제1항중 "할 수 있는"을 하고로 하고 다음에 "정보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을 삽입한다. 안 제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신설. 제1항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한다. 제3항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5조를 제6조로, 안 제6조를 제7조로, 안 제7조를 제8조로, 안 제8조를 제9조로, 안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김석현 간사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집행부 측에서는 본 위원회 조례안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김충민 기획실장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석현 간사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본 수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조례안은 일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정조례안 제출로 인해 번거로움을 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중에서 위탁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조를 보시면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문화의집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109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로 변경을 했고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설치 및 운영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제2조는 문화의 집의 설치등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한다 중에서 문화생활 향상을 문화적 삶의 질 향상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3조는 기능부분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문화의 집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도서, CD, 비디오 등을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2호 인터넷등 통신망을 통한 폭넓은 정보소통 및 교류기회 부여, 3호 소규모 공연, 전시, 강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제공, 4호 주민 친목도모를 위한 휴게공간 제공, 이렇게 3조 기능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3조 운영의 위탁에서는 제4조로 조문이 바뀌었고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 위탁기관은 제9조 시행규칙에 위임토록 규정했기 때문에 제4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 지원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 수탁자 의무조항에서 제1항은 제3항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1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2항은 변동이 없고 제3항은 1항으로 조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3항으로 조항을 변경했고 제5항은 제4항으로 자구변경없이 조항만 변경을 했습니다. 제7조 감독부분은 내용이 변경이 된 게 없고요, 제8조 위탁의 해지에서 1호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서 1호 일부 조항을 삽입을 했는데 수탁자가 제6조 내지 제7조 안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독부분에 대한 조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 부분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자격기준, 위탁기관등 위탁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좀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수정목적 : 강서문화의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합니다. 2. 수정근거 :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 3. 수정내용 : 제목 중에서 위탁자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본문 9조 당초안대로 조문은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문화의 집 설치등, 제3조 기능, 제4조 운영위탁, 제5조 지원,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 감독, 제8조 위탁의 해제, 제9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한 필요적 조례이며 문화의 집 설치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과 규정이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조례 제정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문화의 집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을 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장시간 서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는 4조에 보면 4조1항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구청장과 문화의집 사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는 문안을 삽입하고 5조 이하 10조까지는 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동일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동의해 주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2항 2에 보면 인터넷등 통신망설치 및 운영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제 방금 통과된 조례입니다. 그 속에 보면 인터넷등 통신망 설치 및 운영은 곧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습득과 상호간에 교류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과된 조례상에 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조2항 2에 보면 인터넷등 통신망설치 및 운영이라는 것은 곧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습득과 상호간에 교류기회의 제공을 갖는다 라고 하는 뜻이 함축돼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기능 2항에 보면 인터넷등 통신망을 통한 폭넓은 정보습득 및 교류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호간에 중복되는데 강서구정보도서관의 인터넷과 강서구문화의집의 인터넷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 줘야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3조 기능 2항의 인터넷등 통신망을 다음 없어지고 그 사이에 인터넷등 통신망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라고 하는 문안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정보도서관과 문화의 집이 인터넷 자체가 중복이 되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문화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의 집에 설치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4대가 설치가 됩니다. 물론 인터넷뿐만 아니라 PC통신까지, 일반 국내PC통신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정보도서관의 메인컴퓨터와 램으로 연결이 돼서, 또 한국전산원과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컴퓨터를 통해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와 가지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정보도서관에 있는 인터넷과 문화의 집에 있는 인터넷은 결국은 동일한 기능을 갖는.....

그렇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왜 제가 그걸 물어 보느냐면 지금 제출해 주신 강서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계획 6페이지를 보면 기능별 배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차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의 집은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뭐가 있느냐면 4페이지에 보면 공간조성이 있습니다. 4페이지 공간조성을 보면 매개공간과 관리공간,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실험공간 이래서 5개의 공간조성을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문화의 집입니다. 이것이 인터넷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정보도서관과 혼란을 야기할 이유가 전연 없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기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에 지금 4대 내지 5대씩이 이미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까지는 인터넷 사용비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개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문화의 집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정보도서관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한국전산원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아마 한달내, 시간제한 없이 한달 사이에 6만원대이면은 큰 부담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른 지방 문화의 집이라든지 서울 서대문도 인터넷이 거의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사용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그런 좋은 효과가 있고, 지금 인터넷이 설치된 공간은 폐쇄된 공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로비 라운지에 자유스럽게 앉아서 오는 사람들이 그걸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로비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더 여쭤볼게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인터넷 설치가 문체부의 기준입니까, 문화의 집은?

예, 문체부에서 기준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제시에 의해서 인터넷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제시는 다 돼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

공보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강서문화원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문화원하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만일에 먼저번 제가 조례안 설명을 애초에 드릴 때 제 입에서 그냥 나온 소리가 있었지만 만일에 위탁을 주게 되면 문화원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문화원하고 관계는 전혀 없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문화원에서 문화원의 국비지원이 문화체육부 소관사항입니다. 국비지원사항이 보조금식으로 해서.

문화원에서도 문화의 집에 들어가서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대상은 될 수 있다 이거죠?

대상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면 말이죠. 7조 감독기능에 보면은 1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겠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하는 시설, 장부와 기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에 협조를 안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강제, 이것은 임의규정이란 말이예요. 이게 강제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있어.

조사·검사에...

있어요.

한다 하는 강제성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 그게 8조에 있습니다.

그게 안약천 위원님이 그저께 지적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조에 보완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아까 안약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중 일부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정요구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수정요구내용의 자구수정을 위해서 약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 했잖아요.

위원장님! 그거는 자구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자구수정안을 만들어놨으니까

다 됐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면 되잖아요.

제안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대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약천 위원님의 수정요구 내용대로 우리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