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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재동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11-14

한재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6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주군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울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상북면청사 신축에 따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완 전문위원께서 98년도 울주군공유재산의결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완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4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북면사무소의 현청사는 1936년도에 건립되어 65년이 경과한 지금 벽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고 회의실, 주차장 등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청사중앙부로 도시계획도로선이 확정되어 조기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신축코자하는 토지는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414-2번지외 3필지 4,058㎡(1,227평)을 매입하여 사무실 및 회의실 1개동 2층 1,256㎡(380평)와 창고1개동 331㎡(100평)을 신축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 검토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6호에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8조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할 사항은 공유재산의 취득사항과 처분에 관한 사항 등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분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규정에 의하여 상북면청사 신축의 건은 토지 4,058㎡ 7억3,620만원과 건축물 2개동 1,587㎡ 9억5,600만원 등 합계 17억4,455만6,000원의 예산으로 면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면청사의 신축은 중요사안인 만큼 의회 승인을 얻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법에는 하자가 없고 97년 10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3호로 심의를 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김태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시지가가 2만5,000원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따로 감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최종언위원

감정이 나와 가지고 감정금액이 이렇게 되고 계획은 지금 이렇게 잡는데 감정금액이 예를 들어서 단가가 적다거나 금액이 적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공청사는 예를 들어서 수용을 안했을 때 강제매입이나 강제수용이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강제수용까지는 되겠습니까?

최종언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2,5000원인데 아까 현실가격이 60만원 간다면서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최종언위원

그런데 감정을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보면은 현재 신축부지 바로 건너편에 상북면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의 감정가격은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현재 자연녹지입니다 마는 감정가격이 130만원 나왔습니다.

최종언위원

농협이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최종언위원

그러면 농협의 공시지가는 얼마나 될까요?
정우

이정우위원

그렇게 하면은 60만원에 삽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지금 현재 현실가격이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지주를 만나 가지고 합의한 결과 동의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면에서.
정우

이정우위원

땅 지주들 한테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60만원에 사겠다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한영근위원장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저희들이 청사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은 저가 알기로는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부지매입비로 산출해서 부지를 매입하죠? 농협은 지금 어떻게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십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상북면에 그것을 해 가지고......

장병국위원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알기로 농협은 자체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은 농협 편의에 따라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감정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이 14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평당 이렇게 6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거 맞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주거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만원 한다 하는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확실히 모르기는 뭐가 몰라요. 진흙인 논이 50만원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울산시에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주거지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주거지역은 뭐냐 하면은 2016년까지 울산시에서 판단해 봤을 때 상북면이 인구가 팽창한다든지, 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2016년까지 그러한 개발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거기에 개발은 안 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도시계획이 그렇잖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렇다해서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60만원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겁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울산시 울주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확보한다고 그랬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정을 하면은 최고 많이 나와봐야 공시지가의 20%이상 안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이런 곳에 있으므로 해서 개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갖다가 공시지가의 약 20% 정도만 의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왜 공시지가가 평당 2만5,000원하는데 60만원으로 잡았냐...

장병국위원

아니 2,5000원하는 것은 헤배당이란 말입니까, 평당이란 말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헤배당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아까 60만원하는 것은 평당 60만원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 감정한 그것이 자체감정인지는 모르고 자기들도 공금이니까 2개 기관에 감정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농협에 얼마했는지 상북에 물어보니까 상북농협에 가서 서류를 보니까 130만원 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영근위원장

농적은 공유지가 아니고 농협자체 이사회의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0원 같으면 2,000원에 살수도 있고, 자체에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 여러분 알아야될 것은 오늘은 공유재산관리의결의 건인데 이것이 의결이 되어야 앞으로 토지매입 관계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를 할 것 아닙니까, 승인이 되어야 할거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아직 평당 60만원으로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윤광일위원

예상하는 거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현재 실거래가격이 60만원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리고 공기가 대충 계획이 공기 같은 것은 잘 모르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은 건축공기를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6개월 잡고하면 그러면 여기서 의결승인이 되면 이번에 98년도 예결위가, 아마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예결특위에서 또 결정을 할 것이거든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참고하는데, 그러면 감정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그래서 98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98상반기에 감정도 하고 지주를 만나서 정확한 합의도 하고 98년도에는 토지만 매입을 하고.
정우

이정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면적이 700몇평 되는 상북면사무소 땅을 팔면은 돈이 약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면사무소 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 끊었기 때문에 아직 가격을 안 알아봤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군도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남은 땅은 우리가 팔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것도 대강 130만원 받을 수 있겠네요.

윤광일위원

농협도 130만원이면 그것도 평당 130만원 받아야지.

한영근위원장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고 남는 땅은 도로에 딱 물고 있는데 당연히 130만원 들어가지요.

장병국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병국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만은 울주군 재정 자체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계획 없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대신 어려움이 없으면은 매입을 해도 제가 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는 매입하고 난 뒤 남는 돈은 다시 불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으면 되니까 세입으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울산군 재정자체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사장됨으로 해서 상당한 손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자부분도 그렇고, 지역의 어떤 가능사업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과장님에게도 물었지만 헤배당 2만5,000원 같으면 2만5,000원의 약20%정도만 지금 현재 여기에 확보를 하면은 당장 군에서 당초 예산편성하고 있지 않거든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면적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그때 가서 추경이나 그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면은 되지 않느냐 내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가 상북면 추진협의회에서 지주를 만나 가지고 좋다 그러면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동의서는 받아 놓았지만 제가 사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쪽 편에는 자체에서 감정을 했던 평당130만원 나왔는데 우리는 6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쉽게 팔겠느냐 그때 가면 사람 마음이 변해서 또 안 끌겠느냐.

장병국위원

어차피 헤배매수는 못하잖아요. 행정에서 일반사유지를 헤배매수할 수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못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어차피 감정해야 하는데.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감정해서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은 2차 감정해 가지고 어차피 토지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영근위원장

토지수용까지는 최악의 경우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일단 동의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토지수용까지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런데 방금 장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과다예산을 편성하면은 온산같은데 돈15억을 결국은 할 수 없이 돈을 다 불용처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당초에 평당 10만원씩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책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알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헤배당 산이 1만2,000원 나오고 논이 1만7,000원이 나오니까 도저히 수용을 안 할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상을 안 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지만 감정가격 공시지가의 한20%정도해서 아까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추경에 하든지 해서 재원은 확보해 줄 수 있는 거지만은 미리 평당 60만원이다 70만원이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잡아 놓으면은 나중에 사업하기가 엄청 곤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그렇게까지 안나오게 되면 수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시지가 2만5,000원 같으면 2만5,000원에서 20% 상승한다치고 예산을 잡아 놓으면 추진해서 감정가가 더 비싸게 나와서 사업비 부족하면은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재원을 확보만 하면 되는데 미리 가상을 해서 저 앞에 130만원하니까 60만원 70만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돈까지는 무조건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온산같은 경우는 평당 10만원 정해 놓으니까 평당 10만원하면 땅을 죽어도 안 팔겠다고 해서 지금 2년간을 끌고 온단 말이예요. 당초에 평당 2만원, 3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했으면 왠만하면 받아들어 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업의 효율성 부분도 있고 예산부분도 내년에 지역에 현안문제도 있고 하니까 돈을 사장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도 장위원 말씀에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예산책정을 그렇게 잡으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재동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재동위원

저는 청사를 금액에 관계없이 평수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한 10년 후에 농촌은 거의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재 청사 700평은 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서생에 할 때는 3,000평 정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촌에는 전부 차를 몰기 때문에 저는 청사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평당 60만원이 감정가격이 나오면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장병국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가가 6만원 내지 7만원 되는 것을 60만원 같으면 벌써 땅 매입자는 60만원 안주면 안 판다는 결론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주거지에 청사를 지을려고 하면 평당 60만원 잡아야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산승인을 하자는 이유는 60만원이 되어야 어디 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평을 짓든 500평을 짓든 평당 60만원 아니고는 청사를 지을 데가 없습니다. G/B지역도 10만원, 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미 청사를 지을라고 하면은 여기 아니라도 다른 위치에 감정가격을 해 보면은 틀림없이 여기에 성사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감정하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근위원장

오늘 여기는 예산심의하는 곳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의결하는데 아까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알 수도 없는 거고, 단 여기 하나 아까 장병국위원이나 최종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예산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앞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맞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감정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상북면청사를 신축하는데 우리가 의결해주자 해주고 난 뒤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원회 걸러가지고 또 예결특위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한재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평당 이 자체가 안 올라와야 됩니다. 이 자체가 안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장병국위원이나 저나 문제가 되는데 저는 관계없이. 60만원이 돈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안 올라와야죠. 예산의결만 통과시키면 자체는 우리 예결위에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60만원하는 것은 제가 더 주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지을려고 하면은 주거지에 어디에 감정을 받아도 그 정도는 받아야지 건축을 지을 것 아닙니까? 추정액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금액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하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윤광일위원

건축한다는 것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영근위원장

예.

윤광일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축한다는 것만 위원장님이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청사부지를 앞으로 예상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굳이 지주들하고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아직까지 한다 안 한다를 결탁할 필요도 없고 또한 지금 그 주위에 땅값이 싼데도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예산할 때 우리가 한번 더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걸러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미 청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결정을 지어 주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만합시다.

한영근위원장

우리가 상북면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을 대충 추상적인 예산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예산이 천억이 들어간다든지 백억이 들어가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지금 한 1,200평 부지를 매입 해 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상액이거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관리의결의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디까지나 감정원의 감정에 의해서 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그거하면 2개 감정원도 좋고 거기에서 또 잘 안되면 한 6개월 더 있다가 감정해도 되니까 예산을 대충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돈을 20억이나 30억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 다음에 모자라면 1차 추경때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한재동위원

제일 문제는 부지매입비입니다. 건축비는 이미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부지매입비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결론지을 것은 승인을 해주는데 조건을 붙여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한 20% 이상은 하지말고 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20% 이상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올리지 말란 말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올리지 말고 공시지가의 한 20% 정도만 계산을 하면 감정해서 부족분은 추경때 올리면 되니까 감정은 꼭 공시지가 20% 이상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봉계 시·군유지를 매각할 때 보니까 현실가에 의해서 많이 감정을 합니다. 하는데 원칙은 20%이상 못한다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계산은 우리가 98년도 예산심의할 때 상북면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한 20% 정도 계산을 해서 올려보자는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추경때 해도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병국위원 질의하세요.

장병국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98년도 당초예산 요구 다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획실장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은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주십시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예산을 말입니다. 지금 너무 차이가 많으면 지금 공시지가 얼마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2만5,000원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공시지가가 2만5,000원인데 현실가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60만원입니다.

한영근위원장

헤배당?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평당 60만원 들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북면청서 추진위원들하고 대충 의논해서 했는 것이 겠네요. 예산을 너무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상북면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지주를 만나서 다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종언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북면에서 공무원들이 추진협의회에서 대충 예산 잡힐 때 벌써 60만원으로 하니까 지주들이 벌써 60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면 추진협의회에서 지주를 만나 가지고 현실가가 60만원이니까 60만원 주겠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것이 감정가에 으해서 주지 그 이상 더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사를 못 지었으면 못 지었지 야튼 공시지가의 20% 선에서.

한영근위원장

20%해서는 안 되겠네요. 20%하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버립니다.

한재동위원

감정원에서 감정가 20% 이상 안 해준다니까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감정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현실가하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또 2배, 3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박성동위원

위원장님 재산취득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니까 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추경에 20%는 계상을 해준다. 바로 그 뜻이 아닙니까?

한영근위원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 공시지가가 헤배당 이만 몇 천원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상북면청사를 짓기 위해서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2억정도 해놓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당초예사에 그렇게 했다가 추경에 8억이나 10억이나 한다하면 나중에 우리가.

최종언위원

위원장님! 보통 법상에 공시지가의 감정가가 20% 상승 못한다 하면은......

한영근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못한다는 법도 없고.... (장내소란)

최종언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주들이 얼마 달라 하거나 말거나 공유재산 취득은 결과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지주들이 수용을 안 한다 하면은 집을 못 짓는 겁니다. 계획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독히 상북면 청사만 헤배매수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한영근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 감정가는 현실가에 준해서 요즘은 합니다. 20%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지 꼭 거기에 대해서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도 절대 아니고 내가 봉계시장 군유지를 제1차 감정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같으면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군에서 그것을 했는데 그래서 봉계시장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군에서 부동산 투기해서 땅장사 하려고 한다해서 1차 부결되었습니다. 안 샀어요. 그 다음 안되니까 답답기는 자기네가 답답하기 때문에 군유지가 있으니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담도 하나 못쌓고 비가 새어도 못하니까 결국 했는데, 공시지가 하러 왔는 것을 내하고 면장하고 고기집에 불러놓고 가격 좀 싸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한 20%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여기가 상북면청사 신청한데는 공시지가의 20% 계상해서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감정사에서 나오면 요즘은 공시지가를 떠나서 현실감정을 합니다. 지금은 연말입니다. 바로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감정부터 먼저하고 지금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기획실에서는 작업하고 있잖아요. 벌써 작업 끝났을 겁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곧 인쇄에 들어갈 단계입니다. (장내소란)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여기에서는 상북면청사건립의건에 대해서 의결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 때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평당 60만원 잡아서 예산을 제출해 놨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대로 제출하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의 건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토론내용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