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이조 의원 발언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6회 농공건설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지역경제과의 당면 주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6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제6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농공건설위원회 회기를 11월 14일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행정사무처리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주·정차금지구역재조정 및 확대지정에 따른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신상섭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상섭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확대지정 및 재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주·정차금지구역확대지정 및 재조정계획에 대한 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신상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위원입니다. 지정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고,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을 만약에 이렇게 현황대로 지정 심의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심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있죠? 누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김정봉위원
과장님이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기 지정된 것 말씀입니까?

김정봉위원
지금 앞으로 여기 주·정차구역 지역현황, 아니 제일 위에는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제일 위에는 현재 지정된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현재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현재 지정고시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새로 2건을 더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기 지정된 것이더라도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든가 혹은 다른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뺄거는 빼고 또 새로 지정할 것과 이것 외에 다른 구역이 특별한 것이 있으면 오늘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여기에서? 아니, 나는 이것이 어디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지정은 말이죠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언양에서 보지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주민들이 주·정차를 하는데 너무도 상식 밖의 주정차를 합니다. 여기에 내가 차를 대면은 뒤에 오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주·정차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자기 편리대로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좀더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고. 내가 보니까 언양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가 정말 지적을 해야 할 그런 곳입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언양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상봉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신규지정대상면으로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최상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향상초등학교하고, 상북면사무소 해놓았는데 현재 상북면사무소 앞에 차를 대거든요. 바로 면사무소 앞에 차를 대면 될건데 거기에 안대고 길천초등학교 쪽으로 돌려서 거기에 차를 댄다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은, 바로 상북면사무소는 그것이 국도 24호선인데, 그 선로에 가에 노란선을 그어 가지고 차를 길가에 못 대도록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최상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버리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을건데 물론 자세한 사항은 읍·면장들이 관찰을 해서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금지를 해놓으면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실제 집행부쪽에서 나가서 현장을 한번 봤습니까? 차기 다니는 이 지역에 신규지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가서 봤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상북면사무소에서 향상초등학교 이 구간을 현재 편도 1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가외 노면이 크게 없습니다. 차를 한 대 대아 놓으면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을 해야 피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정차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금지를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길천초등학교 쪽에 그 골목에는 결과적으로 대어지죠. 앞거리에 못 대고 하면은 그런 것은 앞거리에 대면 다른 차를 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뒷골목에 차를 대도록 유도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 다음 장에 말이죠. 다음 장 35호 신설국도 해놔놓고 노선명은 삼남 언양여상에서 한국도로공사까지 해 놓았는데 앞에 보면은 상북면이라고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삼남하고 언양이 포함되는데 왜 상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35호 신설국도 35호라는 것은 부산에서 경주로 가는 것인데... 차라리 언양이면 언양이지 언양여상같으면은 삼남면인데 언양읍이라고 하면은 맞는데 이거 좀 잘못되었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봉위원
언양읍입니다. 그렇지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이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이조위원
김이조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하고, 제29조 7호에 의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에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주차장확보가 전혀 없는데... 지금 차량은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데 주차할 공간은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나 민간인단체가 개인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이 전혀 없는데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보다 선행 돼야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주차공간확보와 아니면 사설주차장을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난 뒤에 해야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현재 청량면에 2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이조위원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면사무소에 왔을 때 면사무소 앞에 주차가 100%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대놓고 물건을 사러 들어가고 또 면에 일보러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어떤 부작용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물론 세수확보에는 도움이 됩니다마는 불법주차단속원들의 주차 끊는 세금을 올리는데는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공영주차장시설 확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청량에 보면은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산업7호 국도 옆에는 사실 차 댈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불법주차가 거의다 만연되고 있고 그 부분을 단속해야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산업도로 대성주유소에서 청량파출소까지 이 부분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노선을 10차선으로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이조위원
저쪽편에 보면은 지금 16m도로이고, 이쪽 편에 보면은 40m도로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도 별도로 그어서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량파출소 앞에는 이런 부분들은 청량파출소에서부터 근암땅곡에 까지 확장될 때까지 주차장으로 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청량파출소 앞에서부터 신덕하시장까지 도로는 확보해 놓았는데 나머지 도로 개설 안되어서 주차장공간으로 금을 그어 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제외를 당분간 조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이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성주유소에서 청량파출소간의 0.6㎞의 주·정차금지구역지정된 것은 현재 도로 여건대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종전에 편도 2차선 도로일 때 그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여건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부근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일단 10차선으로 일부 구간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알다시피 공단간 도로를 역시 8차선으로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것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이조위원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종전에 편도 2차선일 때 그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불합리한 것을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또 이것 외에 새롭게 꼭 지정할 것이 있으면 또 지정도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과장님 주차공간확보하는 노력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설·공용주차장은 사실상 바로 여기에 이렇게 주차금지구역에 선을 그어 가지고 여기에 주정차위반을 적발해서 그 세입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 군의 경우에는 세입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입장은 안되고 어디에 나대지로 있는 땅이 있으면 그것을 개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는 길뿐입니다. 실지 본 청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지만 그리고 본 청의 경우에는 세입이 많기 때문에 하천을 복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세입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의 재력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하여금 유료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면 단위는 민간인 유료주차장이 안 되는 게 지금 지정을 해놓고 단속기간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방치를 합니다. 계속 방치하다가 단속기간에만 하거든요 계속 단속만 철저히 해주면은 유료주차장이 경영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매일 풀어놓거든요. 그러면 돈주고 거기에 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길가에 댄다 이 말입니다. 단속을 할려면은 철저히 해 가지고 안 대게 해주면은 사설유료주차장이 생기는데 단속을 단속기간만 티켓을 끊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계속 방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주차장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확실히 유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예, 이동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주·정차금지구역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조사를 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만대의 차를 지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도로가 복잡하니 이렇게 말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차금지구역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2차선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운전자의 운전문화가 아주 잘 정착되어 있고 운전면허제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운전면허증을 받는 사람이 바로 거리에 나가도 하등 거림낌 없이 운전을 하다보니까 동행에 제한을 주지 아니하고 아까 김정봉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대더라도 다음 차가 어떻게 주차 할 것이라 하는 것을 보고 내 차를 주차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울주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주·정차금지구역으로써 통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 주차장 문제도 일단 거기에 따른 편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확보를 필히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제시가 있을 때에는... 단 개인의 어떤 주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안 되는 방향일 때는 사업주가 주차장 확보를 필히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또는 미국 같은데 자동차 문화가 먼저된 선진국에 가면은 조그마한 상점이 크기는 얼마 안되어도 주차공간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부동산에 대한 어떤 토지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좌우지간 현재 문화적인 혜택을 받다 보니까 차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접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말하자면 면사무소나 군청이나 구청에 볼일을 보러오는 사람은 행정에서는 서슴없이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 외에는 개인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주차장이 유도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시책이 이상하게 자꾸 주차공간을 처음에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꾸 몇 대 이상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건축법이 바뀌어서 상당히 완화를 시켜 버리고 행정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법적인 것보다는 좌우지간 그 이상으로 주차를 확보하도록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 김이조위원 말씀대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정했으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365일 1년동안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은 더욱 확대 해나가고, 청량면 확장 그 부분은 주차선도 그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다 확장되고 나면 10차선이 아니라 100차선을 해놔도 벌써 근성이 주·정차해 버립니다. 안 되는 것은 소통이 잘되든 안되든 해야 됩니다. 아까 상북부근에 있었는데 상북부근은 교통제한을 상북면사무소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공휴일만 되면 거기에는 완전히 북새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정차금지는 계속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외의 것도 가능한 도로의 차량의 통행의 제한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정차의 금지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우리 지역 위원님들에게 어떤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회의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이다 보니까 우리 울주군의원들이 다 참석하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은 좌우지간 위원들이 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취소를 하는 이러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정봉위원님.

김정봉위원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울주군에서는 언양읍이 아마 차 대수도 가장 많을 것이고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언양읍 소재지에 강변 도로변에 주차공간이 좀 있죠. 그 주차장 면적하고 거기에 댈 수 있는 차가 몇 대가 댈 수 있는지 그런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있어요? 지금 현재 아마 언양에서는 주차공간이라고는 그것 밖에 없지요. 공식적인 주차장이....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언양 남천내 바로 하천 하상에 주차장이 설치된 것이 현재 차가 한 150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150대 정도 댈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하상에 한 100대정도 더 댈 수 있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는 150대인데.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봉위원
그러면 강쪽으로 더 나가는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 200대 정도 되는데.

김정봉위원
현재 200대?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런데 주·정차단속을 갖다가 엄격하게 안 하면 만들어 놔도 거기에 안댑니다. 지금도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면 전부 이쪽에다 대고 거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언양의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가 평상시에 한 80%이상 주차가 되어 집니다. 또 그 앞에는 언양의 5일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을 계속하기 때문에 실지 주차장에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동석위원
많아, 지금 가보면 아직 주차장 옆에 빈터가 많이 있는데...

김정봉위원
그렇지. 그런데 지금 현재 200대고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150대를 더 정차시킬려고 합니다.

김정봉위원
150대를 더 정차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이조위원
거기에는 유료화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료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종전에 개인이 유료화 했는 것을 그 당시에는 개인이 시설을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유료화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무료화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군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이조위원
소유자도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러면 비용의 본전을 뽑을려면 유료화 해야 본전을 뽑을 것 아닙니까?

이동석위원
유료화하면 다 안 간다고......

김이조위원
단속을 하면 안갈 리가 없지......

이동석위원
뭐든지 병행을 해야지 하나만 요구하면 안됩니다.

김정봉위원
그게 한번 유료화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언양을 면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순수한 주차장 부지 같으면 모르지만 하천의 일부를 이용하는데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둑 위에 까지 침투가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유료화가 되었을 때 거기에 차를 대어 놨다가 큰비가 왔다. 그래서 미처 차를 빼지 못해서 유실됐다.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 돈을 물어주어야 되는데 군에서 유료화가 되면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또 앞에 보니까 도로변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사람들이 멀리서 집에 왔을 때 차를 대어 놓을데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유료화 안 하면 하루종일 대어 놓아야 되는데 무료화 안 하면 전부 다 도로가에 차를 댈건데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양에는 아마 울주군에서 주차위반 단속이 한 90%정도 차지하죠 언양의 단속건수가? 위반단속건수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언양에는 지가도 비싸고 또 공간확보가 없기 때문에 길에다가 대어 놓아서 주차위반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장날에 볼 것 같으면 국도가 전부 막히고 사실 주차장 150대, 200대 가지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양하천은 건천입니다. 1년에 물 흐르는 날짜가 한 20일도 안됩니다. 물어 흘렀다가 쑥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보면 물이 흐르는 것이 없이 삼남개울 건너면 삼남인데 삼남쪽에도 그런 시설을 갖추면은 지금 언양에서 빠지는 차들이 언양시내 복잡한데 나올려면 막혀서 안 되는데 그 쪽으로 나가 버릴 것 같으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우리가 자주 드나들면서 이용을 해보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건의가 많아요. 꼭 언양쪽에만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건천이기 때문에 저쪽에도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은 300대, 400대를 더 주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다면 주차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그러니까 행정직은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직의 토목직을 데리고 현장 답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실제로 삼남구역의 셋방 밑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입하는 차도를 확보해야 되고 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면적이 아주 적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또 한 방법을 강북하고 강남을 중간에 잠수교처럼 비가 조금 와도 침수가 되는 그런 다리를 놓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남에 차를 대놓고 거기로 걸어서 시내 갈 사람이 차라리 그것보다는 시내 어디에 차를 대 놓고 바로 볼일을 보지 그렇게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좌우지간 주차장이 강남에는 어떤 확보할 공간이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가능하지만 그 투자에 대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강북에 보면 하천쪽에 바로 자갈 땅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바르게 해서 차를 한 선을 더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지금 댔는 데를 조금 낮추어 가지고 그런데 조금 전 우리 위원장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좌회전을 해 가지고 밑으로 해서, 지금 밀양같은데 가보면 그 높은 둑을 아주 비스듬하게 진입로를 내어놓아서 전부 강북 강 옆에 차를 댑니다.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끔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잠수교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잠수교가 되든 아니면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잠수교를 하든 잠수교를 이쪽에 만들고 저쪽에 만들면 폭이 아주 좁아 질 것 아닙니까? 잠수교를 커다란 독강을 묻어 가지고 평소에 물이 빠지도록 하고 위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든가 이쪽에서 하나 만들어주고 저쪽에서 들어와 할 수 있고 강남으로 가는 사람들을 돌아서 가게 하지말고 남천대교로 바로 올라가서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설을 한다 면은 그렇게 큰 돈 안 들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삼남쪽에는 이미 반천둑에 지금 5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장은 조금 덜되었는데 그것만 이용한다면 이쪽에 넘어가는 차가...

이동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운전하는 교통의식 구조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 충분히 됩니다. 지금 우리 실행이 어떻습니까? 언양에 돈을 주고 땅을 사들이기 전에 유료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무료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정차단속을 바로 안 하니까 한 발짝도 걷기 싫어서 무조건 집 앞에 갖다댑니다. 길가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속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쪽 건너편에요 해서 지금 안 갑니다. 지금 뭐냐 무엇하나 사러와도 차를 몰고 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단속만 정확하게 하고 지금현재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면은 일단 대중교통문제도... 이 교통문제는 대중교통의 단속과 동시에 대중교통도 또 거기에 대해서 선진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를 전부다 이야기를 할려면 논란의 대상이 안되고 일단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상황 속에서 봤을 때는 일단 운전하는 사람의 의식 구조 또 현실성문제 이것을 병행해서 봤을 때는 지금 필요성이 있지만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서 일단 오늘 주·정차에 관계되는 부분을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1년 12달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자가용 타고 다니기 불편하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그 방법 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예를 들면 주말에 석남사 놀러 가면 북새통 터져서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다른 데로 갈려고 빠져나가면 교통량이 실제로 엄청납니다. 그 곳에 지금 교통소통이 잘된다 하면은 엄청난 차가 또 몰려듭니다. 이것이 실례가 된다면 영국의 옥스퍼드시에서 교통량이 많다고 해서 4차선을 닦았습니다. 4차선을 닦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2차선으로 줄였습니다. 2차선으로 줄이니까 교통 소통이 잘됩니다. 넓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분명히 받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주어진 예산문제나 이런 것은 한번 종합적인 교통문제로써 토론을 해야 되고 오늘 주·정차에 대한 토론은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365일 12달 철저히 단속해서 교통문화의식을 우리 울주군민들에게 만이라도 새롭게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자 하는 주문으로써 주·정차의 금지구역확대 부분이나 조정부분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또 첨부 사항에 대해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국도변만 그려졌는데 지금 공원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석남사나 반구대에 같은데 특히 반구대에 가보면 지금 5m 도로 포장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차가 한 400대 500대가 옵니다. 여름 같은 때는 그 안에 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길가에 차를 대놓고 나오는데 피하다가 차가 부딪치고 해서 싸우는 것이 분분한데 반구대 안에는 사설주차장을 막을 허가가 안됩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 안에는 사실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공간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5m정도 도로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반구서원 앞에 조금 공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공지가 없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농지 같은 것은 주차장으로 허가가 안됩니까? 그 안에 천건답 농지가 있거든요.

이동석위원
농지에 전용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늘 토론을 할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가능하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금 그 위에 상류부분을 전부 수용하는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부분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말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질의·토론을 요약해 보면은 주·정차금지구역확보 전에 공영주차장확보가 선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고시는 주·정차위반단속을 철저히 하여 사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이런 문제점을 행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제1차 농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