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7년 11월 13일 노영호 의원외 9인으로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채택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채택의건 맨위로

제1차 및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 심의와 군정질문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연천의 재래시장에는 오래전에 설치된 반공대피소가 있는데 이 시설물은 현재 쓸모도 없을뿐더러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놀이터가 옆에 있는 관계로 많은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필효한 시설물인만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이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록입니다.연일 바쁘신 중에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는 박서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천시장내 민방위대피시설의 이전 용의와 이전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연천시장내에 위치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건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물은 1984년도에 민방위 사태 발생시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하여 건평 33m²의 독립 대피호로 설치되었으며, 당시 연천시장 주변에는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그후 경제성장 및 사회여건 변화로 지하층이 있는 시설물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그후 경제성장 및 사회여건 변화로 지하층이 있는 상가 물 및 주택 등의 건축으로 동 시설물이 현 위치에 존치할 명분이 상당부분 상실되었으며, 96 수해로 인하여 누수현상까지 발생되어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인접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 되었습니다.특히 우리군 전지역은 2종사태 발생시 전 주민을 철수 소개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써 예산을 투입 대피시설을 유지 보수하거나 이전 또는 증설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사태 발생시는 인근의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연천시장내 위치한 동 민방위 비상대피시설물을 군수님 결심을 득한 후 민방위 협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은 98년도 1회 추경시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전은 고려치 않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연천시장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이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왜 하필이면 '98년도 추경 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하시겠다고 합니까? 예산안 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본 예산에 많지 않은 예산이라면 이왕 철거를 하신다면 바로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해빙과 동시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1, 12월입니다.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차적으로 군수님 여론 수렴하여 결심을 득하고 민방위 협의회 의견을 거처야 합니다, 그 다음 폐쇄토록.본 예산에 들어있지 않고 1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의견 제시도 한 사안인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생각이 있으셨다면 아직까지도 민방위협의회 협의라든가 군수님의 어떤 의사 타진이라든가 결심사항들이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아직 안되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내년도 본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의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이성태 의원님 말씀하실 때에 알아보니까 토지가 사유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이라고 한 내용의 처리결과난에 보면 5개소를 재지정해서 현재 농업용수로 1개소는 소방용수로, 1개소는 생활용수로 3개소가 사용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양식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산면 백석리의 급수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녹이 많이 슬어서 농업용수도 못쓸 것 같은데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재조정해서 폐쇄 조치하겠습니다.

조사 안해 보셨군요? 처리결과란에만 이렇게 써 주시고 안 가보셨습니까?

재조사 한번 실시하고 녹슨 것은 이후에 발견 못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입니다.보건진료부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보건의료원의 진료 수입을 보면 96년에 13억 5천2백여만원이고 97년에 11억 2천6백만원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입은 96년도에 1억3천7백만원, 97년에 1억 6천여만원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전년대비 약13%의 진료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항들은 금년뿐만 아니라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이를 개선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진료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질문]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방역소독을 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 11반을 편성하여 분무 117회, 연막 137회를 실시하였는데 그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방역을 실시하는 목적이 공기 방역, 해충 등 기타 전염병 예방인지 상세한 종류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97년 9월 12일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가 개정 시행함에 따라 보건의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천에 있는 보건사업과를 전곡 진료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 즉 연천보건지소 건물의 이용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보건의료원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에 따라 진료부장과 보건사업과장께서 각각 답변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진료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의 내용은 진료수입 감소의 이유에 대한 것과 진료수입 증대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부족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진료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료 수입이 감소한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째는 장비와 시설, 두 번째는 인력의 수급과 활용, 세 번째는 내부 조직 운영 체계가 되겠습니다.첫 번째 장비와 시설에 있어서는 89년에 개원한 보건의료원 진료부는 그 동안 지역 여건의 변화에 비하여 현재 진료부의 의료 장비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예를 들면 투시촬영은 지금 시설 없어서 못하고 있고 2년전부터 거의 보편화되게 사용된 컴퓨터 단층촬영 또한 지금 전혀 시설이 없습니다.위 내시경과 초음파 진단은 나름대로의 기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구형 수준으로 지금으로써는 일반적인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진료 공간이나 입원시설의 상태도 매우 낙후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장비와 시설의 문제가 첫 번째로 있겠습니다.두 번째 분야인 인력 수급과 활용에 있어서는 인력은 진료부에 73명, 보건사업과에도 50명의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인력은 의사와 관리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의사 부분에서 특히 전문의가 매우 중요한 인력입니다.전문의의 수급이 공중 보건의 제도에 의존하여서 수급되고 있습니다.공중보건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갖고 나름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제도의 특성상 타의에 의한 수동적인 배치로 우리 지역에 배치되고 배치된 이후에 보건의료원에서 현재 활용하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 관리의 내용을 보면 피동적인 감시 대상으로서의 관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진료를 맡고 있는 진료부장인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도의 제한점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배치받은 공중 보건 전문의를 의료 생산성을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관리직의 배치와 이동을 제가 여기에다 섰습니다.의사직 뿐만 아니라 관리직과 적재하는 직원을 어떠한 체계로 같이 힘을 줘서 활용하겠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관리직에 있어서 이동이 잦은 것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습니다.짧으면 1년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1년정도 계셨다가 떠나시고 하시는 관리체계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내부 조직운영 체계분야입니다.진료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병원 같습니다.진료부장이라고 하는 임무를 하다보니까 일반 민간병원같은 데서 보면 병원장이라고 할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진료부의 의료업무 특수성을 살리는 것으로 본다면 조직 운영체계에서 그 점이 조금 부족합니다.의료 생산성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 홍보, 섭외, 미수금 관리의 업무 분야가 일반적인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진료부에는 이런 업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이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개선 방안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장비와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신축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의료원이 앞으로 다 준공이 되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들여오게 될 때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다만 문제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한 일종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만약에 신축이라는 큰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현재 진료부의 나름대로의 시설투자가 조금씩 꾸준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진료부가 지금 또한 하나의 과도기를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준공이 되어서 시설이 갖추어지고 가동이 될 때까지 앞으로 남은 과도기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인력의 수급과 활용부분입니다.의료직에 대한 기본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지금 경쟁사회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진료부 또한 관공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진료부는 현실적으로는 주변의 다른 기관들과 사실 눈에 보이자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그래서 경쟁 사회 현실안에서 우리한테 가용된 인적자원은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공중보건전문의의 의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있어야 되겠습니다.제가 생각할 때 성과에 비례한 어떤 규모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평가에 비례한 장려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보건의라는 제도가 가진 한계 때문에 지금 이미 일반외과 과목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대행 의료과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점진적으로 업무대행의 전문의를 확대할 때도 고정된 보상으로 계약을 한다면 이분들은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보상의 내용이 같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계약을 할 때에 성과에 비례하는 그런 업무대행비를 계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의 관리직이 보다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보건직, 의료 기술직, 간호직 이런 부분들이 진료분야에 있어서 관리직을 좀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싶고 관리직을 맡았을 때는 저 또한 포함해서 관리리보직자의 경우에는 의료원의 의료성과에 따른 업무평가 내지 근무평정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내부조직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원 진료부가 지금 짓고 있는 신축의료원을 보면 단지 건물이 늘어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군립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가 되겠습니다.이것으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체계가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연구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 연구를 할 때는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 육성할 진료분야, 인력의 배치와 조직, 운영방식에 대해서 면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가능한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사업으로써의 보건의료원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진료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님 수고 많습니다.지금 우리 연천보건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지금 의료서비스가 떨어지는 원인은 전문성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화시설이 낙후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보건의료원의 서비스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라는 것은 주민이 갔을 때 쾌적함이라든가 충분히 친절하게 응대받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병원에 가보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요.보건의료원에 들어가면 경찰서 들어간 것 같아요.얼마나 불친절한지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병을 얻어오는 형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의료서비스가 향상되어야 보건의료원의 수입도 오르는 것입니다.질적으로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것이 방역소독 한 것 있지요, 사업과장 소관이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많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님이 본 의료원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료수입면에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서너 가지 장비와 시설, 인력 수급의 과장, 내부 운영 체계가 불합리해서 진료수입이 감소되었다고 나름대로 진단하여 답변을 하셨는데 의료원이 개원이후 '96년도까지는 전년도 대비 상승 흑자를 해 왔습니다.그런데 '96년, '97년간에 13%가 감소가 됐습니다.'95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전 의료원장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흑자를 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왜 이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 진료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공중보건의 사기 앙양 문제로 지금 임상 연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임상 연구비가 지출이 되고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증감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임상 연구비 부분인데 군 전체로 봤을 때 큰 예산이고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연구 논문에 따라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전문의들의 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임상 연구비가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료 생산성을 높이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뭐냐 하면 임상 연구비에 대해서 전문의 본인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어떤 사람은 하루에 70명을 보고 어떤 사람은은 하루에 5명을 보기도 하는데 임상 연구비는 자기 분야에 관한 논문을 낸 것에 따라서만 지급이 됩니다.자기가 입원을 얼마 시키건 안시키건 사실 입원 환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전문의가 받는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그런 것이 전혀 어떠한 반영이 되지 않는다 누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큰 돈을 군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연구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물론 전문의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만든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는 더 실제적으로 진료의 성과, 입원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진료수입 총액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여 저희는 매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통계가 바로 나옵니다.통계에 근거해서 공중보건의 복무지침에 보면 진료활동 장려금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다음에 진료부장께서 언제 신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경기도에 광역의료 체계가 시행된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연천군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신축의료원이 준공이 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의료 체계하고의 결부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역의료 체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의료의 구역 건에 대해 논의는 그전부터 있어 왔습니다.예를 들면 서울같은 경우에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권역안에 3차 진료기관이 있느냐 2차 진료기관이 병상 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인구 대비했을 때, 이런 식의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매우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런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할 때 사실 연천은 포천, 동두천, 이런 지역과 같은 광역권에 들어갑니다.지금 현재 큰 병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두천에 1,500병상 규모의 재생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내부적인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지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98년 개원이었던 것이 비공식적인 얘기들로는 3년 더 연장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어쨌든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학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는 포천의 전문의과대학이 97년에 개교를 했습니다.차병원에 소속된 의과대학이지만 이 사람들도 포천의 의과대학 병원을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5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면 연천에 저희가 100병상 조금 더 증축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병상을 운영할 때 사실 대학병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치게 됩니다.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감이 된 투자도 해서는 안되겠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다 그 병원으로만 의료를 이용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 수요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는 것이 사실 난제입니다.더 하나 들어가는 것은 사실 몇 년전과 2,3년 차이로 볼 때 주민들의 의료 수요에 대한 소비욕구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빨리 변화합니다.그것이 제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박희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것 또한 지금 저희가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 부분에서 반드시 검토되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료부장님이나 사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먼저 의료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진료부장님이 사업과와 통합된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진료 부장님의 의견을.

지금 통합한지 한 달정도 되었습니다.저는 통합을 굉장히 기다렸고 지금 통합이 되어서 진료부와 사업과 전부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로 구분된 체제에 의해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업무를 진료부에도 직원 한 명이 시설 내지 물자 관리부분에 있고 보건행정계가 그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하는 식으로의 업무가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그것이 아직 후속조치로 되지 못했습니다.그것들이 조정된다면 저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서 신축한 의료원에 가면 서비스 분야가 조금 더 늘어나고 직원들이 맏아야 될 부서가 늘어납니다.쉽게 말하면 직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나니냐 하는 얘기들을 할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을 가능한 늘리지 않고 내부에서 인력조정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한 기반이 분야조정이나 이런 후속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전년도 대비 13%가 진료수입이 감소된 것은 '95년도나 '96년도에 의료공단에 진료 청구액의 감액이 엄청 큰 것으로 알았습니다.큰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것을 전문인력으로서 감소를 덜 시키겠다고 그랬는데도 진료수입이 적다, 진료부장님께서도 알지만 주민들은 '95년도보다 '96년도, 전곡이나 연천관내에는 타 병원과의 경쟁력 관계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첫 번째로 청구 감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청구 감액은 제가 듣기로도 '95년도, '96년도까지도 굉장히 삭감률이 높았고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96년도에 전문 심사 간호사를 배치했고 지금은 삭감률이 1%도 안됩니다.맨 처음 제가 왔을 때 3%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난달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는 1%에 못미치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사실 저희 의료원의 진료는 일반 병원들의 과잉 진료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삭감될 것이 매우 적습니다.그 분야는 전문 인력의 도입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타 병원과의 경쟁력, 주민들의 의료 소비의 빈도나 욕구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타 병원과의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전부가 사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빠른 시일안에 가급적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중인 원장 자리를 메우시느라고 진료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답변을 잘 들었는데 관리직의 잦은 이동으로 해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진료부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진료수입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전 양병국 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상당히 다릅니다.그것을 하나 지적을 해 드리면 양병국 원장님은 현재로는 촬영기를 들여놓아야 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내용들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단지 전문의사를 고용함에 있어서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어떤 진료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방안을 네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공석중인 원장님을 대신해서 진료부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하신 경위가 있으면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성과에 대한 진료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신 지론을 어떻게 행정에 건의 내지는 비췄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전임 양병국 원장님이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6년 7월 1일자로 일반외과의사를 업무대행의사로 계약을 했습니다.업무대행의료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그 당시에 업무 대행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 준 지역보건법이라고 하는 모범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활로이다 생각이 되어 서둘러서 계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례도 올해 만들어졌고 규칙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계약의 내용도 정교한 내용이 안되었습니다.한달에 얼마 주겠다, 보장하겠다 했고 6개월 후에도 꽤 성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 올려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지금 현재 그 분야의 성과가 이분이 '96년 7월에 들어오셨는데 '95년도에는 공중보건전문의사가 일반외과를 진료했던 기간입니다.그때를 보면 외래진료가 1,800명, 입원진료가,600명, 수입이 1년동안 5천6백만원입니다.'97년도를 비교하겠습니다.'97년 한해 동안에 일반외과 실적은 외래진료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10월말 현재가 4,788명, 이것을 저희가 초기에 보니까 이대로 연장할 때 12월말까지는 5,400명정도가 됩니다.10월말 현재 입원환자가 1,639명 이것도 12월말까지는 2,150명을로 예측됩니다.수입은 월평균 2천만원정도, 연간으로 하면 2억4만원정도, 이렇게 본다면 연간 수입이 5천6백만원을 올리던 일반외과 진료에서 2억4천만원을 올리는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수입실적 내지 400% 이상이 됩니다.이러한 것이 전임 원장들이 나름대로 고민끝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양원장이 투시촬영이라든가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전임 원장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축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진료부에서 그 시설을 들여놓을 공간도 없습니다.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배후 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입니다.어차피 현실을 생각해서 신축되었을 때 설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시설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접어두고 인적 자원을 조금이라도 개선함으로써 해결을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일반외과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의원님들께서 장려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을 말해 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장려금을 지급해 봤거나 지급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세우기 위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제가 행정적인 장치에 아직 미흡하고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98년도부터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지금 예정으로는 '98년 본 예산에 내과업무 대행의사를 한 사람 초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예산에 올릴 때에는 여태까지 해 왔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보상금으로 월5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제가 희망하기로는 이것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진행이 되어서 '98년도 초에 새로운 내과의사를 계약할 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진료부장님게서는 기획, 홍보 섭외가 현재 전무하다 말씀하셨는데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우리 행정이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을 예를 들어서 홍보나 섭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까 김완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보다는 진료부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게 방문환자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나은 어떤 진료수입과 연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의원님께서 기획홍보 섭외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홍보라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여러가지 홍보가 있겠지만 광고비를 많이 들여서 광고를 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나름대로 연천소식지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많은 의료기관들이나 요즘 구리시 보건소에서도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어떤 것을 몇 년에 한번, 혹은 1년에 한두번이라도 예산 범위안에서 칼라가 좋을 수도 있고 안좋을 수도 있겠지만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그런 노력이라든가 홍보라는 것이 원내에 건물을 이용한 홍보도있습니다.지금 저희같은 경우에 보면 김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경찰서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의 느낌은 압니다.병원에 들어가 보면 병원같은 느낌을 주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사실 많이 부착될 수가 있습니다.사소한 것까지도 그것을 담당하고 끙끙거리고 뭔가 추진해서 실적을 내보려고 하는 직원이 있을 때 진행이 됩니다.원내 부착물이라든가 건물밖에 있어서도 저희는 진료부에 연천군 보건의료원이라는 글자가 현관문위에 하나 있지 건물을 빙 돌아가면서 전혀 없습니다.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저 건물이 뭐하는 건물일까 정말 경찰서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런 것도 크게 봐서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성인병 건강검진같은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건강검진을 할 때 그것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우리 기관이 성인병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많이 이용하시라고 하기 위해서 알리게 되어 있고 검진기간 내내 알리는 것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같은 것으로.현수막이 자꾸낡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서는 몇 개월마다 바꾸기도 하면서 연말까지 큰 대형 현수막을 성인병 기관에 부착합니다.그것을 계속해 왔지만 한번도 현수막을 부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에 배정한 바도 없고 그것은 걸거나 안 걸거나 아는 사람들은 다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여기도 이동 인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그러한 식의 홍보라고 하는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죄송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외과 의사와 업무대행 계약 체결을 했고 하셨는데 1일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진료부장께서 야간환자는 주간환자와 비교해서 몇 %로 현재 치료를 받으러 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일반외과업무 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업무대행을 계약할 때 의료혜택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사의 의료에 몇 시간을 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1일 몇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그렇게 되면 사실상 24시간 의 근무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밤 1시에도 불려나오고 9시에도 불려나오고 들어가기를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환자와 자기가 해야 되는 진료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 됩니다.물론 이분도 외래진료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9시부터 시작해서 5시, 6시까지 외래를 봅니다.그것은 외래에 가동된 접수, 수납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응급실로 오는 환자가 있다거나 입원시켜 놓은 환자한테 문제가 생겼다든지 입원실의 다른과 환자라도 일반외과 분야의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항상 콜을 받고 나와서 진료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주말이나 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콜을 해야될 때가 있을 때는 콜을 하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야간 환자는 일상적인 근무 종료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오는 그 시간을 야간 환자라고 합니다.지금 현재 저희가 야간환자의 평균수가 하루 10명정도입니다.주간환자에 비해서 몇 %가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주간환자가 평균 140명정도 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진료부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진료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보건사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병입니다. 김완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한 내용을 보면 방역소독의 목적과 실질적 효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방역소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전염병 발생 3대요소로는 병원체와 환경, 사람을 들 수 있으며 방역·소독을 통하여 병원체가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함으로써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두 번째 소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많아 파리, 모기등 병원체를 옮기는 매개체의 번식을 억제하여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즉 7월에서부터 9월까지 3개월이 방역·소독기간이 되겠습니다.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연막용 약품은 다년간 사용으로 해충인 파리, 모기 등에 대한 내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어 분무 소독기를 98년 예산에 편성하여 향후 연차적으로 분무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세 번째 방역·소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은 연막용과 분무용으로 구분 사용하고 있으며 모기, 파리, 빈대 등 같은 해충에 특이한 살충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 약제는 직접 음용하지 않는 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연천보건지소 건물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1997년 9월 12일 연천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사업과 진료부가 이원화되었던 것을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97년 10월 9일 보건사업과를 진료부로 통합하였습니다.연천 보건지소외 구 보건사업과 청사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 이용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만 건물 사용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며, 향후 연천 보건지소 건물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구 사업과 1층에는 연천보건지소가 상주를 하고 있고 1층 보건지소외에는 저희 보건사업과 장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2층 부분만 현재 가능하고 관련 각과에서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청한다면 협의해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말이죠, 방역·소독을 11개 반은 편성해서 117회를 했고 연막을 137회 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연막이나 소독을 하는 시간은 대충 어느 시간을 이용해서 하십니까?

주로 오전에는 일몰전 오후에는 일몰후가 되겠습니다.

해충들이 가장 움직이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시기하고도 맞을뿐더러 약효 효능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지난 여름 백학을 밤 9시 10분에 갔는데 바로 백학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용차 기사가 그때 약을 뿌리는 것입니다.면사무소 앞에서 만났는데 저를 만나니까 인사를 하기에 9시가 넘는데 약을 뿌리냐 그랬더니 지금이 유효적절한 시기라고 하면서 사실 그것이 맞아요.언제든지 여름에 봐도 모기같은 것이나 해충이 말이죠, 밤 9시 넘어서 11시까지 활동을 하다가 새벽 2시면 없어져요.그 사람 얘기는 이 시간에 한번 소독하고 새벽 2시경에 한번 더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그 사람한테 상을 주어야 합니다.사업과장님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6시경이면 지금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바쁜 것이에요.그래서 획 뿌려주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일몰 후라는 것은 해진 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7시에 출발하여 8시부터...,

사업과장님 말이죠, 바로 공무원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을 밝혀서 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연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같이 타고 다니면서 7시부터 10시까지 해 보았습니다.

더워서 여름에는 잠은 잘 자지 안잖아요, 새벽 2시때 보면 해충이 없어져요.서식처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8시부터 9시까지가 제일 활발한 활동지인데 저회가 1주일에 한번씩 같이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정기사를 제가 그날 칭찬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것을 발굴하셔야지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 발굴하여 표창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하여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승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입니다.원장님이 공석중이라 사업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의료원을 법인으로 운영할 때와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비교 검토해 본 자료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비교한 자료도 없고 계획한 바도 없습니다.앞으로 신축의료원이 완공되어 조금전에 진료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라든가 인력의 보강이라든가 모든 것을 용역 주어서 파악을 하여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완성이 되어 봐야 실질적인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의료원을 개원해 놓고 운영도 해 보지 않고 법인단체로 바뀐다든가 하는 것은 생각도 안했고, 개원이후 운영을 해 보고 운영성과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는 위탁 경영을 한다든가 법인체로 다시 변경을 시킨다든가 그런 계획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영호 의원님이 본 질문에서 석회가 결핍된 산도 7.2이하의 과습한 산성 토양에서만 발생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까?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겠지만 작물이 보통 산성에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중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눈을 통해서 보면 중성에 가까운데 7.2에서 7.5정도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산성 토양에서는 배추가 자라기 힘들고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중성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원체가 이런데서 나타난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도 채소특작농가였어요.채소를 많이 다뤄보았는데 연작하면 병균이 더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어요.그러나 윤작을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뿌리병이 그전에도 한 두개씩 나타났었거든요.어떤 석회가 결핍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왜냐 하면 소장님게서는 '97년도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보면 고추, 벼품종 같은 교육을 많이 하시고 배추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배추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남, 미산, 왕징때 가보니까 배추 주산단지 지역이거든요.고추과목만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고추 재배하는 사람만 가고 소채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은 안갑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는 특히 무사마귀병 뿐만 아니고 배추 재배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과목을 더 넣어서 주신단지 면에 가서는 곁들여서 30분이라도 교육을 해서 과단조치 계획성도 나타나는 무사마귀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영호 의원님께서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지시했습니다만 재작년도에는 무, 배추가 가격이 하락하여 포전매치까지 한 사실이 있었지요.그 계획은 농촌지도소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포전매치와 같은 300농사같은 300여농가가 울상으로 지내고 있어요.배추 한 차에 몇 백만원씩 가요, 그 정도 잘 기른 것은 비싸졌습니다.여러 사람들이 흉작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그런 현상을 소장님이 농가들의 아픔을 아시고 내년도의 농사는 계획성 있고 효과성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특별 조치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상수도사업소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금년도 연천·신서 등지에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본 관로를 먼저 교체한 후 나중에 가정 선을 연결하는 공사를 함으로 해서 사업이 이중적으로 두 번 시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렇게 노후관 공사 시점이 본관과 가정인입선 공사 시점을 불일치하게 따로따로 시행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군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서진 의장님, 박희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연천, 전곡, 신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본 관로를 먼저 교체한 후에 나중에 가정선을 연결하는 공사를 함으로써 사업이 이중적으로 두 번 시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대한 노후관 공사 시점이 본관과 가정인입선 공사 시점을 불일치하게 따로따로 시행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기 앞서 저희가 가정선 분기점이 연천읍 327개소, 신서면 279개소가 되겠습니다. [답변] 노후관 교체시 이중으로 시행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소 의견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관 교체는 본관 및 지선 시공과 가정 급수선으로 분리 시공하고 있습니다.노후관 교체는 기존 관으로 가정 급수를 하고 있기에 신설관로에 가정선을 연결 시키고 구간을 끊어서 부분 시공한다 해도 장기간 시일을 요하므로 가구별 식수 해결 및 민원 생활에 대한 막대한 불편이 발생됩니다.또한 가정선 연결시 신설관로에 물의 유입후 연결 부위의 하자 발생부분 점검후 가정선을 연결하여야 하고 또한 개착하에서 공사가 추진되기에 되메우기가 끝날 때까지 주민 불편 및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에 본관 및 지선을 완료후, 일정기간 시험 결과에 의거 가정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관 및 지선에 수돗물 유입으로 분기시 관로를 절단치 아니하고 천공으로 작업하고 있기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주민 불편이 거의 없고 1개소당 분기시 2~3시간 소요로 가정에서도 큰 불편이 없다고 사료되며 분기에 따른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비가 이중으로 계상치 않기에 현시공 방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관에서 시행하는 노후관 교체와 본관에서 가정까지 가는 인입선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선을 연결할 때는 계량기까지 공사하는 것이지요.가정선을 연결할 때 거기를 또 파야 되는 문제점에 대한 한 개소당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개소별로 지역적 여건은 다르지만 보통 저희가 하루에 배관공이 분기할 수 있는 것이 6건 내지 7건정도 됩니다. 2~3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우리 의회에서 정액제에서 실액제로 조례를 개정했지요.개정이후 군민 수요자가 과다한 시설금이 축소의 효력이 있다고 봐집니까?

도시화 지역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시화 지역이 아닌 독립가옥은 상수도를 놓지 못합니다.부담금이 너무 큽니다.본선과 지선을 어디까지 연결하느냐가 중요한데 100m, 200m를 남겨놓고 가 있는 것입니다.1m에 2만1천8백원씩 들어가지요,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입니까? 물 먹자고 없는 돈 빌려서 할 수도 없고 땅 팔아서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본선과 지선을 어디까지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독립가구가 도시계획볍에 보면 5가구 이상일 때는 한 집단으로 보는데 그럴 때는 거기까지 넣어 주는데 1가구, 2가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많아요.2가구를 위해서 몇 백만원씩 들여서 150만원, 200만원을 부담할 것을 30만원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까지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소장님 말이에요, 장사꾼이에요.그래서 되겠습니까? 상수도 신설신청서가 안들어온 데가 많지요, 집단 지역은 괜찮습니다.

2,700전을 예상했는데 1,119전에다 추가로 도신 4리에 40전, 백의리 247전 하여 1,500전 정도 들어왔습니다.60%정도 들어오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하려고 하는데 공동으로의 여론이 있다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내년 봄에는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예산대로 못하는 것은100건 안쪽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본선이 있고 지선이 있지요, 바로 가정선으로 들어가는데 계량기를 미산면 우정리 상황을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울타리 밖에다 계량기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문을 잠가 놓았을 때 계량기 검침을 못하니까 밖에다 설치한다면 지선에서 계량기까지 가는데 기본금이 29만5천원정도 되지요? 5m 기준 해서.

1m 기준해서 2만1천8백원씩이니까 38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결국 정액제때는 20m이내는 76만2천원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20m이내일 때 76만2천원으로 같은데 단지 거리가 짧았을 때는 기본 이득을 보고 먼 집일 때는 더 내고 합니다.전 사람들만 이득을 보는 것이지요.

용접할 때 관이 녹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화력에 의해서 녹슬고 하지 않아요.언젠가 많이 노후화가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끝난 다음에 테이프로 감는데 그것보다는 문제점이 용접을 하다 보면 질산가스가 뿜어져 나오니까 물속으로 같이 유입이 되어 가정선 말단부 같은 데는 염소냄새가 지독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저도 비일비재 보고 있거든요.다른 방법이 없어서 계속 물을 틀어놓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겉으로 테이프를 감기 때문에 안으로 계속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이에요, 알루미늄 관으로 해서 이음 부분을 찢어 버리던데.

알루미늄 관은 녹슬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본선 나오는 것은 전부 용접으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천공으로 하는 것이 PVC나 이런 것은 천공작업을 못하거든요.강관은 천공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작업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테이프를 감기 때문에 외부적으로의 녹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내부는 물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전 군민이 희망하는 사항이었었는데 부담력이 크니까 소장보고 장사꾼이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물론 공기업계니까 이렇게 해야 될 형편이지만 정액제와 실액제 물 양이 좋고 나쁜 점이 생겨서 말씀드린 것입니다.소장님께서 독립가구 1,2가구 있는데도 100m정도 떨어지는데 거기도 더 연구를 하셔서 지선을 더 끌고 와서 가깝게 가는 방향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연천, 신서등지에서 이중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터파기와 되메우기도 예산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절약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공하는 것을 보면 왜 따로 발주를 하게 된 것인지 시공을 하게 된 것인지 하는 이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당초에 본관 시공을 위해서 터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 메우고 나서 가정 인입선 시공하는 사람은 어디서 파야 인입선이 나올지는 모르니까 여기저기 파거든요.처음에 팠을 때 본관 시공도 부분적으로 했으면 하루에 6,7건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파서 되메우기 하고 끝내야 할 사업을 팠다가 메웠다가 또 파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본관 지선, 가정 선이 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왜 그것을 분리해야 하느냐 한면 본관 지선에다 곧바로 연결하면 가정에서는 물 못먹습니다.372개면 소요시간만 해도 3개팀으로 나눠서 20일정도 소요되거든요.20일동안 주민들이 그것을 연결하면서 물이 가야 연결되는데 물 안가고 본관만 연결하면 가정선 연결 때문에 물을 못먹잖아요.저희가 하는 것은 본관하고 지선하고 하여 연결부위라든지 물을 집어넣고 한 상태에서 가정선을 천공으로 뚫어서 연결해 곧바로 물을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신설같으면 한꺼번에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지금 현재 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연결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추곡 약정수매와 '97년에 발주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또한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보내며,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청산 소수력댐은 96년 수해로 인하여 붕괴된 후 철거와 복구문제를 놓고 공청회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현대측에서는 연천댐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연천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둘째 [질문] 연천군 전 주민이 우려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임진강 계통 경기 북부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은 본 의회에서 현지 주민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광역상수도 설치문제는 우리 연천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써 군수님께서도 적극 반대입장을 밝혀오고 있는 줄 압니다.그러므로 이 문제는 어느 일개 단체나 의회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만큼 광역상수도 설치 반대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인 바 현재 집행부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질문] 지난 97년 1월 15일 조직 개편시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계가 기획실에서 도시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종합기획부서도 아닌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인근 타 시군의 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획실이나 공영개발사업소에 직제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군에서만 도시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바 재조정하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넷째 [질문] 연천군 주민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원이 지금 현재로 서비스 제공, 열악한 진료 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진료수입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100억원이상 투자되는 종합병원의 보건의료원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중요한 시기에 이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보건의료원장이 지난 7월경 공석이 된 후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사료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충원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 본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어제 도시과 질문시 고대산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 바 답변이 미흡하여 다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대산관광지 개발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였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군수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댐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약 현대측에서 기부체납을 받는다고 하면 가상이겠지만 전력생산에 어떤 의문은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 현대측에다 백의리 취수 관계라든지 다섯개 수문에 설계변경 요구라든지 완벽한 시공을 현대측에서 요구한 것은 댐을 존치하는 것을 정해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의심마저 듭니다.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현대측과의 어떤 대화내용을 구도로써만 대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주고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진강계통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며칠전 경기 지방신문을 볼 것 같으면 경기북부권 상수도 사업계획이라는해서 발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인즉 양주라든지 인근시군의 임시방편으로 지금 있는 상태를 해결하고 전적으로 광역 상수도를 의존한다는 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파주시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는 문제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파악해 본 결과 실질적인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뒤에 다른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주민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지 광역상수도 반대에 대한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것에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의 설치 반대의건에 관한한 연천군에 중요한 관심사안이 문제일 것이라고 누구도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그런데 우리 군수님게서는 연천군의 장으로서 단체장 회의외에 건교부장관, 책임있는 관계자를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 동두천시장과 파주시장은 철도청장이라든지 건교부장관이라든지 만나서 대규모 사업을 많이 지역에 유치하는, 예를 들면 대규모 주택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전철을 끌어들인다든가 이러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쪽의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물을 줘야 되고 물을 달라고 해야 되고 서울로 통하는 도로가 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막게 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연천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책임있는 관계자를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만나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광역상수도에 관한한 앞으로 군수님의 어떤 각오로 광역상수도의 설치 반대에 임하시겠다 하는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계의 직제개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중에 일반 경영수익사업 효율을 위해서 기본을 갖출 수있는 기본 단계가 이루어지면 다시 판단을 해서 계를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초에 경기도로부터 공영사업 개발사업 및 경영사업추진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9개항목의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중요한 사항이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부서를 종합기획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어 있는 지침이 있었습니다.유독 31개시군중에서 우리 군만이 도시과로 옮겼습니다.아까 군수님이 해 주신 내용을 잘 압니다만 과연 도시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기반을 갖추는 과정의 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31개 시군중에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운영을 하고 안양시만 산업경제과 경제계에서 운영을 하고 연천군만 도시과 공기업계에서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결원보충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고대산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 장시간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97년도 군정 실적보고 및 군정에 관한 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