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답변에 앞서 제53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이 나아가야 할바를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은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정한 사명감을 가슴에 새겨 새로운 각오로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여러분야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은 향후 군정운영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시책개발 기획단 및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등 군정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개발기획단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기획단은 자치시대의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의욕적인 시책 발굴과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시책 발굴을 위하여 '96년 9월 5개팀 55명으로 구성. 운영되었으며, '97년 2월 기획단 운영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5개팀 43명으로 재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 구성현황은 본청직원 32명, 읍면직원은 11명이고, 직급별로는 6급 10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1명이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32명, 토목직 2명, 농업직 3명, 세무직 2명 건축직 2명, 산림직 1명, 축산직 1명으로 구성 범위에 제한을 두지않고 참여 희망자와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기획단원은 타자치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기획단과 차별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시군 특히 통합시의 경우 기획단은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으로 구성되어 본연의 업무가 시책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 등 전담기구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본연의 고유업무는 각자가 그대로 수행하면서 담당업무외에 별도로 한달에 두번씩 모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안목으로 실적위주의 전시적 효과보다는 실무와 접목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기획단원들이 더욱 열심히 참여하여 연구.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기획단의 운영성과로는, 5개팀의 제안시책 32건과 공동연구사례 1건을 발굴하여 시책모음집을 2회 발간하였으며, 5개의 팀으로 나누어진 팀별 제안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알파팀은 PC통신을 이용한 주민상담실 설치운영 방안, 상수도 민원처리 개선방안, 정선이미지 특화운동 전개방안, 군유재산 경영쇄신 방안, 산하공직자 상조회 운영 방안,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 전개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반딧불팀에서는 정선군 홍보카렌다 제작방안, 민원서류 대행발급 배달제 운영방안, 광케이블 매설로 인한 무분별한 도로굴착 규제방안, 군청의 업무안내 실시방안, 상가집 각종집기 지원사업 방안, 자개골 청소년 수련원 건립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벽팀에서는 직원소식 알림판 개설방안, 반상회보 운영 개선방안, 직원도서자료실 설치방안, 정선 제1교 구교 활용방안, 건축물의 이미지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공수래다수거팀은 영화 주간행사 개최방안,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무료화방안, 기획공연 확대방안, 향토문화 역사기행단 운영방안, 행정서비스 (주민홍보) 개선방안, 폐교를 활용한 문화사업 추진방안, 정선아리랑 전승. 보전. 발전을 위한 폐교활용 방안, 뉴아라리팀은 계류식 낚시터 개발방안, 가족문패달기운동 전개방안, 민원상담 공무원 명함제작, 직원현황판 제작.설치 방안, 자전거 출퇴근 경쟁력 높이기 방안, 내고향 사랑 군민증 발급방안, 아라리소식 알림방 설치방안, 계류식 관광낚시터 2차개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의 팀별 제안시책 32건중 ①정선군 이미지개성화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②반상회보 운영 개선방안은 문화공보실에서,③상가 각종집기 지원사업은 내무과에서,④직원소식 알림방 설치는 내무과에서,⑤내고향 사랑 군민증(명예군민증)발급은 내무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선정 시행하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기타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시책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연구.토론 모임의 더욱 알찬 운영과 활성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참신한 시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제작한 시책모음집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국제교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시책중 핵심사업인 자매결연 교류를 위해서는 첫째, 면적,인구 및 행.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과 둘째,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셋째,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넷째,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 가능성, 다섯째,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상도시를 선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세계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95년부터 국제교류 업무를 시작한 이래, 성숙된 교류여건의 조성이 미비했으며, 그동안 3곳의 대상도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여건의 특수성과 교류목적의 상이 등의 사유로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교류를 실적위주로 성급히 추진하기에는 세계화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실정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근 모시의 예를보면 '93년부터 중국 길림성 화룡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해 오면서 자매결연 체결에 이르기까지 2년 6개월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4회에 걸쳐 상호 방문을 실시하였으나 1회 방문 또는 초청시 행사내용도 환영식, 시의회 예방, 우호회담, 친선의례행사, 도내관광지 시찰, 관내 주요시설 시찰, 각종 오.만찬에 수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안은 합의된바 없이 일반적인 합의사항만 확정된 상태이며, 태백시에서도 향후 국제교류사업 방향을 중국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일본 폐광지역의 관광도시 등 교류의 여건 및 실익이 될수 있는 도시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교훈삼아 향후 교류대상도시를 일본과 서구지역 등으로 하고, 카지노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성공을 거둔 지역 및 폐광지역으로서 대체산업의 추진에 성공한 지역에 대하여 교류조건들을 신중히 검토한 후 우호교류 협력 도시로의 성숙단계와 상호교류 협력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을 거쳐 교류발전단계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대상도시 선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세계화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해외견 문 습득을 위한 연수기회 증대 등의 세계화 시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내부의 경영혁신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고비용 구조와 저효율성 해소를 위하여 '96년 11월부터 '97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는 각실과소, 읍면에서 총9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모두 8개 팀을 구성 지방행정의 생산성, 봉사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별 실과장으로 구성된 8개 팀별 중점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사무능률향상팀에서는 사무능률의 획기적 향상, 조직관리팀에서는 생산지향적 조직관리, 건전재정운영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지방세수 증대 및 세정서비스의 향상, 물가안정관리팀에서는 지역물가 안정 관리 및 중소기업 지원, 지역기업 육성팀에서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단 운영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고부가가치의 지역특산품 개발, 민원행정 쇄신팀에서는 실효성 높은 민원행정 쇄신시책 추진, 건전소비 정착팀에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추진, 좋은 식단제 운영, 성인병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관리팀에서는 3대 재해피해 줄이기, 산림재해피해 줄이기 등 이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는 전 실과소 및 읍면이 동참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각팀별 세부추진실적은 자료의 량이 방대하여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워 별도 책자로 제출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97 추진상황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먼저 이정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명예군민증 수여 규정의 조례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답변시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처음 시도하는 차원에서 행정내부에 중점을 두어 훈령을 근거로 추진하였으나, '98년부터는 본 시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내부적인 지원층을 포함하여 사회각분야의 외부까지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관련규정을 조례로 승격 제정하는등 올해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반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5천명이상 면의 산업 개발계를 산업계와 개발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의 산업개발계는 '92.5.15일 조례 제747호에 의거 총무계에서 추진하던 기존의 도로, 교통, 하천, 토목건축, 도시계획, 새마을사업 등의 업무를 산업계로 이관하여 계의 명칭을 산업개발계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2차 조직정비는 1차 조직정비 이후 새롭게 도출된 미흡한 면을 포함하여 기구.인력 전반에 면밀히 진단 분석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적출하여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천명 이상 면의 산업개발계 뿐만 아니라 기타 읍면에 대하여도 각 계별로 그동안 증가된 업무량, 배치된 인력의 능력과 적정성, 행정장비의 현대화, 지역별 특수여건 등을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유념하여 읍면별, 계 별로 균형적인 조직과 기구가 되도록 하여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최대한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 대상 후보지를 임계면 용산리 산 132번지 일원 45,375평의 군유지에 대해 입지여건 기본조사 및 현지답사를 마치고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순수 군유지로 부지매입난을 해소할 수 있어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6월 공설 공원묘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의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유보하여 왔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현상은 우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실태를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삼척시와 철원군, 횡성군, 양구군 등 4개 시군이 묘역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춘천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진입로 개설등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과 속초시, 홍천군등 3개 시군이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유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해결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시.군별로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이 주민들의 기피현상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진묘지시설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시.도.군 묘지업무담당 공무원들에게 '97. 11월중에 스페인을 비롯한 북유렵 5개국 연수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사업 추진이 부진한 우리군을 비롯하여 3개 시군의 묘지 담당 공무원이 금번 해외연수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의 선진묘지시설에 대한 연수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군에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서울 벽제, 대전, 부산 영락공원 등 국내 선진묘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견학을 실시하여 공설공원묘지가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겠습니다. 끝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기피대상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렵고 사업추진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업비도 30-5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당초 답변드린 것은 관내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청에 문의한 결과, 결식아동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보충 지적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전 학생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받아 전수 조사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으며, 결식학생이 있을시 가정방문등 현지출장으로 그 원인을 정확히 재조사 분석하여 생활보호대상 책정, 응급구호, 불우이웃돕기 성금등을 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군 관내에 결식학생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용산리 산 132번지 일원에 대해 입지여건 기본조사를 마치고 '96년 6월 공설공원묘지조성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파악코자 지역주민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사업에 대하여 미래 복지사업으로 인정하면서도 단순 혐오시설로 알고 있는 주민이 49%, 공원묘지가 인근에 설치될 경우 부정적 요인이 많으므로 적극 반대하겠다는 주민이 69%나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 표출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주민의식이 성숙될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1%나 되어 본 사업의 강력 추진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설묘지조성사업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선진묘지시설의 견학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얻어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네 번씩이 나 옮겨야 했던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후보지로 선정된 북평면 장열리산 33번지는 '94. 3월 환경부와 산림청의 국토이용계획 불협의로 인해 후보지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제2후보지로 신동읍 천포리 산 65번지가 선정되었으나 '95. 1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 찬반회의를 실시한 결과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3후보지로 선정된 동면 건천리산 265번지 역시 사업설명회 개최등 적극적인 주민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인식의 팽배로 부지선정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제4후보지로 임계면 용산리 산 132번지는 군유지로서 보상에 지장이 없고 적지로 판단되어 선정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의 발언통지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은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창빈입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숙암 계곡 맑은물 보전과 관련하여 상류지역 평창군 진부면 관내 오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평창군과의 협의여부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대천은 남한강 상류의 준용하천으로 평창군 진부면 상원사에서 발원하여 본군 북평면 나전리 남한강 합류점까지 총 연장 53.2㎞이며, 이중 본군 구간은 11.7㎞가 되겠습니다. 본 하천의 주요 오염원 발생현황은 정선군은 162가구, 578명에 일일 163톤(7%)의 오수가 발생하고, 평창군은 3,205가구, 11,237명에 2,247톤(93%)으로 오염원 발생량의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동하천주변 공사장으로는, 영동고속도로 확포장공사 2개공구, 골재채취장 3개소, 교량공사장 4개소로 약 9개소의 사업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 오대천 수질검사 현황은 본군에서 2개 지점(군경계와 나전교)을운영하고 있으며, 최근(9월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금년도, 오대천 탁류오염에 대한 순찰 및 현지확인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도단속에 대한 협조를 2회에 걸쳐 평창군에 의뢰한바 있으며, 당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협조문서를 발송하여 오염원 절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부면 농촌오수처리장의 오수종말처리시설 전환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평창군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진부는 면지역으로 '93년도 농촌오수처리시설(150톤/일)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전량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진부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1999 - 2002년까지, 규모는 일 3,500톤, 사업비 약 110억원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본군에서도 진부면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오대천 수질이 점차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오대천 각종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로 탁류등의 오염요인이 감소 되도록 평창군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광빈입니다. 먼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태백-신가평간 765KV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군과 한전과의 협의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11. 12일 화암지구가 한전과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로 잠정합의를 봄에 따라 현재는 동면 몰운, 호촌지구만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화암지구에 대한 잠정합의 내용은 마을건강센타 건립비 1억 5,000만원 지원, 마을안길 포장 600M, 간이상수도 설치 2개소 등의 지원으로 잠정합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군과 한전간의 민원해결을 위한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2.16. 본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96.5.22. 정선,동면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6.9.3. 정선읍 북실, 용탄지역 주민의 민가접지 선로변경 요구에 따라 한전측과 선로변경 협의를 했습니다. '96.10.14.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 선로경유 전지역 민원사항 해결방안협의를 한전측과 했습니다. '96.11.7. 정선읍 용탄지역 선로변경 협의후 '97.1.30일 군,한전,주민 합동으로 선로변경 구간에 대한 현장 답사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97.2.13. 동면 호촌, 몰운지역 선로 변경구간 현장답사를 협의한 결과 한전측에서는 지형상 지역적인 문제로 노선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97.5.21. 동면 호촌, 몰운지역 경과지 선로변경안의 한전측 수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장!

예.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본의원의 질문사항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 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96.2.29일날 임시회를 하면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후에 집행부에서 후속조치를 어떤것을 했는가? 제가 묻는것은 민원해결을 묻는게 아닙니다. 후속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전 군민이 반대를 했는데 철탑이 지금 상당한 진전이 있으므로 군에서 본의원은 지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반대표명을 한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지금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되나요?

저희군의 입장은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는 건의문을 상부에다가 송부했는데 '96 2. 29일에 했는데 그런데 보면 군에서 송부서류를 받고 한전과 협의한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저희가 이걸 말이죠. 주민들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탄원서가 군에 접수가 됐고, 강원도에 접수가 됐고, 강원도의회에 접수가 됐고,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접수가 된 민원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통상산업부하고 우리가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요청을 했었습니다. 처리결과가 질문답변서에도 나와있지만 고충처리 위원회 결정사항은 3가지 이유 때문에 선로변경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거나 선로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뭔 얘기나 하면 주민들의 요구선로대로 변형을 하게되면 한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답사를 해본결과, 주민들의 요구대로 선로변경을 하게되면 남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삼내약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면 화암관광지하고 삼내 약수하고 연합해서 관광루트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로가 변경이 되면 어렵지 않느냐, 또한 그쪽지역 주민들도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로변경도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현재 총 선로사업 진척이 66%가 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력수요의 적기공급이 좀 자꾸 지연이 되면 불가능하다 이런 사항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협의 등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면 몰운, 호촌 지역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이라던가 이런 분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이런 사항들을 주지시켰고, 어느정도 그지역 주민들도 이 사항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의 판단은 종당에 가서는 이런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로변경에 대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왜서 없었습니까?

전의원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건설과장님이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의장님! 간단한 질문인데 어떻게 일일이 단상에 나가서 다 합니까? 한줄도 안되는 질문을 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건의문 채택후에 한전과 협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식적으로 협의한 시기, 저희들이 '96.2.29일날 건의문을 채택했고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집행부에서 한전과 협의한 시기가 언제냐 이말이죠?

그 사항은 일지를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자, 전성표 의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 2일부터 감사가 실시되니까요. 충분한 자료검토와 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충분히 할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실질적으로 한전과 협의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협의없이 지금 어떻게 산림훼손을 하면서 길을 막 뚫었겠습니다. 분명히 협의한 내용이 있을테니까 오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전성표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료의원님들께서 꼭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문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97년도 건설공사중 지역개발분야 사업비에서 집행된 용역비는 11.12일 군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1건에 985,624천원이며, 그외에 기타 사업비등 군 전체 사업에서 집행된 용역비는 총 41건에 1,461,563천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설계용역비 절감차원에서 현재확보되어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설계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직렬의 기술직렬 대체문제와 설계만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소관과장께서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기획실부터 시작을 해서 내무, 사회복지과, 환경, 지역경제, 건설과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자리에서 해도 무방함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성표 의원님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 계십니까?

딱 한가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 대해서 충분치 못할수도 있으니까 계장님들께서는 챙기셨다가 용지를 나눠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과 정선군이 군과 시, 시와 시간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데 그후에 우리군에 얻어지는 득과 실은 어떤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다시말해서 우리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때 우리군의 득과 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중국의 안도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했었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선의 아리랑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기해서 중국에 초청도 보내고 했는데 안도현시의 모든 정서라던지 문화, 경제수준이 우리 정선군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도현시에서 요구하는게 정선군에서 안도현시에다가 투자를 해달라 이겁니다. 경제적인 투자를 해달라 하는데 물론 자매결연이라는게 글자 그대로 하나의 친목이고 한데, 일단은 정선군에다가 요구하는데 경제적인 투자를 해달라 이것이고, 그리고 어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군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금산시하고 저울질을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의 득이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차원에서 한 다면 의의가 없습니다. 문화를 교류하고 정서를 고려를 하고 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안도현 시하고 지금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하고 해서 득과 실을 따진다면 경제적으로는 여기서 답변 을 드리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이제 말씀드린대로 모든 군민적인 정서라던지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정선은 정선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시는 시 나름대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교류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떤 무게를 저울질 한다는 것보다는 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화라는 것은 어디서 언뜻 들으니까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위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구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꼭 외국과 하지 않겠다는 어딘가요, 쪼핑겐시인가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매달려가면서 국제외교를 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실장님께서는 잘 판단해 가지고 국제교류 문제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예. 이정용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일문일답식 질문으로 논쟁이 있었는데 본의원의 지역경제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전성표 의원님만 보충질문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도 질문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재삼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대춘 의원님은 설명이 끝나는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인기학과 증설 및 기숙사 건립, 기능대학 승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97.2. 18. 기숙사 건립, 기능대학 승격을 위하여 강원도,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관련부처에 건의 요청하였으며, 2000년까지는 기능대학 개편 운영계획이 이미 완료되었고, 전국적으로 기숙사 입사율이 매년 감소 추세 등을 감안, 건의사항에 대한 불가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동감하면서 우선 시급한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98 신입생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 어느정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후, 우리군 폐광지역의 어려운 특수성과 앞으로의 폐광지역 개발전망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증가 대비 등을 감안하여 중앙 각 관련부서에 인기학과 신설, 기숙사 신축, 기능대학 승격 등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용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대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해가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기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번째로 지금 옮겨 다닌다는 것은 정선군에 첫 번째 후보지가 가장 좋은 곳이었고, 두번째 후보지가 두번째로 좋은 것이고, 세번째 후보지가 세번째로 좋은 곳이고, 네번째 후보지가 네번째로 좋은 곳인줄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셨다가 참고하시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수 부군수님께서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조해 주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온천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관내 온천보존 가능성이 높은곳에 시추탐사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요구를 했는지, 예산계획과 또한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투기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신동읍 단곡에 대한 개촉지구 변경이나 추가지정에 대한 계획, 함백지구 시가지 정비사업 계획서도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의 담당계장께서는 동료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시간이 끝나는대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다른 실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나 답변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군정에 관한 답변등 일정을 마감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은 물론 6만 전체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그 어느사업 보다도 우선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이걸수부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소장님께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그 어느 회기보다도 질문과 답변에 능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되고, 부족함이 많은 본의원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7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