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농업기금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UR협상에 따라서 농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점차 축소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보조금 위주에서 다른 지원 시책으로 바뀌어야 될 시대적 사항에 접해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WTO가입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약속한 4년간 4조원의 농업예산을 감축해야 되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이미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특히 쌀값의 경우는 미국의 3.3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선진국으로부터 쌀값 인하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단일농장으로서 가장 큰 것이 서산 현대농장입니다. 대략 9천만평이 됩니다마는 농사를 현재 헬기 13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기계화영농을 해도 현재 그 쌀값 자체가 경쟁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쌀값조차도. 또한 국내적으로는 현재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경지면적이 감소되고 또한 영농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농업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측이 불가능하고 농산물가격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은 영농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작년 10월에 농업인들 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사업 실시규정을 새로 제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농업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정부와 생산단체 그리고 농업인이 공동주체가 되어서 농림사업을 실시해야 개방화에 경쟁체제에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각종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이 허브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의 앞으로 도시계획은 전원도시형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인천지역의 농지는 그린벨트로 전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적여건에 우리 서구가 대처할 길은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육성하는 차원 제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과 그리고 현재 우리 서구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여건에서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 서구도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물론 일반적인 위임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제정법 제110조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목적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조성방법은 자치단체의 농.수.축협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부담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4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 서구농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지원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참고자료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농어촌조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 그것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조례가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난번 임시회때 그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정부 원안이 자치단체 창의에 바탕을 두고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폐지되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농업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분포는 이렇습니다. 위원으로서는 담당 과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검단출장소 산업계장, 검단농촌지도소 상담소장, 서인천농협조합장, 검단농협조합장, 축협가정지소장, 검단농업인후계자회장, 농업법인두레대표, 서구화훼작목반회장, 서구원예작목반회장, 축산농가대표, 서구영농회장 이렇게 해서 제3자를 위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는 서구청과 협약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하도록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된 기금은 농업인에 대한 융자 및 보조,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그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업 소득증대사업과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농산물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업, 농업인의 해외연수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개인당 5천만원이내 단체는 1단체당 2억원이내로 하며 융자조건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해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5% 내외로 지금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12조 기금관리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의 안전보관과 융자금의 대출, 상환관리에 대해서 위탁사무를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어느 한 분야도 중요치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무한경쟁시대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 남느냐 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근본입니다. 또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단순한 농업보호 차원에서가 아닌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정책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시책을 제도화 해서 농업이 전망있고 또 영농교육을 불어넣을 하나의 모태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서구 농업을 더한층 발전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심의하셔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안된 조례의 성격이 제정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참고하셨겠습니다마는 어휘 하나가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의안번호 466번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농업인의 세계화, 개방화와해 함께 경제성과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을 개발확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농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운용하여 계획중인 농업타운 조성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출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기금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축협의 출연금 또는 금융기관의 부담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업 소득증대사업,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농산물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농업인의 해외연수등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융자금은 개인 1인당 5천만원이내, 1개 단체에 2억이내로 하며,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5년 분할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년 5%이내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기금은 각 부서별 분산관리로 재정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있어 상부기관 즉 내무부와 시에서도 기금의 통폐합으로 기금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며 통폐합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또한 서구의 현 기금조성실태를 참고하여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유사한 실정이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심의할 사항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운영실태 파악과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후에 결정하셔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중 수정안으로는 안 제1조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중 “매회계년도마다”를 삭제하고, “출연한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중 “ 서구청과 협약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한다”를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 2항의 “4호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의 “①”을 삭제하고, “융자 및 보조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7조 2항중 “준용하며, 융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10조중 “제6조 2항”을 “제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 “③ 제2항의 융자금 회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중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며, 안 제16조 제2항중 “보고”를 “제출”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29조,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제110조, 98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김포군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용조례 등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심도있게 심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윤만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건에 대해서 약 한달전에 이 자료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분씩 만나본적 있죠 ?

그렇습니다.

그때 중요한 대화를 나눈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그런것은 일체 나와있지 않고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여쭈어 볼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네.

그리고 맨밑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결정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

그렇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금운용에 관한 지금 4조에 1,2,3항을 전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과장님 그렇게 어지럽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오셨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서구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쭉 있었죠 ?

네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기금 설치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할때 먼저 과장님이 이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과 대화를 나눌때에 서구의 농업인을 위해서 해주셔야겠습니다 했을때에 우리는 역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옛날에 있었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삭제해 버리고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되 현재 각 부서에 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여기에 우리 영농후계자라든가 서구에, 그렇지않으면 각 농어민대표자들 우리 지역에,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 한분이 꼭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안되면 이것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것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이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심의위원회는 뭐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뭐고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았어요. 지금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전자에 있었던 것은 기금설치가 되어있기 전에 돈이 나가지 않을때에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심의를 했던 위원회이고 앞으로는 최하 5천만원내지 단체는 2억까지 대출이 나가는 위원회설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설치 조례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하면 앞으로 이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이게 특정인한테 흘러나가느냐 안나가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농후계자라든가 이 지역에 그렇지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대가 바뀌더라도 거기에서 위에서 들어와서 사항들을 보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하나 들어가있지 않고 이것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의회에 넘어와가지고 조례안 통과된 다음에 이것 기금설치 할려고 하는것 아니냐 이거예요 ?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

보통 조례를 제정할때는 조례 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4조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 서구 농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조례안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넣을수가 있습니다. 보통 원 조례의 간편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은 보통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안에는 그 심의위원회 위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조항은 안넣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위원회만 만들것이 아니라 거기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되 지금 현재 이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초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직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도 지난번에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저는 다시 편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가지 묻겠는데 심의위원회를 새로 기금설치가 되는 것이니까 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이것을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 자체가 전부 여기에 기금의 운용 심의위원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 제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현재 위원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의원님만 빠졌습니다. 구의회측만 빠져 있는데 제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재구성 할때 그것은 제가 추가로 검토해서 넣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그러느냐 하면 이 기금설치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되었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되었든 이 둘중의 하나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했을때에 과장님이 예를들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누가 자기 업무를 월권을 한다고 했을때에 이것도 엄청난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되었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되었든간에 둘중의 하나가 좁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금설치 이 조례는 중요한 사항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고 위원회만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위원회에서 자기 업무를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현재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가지고 국비 보조 신청을 할때 내년도 국비, 시비 예산 신청을 할때에 농업인사업 취지를 연초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육성기금도 설치가 조례가 되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그 위원회를 다시 재편성 해서 그 위원회에서 맞는 것으로 한다면 별다른 이 농어촌기금육성 기금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의 위원은 다시 저희가 위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때 농어촌발전위원회를 놓아두고 여기에 조례에도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든것을 최종적으로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선별을 할것 아닙니까 누구 누구를 ?

네.

그때 농어촌 후계자가 되었든 우리 위원들이 되었든 여기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사람들이 이 기금에 결정을 논할때 기금지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사항을 논할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지 않을것 아닙니까 ?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죠 ?

그렇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지금 4조에 1,2,3항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1,2,3항을 다 해요 ?

네.

그러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것까지 다시 다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 .

위원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이 농림부 훈령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구성을 누구를 넣어라 라는 훈령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농업인을 넣으라는 그런것만 있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가 그것을 할때 농업관련 단체를 아까 설명드린대로 농업조합장님이라든지 후계자회장이라든지 이런분만 다 넣었어요 연초에.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한테 설명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시 편성을 할때 위원님들은 한두분 넣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 육성에 관한 모든 사업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2,3항을 전부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선별을 할때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이런분들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하 5천만원, 단체 2억이 지출되는것 아닙니까 ?

최하가 아니고 5천만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단체는 2억요 ?

네.

그런데 이것을 융자금을 내줄때에 조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담보관계라든가 이런것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나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농협하고는 못했습니다. 대강 포괄적으로 우리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서인천농협과 검단농협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농협에서 예산확보를 해달라 내년부터 그러할 계획이다 다만 거기에 담보라든가, 융자에 필요한 서류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실무협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조례나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되면 바로 저희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조한기 위원입니다. 기금설치운용에 대한 기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이 조례안을 김포군농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을 비교해 볼때 우리 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약간 초점이 안 잡히는 듯한 감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군에서 설치한 심의위원회 제3조를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윤만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것은 분명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안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된다는게 나는 조례의 기본 취지로 볼때 어긋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그 체제를 분명히 짚어주십시오.

김포군농업 자료를 잠깐 보시지요. 거기에 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김포군 농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 이러한 조항을 저희도 조례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되도록 간편해야 되고 또한 실무적인 사항까지 조례안에다 넣는다는 것은 조례 제정과는 조금 동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농업발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또 있을 필요가 있겠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 자체에도 현재 농림부 훈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윤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그것을 확대 조직을 해서 충분하게 기능을 대행하면 굳이 이것을 조례안에 안넣어도 목적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런 판단에서 김포군 조례와는 다르게 그 위원회를 조례안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 농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또 기능이 있는것 아닙니까 ?

아니죠.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해놓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서구 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라고 했잖아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으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된다는것 아닙니까 ? 두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나서 이 3개 사항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

지금 조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며에 대한 용어를. . .

두며는 둘수도 있고 안둘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김포군 농업기금하고 비교해 볼때는 약간 초점이 안잡힌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옛날부터 있었던 심의위원회 기능 아닙니까 ?그게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

농업실시 규정이 작년도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

그것은 내무부 훈령이기 때문에. . .

조례안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죠 ?

네.

그러면 조례안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는 훈령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 사항을 훈령에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대행할 수가 있는 유권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

그것은 조례안에 지금 4조 2항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이 조례 규정에 심의할 사항을 별도의 대행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 시 조례가 시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는. 또 지금 조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상에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김포군이 있고, 전남이 있고 두군데가 조례상에 그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업무를 목적 달성하는데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의 상징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운영에 따르는 문제는 있을지 모르는게 뭐냐하면 훈령은 조례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례안입니다. 어떻게 훈령이 조례안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 과장님 우리가 상위법 개정을 항상 하니까 훈령은 이것은 조례안에 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일하는 자체에서 조례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로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과장님 얘기로서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훈령이 내려온 심의위원회를 조례안의 육성기금에 그것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그것은 나는 석연치 않다고 보고 이것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어떻게 조례안을 훈령의 상위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것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기본적인게 몇 명이상 몇명이내의 위원으로 해야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나와 있고 또 단체에 2억이내의 기금을 대출해 준다 했는데 이 단체의 성격은 어떤 어떤 성격을 말합니까 ? 급조되게 만들어가지고 2억을 대출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저희가 보는 단체라는 것은 생산자 단체하고 농업법인 하고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농업법인하고 영농법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훈령에서 지시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기금설치운영조례안하고 그 훈령에 따르는 심의위원회가 조례안에 위가 될 수가 있습니까 ?

그 답변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 종합대책심의위원회하고 훈령하고 어느게 상위법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그러니까 훈령에서 지시받아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는 농어촌 종합대책심의위원회는 88년 5월 1일날 지방자치구가 되면서 6월 21일날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훈령이 여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내용을 파악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은 88년 6월 21일날 조례 제79호로 된 것입니다. 그 훈령에 대한 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훈령에 의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 그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맞지 않은데.

먼저 그 조례안의 위원회의 기능을 다 위원수라든가 위원을 전부 나열을 했으면 이런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만들때 저희는 검단편입으로 인해서 그 위원이 서인천조합장이 있는가 하면 검단농협조합장도 들어가야 되고 서구에 영농회장이 들어가면 검단에 영농회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구와 달리 위원회는 상당히 위원수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수가 많고 그 많은 인원을 조례에 표기한다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조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도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례가. 시의 조례 준칙안에 따라서 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8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종합대책주진위원회가 지난번 시 임시회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작년 10월달에 농업실시 규정을 만들면서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조례가 유명무실 해졌어요. 그래서 폐지를 했고 앞으로는 저희도 그 조례를 폐지할 것이고 다만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운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기능을 수행을 하자.

그렇다면 김포군의 조례안을 참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정부에서 훈령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김포군도 내려왔을것 아닙니까 ?

똑같습니다. 전국 통일입니다.

그렇다면 김포군에는 왜 이 조항을 안넣고 원 취지를 살려가지고 한 이유는 또 뭡니까 ? 과장님 그게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

김포군에 제3조를 보시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0인이지만 저희는 최소한도 20인입니다. 검단과 서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단체가 20인이고. 또 자꾸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안에 그렇게 복잡하게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조례안의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해도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넣은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나 윤만영 위원님의 질문에 원뜻은 조례상에 그것을 넣어야 조례의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조례의 유형으로 볼때 마땅하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런면은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또는 이 사업목적 수행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휘 하나 그리고 항목 하나의 사항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운영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법을 해석할때 이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 이게 중요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지 운영의 문제가 있다 없다는 그 운영의 묘지만 조례안의 기본 취지는 분명히 제시할 것은 제시해 주고 문제가 되는것은 분명히 해법을 제시하면서 조례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 운영의 문제가 없다 이것은 말이 되는게 아닙니다. 법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해석되는게 아니예요. 저는 이정도로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질문하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가 이따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정승섭 위원입니다. 우선 육성기금조례 설치안을 만들게된 동기를 여쭈어 볼께요. 지금 유사조례 제정사례에 보면 광역단체내지는 도단위에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육성기금이. 유독 기초자치단체라면 김포군 하나가 있는데 인천시 기초단체중에서 처음으로 육성기금조례안을 설치하게된 동기는 뭐예요 ?

동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4대 광역시도 이러한 조례는 없습니다. 아마 현재 서구가. . .

아니 잠깐만요. 광역시에 이 조례가 없다구요 ?

광역시에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서구가 검단이 편입이 되고 기존에 서구는 농촌이 있습니다마는 도시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검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농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면적사항으로서는 인천에서 가장 크고 또한 면적, 경지면적, 농업인구가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 구에서 자치제 실시이후에 농업업무는 자치단체 업무입니다.

잠깐만요 설명하시는데 죄송한데 그얘기는 전자에 제안설명에서 다 들었으니까 됐고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과장님이 입안을 해서 만든 것입니까 ?과장님 착상이예요 ?

제가 알기로는 몇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 .

내가 물어보는 골자는 과장님이 진짜 농업육성을 위해서 순수하게 실무과장으로서 입안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전자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전체적인 것은 다 말씀을 하셨고 지금 위원회는 뭐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만들든 그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든간에 일단 문제점이 있는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할테고 그러면 위원장이 지금 실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심의위원회가 부청장내지는 실무 국장들이 위원장을 한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격상을 시켜서 국장급 이상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로 해서 인원수는 몇명까지 가능해요 ? 지금 현재 몇명인가요 ?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15명까지도 가능합니까 ?

지금 인원은 조금 최고 한도를 늘려야 됩니다.

15명까지는 가능합니까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해외시장개척 및 연수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몇마디 여쭈어보께요. 지금 여기 예산확보 계획을 보면 연차별 5억씩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육성기금을 전부다 대출을 한도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5억을 초과 했을때 이 해외시장 연수경비에 대한 이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지금 저희가 내년에 육성기금 1차 조성 목표가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식은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육성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가지고 농업인이 장기저리를 받을때 농협이든 경기은행이든 장기저리를 받을때 구에 부담하는 5%을 구에서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자수입금까지.

아니 내가 여쭈어보는 골자는 예산을 운영하는데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해외연수경비 보조에 대한 부분을 어떤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1년에 예산확보를 5억을 했을때 1년에 어느정도 우리가 몇명정도를 해외에 연수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예산은 3천만원이 있다든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억을 예치를 했을때 1년에 6천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에 6천만원 정도를. . .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자인데 해외시장개척 및 연수경비 보조금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계산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

지금 현재 1회 예산에 3천만원, 3천 5백만원 계상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을때 15명내에 3천만원을 계상할때 지금 중구의 사례뿐이 없습니다마는 중구는 60%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 비율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것이고 물론 100% 경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60%을 했고 시는 100%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금조성액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시장 연수경비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정이 나는대로 예산을 그 범위내에서 편성해서 써야 된다구요 ?

그렇습니다.

효율성있게 ?

네.

그러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담보능력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기준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농업이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우리 농업인에 대하여 활력을 주기 위해서 육성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명목으로든 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해외시장개척 연수경비 보조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하면 어떤 그냥 맹목적으로 해외를 보내주는 어떤 선심적이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실무적으로 실제 해외연수를 할때 성과여부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해외연수조례를 넣은 조례는 김포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광역시,도는 다 조항을 넣었습니다. 중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초년도 사업이고 기금조성액을 과연 5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 교부금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부분은 확정을 못시켰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농업인이 해외연수를 갈때효과가 있도록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 검단영농회에서 중국을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으로 따라갔고 물론 영농인들이 100% 잡으라고 해서 갔습니다. 대련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계산적인 성과나 추상적인 성과나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계산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성과가 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형펑성의 배려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연수의 효과가 나도록 시행을 할때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육성지원금은 상환이 가능하고 다만 이자금을 구에서 충당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농 대출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한 5% 정도 되는데 그게 사실 농촌 실정의 현실이고 보면 지금 1가구당 분배하게 되면 2,3백만원밖에 못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기계화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가지 해서 필요한 부분은 목적이 서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원시켜줄 수 있을 경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소모성있는 해외시장 연수경비 이런것들이 덴마크나 선진농업국도 있지만 그런데를 아무리 가서 배우고와도 현실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면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인데 그런것을 놓고볼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소모성이 있는 하나의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