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2.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개요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1차 수정예산의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837억 1,900만원이며, 회계별 규모 역시 변동이 없어 개요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자 '98년도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 900만원, 현대화 감각에 맞고 주민의 편안한 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성면 청사신축 현상 공모비 700만원, 반딧불이의 생태 연구 및 홍보교육을 위한 반딧불이 자연학교 비품구입 및 운영비 8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원 2,387만 2,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목 변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읍면 시설비로 계상된 설면 용추 마을회관 신축비 3,790만 5,000원과 적상산 가로변 단풍나무 식재비 2,667만 8,000원을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 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으며, 기타 농지원부 작성 전용 전산기기 구입 등 5건은 예산서 입력시 오입력 등으로 인한 목 구분을 정정한 사항으로 내용은 개요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7-351호로 제안심의 의뢰한 '96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 26억 225만 7,000원 중 개발촉진지구 용역 외 3건 1억 4,169만 9,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지출결정을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결정 금액 중 지출액은 1억 978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 결정사항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2월 6일 무주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용역을 위한 예비비 지출 및 결정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1억 2,000만원이며 지출결정 사유로는 '96년 1월 23일 전라북도 건설관계과 회의시 무주, 장수, 순창, 고창 4개 군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개발계획을 4월말까지 수립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용역비 자체 예산이 전무한 상태로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출내역은 예비비 결정금액 1억 2,000만원 중 8,880만 2,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3,191만 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제안 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수해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100만원이며, 사유로는 '96년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에 수해 피해지역이 발생한 결과 이에 대한 응급 복구를 기하고자 복구장비 등을 임차하기 위한 것으로 7월 3일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장비임차료로 결정금액 1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제안 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1,743만 8,000원이며, 에비비 지출사유로는 지난 여름 계속된 장마와 저온현상으로 잎도열병 및 목도열병의 발생이 극히 우려되어 8월 5일 도열병 긴급 방제 명령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지출내역은 제안 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 긴급보수를 위한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326만 1,000원이며, 지난 '96년 8월 19일 분뇨처리장 지역에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하여 분뇨처리시설인 분뇨 탈수시설 등 보로워실 스레트 등의 파손으로 분뇨처리가 당장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하여 긴급복구 사항을 판단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은 역시 제안 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예비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하면서 제안 드린 '9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97년도 실과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반딧불 상표등록 출원수수료와 연합상표, 업무표장등록 출원을 위하여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고장 반딧불이를 브랜드화기 위해서 특허청에 제일먼저 14건에 대한 출원을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쓸 수 있는 3,000만원 중에서 내무과 2,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군정업무수행용 FAX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예산운영,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운영관리 컴퓨터를 프린터와 함께 구입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예산공통운영을 위해서 국내여비 '98 특수 시책발굴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공통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항에서 임의보조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무주군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7,300만원을 씨링으로 받아 왔습니다만, 지난 본예산과 1회 추경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잔여금액 7,300만원을 추가로 2회 추경에서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우편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일반행정 중 15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설천에 부족한 1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특수시책 및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을 위해서 각 읍면별로 무주에 660만원, 무풍 396만원, 설천 612만원, 적상 432만원, 안성 522만원, 부남 378만원에 총계 3,06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인건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병무담당 기본급 부족분 1,6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수당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병무담당 직급보조비 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복리후생비로 병무담당 공무원 명절휴가비 25만 8,000원과 체력단련비 237만 4,000원, 연가보상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 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주읍에 부족한 158만 2,000원, 적상면 80만 2,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무주읍에 15만원, 무주읍 행사용 기구진열장 제작구입비로 100만원, 부남면 복지회관 드레스 진열함 구입비로 100만원, 부남면 도서진열장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체사업비로 안성면 행정방송 장비시설 교체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읍 온풍기 대체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사회개발, 자산취득비로 상곡 노인회관 집기구입비 등 98만 4,000원 자산취득을 위해서 노인회관 집기구입 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8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무주읍에 483만 5,000원, 적상면 8만 3,000원, 안성면 128만 1,000원, 부남면 19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시설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내역은 무주 교동경로당 보수 목 변경 500만원, 한수 마을회관 보수 및 도색 목 변경 500만원, 적상 중상가 노인회관 보수 목 변경 2,000만원, 북고사 진입로 확장 목 변경 1,000만원, 무주 향산사 진입로 및 담장 개량 목 변경 1,000만원, 설천 관음사 옹벽설치 목 변경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분 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임의 보조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오늘이 11월 14일이죠. 그러면 한달 15일정도 남았는데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할 곳이 앞으로 많습니까?

연말이 되고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요구가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임의보조비가 없기 때문에 보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한달 남짓 남았는데 한 달만에 이 7,300만원이라는 POOL보조를 사회단체에다 줄 수 있는 기간이 되겠느냐?

엄격하게 저희가 보조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해서 예산이 가능한 대로 보조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불용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동우회 등 상당히 보조단체에서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씨링대로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조목적에 맞도록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하겠습니다.

기 계상된 1억원은 다 쓰신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7,300만원을 더 계상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신청)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변경신청서를 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도로부터 승인 받은 기준액은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처럼 씨링이 1억 1,000만원이라든가 어느 기준액이 없이 무한정 도에서 승인만 해주면 군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승인을 주고받는 것인지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이 무주군에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이 각종행사비, 예를 들면 전국규모의 행사들이 이쪽에서 있었습니다. 대종상 영화제라든지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이 왔을 때의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책추진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해달라고 했더니, 도에다 승인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이것이 엄격히 통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배정을 3.000만원만 받아온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 뜻이 아니고 승인 액이라든가 기준액을 승인해줄 당시에도 도의 어떠한 지침이하든가 내부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요인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승인만 해주면 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예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수준의 씨링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변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추가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내무부나 도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겨우 저희가 추가로 받아온 것입니다.

통제되는 범위가 금액은 뭐 정해져 있지 않고 군이나 시도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행사나 우리 무주군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대회나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군 의회 승인을 받아서 5,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요인만 되면 얼마든지 승인요구를 해서 도지사가 승인해 주면 쓸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승인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기준액 승인을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얼마정도로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요인이 발생되면 한시라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씨링을 무시해서 승인 받고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씨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씨링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도지사가 승인만 해주면 쓸 수 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신청)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96년도에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 문화예술회관건립 외 45건으로 해서 77억 9,34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이 U-대회 기념교 가설공사 외 45건으로 해서 총 61억 9,484만 60원으로 '96년도 총 이월액이 139억 8,827만 2,060원입니다. 이 이월액만 보더라도 '96년도 예산현액 632억 263만 3,000원 22%에 해당되는데 예산현액 22%까지 이월된 주요내용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용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 사업비는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예산현액이 약 632억원 정도인데 632억원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140억원 가까이가 이월되었는데 사업비들이 무엇 때문에 이월되었는지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계상되면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결산한 결과에 의하여 명시이월이 87억 9,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8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총 140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가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이 늦게 확정되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해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예산현액의 22%라는 이 거대한 예산이 이월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산확정 지연도 있었거니와 '96년도에는 9월 4일날 제1회 추경이 의결되었던 문제도 있고, 또 공사발주가 늦은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 쉽게 얘기해서 군민 축제라든가 각 읍면에서 읍·면민축제 이런 축제행사에 행정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하는 사업부서는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발주도 늦고 또 사업추진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업추진 과정도 여러 가지 뚜렷한 이유 없이 늦어지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은 3월이 아니면 4월 달에 예산 확정이 되어야 하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군민축제니, 면 축제니 이런 데에 행정력을 총 동원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불편이 가고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도 신경을 써서 이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96년도 불용액이 얼마냐면 101억 683만 8,000원입니다. 이 불용액도 따지면 예산현액의 13%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1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이 되면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전액 삭감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이 한번 계상되면 이것은 내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상당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사신 대로 불용액이 101억 683만 8,000원 가운에 계획변경·취소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이 변경된 것,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사업액이 불용액의 34%에 해당하는 33억 8,749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편성을 할때 세밀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무원칙으로 무계획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4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이 불용액 중에서 아무 계획없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월액 139억 8,827만원하고 불용액 101억 683만원을 합치면 총 240억 9,511만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산현액의 38%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일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 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는 순수한 보상금이 5억 3,071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보상금이 3억 ,4522만원이 더 증가해서 총 8억 7,5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보상금내역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95년도에 비해서 1년 사이에 58%가 증가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상금이 1년 사이에 60%가량 증가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95년도에는 순수한 보상금이 5억 5,371만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58%가 증액되어서 8억 7,593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왜 1년 사인에 보상금이 그만큼 늘어났는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97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된 동계 U-대회와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보상금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본위원의 지적대로 우리 무주군의 지방재정이 아주 빈약한데 이렇게 1년 사이에 보상금이 60% 정도 증액되었다고 하면 너무나 소모성경비, 또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비에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내년예산에는 정말로 심히 잘 조정해야 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이러한 보상금은 1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행사비나 소모성 경비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 무주군의 빈약한 재원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에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비가 기획실 외 20개 실과소, 읍면에서 총 얼마가 들어갔느냐면 2.000만원 가량이 소모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보상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플랜카드도 꼭 홍보해야 할 일이 있으면 플랜카드를 제작해야 하고 너무나 남발되어서 안되겠다는 것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신청)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언급했기 때문에 무주군의 행정이 '96년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는가에 대해서 질의와 아울러서 앞으로 계획을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일단 제외하고 물건비는 약 16%가 예산현액의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각종 군민에게 필요한 시설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순수한 자본 지출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의 36%가 잔액입니다. 특히 이전경비를 보면 보상금, 출연금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84%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기능별·성질별 세 가지 유형에서만 비교해 봐도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진행해왔고, 경상적 경비, 물건비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지출을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책사업들은 진행이 안되어 왔다는 것이 기능별·성질별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관계도 연관이 됩니다만 이와 같이 '96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집행현황을 대표적으로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과 아울러서 성질별 분석을 해보면 청내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과나 자기 계나 자기 본연업무의 예산에만 관여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무주군 행정의 전체적 예산흐름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무주군 행정조직의 의식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군수부터 부군수, 전 실과소장, 전 직원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과연 무주군 행정은 '96년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중점으로 행정이 일관해 왔는가는 이미 여실히 들어 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을 합친 금액이 240억원, 특별회계까지 포함한다면 290억원이 초과됩니다. 그렇다면 총 예산규모 내 인건비,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기타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지출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일들을 빼고 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무주군 행정이 '96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진짜 전 공직자가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반성의 여지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과 아울러서 촉구를 드리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이와 같은 '96년도 무주군 행정의 흐름에 대해서 반성과 아울러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96년도에 예산운용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의한 새로운 인사가 짜여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직자와 주민과 의회, 또 집행부의 수장은 군수인데 군민의 귀와 눈과 입을 오히려 완전히 알권리와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인한 군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군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고 오히려 더 어둡게 하는 그러한 현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군수께서는 각종 여러 가지 행사시나 집회시에 예산이 본인에 의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것 마냥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당장 불용액만 해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엄청나게 약 135억원 이라고 하는 돈이 넘어왔는데 이것이 무주군이 예산확보 내지는 사업추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인데,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떻게 군민복지와 군민의 여러 가지 경제 회생이나 소득이니 이런데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를 여실히 진짜 반성하는 기회로 전 공직자가 판단할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에 약 160억원 정도 캡이 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9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세입추계에 따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가발생이 100억원 이상 났는데 '98년도 예산에는 '97년도 이전으로 올라가서 5개년 평균치를 내서 세입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입추계를 세울 때는 정말 세심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또 애매 모호한 세원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평균치를 낸다든가 세원 발굴 내지는 세입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모든 세입을 잡아서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60억원이라고 하는 세입하고 세입 결정액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누차 임시회의나 정기회 때 지적을 합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뜰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기획감사실장이나 재무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헛되지 않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