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류수용 의원 발언

류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여러분! 그간의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수집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토대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목적, 기간, 감사실시대상, 3페이지 감사반 편성, 4페이지 감사실시 요령, 5페이지 일정별 감사사상입니다. 부서별 감사사항, 7페이지 수감준비사항, 8페이지 수감자료요구 기획감사실에서 19건, 문화공보실 12건, 총무과 11건, 세무과 11건, 징수과 10건, 경영재정과 25건, 시민과 11건, 민방위재난관리과 10건, 동사무소 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항이라든가 기타 더 삽입해야될 사항이 있다든가 빼야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4페이지 5번에 업무보고는 감사당일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해가지고 10분내지 15분내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개회선언하고 업무보고받고 기획감사실만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보시면 개회하고 업무보고하고 기획감사실 감사하고 27일은 문화공보실하고 총무과, 28일은 경영재정과, 경영재정과가 감사자료 분량이 많아서 하루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9일 토요일날은 세무과, 징수과를 넣었고 30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에 의한 현지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2월 1일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2일날에는 전체 부서의 실과장을 모셔다놓고 우리가 미흡했던 사항을 마무리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감사결과를 취합 작성해서 감사강평자료를 만들어서 강평을 해야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비고란을 봐주시면 자료제출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국장, 실.과장을 다 넣었습니다. 동장도 넣고 감사와 관련된 공무원 전원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님들이 감사도중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부를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불러서 우리가 선서받고서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를 봐주세요. 10번하고 18번하고 중복성이 있는데 10번에다가 18번에 예산전용 얘기만 빠진건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18번을 하나 없애면 자료요구가 매끄러울 것 같은데 조정해주세요. 10번은 전년도 사고 및 명시, 이월사업 집행내역 그렇게 되어 있고, 18번은 97년도 명시, 사고이월중 예산전용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전용 얘기만 10번에 추가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예산전용 문제만 따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원래는 명시나 사고이월비가지고는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다 서식을 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10번에는 따옴표로 "부평사람들" 해야 하는데 그것은 빠졌는데 그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넣으면 신문을 얘기안하고 부평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11폐이지 7번을 봐주세요. 건당 100만원이상 경정과세 내역 및 근거, 이전에 저희들이 금액을 내린 것으로 봐가지고는 이것도 50만원 정도로다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100만원 이상이 아니라 50만원으로 경정과세, 지방세 50만원이상이라고 하면 액수가 크다라고 봐지는데요. 100만원 이상으로 했다가 건수가 없으면 감사자료가 적을 것 같아서, 50만원 이상으로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9번 지방세정 관련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현황 그랬는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 현황만 우리가 받아봐서는 안되겠어요. 그래서 배부현황과 효과,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세정 관련 홍보책자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세정에 대한 민원이 줄었는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사항까지 보기 위해서 효과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7번에 국공유대부료 그랬는데 재산이 빠졌어요. 국공유재산대부료 '재산'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3페이지에 세외수입과정 현황 보면 관련부서가 있고 징수율과 징수액 다 있는데 우리 각과에서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수감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여기에 올라온 경영재정과에서 토탈해서 가지고 있는 것 토탈금액만 나오고 건수로 나오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각과에서 세외수입과징현황 수납대장을 전부다 찍어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각 수납대장을 여기다 다 비치해서.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이 서식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받고 비취문서는 여기다 놓게끔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다른 것은 필요없고 세외수입수납대장을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해요. 그럼 분명히 안 맞는다고. 내가 볼 때 수작업해서 맞춰놨을거예요. 아니 맞춰놓지도 않고 자료가 없는데가 많을거야.

류수용위원장
그런데 어제 바로 세외수입과징현황 부분에 알뜰시장부분을 넣었는데요.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알뜰시장이 말이지요. 금년에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억 예산이 섰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동안 93년도부터 받아들인 세금을 안받고 있으니까 받고 나서 얘기해야지
진섭
고진섭위원
징수결정하고 수납대장 각과 것마다 전부다 비치해주세요.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수납대장이 아니라 수불부 결정하면 올리고 들어오면 징수부, 이것은 여기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15번에 차량포함 괄호하고 자체서식 그리고 괄호를 닫는 것으로 하고, 구조물 정비비 집행내역을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식을 만들어놨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하수도가 3억, 도로가 7억, 합이 10억이 되어 있어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약사항이라든가 도급자라든가 공사개요라든가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는 3번하고 10번하고 중복성이 있는데 3번에 첫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했고, 10번에는 97년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했는데 이것도 10번을 위로 올려서 말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융진
엄융진위원
아니 근데 그게 차이가 있는데요. 10번은 97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새로 신설한 것을 요구한 것이고 3번은 전반적인 것을 다 요구한 것 같은데요.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그냥놔둘까요.

류수용위원장
아까 논의한 부분에서 동감사 위원인 김학태 위원께서 안가시겠다고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분을 추천했으면 좋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임헌일 위원 가신다니까 추천합니다.

류수용위원장
다른 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태 의원 대신 임헌일 위원으로 교체 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간사이신 강태기 위원님께서 정리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간사 강태기 위원입니다. 금번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토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사무소 감사에 관련하여 위원 2명중 김학태 위원 대신에 임헌일 위원으로 교체하도록 하였고, 다음 저희 계획서안중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8번을 10번 자료에 삽입하며 추가로 징수과와 세무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하며 세외수입과를 신설할 용의에 대한 조치를 삽입하며 11페이지 7번 건당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13페이지 3번 세외수입과징현황란에 세외수입징수결정 결의서 및 징수부 비치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며 수정된 부분외에는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럼 방금 강태기 간사님이 제안하신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구수정은 본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이에 따른 수감자료를 제67회 정기회가 개의되기전에 배부하여 감사전 수감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