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보건소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이용현황을 추가하고, 청소과에 16, 17번은 작년도 전반기에 예산이 있다가 정리추경에 삭감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도록 하고, 17번 생활체험수기공모 및 사례발표 예산집행 예산이 환경보호과하고 작년에 통합운영 하도록 되어있기에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16, 17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 제출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청소과에서 협조를 얘기했는데 청소과 4번, 5번, 6번 그리고 10번, 12번까지는 별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수거업체에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 내기에는 어려워서 그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최근 3년간 재무제표인데 공동주택의 경우 95년부터 종량제실시 이후 참여했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이라 했을 때 94년도 부분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물건을 정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갑준 위원님이 전부터 주장했던 부분을 조사할 자료를 만든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공업용수 사용 최대사용량 50순위를 뽑는다든가 하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공업용수 사용량 최대순위로 해서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해서 만일 공업용수는 많이 사용했는데 자가폐수시설이 없다고 했을 때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합니다.

1개 업체당 월 100톤 이상 쓰는 회사를 한다든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고 50순위,

신현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간사께서 지금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정리해서 상정하였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신현기 간사님이 제안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수정안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 세출결산서검토의건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총 세입은 1,068억 7,500만원이고, 총지출액은 882억 8,50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85억9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8,700만원으로 97년으로 이월되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히 예산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결산서 23페이지에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징수결정액에 104만 1,542원이 사업소세에서 착오가 났고, 과년도 수입에서 705만 5,200원이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착오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 지적한 사항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에 이것이 수정이 안되어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서 실제 수납액이 검사위원들이 수납액을 총 결산해 본 결과 1,5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이 예산결산서에는 1,686만 8,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잘못되어서 6,359만원이 착오가 납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어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것도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징수결정액에서 10억 3,000만원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43억 8,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33억 5,2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잘못되었고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검토를 하다보니 결산안 268페이지에 고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항공기가 31대라고 96년도에 증액되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것이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게 되어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이 전체가 수정이 되어야만 될 텐데 만약에 이것이 수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다면 결산서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선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