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6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국은 정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에 따른 권력누수와 대권경쟁으로 정치는 극도로 혼란스럽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취업대란, 명예퇴직, 불경기의 한파 등으로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이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지도자들과 무책임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잘해 나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사회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생활주변과 이웃을 위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착실히 실천해 나갈 때 제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라도 능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부평구민, 의원, 공무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바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부평이 건설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산곡 제1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곡동 6번지 및 청천동 333번지 일대 산곡 제1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부평구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는 홍성언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 우리 과에서 요청한 산곡 제1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신청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의 명칭은 산곡 제1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분으로는 주택재개발이 되겠고 산곡동 106번지와 청천동 333번지 일대로 면적 3만5,9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잠깐 위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평구청에서 쭉 올라가면서 대우자동차가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방에 금호아파트를 신축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산곡2동사무소가 백마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구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구역신청이 들어온 경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쪽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마로변 쪽에 20m 도로변, 이쪽 지역에 있는 상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개 반대하고 계신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산곡연립주택이 한 6개정도의 연립주택이 밀집해서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신축연수가 18년, 많게는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도시의 전체적인 재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현재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상업지역은 도심지재개발이라고 해서 두가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상으로 보면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의 건설교통부장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공람공고를 하고 의회의견청취를 거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은 다음에 구역을 결정고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다만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고시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이 지역은 주민들의 법적 동의가 2/3 이상의 필요한데 토지주는 72%동의가 나왔고, 건물주는 78%의 동의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두 동만 무허가고 393필지가 국공유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395동이 있습니다. 두 동만 무허가고 393동은 전체적으로 허가난 건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서 23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식의 철거재개발이 있고 수국재개발이 있는데 철거재개발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재개발은 이 지역의 전체적인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호수는 1,128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세대수는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잡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주출입로가 마장로터널, 철마산터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도로변 쪽은 불가능하고 주간선도로가 아닌 백마로쪽에 20m 도로를 주축으로 해서 이쪽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대에 미치는 교통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출입로라든지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할 때 세부적으로 교통흐름의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금년도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편성의견이 공람인원 317명중에 31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반대하시는 분이 또 2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백마로쪽에 20m 도로변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개발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자체에 개발을 하므로써 미치는 인근부분에 있는 피해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치계획이라든지 진·출입로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역지정이 되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민의 동의율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법적으로 2/3 이상의 동의율이 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11월 21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정을 거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구역지정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인구 또는 산업현황, 토지 건물의 이용현황,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현황, 재개발구역 및 주변교통상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한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동법 동조 제1항에 의거 광역시장이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본 지역은 동조 동항 제2호의 건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에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8조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1997년 4월 4일 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결정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6일 도시 전체의 계획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일부 제척지역을 포함시키는 구청장의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 같은 해 6월 19일 동위원회로부터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불가능하고 산곡동 194-94번지 토지는 포함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인천시에 도시재개발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일부 지역이 제외되므로써 구역 전체의 균형개발에 아쉬움이 있으나 본 신청지역은 연립주택의 노후 및 단독주택 도시 기반시설 등에 비추어 주민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지역에 한하여 우선 재개발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도로변에 접해 있는 일부 상가 건축주들의 경우 불이익 우려도 반대의견이 있는 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검토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계획 심의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 구역을 추가하거나 제외시킬 지역은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주민의견수렴이 적정히 반영되고 있는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채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재개발사업지구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은 우리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는 자체가 민간참여가 큰 차이점이 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상하수도 같은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데 주택재개발 경우에는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투입 없이 주민위주로 주택건설업자를 선정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건축을 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쪽에는 사업자가 주로 주택공사가 되지만,

전면개량일 경우에는 주택공사가 되겠고요.

주민들이 어느 업자건 건축업자를 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부작용이 많이 날 것 같고 주택공사하고 일반사업자하고 다른면이 그런데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시유지나 국유지, 구유지 이래서 한 850여평이 되는데 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주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재개발의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매입해야 되고요,

그럼 이 사업비가 많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진입로 옆에 또 있거든요. 10m 도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설해서 우리한테 무상귀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기부체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지요?

분양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쪽 도로변에 몰려있습니다. 동의율은 이미 넘어지만 만약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2/3이상 동의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1/3은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식국장이 참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그때 조합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해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추진이 될겁니다.

어려운 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설득해서 가자고 하는 쪽이지만 이건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자는 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어는 정도 강제성을 띠고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건 자기들끼리 하니까,

법적으로 조합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철거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규정을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등 강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주출입로를 금호아파트 앞에 20m 도로로 한다고 그랬는데 도면을 보니까 할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화2차 아파트가 들어가고 금호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저 지역에 1,100여 세대가 입주를 다 했을 때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텐데 출입로 하나 가지고 교통량 소화가 다 되겠어요?

주출입로고요 부출입구를 별도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부출입구를 별도로 만들 때가 위에 백마장 철마로 올라가는 길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염려가 되네요.

앞으로 구역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배치계획을 짤 때부터 출입구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전부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척된 지역의 도로문제가 지금 도면상으로는 여기서 잘 안보여서 모르겠는데 재개발지역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집이 다 지어지면 25층인가 지어진다고 그러는데 제척된 부분은 출입로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로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계가 10m 도로 현행도로를 기준으로 바운 단위를 정했기 때문에,

현행도로가 있어요?

현행도로가 백마로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세요.

두충근 위원입니다. 유재홍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산곡 1주택재개발지역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절차를 다 거처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재개발지역 내의 구역 말고 준공업지역 있지요.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거기 말고 저 도면에서 한화아파트는 어느 쪽입니까?

이건 금호신축부지고 한화는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한성주택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한성주택입니다.

약 한 5천평 정도,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이왕 재개발을 실시할 것 같으면 한성주택 포함 5천여평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바운 단위로 엮어서 재개발을 해주면 좋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성주택 그쪽의 의견 청취를 들어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바운단위 지정하기 공람 공고 전부터 한성주택은 인근의 한화건설하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문제, 재개발하는 문제를 한성주택하고 추진을 해오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일단 구역에서 제외시켰던 사유가 되겠고, 앞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계속적으로 요구한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분양가 문제라든지 상승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에서의 예산투자가 아니고 주민들의 원가, 분양가 상승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구역 자체를 저희 관에서 편입시켰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만 조합하고 협의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 동의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올 경우에는 변경문제도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성주택이 지금 몇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한 5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한성주택에 대한 부분은 5천여평 되는 부분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청취 내지는 설문지를 받으셔서 재개발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가능합니까?

저희가 주민동의를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북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23층 내지 25층으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일조권에는 어떤 지장이라든가 민원의 제기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쪽에 남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일조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건축법상의 이격권이라든지 동배치를 할 때 그쪽 부분을 다른 놀이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이격하도록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현황도로를 보면 삼면이 다 대로입니다. 그 대로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지역이요. 가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가 상당수 있지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구역을요?

예, 구역지구지정을 전체 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안인데요 실제적으로 주민동의율이 안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도로변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2/3동의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추진위원장님께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대로변쪽에는 상당히 반대를 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도 상당수 호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역을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어느 분이 약도를 그려줘서 한화아파트 있는 지금 재개발준공업지역 지구신청한데요. 그 변으로 3개 도로변이 있는데 그 도로변 사이는 전부 빠졌어요. 이 바운 단위 전체를 정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구역을 현재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중에 동의가 또 들어오면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참조의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법에서 인정하는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서 추진할 경우에 상대편에서 제소를 하면 필수적으로 집니다. 그래서 우선 동의율이 나오는 부분부터 실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도 그 퍼센트를 못 넘긴 것을 가지고 하다가 판례라 대법원에서까지 나와서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선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지정 신청한 지역 빼놓고 따로 더 주민동의서를 물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추진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지요.

이종철 위원입니다. 여기 상가지역은 어디예요?

북쪽으로 35m 도로 부분에서 6m 도로하고 접하는 쪽에 한 군데 있어요. 저기 분홍색 칠한 거 하고, 배치도 보고 그려줘요.

이쪽 부근하고요 마장로 변하고 백마로 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섹타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응하지 않는 쪽의 사람들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복합상가를 만들거나 이런 건 안 되지요. 복합건물?

복합도 가능합니다. 아래층을 근린시설로 놓고 위에는 아파트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응해줄 것 같은데,

우선 응하지 않는 첫 번째 큰 목적이 시가하고 감정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더라도 현 시가를 못 받으니까 편입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기주의적인 발상, 자기 손해 본다는 것으로 해서 안 하는 거지,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도시계획사업 구역지정에 대한 부평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그 지역 설정에 알맞은 적정한 도시공간 질서형성을 위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