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환 의원 발언

서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중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영관의장님, 그리고 김윤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알뜰한 추진을 염려하시고 질문하여 주신 서정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단체의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의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는 우리 중구의 위원회는 구청에 구정조정위원회 등 36개, 동사무소의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2개가 설치되어 각 분야에서 총 38개의 위원회가 부서별 위원회 및 기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개별법령 및 구조례에 의하여 소관분야별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구에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36개의 위원에 총 115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별 설치근거, 목적, 운영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붙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참석한 보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당 지급기준은 중구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하여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5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고, 또 지급방법은 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협의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활동 중인 주요 단체로서는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와 중구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조직은 구지회 산하에 동별 협의회 및 부녀회가 조직되어서 52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기부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각 단체의 연간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에 따르는 수요금액의 청구에 의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조직은 과거부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새마을청소, 대구사랑운동실천, 농어촌 영농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구협의회와 동별 위원회로 조직되어 36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타 단체와 같이 보조금을 기부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기초질서 캠페인, 청소년 예절교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국민질서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체육협의회는 건전한 생활체육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순수 민간체육단체로서 구협의회 산하의 9개종목별 연합회에 총 71개클럽, 1,986명의 동호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역시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서 종목별 체육교실, 동호인체육대회, 장수체육대항, 가족생활캠프, 청소년생활체육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째, 민족통일협의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민족통일협의회 산하조직으로서 51명으로 구성되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하여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다음에 민족통일촉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92년부터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선어학원에 대한 지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구발전위원회는 제1기 민선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서 지난 96년1월에 창립총회를 거쳐 각 동별 각계각층의 인사 105명으로 구성하여 왔으며 자문교수 및 각 동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계를 개최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한 조언과 구민불편사항 제보 등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단체별로 그 구성목적과 취지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관련 여성조직의 단체장이 뜻을 같이 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된 협의단체로서 여성의 단체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수범하고 참여하는 올바른 여성상 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뜰시장개설 및 고부간담회개최, 자체 기금적립 등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동별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동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30만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협의회는 각 동별 협의회장이 뜻을 같이 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유해환경정화 및 선도,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청소년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단체의 통 폐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개별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한 조례 등에 의해서 소관 분야별로 구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바, 사실상 지금 당장 통 폐합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활동이 미약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향후 그 기능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 폐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법규의 개정을 상급기관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위원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위원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서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를 가급적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관장하는 주관부서에서 재검토,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운영 중인 위원회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서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위원회를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의단체는 과거에 관주도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민주도가 되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조직들은 각종 조직육성법이나 자생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각각의 구성목적과 기능이 건전한 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므로 행정기관에서 협의단체에 통 폐합을 결정하고 논의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중 운영이 다소 미흡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단체가 있다면 건전하고 올바른 국민운동을 위해서 각종 국민운동조직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근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정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서정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근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운영위원회와 협의단체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통 폐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내용도 포함됐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및 협의회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극히 적고 대부분 조례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우리 자체에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라고 해 가지고도 법적으로라든가 현재 조례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봐가지고는 운영실적이 저조할수록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활성화돼야 할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하다든지, 현재 그 자체에서 운영실적의 필요성이 중복되는 그런 경우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또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경우이겠고 또 그런 경우에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아까 본질문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건의,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내용 자체가 활성화돼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또 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가 있고 방위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것이라면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추진하기엔 세부사항에서 구성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명칭상으로는 다소 중복돼 보이는게 있지마는 그러나 업무의 내용들은 정책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위원회라 그러면은 실무협의회에서는 그저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금 검토를 해서 법령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 수에 대한 감축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대한 숫자문제도 현재 법령에 의해서 대부분 인원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 명 이내라든가 몇 명 이상이라든가 하는 경우들도 현재 우리가 법령범위 내에서 운영 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운영 수를 다시금 검토를 하도록 해서 운영 수를 줄여야 좋을런지 아니면은 운영 수를 그대로 두고 활성화 해야 될런지 또 늘이는지 그런 문제들도 다시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중복되는 것이 통 폐합보다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현재 구성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할 것이냐, 그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청소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뒷받침이 되고 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인원이라든가 위원회 또 협의회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별로 위원회는 금년도 예산이 각각 30만원씩 지원예산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30만원도 월 3만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지원문제는 단계적으로 지원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 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현재의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 2001년까지 기금을 1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억에 대한 목표를 두고 매년 1,000만원씩 기금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만원에 대한 기금과 이자가 한 2,700만원 이래서 7,700만원에 대한 기금이 지금 모금돼 있습니다. 이것이 또 내년도에 한 1억을 낸다고 그러면은 1억에 대한 이식을 원금은 소멸되지 않고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라도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쓰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강화가 돼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도 강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서면으로 하는 자료는 자료의 양이 있기 때문에 한 2,3일 내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환의원 되겠습니까?

질문인데 들어가기 전에...

짧게 하십시오. (

- 짧게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속에 중구는 으레히 장기지급 되는 금액이라도 아직도 각 동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동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안하고 계시는데, 여기 나와 계시니까...)

예, 그 부분 문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을 위해서 월 30만원에 대한 예산은 동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청소년위원회와 동하고 필요할 때에 바로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건 동별로 이미 현재 집행이 됐는 동도 있고 집행되지 않는 동도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협의회와 동하고 수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며칠까지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2,3일하는데 내일 토요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월요일까지 하면 되겠어요?

현재 이것은 실무적으로 언제까지 작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계장님,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방청석에서 - 예.)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