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7년 10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논산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7호)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63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의안번호 제6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안설명 유인물첨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현황도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강경읍 채운리 공동묘지 현황도입니다. 지금 현재 강경읍 채운리는 공동묘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5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것처럼 논산시장 명의로 2/3지분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감 명의로 지분이 1/3 5필지가 전부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1/3지분에 해당되는 5,133평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채운초등학교하고 논산여중 거기가 약 230평정도 우리 시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교환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으로 교환이 되는데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노란 색깔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건설부와 재정경제원으로 2필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이것도 국유지도 매수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여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약 48,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건 방금 보고말씀 올린 것처럼 이 사유지를 전부다 매수 해 가지고 이 부근은 농공단지 내지는 산업단지로 할 예정이고 여기는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어떤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대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강경 되살리기 일환으로써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추진합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토지매입, 토지교환 이 관계를 저희들이 다루게 돼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예산요구에 앞서서 사전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의안번호 제6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신용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은 돼 있습니까?

예. 그 관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또 투자별 심사계획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저희는 토지매입에 앞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우선 득하는 사항이지, 기획담당관실에서 할건데 일괄 될걸로 사료됩니다.

아니 소관은 기획담당관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넣는다고 그러면은 그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정관리자반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투자심사 이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투자심사제도가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입법화시켜가지고 도입해 왔었는데 그 제도는 미국에서 스탠다드 포어스라든지 모두스 이런 부채규모가 세입의 경우 적절한지 재정신용제도 이런걸 채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94년도에 가져왔는데 그로 인해서 입법화시키면서 각 시도에 투자심사하기까지 전부 다 조직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95년도에 다시 법을 개정을 하고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전국 시ㆍ도 또 몇 개 시ㆍ군 이거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투자심사 대장하는 얘기가 이 제도를 미국에서 도입해 온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자치단체의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의존재원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양여금 그리고 지방채 승인까지도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존재원, 지방채 승인까지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로써는 현재의 투자심사제도가 맞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작년에 몇 개 시ㆍ도를 샘플로 조사를 하고 현재 입법화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일련의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가 될 것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사전 예산편성 승인 이전에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를 드리고 싶은 사항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에 따른 답변을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은 5년에 한번씩 재산재평가를 하게 돼 있죠?

예.

그것은 실시가 되고 있나요?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투자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고요?

그건 그쪽에서, 업무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류제협 위원에 보충질의인데 충청남도 교육감 지분은 1/3, 논산시장 지분은 2/3로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연도는 언제로 돼 있습니까?

연도도 보니까 60년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바로에 위가 산양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관계 여러 가지를 처분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원인을 못 찾고 저희들도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업전문대학을 여기에다 유치할려고 희망하는 재단이 있습니까?

먼저 배숙자 교장 선생님도 현지를 다녀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녀가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답변을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한다는 건 조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고 질의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다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호) 제안설명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의안번호 제63호) 제안설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의안번호 제63호) 검토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