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3개월여동안 가뭄이 계속되었던 이 지역에 단비가 흡족하게 내려 밭작물은 물론이고 만물이 생기가 돋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단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7년 10월 10일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월 10일에 논산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연산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과 11월 11일에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2. 연산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논산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과 연산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논산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과 제2항 연산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논산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과 제2항 연산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과 연산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는 경지정리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경지정리가 아마 1970년도 초반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19년전.

예. 그렇습니다.

20년 전이죠! 67,525평에 대한 대체를 지금 논이 81%라고 그랬는데요 이 경지정리한데를 다른 데로 토지의 면적을 늘릴데는 없습니까 논산시에서?

그것은 저희가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별도로 대체농지에 대한것은 저희가 납부하면은 농지부서에서 별도로 아마 대체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시가는 얼마나 갑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시가는 모르겠구요 지금 공시지가로 보면은 약 한 10만원대 정도 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요?

예.

그러면 한 3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네!

지금 아마 시가는 아마 그렇게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됐다고 할적에는 가격을 얼마까지 지금 보시는 겁니까? 거기를 됐다고 할적에.

저희가 구획정리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구요 저희는 그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발전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지가를 무슨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볼 때에 감보가 됩니다. 최고는 50%가 넘게 감보가 되고 평균감보율이 약 한 4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대한 효력 또 그런 반대적인 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데 약 대부분이 보면 그때 당시보다는 약 한 100정도의 상승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의 감보면 사실은 꼭 반이 줄으니까 100%의 상승효과를 봐야 그 효과를 봅니다. 또한가지는 꼭 그 돈보다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토지가 꼭 농지로써만 이용을 하던 토지가 대지화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봅니다.

그 취암2지구 구획정리가 됐다고 할적에 공동주택을 몇세대정도를 예상하십니까?

공동주택은요 아파트를 이제 말씀을.

그렇죠 아파트!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인데 지금 약 한 1천세대정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천세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논산에서 아파트를 지어놓고서 지금 미분양된 것은 몇%나 보고 계십니까?

현재 논산시내에는 미분양 된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논산 범위내에서는 미분양된게 없고.

듣는 말에 의하면 미분양된게 지금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지금 동신아파트하고 또 대림아파트인데 대림아파트는 거의다 됐구요 동신에서 몇세대 남아있고 거의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구획정리가 된 후에 공동주택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할적에 1천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천세대는 논산시발전을 위해서 1천세대가 어느 한계 기한이 여기 보시니까 사업기간이 98년 11월서 99년 12월달까지 구획정리기간인데요, 그 후에 구획정리가됐다고 할적에는 1천세대의 분양이 얼마정도 가능한 걸로 보시는지?

분양은요 저희가 아파트 분양까지는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구요.

아니 그래도 계획을 세워줘야지 지어놓고서 분양이 안된다고 하면 구획정리 하나마나죠?

아니 글쎄 그것은……

농토만 없어지는거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는 아파트 분양까지는 결정을 안하고.

아니 그러니까 분양을 어느정도 이게 50%를 본다든가 100% 분양이 틀림없다든가 그 계획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 계획이 없이 안되지!

공동주택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사업자한테 저희가 매각을 하면은 사업자들도 사업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입장에서는 미래니까 100% 분양되는 걸로 말씀을 하셔야 구획정리가 되는 거지요!

예. 100% 분양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다른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논산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런 개발을 하다 보면은 반대로 또 소외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지금 경계선 주위에 보면은 잔여토지가 많이 남아져 있는 그러한 것이 보이는데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게 문화마을 입니다. 문화마을에서 저희가 이 문화마을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과연 이 문화마을을 구획정리사업 지구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하는건데 사실 택지개발을 택지로 하게 되면은 전면적을 다 없애버리고 이 고저차라든지 도로라든지 내다 보면은 기존택지가 기존주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배수가 안된다든지 아니면은 높아진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여기 주민들한테도 직접 저희가 지금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의견을. 직접듣고 있는데 이 주민들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집을 다 철거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의 다 살려주고 도로라든지 극히 배수가 안된다든가 생활에 불편이 있는 집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서 이주를 할 계획이고 또 원칙이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자리에 환지를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 지금 여기에서 아마 크게 매립지로 남아있다든지 개발이 안되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죽 지금까지도……

그 설명은 고마우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금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밖외에 외지역이 지금 여기 논에 있는 빨간선이 있는 밖의 지역이 아닙니까? 그밖에 지역에 보면은 그 경계선을 보면은 잔여토지가 못쓰게 남은 토지가 있는데 삼각형이라든가 이런 토지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민들한테 주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자기들도 똑같이 동참해서 똑같은 이득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되지만 조금 남은데 그런것은 농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지 않겠느냐 !

예.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원한다면은 이렇게도 넣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요 앞으로 계획이 죽 해나갈 계획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저쪽에 이 도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저쪽에서 지금 우회도로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예. 장기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해를 할테지만 일단 좋은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어떤 불만세력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도 이 계획이요 좀 더 집어넣을려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너무 비대하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토지매각이라든지 체비지에 공사비 충당이라든지 체비지 매각이 안되므로 인한 사업에 지연성이 있고 너무 욕심만 부렸다가 무리한 사업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한 7만평정도를 축소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