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지적과 계장님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오춘택 지적계장 김종만 지적정보계장 이승만 97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 주요업무 결산보고 )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97년 6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총 29 필지를 심의하는데 상향조정이 20필 하향조정이 19필 기각이 60필인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97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개별공시지가를 공고까지 마친것을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것이 잘못됐구나 해서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평회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6월 30일날 확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내것이 잘못됐다 하고 그때는 이의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6월 2일 심의한것은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는 무엇이고 7월 1일것은 무엇입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합니다.

두번 합니까?

두번도 하고 세번도 합니다. 표준지 선정이 됐을때 심의를 한번하고 열람해서 의견제출도 한번하고

그런데 하향조정이 106필지나 되요?

6월 30일날 공고가 나서 확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기때문에 공고가 끝난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회가 각 동별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106필지를 하향조정을 하고 기각이 445필지를 했다 그러면 106필지 중에서 부당하게 하향조정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 않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심의가 안됐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만일에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 익년도 98년도 할때 다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정상적으로 합니다.

책임져야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토지를 이미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했어요. 그때에 공시지가가 60만원이였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토지를 살때 공시지가를 빼보고 샀어요 그런데 7월에 들어서 명의변경 하기전에 이의신청 해가지고 45만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45만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산 사람은 공시지가가 60만원으로 알고 은행에 설정해서 돈이 얼마 나오니까 땅을 설정해가지고 땅을 사야 되겠다라는 계산을 해서 은행하고 절충이 끝났어요 지금와서 다시 작업을 할려고 하니까 45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에 대한 것은 지적과에서 실무진과 같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 이의없이 다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필지나 이런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냐면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평가조사를 할적에는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동에 직원하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629필지를 이의신청 정식으로 해가지고 이 심의회에다 올리면 1차적으로 도하고 토지감정평가사하고 현지를 실사를 해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료를 수집을 해서 심의할때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것이 잘된것이냐 잘못된것이냐 했을적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을때 하향조정하고 상향조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떨어뜨립니다. 심의할때 심의위원들이 일제히 정식으로 어느정도 이 내용 자체를 파악을 하고 알기때문에 내려야겠다 해서 내리고 그러지 임의대로 이의신청만 했다고 해서 되는건 아닙니다 내용별로 봐도 445필지는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안해준거에요 그런데 내려준 부분이나 올려준 부분은 실제 30만 필지중에서 어느시점을 해갖고 한꺼번에 싹 조사를 하다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에 착오가 생겼다든가 대입하는 방법에 착오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에요 이렇게 나타났다 해도 700필지 정도 되는데 30만 필지중에서 750 필지가 사람이 대리하고 계산하고 하면서 잘못됐다라면 거의 맞는 수준을 해갖고 그것을 갖고서 다시 의뢰를 하면 그 가격되는 땅을 전부 일일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맞겠다 안맞겠다 하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을 소집을 해서 그 상황에서 상황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하면 해주고 그렇치 않으면 안해주고 그러지 이의신청 내면 무조건 해주고 그런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못됐다 이거에요.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에요 하향조정 19필지는 뭡니까? 6월 2일날 하향조정한 19필지 뭐냐고요

위에 것은 의견서를 제출했을적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의견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의신청 냈을때 처리해주고 그러거든요

106 필지에 내용을 자료 요청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개발이익을 산정을 하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전부 한건 한건 산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화 돼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발부담금을 처음에 부과할 당시에 공시지가 금액으로 나중에 환원돼갖고 전부다 올라갔을 적에 금액을 산정한 차액이 있기때문에 올라간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A라고 하는 토지를 전부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내니까 B라는 토지로 낼수가 있지않냐 그말이에요. 다른 토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가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개발이익의 50% 이렇게 했는데 괄호하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해가 잘 안가는데

개발이익에 50%라는 것은 개발이익이 2,000원이 됐다 하면 1,000원만 받습니다. 그중에서 50%는 지방비로 수익을 잡고 50%는 국비로 주는 것입니다

유인물이 25% 25% 해야지

아닙니다. 개발이익을 하나를 100으로 잡고 그중에서 50% 그러니까 50%에 대한 50%만 지방비로 받고 50%는 국비로 받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을 봤을때 이해가 가게끔 해 주세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남부 토지구획정리 지구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 재조정 해서 현시 지가에 수준에 맞는 조정을 해줄 용의가 있느냐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재조정 해가지고 너무 높게 책정된 데는 낮추고 너무 낮게 책정되면 현실화 시키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하향조정 106 필지 그렇게 무더기로 나와서 남부지구 거기가 하향이 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 본위원의 옆에 지가는 공시지가가 300인데 그 때 당시에 감정원의 가격이 200만원이라고 하는 사본을 본위원이 과장님께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겨우 10만원 낮춰놨는데 이렇게 되니까 땅을 팔수가없고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융자를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건축물 지어가지고 거품 값어치가 있는 거에요 실질 땅값은 훨씬 아래인데 공시지가가 높기때문에 융자를 많이 받은 거에요 그러다가 경매당하는 물건이 거짐 다 입니다 애초에 투자한 융자 받은 금액에 반절도 못건지는 이런 현상이 나는데 그쪽 지역은 내년도에는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서 공시지가를 현실성있게 하향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융자를 공시지가가 높지 않으면은 은행에서 적은 돈밖에 융자를 못받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건축물을 안짓는 것이고 상가 아니면 여관을 지어가지고 장사 안되면 부도 나고 그러면 공시지가가 낮으면 융자를 못받으니까 아예 건축물을 안지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역은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본위원은 진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그쪽 지역은 그 반대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적과 같은 데는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민행정에 서비스에 질을 사실 자료에 관계없지만 높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 도시계획 확인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전산화를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을 읍면동에서 전부 지적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데 그런것이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을 금년도에 전산화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얘기는 일반 공부에 대한 전산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시민이 어떤 공부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좀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의 서비스질을 향상시켰으면 좋치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부서도 다 똑같기는 합니다마는 지적과같은 곳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서비스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까?

월요일 마다 30분 전에 출근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해서 자리를 비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민원인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오고가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멀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시민간에 밀접한 대민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지적과에서 일반적인 업무처리도 중요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웃는 낯으로 대한다거나 이러한 직원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5-11쪽 도근점이나 삼각점 망실됐을때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근점이 망실됐습니다. 전기공사 개수공사할때 없어지게 되면 사전에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미리 징수를 해놓습니다. 수수료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렇치않고 이상하게 없어진 것은 자체 예산에 조금씩 세워가지고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신권식 교통관리계장 이용준 차량계장 안재억 교통지도계장 김상옥 (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결산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 이해가 안가네요. 왜 이게 교통과에 들어갑니까?

유통이 건설교통부기때문에

도에서 일괄 추진하면 되는데 이원화되어 있고만요

행정관서 업무소관이 행정관서 조치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류 처리에 관한 문제인데 교통행정과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유통단지라는 것은 화물터미널을 말하는 것입니까? 좀더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화물터미널도 그리 가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화물터미널은 어떻게 됩니까?

유통단지는 현재 화물터미널 뿐만 아니라 전체 물류를 한꺼번에 보관하는 시설인데 이 계획은 건설부에서 작성한 지침입니다. 화물터미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강제성이 아니고 토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할때 화물터미널도 그 안에 들어가면 좋지만 기존에 터미널은 관계성이 없기때문에 업체가 그 자리를 고수한다고 하면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기존 터미널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기존 화물 터미널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보배에서 넘어가가지고 대표자는 이승창씨로 되어 있는데 실제 관리는 아직까지는 문선기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개인의 이해관계가 발생될걸로 알기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권한이 없어요. 예산이 중앙에서 나오기때문에

유통단지 계획은 국가사업입니다. 건설부에서 계획세워 가지고 전국을 일단 권역별로 전국을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거점 지역으로 유통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가 전라북도에 중부권으로서 장수 진안 완주 전주 익산 이렇게 5개 시군에 물동량은 한군데 3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저희시에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행정절차만 추진해주고 시에 있는 화물터미널은 이렇게 되면은 강제성은 없는거지만 본인들이 그리로 들어가기를 원할겁니다.

사업지는?

저희시와 도가 협의해서 합니다.

물류에 관한거지만 상권이 만들어지기때문에 직배송 단지는 어떤식으로 계획이 됩니까?

직배송단지는 공장에서 물건을 갖다가 국장님 말씀중에 5개 권역에 여기에서 대량으로 저장 및 수송을 해가지고 5개 권역에다가 배달을 하는 겁니다.

화물유통 센타가 되니까 그 권역에서 나오는 모든 유통되는 물건이 이리로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집산배송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6-8 불법 주정차 없는 시가지 조성에 문제점에 단속 요원 일용 15명 신분 불안정으로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중에 기능직은 4명이고 나머지는 일용직입니다. 아무래도 책임감이 덜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기능직이나 고용직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단속하는데 자격이 못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 안됩니다. 권한은 똑같습니다

일용직 1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일용직이기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지 않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지만 경찰이 단속을 해야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주정차 위반으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서둘러서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여러번 냈습니다.

윤인모 위원입니다. 택시운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웅포같이 오지마을은 택시가 일정금액을 약속을 해야 갑니다. 이런 고충을 언제까지 참고 오지 사람들은 견뎌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할 길은 없습니까? 메타기는 인정을 안합니다.

저희들 교통행정중에 가장 어려운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모든 교통체제가 시내 중심권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시내버스는 오지 마을에 들어가는걸 기피할 뿐만아니라 회사 자체가 영세해서 그런지 증차를 해준다고 해도 버스업체가 증차를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문제와 예산문제 때문에 안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노선체계를 약간 변경을 해가지고 더 넣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같은 것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익산하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시내권은 문제가 안되는데 오지에 가면 2배 3배를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같은 경우는 복합메타기라고 시 지역을 넘어가면 측정을 해가지고 다른 타시군을 보면 20%에서 70%까지 할증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저희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초쯤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려고 연구를 합니다. 시내버스는 현재 있는 노선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용역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토론회를 두번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금방 어떤 대안을 내놓기가 아주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보고서에는 안넣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가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상주차장은 계속 설치를하고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그렇게 번잡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차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안이 없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내 일원에 어떠한 공영주차장을 싸게 만들어가지고 하지않으면은 일반 시민들도 주차장은 있어도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설치가 시장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주차장을 노상에 만들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다가 일렬 주차라고 쭉 선만 그어놓고 그안에 들어가도록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노상주차장은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는걸로 이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 2개소는 완료가 됐고 4개소가 추진중에 있는데 주차장이 6개소인데 거기가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보고 안하고 나머지 4개소 결정하셨어요?

상반기에 주차장 완료한 것은 배산로타리에서 서약국 그 주차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 10월 행사에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안에 대형버스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거기 두군데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4개소는 아울러 부송주공 아파트 옆입니다. 이면도로 2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어양 동사무소 앞에 좌우측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기때문에 인도상에다가 노선표시를 해가지고 주차를 하도록 3년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빼야할 것 같습니다. 어양 현대아파트 앞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 민원이 여러번 와가지고 거기도 들어가고 원대병원 북일 초등학교에서 새한주유소 그쪽 사거리 입니다.

전에 예산을 다룰때 기억이 나는데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심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은 교통난을 더 가중시킨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간선도로변에 보면은 많은 교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므로서 오히려 교통흐름을 더 차단시키는 그러한 사례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사업에 노상주차장 문제는 다시 제기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더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많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양 현대아파트 거기가 2차선 도로인데 어양 현대아파트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에다 받치겠다는 얘기에요. 현대 아파트 부근은 도로가 정체가 되고 다른데는 정체가 안됩니다. 교통량은 많고 그러면 그 부분은 와서 정체가 될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현대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몇대 받치지도 못합니다. 2,30미터 거리에다가 인도를 축소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인도를 축소해놨는데 그 도로 전체로 봐야 하거든요. 그 부분만 주차를 하게 될때 전체 도로에 정체현상이 날수 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은 이 의원님이나 권영 위원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고려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얘기만 들어가지고 전체 도로가 막혀버립니다.

결국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인도를 줄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걷는 운동 걸어서 어디를 다닐수 있는 그런것을 막는 거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도 역행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를 줄여서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교통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지나면 그렇게 될겁니다. 인도를 다시 살려야 한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투입할 수 밖에없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라고 해서 9개소를 얘기했는데 9개소가 어디어디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개선사업을 했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가 갈수록 어려움이 있을것 같고 교통행정에 처리문제라든가 정책 문제가 교통과 내무에서 그걸 논의해야 한다든지 관계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이제는 좀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아파트를 지을때부터 연차적으로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책 이런 것들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어양 현대아파트같은데가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이 특별한 대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인도를 축소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인구 증가라든가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이런것들이 발생하게되고 그건 급속하게 인구의 증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지금 앞으로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제는 도시 환경에 대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여러가지 어린이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발생되고 주택가에 너무 차량이 미관상에도 불필요하게 많이 주차되어졌을때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됐을때 주민 민원을 받을때 관계 주민들과만 대화를 할게 아니라 교통문제 전문가와 시민단체 이런 많은 다양한 관계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장기 계획을 세웠을때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행됐던 문제들 이런것들도 재검토 되어야 할 소지가 그런 측면에서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적에 지하 주차장을 많이 건설을 한다든지 20년 후에 차량의 증가대수라든가 차량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고려한 그런 협의가 교통과와 건설과에서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관계과들과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파트 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고도제한만 얘기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도시 형성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당장 시행되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시행령이 필요할 것같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건설과에서도 건설과 내부에서도 충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가지 발생하는 문제들 동익산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역전에서는 어떤 용도로 여유 도로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시하고 협의가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보면은 타도에서 1년씩이나 6개월씩 주차해놔가지고 폐차를 처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는 일단 행정적인 측면에서 협의가 없으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대형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도 문제가 될겁니다.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도 없는건데 그런 문제점 처리를 할 적에 그 사람들은 철도청 관할이기때문에 우리 하고는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공문이 단 시일내에 협의가 안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건설교통국내에서 과끼리 원활히 협의가 이루어질 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북로와 중앙로 같은데는 인도를 줄여서 주차장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데는 안하고 이상열 위원이나 황성근 위원이 하지말라는 데는 하고 하니까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시간이 길어지는것 아닙니까? 하라는 데를 해야지 하지말라는 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앙로 남북로는 인도가 너무 넓어요. 통행인에 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고 하니까 언제쯤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됩니까?

국고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 민간대행 실시를 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8월 업무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통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5개 시군이 활용하는 유통센타라는 것이 익산시에 유통센타를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진안이나 장수 전주시에서 여기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아마 전혀 그쪽 지역에서는 활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역을 묶은것은 건설부에서 권역을 묶었는데 전라북도에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부 지역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전주 익산 완주 진안 장수 남서부 지역으로서는 고창 남원 순창 그쪽이고 북부지역으로서 군산 장항 그렇게 권역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유통단지를 만들기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시설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유통시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직배송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있습니다. 활성화 시킬려면 여기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겠죠

본위원의 생각은 어디에서 그것을 관리하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30만평에 대단위 유통센타를 조성을 해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내권에있는 상권만 그쪽으로 뺏어가겠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 중심권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나 영세 상인들은 완전히 죽어나고 있죠. 지금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면 중앙동에 청과물 시장이라든가 건어물이라든가 인화동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설자리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을 매우 염려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뺏어먹기 작전이거든요. 시내 중심권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득을 자기네가 차지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부송동 영등동 활발하게 장사가 된다 생각하지만 거기도 양이 차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내는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개 업체에서 30만평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장사를 할수 있는 것을 다 갖춰놓는다면 현재 상업하는 사람들이 20여만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물류센타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줄 압니다.

예. 시내에서 하는 업종하고 여기는 말그대로 유통단지 입니다.

30만평에다가 모든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거에요. 말하자면 황무지에다가 사람들이 인구가 밀집한 데에 상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야만이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물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원만하게 장사를 하면서 물건도 편리하게 구입하는 것이지 어느 한곳에 모든것을 다 조성해놓게 되면 문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도 앞으로 개장이 되면 시내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는 논이나 밭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에서 계획 세울때는 소비자위주의 계획입니다. 극소수의 상인들을 위한 계획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파심이 생기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이런 물류센타가 조성되면 바람직 하지만 인구는 스톱하고 있는데 그런것만 있으면은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것이 4개소죠?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예산이 우여곡절끝에 세워졌는데 그 계획을 세울때는 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어느 어느곳에 세우는데 괜찮겠습니까라는 얘기를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 좋다 하면은 하는걸로 조건부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연말까지 나머지 네곳 세운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당초 예산을 심의할때도 참여를 해가지고 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기획실장님 보고하실때 저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주차장이 시장님께서는 역점 시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시고 얼마전에 시장님이 저를 찾으셔가지고 시내를 두바퀴를 돌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지점에다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의회 보고를 드릴려다가 의원님들이 나오시지 않아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노상주차장 없애는 상황이에요. 왜 도로를 차 다니라고 만든게 도로인데 거기에다 주차를 하게 만들면은 도로 없애라고요? 도로를 노상주차장 만들어버려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얼마전 신문에 덕수궁 돌담길에 대해서 나온거 압니까?

못봤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이 인도가 좁아서 사고가 많이 나기때문에 일방통행 도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인도를 확장시키고 있던 노상주차장을 없앤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다른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만 유달리 노상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하는 네곳은 그건 만약에 집행하게 된다면은 문제 됩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 분명한 답을 듣고나서 집행하셔야 됩니다.어떻습니까?

당초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그건 집행하면 안됩니다. 그건 다음 감사때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노상 주정차에 대해서 지적해주신거 저도 인정합니다. 이걸 하므로서 나타나는 부작용 인정하지만 이걸 하므로서 얻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사실 4개소 사업 세울때 당초에 건설부에서 이것을 안세우는걸로 부결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 관심사항이여서가 아니라 밑에서 이것이 안좋으면 비토를 하고 안해야 될거 아니냐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역효과도 있지만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이걸 추진하게 된 것이고 사전에 보고 말씀 드리고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위치결정 관계도 시장님이 직접 과장을 태우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이된 것이기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건설위원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가져요 예산 삭감된거에요. 그것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있는 의원들이 조건부로 살려준 겁니다. 건설분과 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 있던 우리 위원님들이 살려줄때 조건부 승락을 해준거에요 그랬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이 택했든 도지사가 택했든 분명히 의회에다 발표할건 발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라는 것을 프린트라도 해서 유인물로라도 줘야지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와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국장님 그렇게 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기능직이 12명 6-2페이지를 보면 일용직 25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일용직 25명이 있다는 얘긴데 공익요원 16명 그러면 총계 64명을 일개과에서 인원통제 됩니까?

이것은 업무가 단순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통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개과에 64명의 인원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별도의 통제 대안이 나는 그걸 기대하고 이걸 봤는데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1개과에 64명 인원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밖에서 움직이는 인원이 과반수 이상이에요. 안보여요. 그 사람들 움직이는 것이 그 인원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다 공익요원 1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달리 통제가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우리 의회 후문 있는데에서 담배나 피고 있어요. 통제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무리 공익요원이고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거기 앉아서 행위 자체가 참 쳐다볼수 가 없는 꼴불견에 상태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차를 한대씩 다 갖고 다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의원들이 차 받쳐놓을 데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국장님 얘기하신다면 상당히 잘못된거에요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국장님 얘기했습니다.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대안이나 이런것을 이런 업무보고에서 한번이나 해봐야 할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1개과에 64명이라면 익산시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게 교통행정과인데 우리 과장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안될거 같애요. 일개 과장 힘으로 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64명이 있는데 내근하는 인원을 빼놓으면 35명이 있습니다. 교통 지도단속 요원이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반원 체제를 세분화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지도계 소관으로서 주정차 단속하는 인원은 아침에 9시에 오면 여기에서 싸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근하기 전에 여기 와서 또 하는데 위원님 생각하실때 좀 미비해도 우리들이 무능하게 놀리거나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봅니다 나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 움직이는걸 봐도 그렇고 언제 이런 얘기는 한번 할려고 그랬어요. 감사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어느 어느 위치에 어느 어느 배정을 받고 나가서 움직이는가 계획서 들어옵니까? 나가보면 그 사람들 틀림없이 있습니까? 체크 한번 해봤습니까?

체크를 합니다. 담당계장과 민원창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움직인다라고 확인하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줘야 될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6건인데 전년도에도 노상주차장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두군데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익산시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설치한 곳을 폭은 얼마고 길이는 몇미터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 요청하고요. 또하나는 불법주정차 없는 시가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22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야간 단속이 22회 토요일 일요일이 26회 입니다. 이게 실시 횟수입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중기 및 자가용 대형차량 차고지 밤샘주차 행정처분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은 가능하죠?

주정차 단속은 가능한데 거기가 주정차 단속을 할려면 표지판을 붙여놓고 단속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단속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내에는 이게 왜 부당하냐면은 대형차량이나 콤프레샤 같은 것이 아침에 새벽에 출발할때 그냥 출발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분 내지 10분 어떤 사람들은 20분도 틀어놔요.그러면 석유 냄새가 나요. 이런것들을 틀어놓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인원이 63명이나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후에 차량단속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으로 관련법이 없다고 하지만 주정차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파트가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시 대형차량 문제점이 나오는데 근무시간외에 이거 하면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차량들이 어디다 받칠수 있는 해결 방안도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차량이 10년된걸 20분씩 나라시를 시키면은 그근방 일대가 석유냄새로 꽉 차요. 주정차 단속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군데에서 민원이 발생될수 있어요. 계속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하면은 그때나 한두번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단속이 안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남아돌아가거든요 행정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에요. 뭔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관리상 문제점이 있다

주 1회 야간 단속을 하는데 그때는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매일 나가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하더라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요.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1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참석위원 : 13명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 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지적과장 최창복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