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은 총무위원회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 11. 26- 12. 2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있고, 감사장소는 집행부에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12분 위원님과, 사무보조요원으로써 전문위원, 임호열, 유장기, 양삼봉직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12분 소속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에 전문위원, 박흥근, 박영주입니다. 감사일정표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감사 사항은 국·소·실별 주요시책의 기획 및 추진사항으로써 1997년 주요사업 추진사항, 1997년 예산의 집행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방법은 제출자료에 의한 질의·답변과 기타 서류에 의한 감사가 되겠고, 현장확인 및 참고인 출석증언과 의견진술도 있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국·소·실별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에 의한 질문답변, 문서확인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감사 및 관계인을 출석요구하여 진술을 듣도록 했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질문 및 답변, 감사종료선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순으로 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시, 장소, 대상등을 검토하였고, 감사대상 사무적정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도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안)을 협의하게된 바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적정선에서 조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처리의견입니다. '97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내실있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협의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공기현 위원입니다.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보면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여기에는 예결특위 첫날에 선임건만 되어 있지 그뒤 예결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98년도 심사 97년도 결산추경, 97년도 결산심의 것이 예결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이 빠졌네요? 11월 25일 개의하면서 예결은 선임이 되는데 12월 6일부터 예결특위 위원회가 구성특위까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협의자체는 가결을 해주시고 날짜관계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25일날 예결특위위원만 선임을 했을뿐이지, 위원회 구성이 정식으로 발촉을 .... 12월 3일날 본회의 일반안건때 예결위원이 위원장이 선임이 되어 실질적인 예산을 다룰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의사국장 송진한입니다. 97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제29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1차 협의한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결과 정기회 의사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이틀이상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세부의사일정을 차후 운영위원회에서 재협의하기로 결정한바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은 11월 25일날 개회하여 12월 17일날 폐회하는 2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회기중에 일요일이 3일이 포함되어 실질 회기 운영기간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1월 25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장의 예산안 제안설명, 예결위원 선임등이 있겠고, 11월 26일에서 12월 2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여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등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가 있고, 예결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12월 4일에서 12월 5일까지 2일간은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본예산안, 96년도 결산안 승인을 심사하게 되겠고,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 채택하고, 마지막인 17일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정기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공기현 위원입니다. 협의안 첫째 안건인 행정사무감사는 법정기일 7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요일을 포함하여 6일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내실있게 짜주시고, 개인생각입니다만, 일요일은 현장방문이라도 할수 있게끔, 7일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일요일도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이 대기할 수 있게끔 짜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심사는 본회의에서 12월 3일날 예결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시정질의때 의원들 명수를 정하지 말고, 희망자는 다 받아 주워 이틀간을 내실있게 하여 97년도 마지막 시정질의 이므로 중복된 질의를 피할수 있게끔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전질문을 내어 달라고 의원들을 �i아 다니는 모습들이 보기에 안좋습니다. 사전에 누출시키지 말고, 집행부에서 의회가 무엇이 나올것인지 긴장도는 감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분과위원회 별로 심의도 하고, 예결위원회는 계수나 심사차 한번 걸른다는 차원으로써 11명이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