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가뭄을 마무리하는 촉촉한 초겨울비가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로서 1997년도 45일간의 임시회를 마감하게 되었으며, 오늘 25일부터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산재해 있는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입동도 지나고 때맞춰 내린 비로 만추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늘 일괄된 사유와 철학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임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2회 임시회 중 제1차, 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4일, 5일,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6일, 7일 각각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청사의 신축에 따라 현 정수 범위내에서 청사관리계를 신설하고자 타 부서와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관광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통합하여 국제교류계를 폐지하고, 통계 및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정보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업무증대로 인하여 청사관리계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과 분위기 및 역량의 미성숙으로 폐지되는 국제교류계에 대하여 공감하면서도 1년만에 신설, 폐지되는 조직관리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기구개편에 대하여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의 따가운 비판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예측행정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의과정을 거쳐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지동 동사 및 당감1동 동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곧 대동제 실시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만, 쉽게 결말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과 투자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결정키로 하고, 투표결과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7년8월30일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5406호, 1997년10월1일 지방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489호 및 1997년10월4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내무부령 제717호가 공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하는 한편, 과세하기 전에 과세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하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지만, 3건의 의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최겸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의원입니다. 지금 연지동사하고 당감1동사 건물 신축관계인데 지금 시기가 98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입니다. 우리 지역개발비가 20억도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청사가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인데 약간 늦어져서 하반기까지 완공이 안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청사를 짓다가 동사를 짓고 하면 지역개발비가 하나도 안남습니다. 그래서 짓는 것은 지어야 되겠지만, 98년 상반기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 나름대로 나와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당감1동에 보니, 동사는 71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30년도 안되어서 재건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연지동 동사는 몇년도에 신축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최겸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지동사는 76년도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협소해서 증축을 부분적으로 해나갔습니다.

- 76년이면 20년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 정회하기전에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사관리계를 신설하고,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통합하고, 국제교류계를 폐지하고, 통계 및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정보계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행정의 간소화를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산상의 문제나 또 우리 구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봐서 잘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실보면, 실·국·과를 증설이나 통합을 너무나 빈번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민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실·국·과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판단이 흐릴 때가 참 많습니다. 통합이나 증설은 행정적 소모나 예산의 손실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차후, 청장께서는 이런 일을 미래지향적인 실·국·과를 유지,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님! 윤태곤의원에 대해서 재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기등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사가 통과된 후에는 발언 받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기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기등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원칙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허용했습니다. 윤태곤의원님, 기 통과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예,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겸일의원외6인발의)

도시위원회 위원장 한기등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이 있었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997년11월7일 최겸일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8일 우리 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여건상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는 기존 노후 건물의 재건축 촉진을 유도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미관을 제고시키고,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의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20% 할증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작년 6월말 주차장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인근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있다면, 건축주는 건축물 내에 꼭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없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므로써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멋진 건물을 짓고 싶어도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때문에 낡고 노후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므로써 건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도시 미관마저 개선되지 못하는 현실과, 상업지역에서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정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차장 운영의 경영수익성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구 상업지역내 노외주차장 설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했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청사추진상황보고(구청장제출)

총무국장 곽수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상국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난 97년3월25일 화인건설 부도이후의 추진상황과 둘째, 공정별 추진현황 셋째, (주)대동의 향후 공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비롯한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3월25일 화인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지된 이후, 4월29일 화인건설로부터 건축공사 포기서를 받아 5월1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 도급자인 아주토건과의 지분율이 당초 70%대 30%이던 것을 아주토건에 100%로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아주토건 주식회사의 대표자 변경등 내부 사정에 의하여 공사현장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금압박으로 0.09%의 공사 진척 중 7월16일 아주토건이 다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7월29일 삼호석재 인부 등 40여명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현장농성에 들어가고, 품질관리를 우려한 감리측의 공사중지 지시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공사재개가 불투명하여, 구에서 아주토건의 연대 회사인 주식회사 대동으로 연대보증 시공을 하기로 결정한 후, 두차례에 걸쳐 아주토건에 공사포기를 촉구하는 한편, 조달청에 연대보증시공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27일 정부 조달청으로부터 (주)대동 측에 연대보증 시공토록 지시하였으나, 아주토건의 인계거부로 2개월동안 지연되다가 10월21일 전격 합의로 아주토건의 공사포기각서를 받아, 인계인수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별관 부산진보건소 지하 터파기공사 중 인접 3층아파트가 미세한 진동에도 붕괴위험이 있다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1월3일부터 보건소 지하 파일박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구 본관공사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청사 공정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1월11일 현재 각 공정을 100%로 볼 때, 건축공정은 49%, 전기공정은 40.6%, 통신공정은 52%입니다. 공사추진 현황으로는 본관 15층까지 철골시공은 완료된 상태이나, 골조공사는 11층까지 되어 있어, 현재 12층 거푸집 및 철근을 조립, 콘크리트 파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적공사, 미장, 내화피복공사 등은 6층에서 8층까지 완료하였으며, 건물 외벽 돌붙이기 석공사는 지상 3층 시공 중 공사중단 이후 11월7일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1월11일 현재까지 계약상황은 건축 146억9,400만원, 전기 14억3,000만원, 통신이 10억3,500만원으로 총 226억3,900만원이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금액은 126억4,400만원으로서 계약금액 대비 55.9%가 지출되었고, 그 세부내역으로 건축은 75억8,400만원으로서 계약금액대비 51.6%이며, 전기는 7억8,700만원으로서 계약금액 대비 55.1%이고, 통신은 8,400만원으로서 계약금액 대비 51.6%이며, 전기는 7억8,700만원으로 계약금액 대비 55.1%이고, 통신은 6억4,300만원으로 계약금액 대비 62.1%이며 관급자재대 2억8,500만원 감리비는 7억7,50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대동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인건설부도후 8개월이 경과,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98년12월말에야 준공이 가능하나 구청사 문제 등을 감안하여 특단의 노력을 통하여 2개월 정도의 공기를 단축하여 98년10월말을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정 만회 대책으로는 본관동 12층에서 옥탑층 콘크리트 시설시 합판 거푸집 공법에서 철판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조립식 수퍼데크(super-deck)공법으로 변경하여 층당 소요 공기를 8일 내지 10일간 단축하고 본관동 외부마감공사의 경우 알루미늄 커턴월 공법을 공장에서 다량 제작하여 현장설치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경시 약 1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간작업을 강행하여 98년10월 준공을 목표로 총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전기통신공사도 건축공정과 맞추어 나가고, 설계사 및 구 업무담당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의 문제점을 즉시 시정, 보완해 나가는 등 부실시공을 방지해 나가는 가운데 (주)대동이 계획공정내 준공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본 청사는 자치구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복합청사를 신축한다는 자부심과 부산진구의 상징적 건물로서 구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도급사의 부도로 공기가 지연되어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98년10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부산진구민의 훌륭한 청사가 건립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신청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안건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요구한 사항으로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청사에 관해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