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해서 저희들한테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깊이 있게 아직 면밀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담당과장이 이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여러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공사는 그 동안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돌출되어 가지고 설계변경 등으로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분적 설계변경으로 도면이 미확정되어 가지고 전기설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고 시공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우리 구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서 공기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연의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용역에 포함된 지질조사가 형식에 치우친 점이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금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을 잡고 있으나 현공사 진척상황으로는 내년으로 연기가 되어야 될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기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에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설계 검토 시에는 지내력의 미달 및 신축부지의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지질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를 보완하려는 방법으로 CIP 흙막이 공법으로 설계변경하였으며 전기, 설비공사 등의 도면을 확정완료하여 지금 현재는 평화종합건설의 부도가 나서 공정이 20% 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공사기간을 내년 8월 20일까지 지금 연장시키면서 보증 시공사인 서광건설산업에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감리를 철저히 해서 견실한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종합 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복지관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늦게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에 포함된 지질조사도 형식에 치우친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계용역 당시에 시방서에 지질조사에 대한 명시적 사항을 세밀하게 분류해서 설계자에게 지시되어 지질측정을 정확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의뢰시 토목, 구조, 전기, 기계, 지질등 기술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분류해서 제출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했습니다. 일종 규모 미만 공사에 대한 구 자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지질조사에 대한 중점적인 심의를 하여 정확도 제고를 높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인근 한신아파트 주민 30여명이 지하주차장 카리프트 위치 변경 및 일조권 침해, 옥상 냉각탑 분산 수증기 피해방지 등의 민원으로 인하여 약 2개월여간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다소 연기되었으나 금년 12월 30일을 완공 목표로 현재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사업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토목, 지질,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각 분야별로 심의를 의뢰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 용역시에는 더욱 세밀하게 분류 및 검토하여 밀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 또한 서초구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심의를 상정하여 설계검토 단계시부터 지질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시설공사 건립에 대해서는 더욱 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그간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셨던 곳이 '97년 4월 17일날 주홍교 확장공사 현장, 또 반포유수지 정비공사 현장, '97년 6월 24일에 청계산 근린광장, 또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잠원역 주변 보도정비공사, 또 방배동 805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의 4개소, 9월 6일자로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현장,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개설공사 현장, 신반포1차 아파트앞 방음시설 설치공사 현장 이렇게 아홉 군데를 방문, 시찰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로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전 지역을 이렇게 일일이 살피심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또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홍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공사구간 양측면에서 지하철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로교통 민원발생은 전혀 없고, 단지 금년 7월경에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홍교 확장공사에 대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 주홍교 공사는 신반포로 고속터미널에서 논현동 4거리까지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95년도 12월 말에 착공해서 금년도 8월 1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근의 지하철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홍교가 개통됐지만 이 교통체증 구간 전체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크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지하철 공사가 한 '99년말경까지 도로복구가 되면, 그때 되면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포유수지 정비공사 방문시에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준설토반입자재 규정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준설토 반출불가로 1차 공사완료 시점이 무기연장돼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준설토 반입규정이 결정 지연돼 가지고 준설토 반출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금년도 6월 1일자로 반입이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자로 준공완료 조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계산 근린광장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잔디블록이 주변의 빗물받이보다 낮아서 암거를 설치했더라도 장마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하는 지적이 계셨고 또 침목계단 틈으로 인한 방수문제가 우려되고, 또 그 상단부분 목재와 시멘트 사이의 틈이 벌어져 있다, 하는 것도 지적이 계셨고, 그 다음에는 경계석과 배수로 사이에 몰탈마감이 터진 데가 몇 군데 있다, 하는 세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97년 6월 28일자 시공회사에다가 시설물 하자 보수 통보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잔디블록 침하로 주변 빗물받이보다 낮은 지역은 블록을 재시공을 했습니다. 또 침목계단은 계단 틈사이 및 각 부분 벌어진 곳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고, 또 콘크리트와 알미늄판으로 보강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그 가시는, 나가보실 기회가 있어 보시면 알루미늄으로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과 배수로 사이의 몰탈 터진 부분은 터진 부분을 제거하고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0월 8일자로 수목식재 2종 12주를 심어서 하자통보를 해 가지고 11월 12일 수목식재는 12주 완료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잔디보식은 이달 말까지 11월 30일까지 완료코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자보증기간은 '99년 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계속 순찰하고 점검을 해서 만일 하자가 또 발생하면 그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즉시 하자보수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서초4동 진흥아파트 구간 녹지대 경사진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비가 올 경우에는 토사유출이 심할 것이고 또 하수관 상단부에 자연석을 설치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또 덮개부분 막히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나무 식재가 경사부 하단 부분에만 촘촘하게 식재되어 있어 가지고 하단부 나무를 상단까지 골고루 식재하는 것이 미관상 좋겠다, 하는 지적이 계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속도로 방음벽 하단부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다, 하는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진흥아파트 주변 시설녹지 하단부 배수로 상단에다 자연석 쌓기를 100m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식재는 그 동안에 쭉 가뭄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11월 12일자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 식재작업을 제기를 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는 메타세콰이아를 3 내지 4m 간격으로 심고 또 개나리를 군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방음벽 하단부 하수관 내에 있던 쓰레기는 전부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잠원역 주변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신반포아파트 301동앞 보도와 담장 사이에는 사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흙이 노출돼서 비가 올 때는 토사유출이 우려된다, 하는 지적이 계셨고 또 하나는 경원중학교 맞은편 거목상가 출입구가 넓어서 직진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진입함에 따라 옆의 주차선의 주행차량과의 충돌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반포아파트 301동앞 보도와 담장 사이 토사유출 예상지역에는 장미를 345주, 또 물레나무 2,000주를 10월달에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도시미관도 향상시킨 그런 결과를 한 것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목상가앞 차량 출입구는 경원중학교 맞은편 보도정비시에 보도 구간을 연장 설치함으로써 그 출입구 폭을 축소해서 직진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예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방배동 805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은 없었지만 그 내용은 도로의 파손 정도가 심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정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95년도에 시행한 여의천 정비현장의 경우 산책로 진입로가 1개소 뿐이기 때문에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 하는 지적이 계셨고 또 하나는 투수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번째 본 공사는 식생호안공법 및 수질상태 등을 감안해서 여의천 905m중 일부인 양재IC부터 여의교까지 480m 구간을 시범적으로 '95년에 시행완료한 상태로써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추후 계속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 기설치한 좌안 제14계단과 우안측의 제13계단으로부터 각각 460m, 330m 하류로 기존에 진입계단이 있지만 좌안의 경우는 다소 진입계단간의 연장이 긴 것을 감안해서 추후 공사시행시에 추가로 진입계단설치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천둔치상 산책로와 제방상단에 있는 자전거도로 포장재로써 칼라투수콘크리트 포장계획에 대해서 자연과 배치된다는 지적 에 대해서는 이것이 본 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시 콘크리트포장 등과의 경제성이라든지 향후 유지관리 기능 측면, 시공성, 환경저해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설계되어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사를 거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치수전문가라든지 환경전문이라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개설공사현장에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번째 조경블럭내에 토사가 이완되고 일부 잔디가 이탈되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배수로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서 좀더 견고한 재질로 교체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올 때 흙이 흘러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로는 주민통행불편을 해소코자 '94년 12월 28일 착공해서 '96년 10월 23일 준공된 도로인데 조경블럭내 토사이완 및 일부 잔디가 이탈되는 것이 있는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조치 등을 해서 현재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시공된 산마루 측구부는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강을 해서 빗물이 플라스틱 재질 밑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방지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우시 토사가 흘러 하수구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수정을 기설치하였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준설하는 등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반포1차아파트 앞 방음시설 설치공사현장인데 지적하신 내용이 1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옹벽공사시 콘크리트벽이 벌어진 곳이 일부 발견이 됐다 그래서 보수가 요망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옹벽시공 이음부를 30m 간격으로 시공했는데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 레미콘파손 일부가 실크랙이 발생해서 에폭시 몰탈 공법으로 견고히 마감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옹벽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보고만 받는 것인지 문제점이 도출했는데도 또 문제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삼풍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초구전역에서 안전진단검사 결과 서초구에서 특히 위험시설물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주택과 소관 4개소 서초동 극동아파트, 방배동 방배 파크빌라, 서초동 서일황금빌라, 서초동 무지개쇼핑내 난방용 굴뚝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배동의 경신연립주택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현장방문의 건을 제안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현장방문하기 전에 어떻게 구청에서 조치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배동 파크빌라 같은 것은 지금 다 이주가 되어서 곧 철거할 것이거든요.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어서 어떠한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현장방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