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4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을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된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끝부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금지급인데 이것이 행정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결국 부당이득이 돼가지고 환급해주는 이런 내용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내용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기히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법원에 패소한 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자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패소한 날부터 지급일 까지 이자가 복리로 붙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그 사건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반환청구금인데요. 군인공제회에 우리가 '95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우리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군인공제회에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청구금을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징수하는 목적과 징수하는 법적 절차가 완전하다고 판단이 됐기때문에 징수를 했는데, 결국 민원에 야기돼 가지고 소송제기해서 패소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하면 안될것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몇건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패소한 사례는 조그마한 것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패소한 후부터 날짜가 경과되면 연 2할5푼의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지금 소송에 계류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고문 변호사를 두분을 선정했고 액수가 큰 것은 우리가 특별히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소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앞으로는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남선공원 썰매장운영이 있는데 부상치료비 및 근무자급식비 했는데 부상치료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현재까지 지출액을 보면 50% 지출이 안됐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잡을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관계부서에서 경영관리사업소가 생기기전에 예비비를 신청한 사항이 됩니다 만 후에 경영관리사업소가 생겼기때문에 생긴 이후에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지금 전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4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듣도록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득
이종득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 예산을 세워놨는데 하나도 사용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밑에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이 201 -03 서구의원 상해등 보상에 대한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상해를 당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한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14쪽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심판재판에 대한 승소사례비인데 그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보상금이 남은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17쪽에 임차료 부분도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6년도에 심하구에서 직원이 파견될 것을 예상해서 임차료를 세워놨는데 '96년도에 안왔어요. 그렇기때문에 중국에서 약속을 안지켰어요. 문서는 보내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우선 집계사항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232억2,000만원, 예비비가 6억3,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예산잔액이 232억2,000만원 여기에서 지출한 행위가 106억6,000만원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냐면 125억6,5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남았어요, 예산현액의 54%라는 막대한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예산운용 관계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냥 묵과하기는 곤란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14페이지를 보시면 배상금등의 예산이 108억 약 110억정도를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이 사항이 결산이후에 둔산택지개발부담금이 300억중에서 200억은 쓰고 100억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시키고자 배상금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되어서 올해 사용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꺼번에 300억을 전부 지출하면 문제도 있고 돈도 그 이듬해 1월 5일자 전부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상금 항목으로 해가지고 '97년도에 쓴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말씀이 배상금등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301 보상금, 보상금 과목란 하고 배상금등 과목란 하고 이것이 중복된 사항이 아니겠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항중에서 집계표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각과목이 다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위에 301 보상금은 집계표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예비비 집행한 것은 재판패소 반환금으로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그것이 맞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배상금등에서도 똑같은 과목이고 보상금 과목에서도 똑같은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뭔가 과목이 중첩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그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손해배상금이고 예비비 쓴 것은 우리가 재판에 패소했기 때문에 세금을 환불해 준 것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비비가 8,400만원이 계속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 간 것이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운용했다는 겁니다. 예비비가 아닙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비비로 8,400만원 이용이 됐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뒤 입니다. 예비비 지출한 내용은 27페이지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과목변경된 것이 아니고 각 과목이다 이런 얘기인데 보면 예산편성, 예산결산 내역을 더듬어 보면 중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과목정정이 된 것인지 과목정정이 됐다고 하면 좋지만 과목변경이 아니고 오기가 됐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당부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산서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 과목이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에 54%라는 막대한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추경때 검토가 잘 안된 사항이에요. 불용액으로 남을 사항이 있으면 다른데다 처분해서 예산을 변경하든지 과목변경을 하던지 유효적절하게 쓰고 해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운용의 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우선 배상금 항목은 우리가 돈이 1월 5일자로 왔기때문에 그것을 전부 추경에 쓰지않고 우리가 이월해가지고 '97년도에 썼고 또 예비비는 항상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12억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똑같아요. 예비비는 할 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면 12월 말까지 예측불허한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중간에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어제 회계과나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비비를 끌어다 쓸 것 같으면 다른데 불용액을 삭감해가지고 그 과목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끌어다 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남아 돌아가니까 앞으로 감사대상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내동사무소하고 경영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썼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내동사무소를 갑자기 경영사업소하고 개소식을 갖게 돼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별도로 추경을 세워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다시 추경을 하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후에 다시 추경을 한 겁니다. 추경하고 그것하고 맞물렸다면 우리가 예비비를 안쓰죠, 당연히 승인 받아서 쓰도록 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용액이 많다면 중앙에서 받아오는 교부금을 수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불용액 잔액이 없으면 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면 세입이 적기때문에 불용액하고 상부기관에 받는 보조금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내년도 98년도 예산설명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조정교부금이 작년도 보다 70억이 더 옵니다. 그래서 일발 조정금이 208억이 왔는데 올해는 266억3,000만원이 우리 구에 옵니다. 이 불용액은 시에서 판단을 못합니다. 전체 예산액가지고 세입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산은 내년 3월에 나오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차질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용액하고 교부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평수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산운용관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자체신규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시설비에 1억2,200만원이 전년도이월액으로 넘어온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고 비상급수시설이 금년도에 이월받아가지고 또다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에 이월시켜서 또 금년도에 다시 또 사고이월시켜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운용에 이상한 느낌을 갖는데 불용액도 역시 3,6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예산이 남아도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년도 이월은 '95년도에서 '96년로 이월된 5개 사업을 전부 한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총사업계획 건수는 얼마입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수는 경성큰마을 일부에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이 또 사고이월 시킨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3건은 전부하고 경성1개소만 사고이월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5개면 소요사업비가 얼마에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3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2,212만9,000원만 이월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시킨 5,500만원은 1건이고 이게 경성마을에 들어갈 것이 집행이 안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97년도로 사고이월시킨것이고 그러면 경성마을에 하는 것은 집행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방금전에 송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경성큰마은 집행을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집행을 언제했어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위치 변경을 시켜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집행된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경성큰마을에 비상급수시설을 해놨다는 얘기에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치변경을 시켜가지고 경성큰마을에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경성큰마을에 할 것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다른 곳에다 집행을 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은하수 아파트 옆에....,
용대
윤용대간사
경성큰마을에 비상급수시설 옛날에 공사할때 있던 것을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명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4쪽에 재료비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무슨 재료입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1 -10은 재료비로써 교육장청소인부임이라든지 민방위날가로기게양인부임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밑에 301 - 01은 뭡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원들업무추진여비하고 기술지원대비소방기동대교육, 민방위훈련보상, 민방위 창설21주년기념, 주민신고훈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그 밑에 95쪽에 203-01 국내여비라고 있죠? 그것은 무슨 항목입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입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국비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 뒤에 96쪽에 보면 201-01 일반수용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을지연습상황실운영용품하고 재난훈련용품구입, 주민신고모의훈련 이런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을 적게 남겼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볼때는 50%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볼때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때는 더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정낙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105쪽에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썰매가 파손되거나 부족할때 보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얼마가 있었느냐면 3,869개의 썰매가 있었는데, 상태가 양호하고 파손되는 것이 거의 없어가지고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남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예산편성은 누가 하신 거에요? 소장님이 하셨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예산편성했다가 저희한테 이체된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체됐는데 썰매가 양호하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렇게 하나도 쓰지 않을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수요판단이 부적절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도서관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해당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