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호(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3차, 4차 회의에 이어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고이월시킨 것중에 호남철교 밑에서부터 복수동간의 도로개설공사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3332-250 401-04, 108쪽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3332-200 도로건설사업예산이 되겠는데요. 명시사고이월액은 15억1,552만4,000원 분곡과선교가설공사가 3억, 사고이월금은 월평타운 앞 보고육교......,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말고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의견서 첨부되어 있는 책자, 전부 다 나와있는 책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안가지고 있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사고이월 목록이 나와있는 내역서에 보면 호남철교 및 복수동간 도로개설공사비해서 원래 예산이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키셨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키셨는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봉곡과선교가설공사하고 월평타운 보도육교공사가 본예산에 섰는데 그것이 원래는 갈마동에도 해달라고 했는데 갈마동에서 반대해서 월평타운으로 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육교공사말구요. 호남철교에서 복수동사이에 도로개설공사.......,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금년 4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천변도로입니다. 호남철교 밑에서부터 복수동 올라가는 천변도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시키신 이유는 혹시 계획했던대로 제대로 시행을 안하셔서 늦어지신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계획대로는 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실텐데 그것은 계획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설계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설계는 '96년도 4월경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원래 완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작년 12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도 늦어지고 그래서......,
용분
김용분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늦어졌다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은 제가 잠깐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공사인데 여름에 우기때 장마로 인해서 그때 조금 미뤄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문제가 조금 늦어졌었고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현재 도로가 물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공사를 못하고 가을부터 공사가 시작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대개 큰공사, 특히 도로개설공사같은 것을 보면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자자한 곳이 많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건 구에서 하는 사업이건간에 원래 준공하겠다고 했던 날짜를 제대로 맞추어서 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식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면서까지 원래계획했던 것 보다 훨씬더 늦어지는 것은 물론 과정상에 여러가지 도출변수가 생겼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다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공사를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해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는 그런 것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건설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이월시킨 것도 있고 명시이월시킨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한대로 되도록이면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13-250의 401-04, 페이지로 100쪽 중간부분에 401-04목 예산액 9,590만원이 본예산에 광고게시시설로 3,1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1회 추경에 구도심보행자 안내표시판제작으로 5,200만원, 동구역안내표지판제작 설치공사 1,290만원 해서 토탈 9,590만원입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내용이 세가지 입니다. 본예산이 3,100만원, 추경에 6,5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얼마를 남기셨냐면 5,350만원가량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시설비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실 이유가 없잖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추경에 세울 경우에 계획을 세우셨을텐데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안내표지판 제작을 기존 시가지에도 둔산지역같이 안내싸인판이라고 해서 "여기는 무슨동, 무슨동"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설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해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재하는 과정에서 안해도 되겠다고 파악이 되었다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기존도시는 둔산지구만하고 기존 시가지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왜요. 기존시가지에는 그런 표지판이 다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다는 없는데 안해도 되지 않느냐해서, 둔산지구는 새로 생겼기때문에 그 위치를 잘 모르니까 둔산지구만 해라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실때는 전부다 하고 싶으셔서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셔셔 하셨는데 결재과정에서 그것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기존시가지는 빼고 둔산지역만 하도록 되어서 돈이 남은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누구 실수로 돌려야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 기존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계획 세우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때는 기존도시에도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애초의 계획은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시가지는 안해도 되겠다, 둔산지역만 하도록 하자해서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추경에까지 세워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01쪽에 시설자체사업 4,000만원중에서 토지매입을 못했기때문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토지매입비요?
옥근
박옥근위원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3,800만원이 남은 부분이죠?
옥근
박옥근위원
자체사업으로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으므로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이 안되어서 불용액으로 넘어왔으므로 4,088만8,6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어떤 토지를 못샀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하천정비, 준용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인데 그것이 개인사유토지가 있기때문에 그 협의과정에서 잘 안되어서.......,
옥근
박옥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를 살 수 없는 것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 근본이 안되는 것을 계획세운 것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도 체육관을 한다고 하면서 토지를 못샀어요. 그래서 일부만사고 계속 이월되고 하니까 행정상 잘못되었다고 빈축을 받고 하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토지를 사지 못하므로해서 나머지 사업을 전혀 못하는 것이라면 근본이 안되는 것을 계획세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토지부터 먼저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산 뒤에 다른 공사를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도록 해서 토지를 같이 매입하면서 다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근본적으로 토지를 먼저 사야 되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원칙은 그렇게 해야 차질이 없는데.......,
옥근
박옥근위원
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00쪽에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 1억씩 세워놓고 그냥 다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위에 대해서 대집행하려고 한 사항인데 그것이 용문동에 옥상간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집행하려고 세워놨는데 그것이 유니버시아대회로 인해서 계획연장을 해줘라해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아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용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예산을 계상하실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불용액이 가능한한 적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201-02 공공요금및제세에서 680만원이 예산액인데 불용액이 거의 50%이상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인데 주로 남은 것이 저희들이 우편료 계상에서 좀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우편 료가 좀 남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초 예산을 세웠을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우편료를 어떻게,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우편을 어떻게해서 그런곳에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우편료를 계상할때 작년도에 공공요금인상이 자주 있다보니까 인상요인을 조금더 초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50% 이상씩,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을 세울때 전년도에 얼마 소요되었으면 금년도에 얼마, 거기에서 인상요인 몇%해서 하는 것인지 50% 이상씩 남은 것은, 우편료라는 것은 지도, 계몽이나 그런 것을 발송하는 우편료를 말씀하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것도 지도, 계몽하는 것도 많이 보내고 지도, 계몽도하고 해서 예산에 세워졌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을 것이니까 쓰여져야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되는데 50%이상 남았으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인건비 및 제반경비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주차과태료부과징수액 보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가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주차단속요원의 인건비가,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일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 정도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지역교통과장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한 과태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는 것은 주로 그일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도 천상 여기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현재도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면 그 주차단속요원이 과태료징수액과 주차단속요원의 인건비와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연간 1억5,000만원 이상씩 부족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상용이나, 그곳에 주차단속요원이 현재 몇명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단속요원으로써 일하는 사람은 20명 정도가 됩니다. 내근자가 있고......,
재찬
남재찬위원
20명중 기능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기능직이 현재 14명입니다. 지도직까지 해서 14명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다음에 일반 상용은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8명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면 기능직은 공무원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공무원이면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기때문에 그 경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 경비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고 하면 주차장에 '96년도 과태료징수액이 4,000만원 나왔고 주·정차단속위반 인건비가 5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족액이 1억5,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니까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세워서 이렇게, 여기에서 주차단속에서 얻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기때문에 순수한 인건비만 된 것이 아니구요. 문제는 작년도에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작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처음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수입 순수수입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이것이 되는데 저희가 과년도 수입이 또 있거든요. 과년도 수입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된 상태이기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기능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계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용의를 없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16쪽 하단부에 보면 교통및운수지도 1,290여만원을 예산액으로 세웠는더 약 3분의1인 4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공공요금및제세금 합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각종 인쇄물 인쇄하는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세공과금하고 합한 금액이 409만975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조금 저희 입장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405-02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약 1,000여만원을 예산액으로 세웠는데 1,000여만원 같으면 14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그렇게 차이가 안나게 할 수도 있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야된다고 할때 딱 100만원만 세워서는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 물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절감액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저희가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할인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 차이는 생길 수 밖에 없잖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4분의 1되면 이것이 과하다 생각하시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서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40만원 이정도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많은 분야같으면 차액이 많이 있겠지만 얼마되지 않는데 이런게 10% 정도 불용액으로 생각한다면 이런것 정도는 어느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이 1억6,000 정도가 섰습니다. 자체신규사업에서 걸친주차장설치......, 도색했는데 얼마 안쓰셨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걸친주차장을 시설해서 노상주차장을 도로에 시설하고자 계획을 작년도 예산이라면 재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그것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는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걸친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차량의 소통에 너무 지장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걸친주차장을 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모든 주차장을 하든지 노상에......,
종빈
임종빈간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에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경찰서에처 경찰청에 협의도중 어떤 협의가 안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도로에다 우리가 걸친주차장을 시설해서 노상주차장을 시설하려고 요구를 하는데 경찰서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종빈
임종빈간사
전에도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정확하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줄때! 그런데 그야말로 집행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분명히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집행할 자신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괄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과장이 바뀔때마다 다 바뀌어야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이 뭐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의 목적은 주차장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주차장관리를 하는데 시설비를 하나도 안쓰고 어떤 관리를 하신 것입니까? 하나도 안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일을 하나도 안하신 것입니다. 사업예산을 하나도 안쓰고 총 불용액이 50%에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관리비나 인건비는 다 사용을 하고 그야말로 목적인 주차장의 효율적인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하셨습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서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그야말로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는 도로가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준비를 해야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특별회계 목적에 하나 부합되지 않고 돈만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본위원 역시도 122쪽에 201-03 운영수당있죠. 예산이 570만원인데 23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340만원인데 역시 50%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불용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의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평가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안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같은 경우는......,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회 소집을 하고 수당이 나가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소집을 안해서 그런 것이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일거리가 안들어와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같은 경우는 분할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자주 해야 되는데 안들어와서 위원회 소집을 못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에서 1년에 대략 몇건정도, 물론 어느해는 많고 적고 합니다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대략 데이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이것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22쪽 201-01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지금 1억1,100만원에서 무려 50%정도 되는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불용액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용지서식 인쇄하는데에서 114만5,000원 정도가 덜 썼구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공개념책자를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600만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판단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념이 어느정도 정착되었기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검증수수료에서 거의 600여만원이 남았고 개별공시지가조사, 그 다음에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하는데 용역비에서 3,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예산이 1억2,186만8,000원, '96년도 예산이 1억1,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줄었거든요. 예산 세워놓은 것이, 그런데 '96년도 예산하고 '97년도 예산하고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가 차이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지출했던 돈이 거의 40% 정도가 남았는데 '97년도에는 약 95% 정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비례대로 갔을때 '95년도, '96년도, '97년도 년도별도 예산은 40% 남은 거의 95%이상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금년에 어떤식의 반영이 맞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금년에는 '98년도 예산요구는 '97년도 보다 훨씬 적게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대략 몇%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것을 감안해서 '96년도에 집행 안했던 것......,
송재민위원
40%가 줄어들어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계산대로 한다고 하면......,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96년도로 기준한다면 그런 계산......,
송재민위원
품목중에서 아까 괄목할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무엇이 줄었다고 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공개념제도 책자를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그것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것 한가지 하고 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다음에 개발비용 용역비 수수료.
송재민위원
개발비용 용역비요? 금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던......,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들어가 있는데 건수가, 액수가 좀 줄어들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예, 그러네요.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예산이 과다책정이 해마다 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2년동안 연속......,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앞에도 다른 과장들도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것보다는 좀 여유있게 세워두고서 불용액을 조금 남기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나, 솔직히 편의위주로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일반수용비 종목별로 보니까 30가지 정도가 되네요. 30가지 종목이면 1개 과에서 30가지면 많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많죠.
송재민위원
1년동안 쓰는 종목이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30개 종목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있는 부분을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30가지 종목중에서 중요한 것은 안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잔뜩 늘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23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는데 자산취득하신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자산취득비로 700만원 세운 것이 있는데 무엇 무엇 자산취득을 하셨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복사기 한대를 구입했구요. 또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복사기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복사기 이름이 무엇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복사기가 380만원, 대형복사기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컴퓨터는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컴퓨터는 586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91만8,000원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런 것은 조달품목에서 빠져있나요? 아니면 조달품목인가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조달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는 조달품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복사기는 조달품목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대형이기때문에 전도가 복사하는 것이기때문에 조달품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적정수준에서 사셨겠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가격은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구입부서가 별도로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적정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대형이기때문에 조달품목이 아니라니까 저는 그렇게만 알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조달품목으로 사면 가격자체가 누가 보든지 공정을 기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하고 수의계약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달청 품목이라면 그런데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기계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해당과·소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6차 회의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