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조금 늦게 도착을 하시겠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늘 52사단 행사문제로 하여금 아마 거기를 참석하시느라고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금번 제62회 임시회 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의장이 철회를 허가하고 총무재무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1997년 11월12일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997년 11월13일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8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고,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98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한 후, 동 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동 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11월14일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동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위탁에관한조례안이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증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채택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한 보고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97행정사무감사증인을 채택한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97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을 종합한 바 있습니다. 보고는 운영위원장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동 위원회에서는 제63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1997년11월14일 시비보조금 3,591만4,000원이 거택보호자의 자녀학비보조비로 교부되어 사회개발, 사회보장, 생활보호비의 예산과목에 편성함에 따라 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서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98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4. 98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5. 98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장수덕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동의안 3건등 5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97년 11월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조례 내용이 미흡하여 보류한 바 있었으며, 97년11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제안 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 지역 주민에게 최신 정보문화를 전달하고 정보이용 능력을 함양하여 정보문화 확산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문화관을 설치, 운영 및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함이며, 수정 이유는 동 조례안의 논리적 체계와 주민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일부조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제목을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 제정하고,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에서 정보화추진기본법 제11조로 변경하며, 안 제3조 기능은 강서구의 행정, 문화, 관광, 산업정보제공, 인터넷등 통신망설치운영, 정보이용, 공간제공, 전산교육실시 및 도서대출등 구민복지 향상, 타 기관과의 정보교류이며, 안 제4조에 지역정보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정보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며, 안 제6조 수탁자는 정보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위탁관리비 및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정보도서관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시설의 변경 및 새로운 시설의 설치 시에는 사전승인과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부와 기타 서류 등을 조사 및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는 위 내용 정보도서관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안 제4조 운영의 위탁 제1항 자구중 "할 수 있는"을 "하고"로 수정하고 "정보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내용을 삽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하며, 운영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5조를 제6조로, 안 제6조를 제7조로, 안 제7조를 안 제8조로, 안 제8조를 제9조로, 안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 및 수정이유는 21세기 문화시대에 대비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구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의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문화의집 설립 방향을 명시하여 향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문화의집 기능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목을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의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09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도서, CD, 비디오 등을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 인터넷등 통신망을 통한 폭넓은 정보습득 및 교류기회제공, 소규모 공연, 전시, 강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제공, 주민 친목 도모를 위한 휴식공간 제공을 하기 위한 문화의집 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운영의 위탁, 안 제5조 지원, 안제6조 수탁자의 의무, 안 제7조 감독, 안 제8조 위탁의 해지, 안 제9조 시행규칙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문화의집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 선정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문화의집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안 제4조 운영의 위탁 제1항 내용중 구청장은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삽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하며, 운영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5조를 6조로, 6조를 7조로, 7조를 8조로, 8조를 9조로, 9조를 10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 동의이유는 소정의 자금지원으로 생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소득자료 및 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생활향상을 도모토록 기금운용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출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및 회수융자금,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등 총 2억646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융자예상 금액은 상반기 1억원, 하반기 9,000만원, 총 1억9,000만원이며, 융자절차는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대상자를 선정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해당자에게 대출하여 주는 절차로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비롯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등록금 등입니다. 융자조건으로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며, 이율은 연 5%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8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동의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매입은 화곡2동 어린이집외 4개소에 26억3,200만원이며, 건물신축비는 화곡5동 청사외 5개소에 40억6,000만원으로 총액 66억9,200만원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8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의 동의이유는 강서구 관내 맑은 공기보전 및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9억8,155만1,000원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기존 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와 공급시설 설치비용으로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수입 계획은 97년도 이월금액 6억2,113만9,000원, 증식이자 예정금액 1억1,286만1,000원과 회수금 2억4,755만1,000원, 총 9억8,155만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용시설 설치비의 90%와 공급시설 설치비의 70% 한도액으로 연 8%로 사용시설은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공급시설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8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8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정위원장이 대답한 질문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하고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잠시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형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정현균 의원 어떻게 답변이..... 예, 정현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남국장님의 답변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출이 되니까 그냥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법이 사실 우리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의원 여러분들도 주지의 사실로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 각동에 여러분들이 시설하고 싶은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는 어떠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의 소지를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즉 말해서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평균금액을 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목적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그 다음에 또 기초의원, 그리고 기초 동사무소 동장,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 몇분이 연대서명을 하면은 이건 분명히 토지를 나중에 매입해도 여기에는 부정이 없다는 것은 명백 사실하게 알 거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그런 방법이라도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 구유재산 취득하는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없게끔 해줘야만이 지역발전하는데 왕성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이런 법을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동남국장님께서는 제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그것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다루고 있는 내무부에다가 강력히 좀 건의를 해서 이런 법이 하루 속히 고쳐지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없게끔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어디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남국장에 대한 답변이 정현균 의원으로부터 어떤 충고적인 내용인 거 같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8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달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운용계획동의 이유 : 강서구 관내 맑은 공기 보전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함 해서 조례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가 사용시설자금이 기존주택에 포함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 공급시설자금 : 연장 200m 이하의 공급시설 설치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의 사용용도의 검토결과,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가 97년 대비 25.1% 감소한 9억8,100만원으로 타구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90%를 넘고 있어 융자소요액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지금 원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90%를 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90%를 넘었다면 나머지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나머지 10%가 있다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대수 미량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25세대에서 30세대 미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도시가스를 영원히, 10년, 20년 법이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는 구청과 계약 협의체제는 도시가스하고 협의체제가 그런 계약인지, 법적으로 그런 계약인지는 제가 검토는, 그 문제점은 안했지마는 30세대 미만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 실정에서는. 그렇다 하면은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세대수별로 사업성 도시가스의 업자 수익률이 없다면 도시가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제가 이 담당부서 재정경제국장님께, 답변, 질의·답변을 하고 그 후에 또 보충질의·답변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달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한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0m 기준해 가지고 30가구가 안되게 되면은 도시가스 보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세대수를 낮추는 방안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협의가 된다 그러면 가능해질 걸로 봐집니다. 이 점 조금 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달환 의원 보충질의입니까? (

등단하면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서면으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7.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8. 98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광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및 98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이유는 강서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적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강서구 노인복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며,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 관련단체 지원,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 지원, 노인의 사회 봉사활동 사업지원,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 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 제6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안 제8조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리 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 관할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관할 구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사업 계획으로 수입 내역은 98재활용품 판매예상금액 1억2,948만1,000원, 98년도 이자수입 예상금 40만2,000원, 97년도 이월액 3,000만원등 합계 1억5,988만3,000원이며, 지출내역은 기금 지출 1억2,416만8,000원, 99년 이월예상금 2,276만7,000원, 기금 적립금 1,294만8,000원 합계 1억5,988만3,000원으로 수입금액의 30% 이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한 환경미화원에게 월별로 장려금을 지급하되 지급액 결정시 수입금을 입금한 동별 실적을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과 지출처리등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자치예산 및 환경미화원 상환금과 이자발생 수익금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환경미화원 자녀대학생 학자금 98년도 1학기 및 2학기 대여금이며, 사업 계획은 수입계획 내역으로서 97년도 이월금액 4,107만6,000원, 98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9,410만원 합계 1억3,517만6,000원과 지출계획 내역으로서 98년도 1학기 학자금 대여 4,067만원, 98년도 2학기 학자금 대여 4,421만원 합계 8,488만원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8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양삼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자연재해예방 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주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98년 운용기금액은 3억6,398만9,000원이며, 기금의 재원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비,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 총액중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 매입을 하거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며, 사업 계획중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6,781만3,000원과 기금 1억9,617만6,000원등 합계 3억6,398만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사전대비 사업충당금 1억8,199만4,000원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등 응급복구비로 1억8,199만5,000원등 합계 3억 6,398만9,000원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기성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및 산하기관, 의회사무국, 교통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구 행정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25일부터 11월30일까지 6일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재무위원회는 기획실소속 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소속 총무과, 시민봉사과, 시민협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방화3동, 재정경제국소속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시민보건위원회는 시민생활국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 보건소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소속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소속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소관별 위원회 사무이며 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증인등 관계인 출석 요구대상은 관계공무원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 총무재무위원회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시민봉사과장, 시민협력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지역경제과장 및 방화3동장등 16명이고, 시민보건위원회는 시민생활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환경과장, 청소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등 10명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등 12명의 관계공무원과 교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상임이사이며, 참고인은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 해당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후 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기타(호주팬리스시자매도시방문결과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옥선 의원입니다. 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호주 펜리스시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펜리스시 도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펜리스시는 시드니 도심 서쪽 55km 지역에 위치하여 세계적인 관광지인 블루마운틴을 비롯한 시드니시와 서부 뉴사이스웨일즈간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면적 407㎢에 약 18만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부분별 산업구성은 소도매업 및 제조업과 지역사회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펜리스 시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선출한 의장이 임기 1년의 시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재정 및 관리국 7개과, 전략 및 경제계획국 6개과, 환경계획국 5개과, 건설 및 보수국 4개과, 보건 및 사회복지국 5개과, 조직개발국 6개과로 총 6국 33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31일 오후 3시에 펜리스시 의회에 도착하여 케빈드와이어 시장의 방문환영사 및 우리 방문단 김상현 대표의 답사가 있었고, 양 도시간에 미리 준비한 기념품 교환 및 기념촬영을 한 후 다과회에서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장소를 옮겨 지역경제발전이란 제목으로 스크린을 통한 피터코이트 경제발전담당관의 브리핑이 있었고, 피터헉슬리 조직개발국장의 안내로 펜리스시 청사를 순회한 후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저녁 7시부터 8시30분까지 한국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우리 대표단의 축하인사말을 전하고, 동양화전시장을 둘러보았으며, 공연을 위해 참석한 강서농협 농악대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1일 오전에 2000년 올림픽 개최예정지인 시드니 올림픽스타디움의 건설현장을 시찰하였고, 오후에는 펜리스 조정경기장 및 인근공원을 둘러본 후에, 한국축제 공연장에 도착하여 저녁8시부터 2시간동안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자 및 교포들과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방문에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자매도시에서 최초로 한국축제를 개최하여 호주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드니 영사관의 강서구 자매도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시드니 한인교포의 많은 참석으로 교민들의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 향후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구민축제행사에도 호주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펜리스시 시장과 관계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업하는 교민들과 펜리스시장이 접촉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정보교류의 창구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의향을 타진하였으며, 시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한국관에 비치하고 있는 서적들이 대부분 북한을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어서 이에 시정조치를 위한 관계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나 우리측의 개선노력이 더 절실함을 인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문단은 해외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및 중소기업인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고, 펜리스시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해외 소재 도서관에도 우리의 역사, 문화, 사회 등에 관한 다양한 서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외무부에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호주펜리스시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