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영일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자생란 보존육성사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제정조례안과 함평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함평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 및 함평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외 1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과계과장으로부터 제·개정 및 폐지해야 할 사유와 주요내용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 자생란 보존육성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함평군 자생란 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보다 폭 넓은 의견과 조언·권고 등 자문을 구함으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그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6건은 함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함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하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도로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자치시대에 걸맞게 적법하고 지역실정 및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종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1. 12. 20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농촌근대회 촉진법이 폐지되고 1994. 12. 22 새로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되는 동 조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함평군 소규모 수리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부과 징수 조례는 농지를 개량보전하기 위해 징수할 목적으로 1962. 5. 1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로서의 기능과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 자생란 보존육성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함평군 자생란 보존육성사업 자문위원회는 함평군의 자생란 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보다 폭 넓은 의견과 조언·권고 등 자문을 구하므로써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그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