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를 비롯해서 본청, 출장소 읍면동 포함해서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읍면동에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58% 정원이 23명인데 11명 정도는 세무직이 있다는 얘기인데 시 전체적으로 지금 세무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직은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인데 세무직에 대한 우대 방침 시 자체에서도 세무직들에 대해서 그만한 고충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 가지고 세무직을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한 마디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 해 가지고 그 세무직들한테 올바른 지식을 줄 수 있는 기회 예를들어 연찬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해 가지고 세무직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어느 시군이든지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익산시에 가서 물어봐라 할 정도로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정이 바로 잡아지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세무 공무원들이 담당자나 창구나 직원이나 누가 됐든지 가서 물어보면 속이 후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째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내 친구가 종합토지세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분은 전직 세무 계통에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분이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못해줬다 엉터리다 도단위에 가서 물어보니까 도단위도 별로 아는 분이 없더라 소위 지방재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것을 느꼈는데 적어도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나외에는 더이상 아는 사람이 없다하는 자세로 세무 행정을 추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잘 익산시에서 하면 무슨 분야는 익산시 세무과에 가서 한 번 물어봐라 할 정도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고도화로 지식을 많이 갖춰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부단한 자기 노력 또 직무연찬 또 교육 이런것이 계속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 민원실의 문턱을 낮춰달라 일반 민원실은 상당히 문턱이 낮아졌는데 지금 세무 민원실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문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무 민원실에 가면 분위기도 우리가 반성을 해 보건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무 민원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전에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많이 정화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민원실이 획기적인 전환을 합니다. 적어도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내 집에 들어온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1차적으로 조성해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선 민원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복장부터 갖춰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면 친절하게 하고 또 사무실 분위기도 시민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겠다. 적어도 일반 민원실의 분위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 지금 일반 민원실도 시민과의 분위기도 별로 잘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것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세무 민원실의 문턱을 낮춰달라 복장 또 분위기 쇄신 이런것을 해 가지고 잘 갖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라고 해 가지고 과년도분과 현년도 분이 있는데 세입 전망 결산 전망을 보면 시세가 7억6,600만원이란 말이예요. 예산액이.

그런데 여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정리 내용을 보면 과년도치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도세, 시세 합해서 그런것이고 여기 시세에 보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시세가 과년도치가 29억6,2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년도치 시세를 보면 예산액은 7억6,60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29억6,200만원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7억6,600밖에 전망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아주 당초에 받을 생각을 30%밖에 못받겠다 생각하고 이것을 조금 더 잡아서 40%를 잡는다든가 50%를 잡도록 세입 예산을 해야지 아주 과년도치는 30%밖에 못받을 폭잡고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 결함이 생길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3년간 평균이 30%정도 밖에 안됩니까?

본위원이 어째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체납액 처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할 것은 하고 이렇게 뭐하러 많이 갖고 있습니까?

보배것은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에서 받을 것이 몇십억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총계 합치면 78억1,600만원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받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달라 붙어서 이것을 받으려고 보면 실제로 받아내라고 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만 체납액 많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지방세 체납이 많이 있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이런것은 과감하게 털어낼 것은 털어버리고 그런 조건이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많은 숫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헛 숫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8억1,600만원이 아마 50% 정도는 전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50% 이상 될 것입니다.

털어낼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 버리고 누가 보더라도 받아낼 것은 별로 없다 받을 것은 다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야 숫자만 많이 갖고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털어낼 것은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대개보면 다칠까봐 왜 하냐? 그 때 감사때 잘 제시해 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을 숫자로 공무원들 다칠까봐 그냥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은 과감하게 개선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40명이 수지침 강좌 약40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는데 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수료증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무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료증입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수지침이라하면 의료법에 무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지침이라는 것이 시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료행위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수지침을 해 가지고 성인병을 예방을 하고 그런것도 좋은데 과연 공신력있는 강좌냐 이런것도 좀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수지침을 해 가지고 크게 사고야 안 나겠지만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장이 준 수료증 딱 걸어놓고 무슨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우려도 있잖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권한있는 기관에서 수료를 했다고 수료증을 줬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본 일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사회는 선의적으로 이런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발상된 계획인가는 모르겠는데 수지침 강좌를 했다 해 가지고 수료증까지 줬다 그것은 조금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