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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제53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11-15

이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 불편을 느끼게 하는 사항과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97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집행한 행정전반에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기관은 구본청 2실 7개과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서구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 동사무소의 구와 연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반장이 되고 위원님들이 반원이 되고 저희 사무보조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네명이 보필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일차는 11월 27일 기획감사실, 제2일차가 11월 28일 문화공보실, 문화회관,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타지역의 이번의 정위원님 가져오신 감사계획서에 보면 7일동안중에 일요일은 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광역시내의 구에 확인해서 일요일은 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7일간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7일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는 항상 7일의 일정을 다 넣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일요일을 일요일로 하고 7일차 하는 것을 6일차로 해서 이렇게 계획서가 돼 있음을 우선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정, 장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관한 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자료제출요구와 질의답변,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주요 감사사항은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 생활편익도모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국.실.과.소.관.동장, 자료요구사항은 별첨되어 있고 증인선서문도 별첨돼 있습니다. 실.과.소.동별 자료요구는 총괄현황이 별첨돼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개시 선포와 위원장 인사가 있고 의사일정 상정이 있고 세번째로 97년도 업무보고 실.국.소장에게 받는 것으로 하고 네번째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구정질문에 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세부사항은 해당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부서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은 증인선서와 부서별 감사일정에 의거 국.실.소.동장 개별선서를 하는식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자료요구 제출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 검증 및 증언청취,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포 순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정했습니다. 기타사항은 현장확인감사시 차량배차 신청이나 사진촬영관계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감사자료는 별도명시가 없을 경우 97년 1월 1일부터 자료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97년도 11월 24일 월요일까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출부수는 35부로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를 명기하여 제출하고 현지확인 감사시 필요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서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동안 부서별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 위원회 요구건수는 97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하신 사항은 137건으로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17건을 비롯해서 각실.과별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자료요구내역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일일이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 (“참고하죠”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동안 취합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사업비 1억이상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이종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무과에 각종 공사입찰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이 공사비 1천만원 이상, 96년도 10월 이후의 자료를 안정순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나오면 이것이 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취합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종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니까 이것은 하나 이종규 위원님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곶예술제행사 및 예산집행내역을 정군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그 밑에 다섯 번째 보면 구민의날 각종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저희 예산서에 보면 서곶예술제행사 항목에 노래자랑, 마당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총 합쳐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그것을 문화예술제에 문화회관 행사의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 두 제목이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에는 구민의날 행사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두 위원님께서 하나로 조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사안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정군섭 위원님 하신 것으로 하고 제것을 빼는 것으로 하죠.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중에 이명재 위원장께서 하신 내용은 자구를 저희들이 고친 것인데 저희들이 맞게 고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촌촌 편의시설 설치비 내역이 수목식재, 청소시설은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자시설 이런것인데 이것은 총무과 지도계에서 주관을 하는데 도시정비과와 같이 놨기 때문에 취합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월별 전.출입 그것은 주민등록 월별 전출입을 말씀하시는거죠.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월별, 동별...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것도 나옵니다. 자치행정과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95, 96, 97 각종 세무관련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것은 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금년도 감사관이나 내무부나 시나 이런 감사 종합적인 것은 요청한 것이 기획감사실인데 금년도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위원님께서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세무관련 지적사항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항이라고 봐서 그대로, 금년도 것은 중복성이 있고 전년도 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서 1회방문처리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알아보니까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송병일 위원님께서 의료장비 운영현황, 운영인력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료장비 관리현황 및 인력현황으로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서도 약품 및 의료기기 현황 및 구입내역을 약품현황, 장비현황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는데 그 밑의 것은 안써도 두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출장소가 가시는 것으로 보통 돼 있는데 이것이 자료요구는 두건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과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96년도, 97년도 체납액, 세목별로 체납액 징수현황 자료를...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체납액 징수현황...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리고 검단에 보면 지방도가 있고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가 차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보수현황.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농로 보수현황, 이것은 농로를 공사집행할 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회관 공연계약 내역 및 입장료를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위원님께서 96, 97 대관사용료 징수현황을 용도별로 총괄현황과 사용료 징수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문화회관 공연계약내역 및 임대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군섭위원

그런데 기획공연은 틀리잖아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런데 기획공연 추진현황 및 실적을 따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위원님 이것을 받으시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정군섭위원

대관료하고 임대료하고 틀리죠 기획공연은.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정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공연 하는데 있어서 입장료 수입현황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고 저는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용도별로 대관료나 아니면 대물, 물건을 빌려주는 대여료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겁니다.

정군섭위원

수입부분은 똑같은데 앞의 것은 다릅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 취미교양교실 강사 인적사항 및 예산집행내역과 취미교양교실 과목별 수강자 등록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합쳐봤습니다. 취미교양교실 과목별 현황 및 강사 인적사항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두 항목을 합쳐놨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정군섭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부분의 포괄사업비 및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비 집행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박성노 위원님께서 보안등설치 97 신규내역과 과속방지턱공사 지출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동장이 할수 있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다 합니다. 아마 박성노 위원님이 현지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해 주신 사항입니다.

송병일위원

문화공보실에 녹청자도요지 재발굴 및 기념관 추진사항 자료를...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이것은 사업으로 봐서는 시 사업입니다. 저희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송병일위원

시 사업인데 우리 서구에서 사적지 관리에 대한 의지를 묻는다는 의미이니까...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쓰레기 매립조합에서,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피해지역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녹청자도요지 기념관을 설립하는데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사업 자체로 봐서는 우리구의 사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사적지 관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관리측면에서 구의 의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고유사무는 아니니까 일반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연결해서 질문을 하시죠.

송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리고 일정별 계획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는데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감사하는 문제, 계획서상으로는 저희가 7일간으로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7일차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데 참고로 해보니까 다른데는 일요일은 일요일로 빠지고 6일차로 끝냈습니다. 일요일은 안하는 것으로.

정군섭위원

그럼 이렇게 놨다가 진행돼가는 속도를 봐서 필요하면 사용을 하고 필요치 않으면...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계획은 7일간으로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번에 동사무소는 계획이 없어요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이번에 동사무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8일날 선거인데 사실상 선거를 하게되면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연계되는 사무를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해서 그렇게 실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종전에 보면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방문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상황을 봐가면서...
종규

이종규위원장대리

계획서상에 빠졌으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윤지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