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는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장 한장 서술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집행한 행정 전반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여 적법한 행정 수행이 이루어짐은 물론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7일 목요일부터 12월 3일 수요일까지 7일간이 감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2개국 10개과 즉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노인복지회관 16개 동사무소는 구와 연계되는 사무를 호출해서 감사하시는 방향으로 감사계획 안을 작성했습니다. 감사반의 편성 감사반장으로서 사회건설 위원장님이신 이명재 위원님 감사위원은 정승섭, 김대식 윤만영, 박성노, 조한기, 강성구, 정동석, 최봉현, 박승희, 정갑훈 위원님 사무보조 직원으로서는 전문위원 채기선, 전정희, 김선미, 윤여산 등 네사람이 업무보조를 하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사회산업국 5개국과 노인복지회관이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또는 노인복지회관도 역시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또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사항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으로 출장해서 하시는 방법, 또 4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도시국 5개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14시에는 감사 총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광역시 8개구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일요일날 하실 업무를 토요일 또는 월요일로 소급해서 혹은 지연해서 하시고 일요일은 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일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일정은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마는 편의상 토요일이나 월요일로 앞당겨서 하시고 늦추어서 하셔서 일요일은 안하셔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안을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청취 우선 보고부터 들으시고 다음에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들으십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현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 전반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비하실 사항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데 대하여 전부 배부해 드리면 그 감사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셔 가지고 감사를 하셔야만 하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증인출석 요구사항으로서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 국.실.과.동장이 되겠는데 위원회에서는 다시 결정하셔서 증인출석 요구사항을 결정을 따로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계획안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별도로 따로 붙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증인선서 문안도 역시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동별 자료요구 총괄현황은 역시 제가 따로 별첨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로서는 감사개시 선포 및 위원장님 인사가 있겠고 의사일정을 상정하신후 97년도 업무보고 국장이나 과장이 하는 다음에 결정을 지으셔서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신 다음에 감사부서에 증인선서를 받으시고 부서별 감사일정에 의거 국장이나 과장이나 동장이나는 개별선서를 할 것이냐, 국장이 할 것이냐 하는것도 따로 결정을 지으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요구 제출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은후 검증 및 증언 청취,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포로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사항으로서 현장에 출장하시게 되면 12인승 승합차를 저희들이 배차를 받고 촬영기사가 동반하여 의정활동 하시는 사항을 촬영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 해서 토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이 결정되신 후에 자료요구 사항은 추가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이 일주일로 되어 있네요 ?

7일간입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만 하게 되어 있는데 3일간, 4일간으로. 일요일날 빠지게 되면 3일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동사무소 감사는 빠져있는 거예요 ?

계획서에 빠진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연계된 업무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출장을 안하시는 안입니다 계획은.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일주일 일정안에 넣어야 되죠 ?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기간이 7일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시국 사회산업국 3일씩 하고 천상 동사무소 감사를 한다면 일요일날 나와야 되겠네요 ?

그런 경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서도 동사무소는 이게 형 평을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타구에서 안하는데 우리만 하면 다른 타구에서 우리 의회가 운영의 미숙으로 판단해서 불평을 하게되고 또 다른데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서도 아니되고 그래서 타구와 인천시에서 형평을 맞추고 있고 지난번에 출장을 갔다오신 위원님들에 의하면 타지방 타광역시에도 일요일은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따가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정이 물론 7일간 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변경은 안돼요 ?

날짜변경은 의사일정. . .

의사일정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 못하는거예요 ?

임의로는 하실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7일 이 주일을 빼고 다음 하루를. . .

그것은 안됩니다.

안된다 ?

네.

연속으로 해야된다 ?

7일간을 하시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국경일이나 하실려고 한다면 그 기간에 하셔야 됩니다. 더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날 하루를 빼면 6일밖에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위원장님.

활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조정하는게 어떻습니까 ?